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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밝혀진 법원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다. 「두 얼굴의 법원」 | 인문 2019-09-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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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두 얼굴의 법원

권석천 저
창비 | 2019년 08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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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과 그 부하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짐작만 할 뿐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의 민낯이 이탄희 전 판사의 증언으로 인해 온 국민들에게 실체를 드러냈다.

권석천 중앙일보 기자의 책 『두 얼굴의 법원』은 개별적인 독립 기구로 작동해야 할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법원행정처의 세력이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압박하는지, 이탄희 전 판사의 인터뷰 및 다른 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두 얼굴의 법원」의 큰 그림은 앞 표지에 설명하듯, 이탄희 전 판사가 사표를 두 번 제출하게 된 이유이다.

그가 제출한 두 번의 사표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이 밝혀지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저자 권석천 기자는 먼저 법원의 많은 소모임 중 '국제인권법연구회'안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모임에 대해 설명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기에 앞서 이 대회를 막기 위한 상부의 압박이 조금씩 드러나며 법원 내에 긴장감이 쌓여가고 이 긴장감은 기획총무를 맡고 있는 이탄희 판사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

긴장 속에 이탄희 판사는 안양지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인사이동을 받게 되고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 중 자신의 발령이 단순한 발령이 아닌 계획적인 인사였음을 직감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기 위한 코드 인사임을 부인하지 않는 상부와 판사 개별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이탄희 판사는 그 개별 동향 파악 문서, 즉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자신의 새로운 임무임을 직감한다. 충격과 함께 고민하던 이탄희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의 사표를 철회하기 위한 움직임과 안양 지원으로의 복귀, 그리고 언론에 밝혀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펼쳐진다.

『두 얼굴의 법원』은 그 법관이 독립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상부의 관료 조직에 충성해야만 하는 그들의 조직논리에 대해 집중한다.

헌법에 법원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명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주인으로 섬기며 대법원장을 필두로 행정처의 코드에 맞는 재판을 하는 그들의 민낯을 폭로한다. 전화 한 통화에 판결이 달라지고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들을 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들은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로 인해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바쁘고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막기 위한 그들의 진상조사는 미봉책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물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블랙리스트 파일의 실체를 드러내길 거부한 1차 조사, 실체는 밝혀졌지만 영향력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추가 조사까지 법원은 자신들의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 형국에까지 이른다.

사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그들만의 조직 논리 속에 진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법원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 법관이 아닌 일개 정치인과 다름없음을 자인하는 형태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닌 살아남고 출세하기 위해 더럽고 비겁해도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명명한다.

정권이 바뀌고 새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조직 논리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법원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비춰진 의혹만을 부인만 할 뿐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그들은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세력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하다.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한 유망하고 성실한 판사를 두 번이나 사표를 씀으로 법원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희망은 있을까? 저자와 이탄희 전 판사는 그 답을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한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들의 분노 속에, 행동 속에 희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잊지 말자. 희망은 그들에게 잊지 않다.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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