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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과연 사회를 정의롭게 했는가 《판결과 정의》 | 인문 2019-10-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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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판결과 정의

김영란 저
창비 | 2019년 09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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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연 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라는 저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책 『판결과 정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시국이라서 일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판결과 정의』는 가부장제, 통상임금판결, KIKO 및 카지노 소송 사건 등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직 대법관으로서 그 판결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며 고뇌한 책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다. 법을 다루는 법관도 법에 기초하여 사건을 해석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대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 법이 다르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저자는 중요하게 지적한다.

가장 견고했던 가부장적 질서에 살아가던 근대 시대, 가부장제를 흔드는 판결에 대해서 가부장 질서 수호하는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간과 사상의 변화에 따라 판결이 조금씩 변해가는 현상은 법률가들이 결코 현 사회의 규범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저자는 특히 성희롱 사건, 그리고 KIKO 사태와 파업을 대하는 대법관의 판결 등에 대해 기득권을 수호하는 대법원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특성상 피해자 여성의 입장과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그리고 자유 책임 원칙을 들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버리며 '갑'의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노동권의 행사보다 사업장의 손실 등을 우위로 한 판결 등에 대하여 저자는 과연 법이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주로 '예외'에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 '갑'의 손을 들어주며 기득권 유지에 다소 치우친 대법관의 판결은 직업법관제로 다양한 사회 경험이 없이 법원 내에서만 일해 온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신이 대법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한계와 판결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매우 솔직하다. 그리고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명칭 답게 저울의 추를 '을'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이 과연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이 현직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기 앞서 가장 치열하게 해야 하는 고민임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저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법관들이 많아질 때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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