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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연습 | 기본 카테고리 2020-05-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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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2020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류준세 편저
학연(수험서) | 201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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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세 센세가 적으신 행변사기는 사례로 연습하는 용도로는 상당히 좋은 기본서입니다. 더군다나 행정법은 사례로 시작해서 사례로 끝난다고 할 만큼 사례가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우리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법학을 좋아하여 법학에 대해서 심취하여 예전 전공이였던 국제통상학과를 버리고 법학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우고 있는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노사관계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법학에 매우 심취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분명 제가 배우고 있고 좋아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순간에 들면 그만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발전시키지는 (법학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는 직업으로 발전시켰다는 느낌은 듭니다.)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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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 기본 카테고리 2020-05-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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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행정법개론

정하중 저
법문사 |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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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하중 선생님의 행정법개론입니다. 여러 학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기본서로는 아주 적합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수험생활을 정말 재밌게(?)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쌓지 못했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으며 처음으로 법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들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법학과"에 몸을 둘 수 있던 기회가 되었으며 철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남들과 대화에서 절대 지식에서 밀리지 않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부는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이 대표적입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어떻게보면 큰 고역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큰 고역이었습니다만 즐길 수 있는 자가 해낼 수 있따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정말 즐기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는 아무리 해도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과목이었고 시험에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 발목을 잡았던 과목 같습니다. 지방직 시험을 치를 적에 영어만 1시간동안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행정법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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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조직 | 기본 카테고리 2020-05-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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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간과 조직

김정인 저
(주)박영사 |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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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조직의 책은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하는 지식을 섭렵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제85조에 대당하는 내용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는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게 국민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현행 제9차 헌법, 출처 법령정보센터)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더 강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권력을 두고 "양날의 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날의 검 속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조심스럽게 행사합니다만 그런 권력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최근에도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보다는 아마 국민으로부터 승계받은 권력을 정당한 수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사했다는 것에 가장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폐쇄적인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과거 대통령의 견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실과 비서실의 견제를 통해 대통령의 행보를 좀 더 청렴하게 하기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 결과 모든 국정수행에 있어서 외부와의 소통도 상대적으로 원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소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3.0의 기조는 개방 협력 소통 공유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혹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법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대통령제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정당히 받은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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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법전 | 기본 카테고리 2020-05-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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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2020 시험용법전

현암사 법전부 저
현암사 |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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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 쓰인다는 시험용 법전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다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을 가장 강조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을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헌법도 그 헌법을 제정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 개정 시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 부분입니다 굳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총 9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8차개헌까지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이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장정"이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김준엽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제9차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여러가지 인문학을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임과 동시에 정치에 관해서 중립적인 역할을 견지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온 이유는 제 1,2공화국 시절 자유당 선거 때 관권에서 선거개입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주제와 맞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 입니다.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만 헌법은 법률에 유보했습니다. 그 법조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언급한 조항 중 가장 핵심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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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 68선 | 기본 카테고리 2020-05-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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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2020 금동흠 헌법 출제가 많이 되는 최신 3개년 주요판례 68선

금동흠 편저
아름다운새벽 | 2020년 02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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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믿고보는 금동흠입니다. 금동흠 선생님의 헌법 판례는 그야말로 장인이 찍어낸 하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며 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 법을 배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인 헌법은 공법 중 가장 최고법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법은 사실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계의 성문법 중심 대륙법계가 후에 일본에 전파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동안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우선 일단락 짓고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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