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쪽지
rsy112님의 블로그
http://blog.yes24.com/rsy112
리스트 | RSS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rsy112
rsy112님의 블로그
프로필 쪽지 친구추가
4월 스타지수 : 별79
댓글알리미 비글 : 사용안함
전체보기
기본 카테고리
나의 리뷰
기본 카테고리
나의 메모
기본 카테고리
태그
근대사
2017 / 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별보기
나의 친구
최근 댓글
리뷰 잘 봤습니다. 
리뷰 잘 봤습니다 
자기성찰, 저한테도 .. 
100세 시대를 맞이하.. 
새로운 글
오늘 14 | 전체 24547
2013-12-25 개설

2017-06-07 의 전체보기
분배정치의 시대 | 기본 카테고리 2017-06-07 06:45
http://blog.yes24.com/document/968027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도서]분배정치의 시대

제임스 퍼거슨 저/조문영 역
여문책 | 2017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위 상품을 구매하면, 리뷰등록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의 3%가 적립됩니다. (상품당 최대 적립금액 1,000원) 애드온 2 안내

이번에도 여문책에서 사회문제에 관한 책을 엮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사를 통해서 여문책과 인연이 있습니다만 이번 책에서도 느껴지다시피 분배라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치고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국가운영에 있어서 분배라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선발전 후분배"라는 대전제에서 무조건적인 성장이 덕목으로 받아들여지던 떄가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거대한 파이 이론"을 통해서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우리가 살아온 7~80년대를 장식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주장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에 반대하여 분배를 외쳤던 젊은이들 중에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분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더이상 성장할 수 없는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에 분배정치의 시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한번은 꼭 읽어봐야할 필독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분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분배라고 하면 혹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으로 적성국가와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더욱 이 두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을 가질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농후합니다만.)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북에서도 남파간첩을 투입한 사례가 적잖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담입니다만 동백림 사건처럼 국가에서 주도하여 조작한 사건도 적잖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상에 대한 반감으로 분배에 소극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가진자를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의무있는 자의 의무를 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주는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북유럽 국가에서 나온 개념인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가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주의의 만능시대는 분배의 불균형을 통해서 문제가 어느정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이념이라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개념을 대체할 만한 체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자본주의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인 분배 그리고 그 분배의 시작인 복지국가.

그런 복지국가를 위한 효시가 시작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리뷰를 | 추천 0        
1
진행중인 이벤트
나의 북마크
이벤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