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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_ 대한민국, 청년정치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다 | 나의 서재 2019-08-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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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

안성민 저
디벨롭어스 | 201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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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분석과 냉철한 진단으로 청년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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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퇴보되고 있는 청년정치의 현실을 진단하다!

객관적인 분석과 냉철한 진단으로 청년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8’에서 한국은 전년과 같이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라도 그 힘의 원천인 정치 참여에서 가장 점수가 낮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결국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 들지 못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조사결과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를 향한 마음속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례없는 결과를 마주한 적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둘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현실, 기존 정치의 공고한 시스템, 새로운 정치 기득권이 나타나길 원하지 않는 기성 정치판의 보수족인 제도와 문화, 노인들이 정치적인 실권을 잡는 사회체제가 확대되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청년층의 정치 참여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35.7%의 유권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분은 겨우 1%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청년정치의 현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봐라봐야 할까?

 

 

 

 

 

 

 

고령화·양극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청년정치를 말하다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해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 또는 신념을 의미한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회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전체 구성원을 하나하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들을 구분해 편리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표상이라 하면 ‘헬조선’, ‘흙수저와 금수저’, ‘N포 세대’, ‘OO충’ 등으로,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의 저자 안성민은 최근 청년들을 정의하는 새로운 말로 ‘똥 치우는 세대’를 언급한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디뎠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이 보이지 않는 20대, 가정을 꾸렸지만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직장으로 고민이 일상이 된 30대들.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산업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야 할 2030 청년들이 어쩌다 힘겹게 뒤에서 기성세대의 똥이나 치워야 하는 세대가 된 것인지 개탄할 노릇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에 있어서 노력이 아닌 행운이나 인맥이 더 중요해진 세상을 살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고, 결혼을 하는 데 드는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혼이나 1인 가구를 선언할 수밖에 없으며, 저성장과 저소비, 높은 실업률과 고위험의 뉴노멀 시대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윗사람들은 “요즘 것들은 노력을 안 해.”라며 자신이 경험한 삶의 방식을 기준삼아 청년들의 삶을 재단하려 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치부하며 청년들의 삶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위정자들은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드는 양육비는 3억 896만 4,000원으로 이전 조사인 2009년의 2억 6,204만 4,000원보다 4,692만원이나 급증했다. 시기별로는 영아기 양육비용이 3,063만 6,000원, 유아기(3~5세)가 3,686만 4,000원, 초등학교가 7,596만 원, 중학교 4,122만 원, 고등학교 4,719만 6,000원, 대학교가 7,708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받는 사교육에 드는 비용은 가정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이처럼 휘청이는 가정은 사회까지 휘청이게 만든다. 그 근간에는 대한민국의 줏대 없는 교육 시스템과 그 때문에 사그라지지 않는 사교육 열풍이 있다. / 84p

 

 

청년세대는 IMF 시대에 태어나 성장기를 보냈기에 치열한 경쟁이 몸에 배어 있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개인주의적인 상향이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 경험도 이전 세대보다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의식이 잘못됐다거나 퇴행했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들은 그저 과거에 우리가 선명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평등’과 ‘공정’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 96p

 

 

성장하던 시대를 살던 세대들과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사는 세대, 사실 모두가 빈곤하다. 그래서 다들 지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특히 청년세대는 이에 더해 윗세대의 시선에 분노하기도 한다. 윗세대는 당연하게도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익숙하지 않다.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에 맞춰 사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의 사회적, 세계적인 추세나 발전 속도 등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탓을 돌린다. 그리고는 “노오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 102p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과 한국 사회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년정치의 부상’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청년들의 삶의 추락은 곧 대한민국의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개선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청년정치는 점점 퇴보하고 있다. 현 20대 국회를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올드보이의 전성시대다. 현재 여당 대표는 52년생으로 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제1 야당대표 역시 57년생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미 정년을 퇴임한 나이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다. 53년생, 47년생, 심지어 42년생 등 대한민국 정치는 60~70대 정치인들이 이끌고 있다. 사실 ‘청년’이라 하면,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지원이나 복지제도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이 20~30대에 집중된 것을 보면 2030세대를 청년으로 지칭하기에 무리가 없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년당원을 만 45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 우스갯소리로 경로우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투철한 정치권이다. 결론적으로, 고작 1%도 되지 않는 청년 정치인들이 무려 36%의 유권자인 청년들을 대변해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대의민주주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젊은것들은 정치를 모른다’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도 ‘무려 50살이 되어도 자신들은 청년이다’고 주장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이기심 탓이 크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삶을 아우를 수 있다고 자신하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문제다. 또 얼마나 성공했는가, 리더로서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학력으로 기준을 삼고, 경력직만 선호하는 정치적 풍토와 청년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선거비용은 물론, 만 25세가 되어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제한해놓은 피선거권 문제 역시 청년정치의 진출을 막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도 청소년들은 정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약 9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입시업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5%에 달하는 330명이 투표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소년 참정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도 왜 실현은 이토록 더딘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권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심리 때문이다. / 132p

 

 

만 45세 이하. 청년층이 드문 산골 마을에서 청년 이장을 뽑는 연령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당의 당헌·당규에 정한 청년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 45세도 청년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진 데는 기상천외한 배경이 있다. 과거 모 정당의 청년비례대표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회의에서 만 35세 이하로 낮추자는 안이 운영위원회에 두 차례나 상정되었지만 만 40세 이상의 운영위원들이 일부러 불참했기에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 146p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여론을 주도하는 세대를 40대라고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40대는 청년층과 기성세대 사이에 낀 중간자라 어떠한 결정을 내리건 간에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윗세대를 지지하자니 자신의 자식 세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후배 세대를 지지하자니 몇 년 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기에 정치적 영향력과 관심이 가장 큰 세대임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인 ‘성장과 분배’ 문제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한다. / 176p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청년정치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저자는 경력을 쌓을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경력직만 뽑는 기업만큼이나 정치 역시 이런 풍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또 청년 정치인을 열정과 패기로만 포장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함을 가지기를 조언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되 냉소적으로는 보지 않고,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과 우리 스스로가 ‘참여형 감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 플라톤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평등, 정치적 소외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을 찾고자 한 책이다. 저자의 이력을 보니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난 까닭인지 현재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무엇보다 공감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통계와 냉정한 판단에 근거한 그의 지적들이 날카로워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간 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정치권, 일하지 않는 국회로 전락한 식물국회, 일본과의 국제 무역 분쟁에 휩싸여 있는 이 순간에도 정치적 쇼만 벌이는 국회의원들, 한때는 특유의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해보였던 청년정치인들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당의 진영 논리에 빠져 기성 정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정치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지도 오래였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무관심이야말로 정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청년정치는 어찌 보면 짧디짧은 한국의 민주 정치사에서 꾸준히 해야 하는 실험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섣불리 재단하거나 냉소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실험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야만 정치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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