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일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주장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 책은 2016년에 있었던 스위스 기본소득에 대한 투표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과연 공짜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당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기본소득은 필요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점점 더 확대가 되어 끝에는 20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알레스카 주입니다만 미국 알레스카 주 같은 경우는 석유를 생산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덕분에 미국은 여타 주에서는 상위 소득자가 재산상승분이 더 많았습니다만 알레스카에서는 하위 소득자가 재산상승분이 더 많았다는 통계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삶을 안정화해주는 동시에 더 많은 임금을 저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나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하위계층은 조건이 맞지 않아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손실을 줄일 수 있는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소득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쇠 일관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재화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더더욱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작정 지급하는 용돈이 아닙니다. 실제 알레스카에서도 보여줬듯이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서 실질적인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다운 삶의 초석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