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요”,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생명체는 살기 위해 애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생존이다. 일단 살아야 뭐라도 할 수 있다.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하지 않는가. 생존을 위한 분투를 욕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에 생존만이 전부는 아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민주주의의 최강국(?) 미국에서도 그렇다하니, 한국만 빵을 따지는게 아닌가보다. 그래도 혼란스럽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냐, 배곯는 돼지가 되느냐는 너무나도 쉽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냐, 배곯는 사람이 되느냐는 고민스럽다. 특히 극한의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밥은 생존이다. 전전세대의 식민지 고난과 전쟁세대의 비극적 상처는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각인 시켰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기에,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2018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전체 180개 국가 중에서 45위로 전년대비 6단계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 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22년에 세계 20위 권의 청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1) 회의적이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요”,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인식은 아직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정함은 거치적 거리는 선언문이다. 경쟁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쟁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왜곡된 자유시장주의에 비호아래 우리나라의 제1의 가치가 되었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각자도생의 지옥을 만들었다. 생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각인되어 있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결과를 뽑아내고,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살고의 문제다. 비정상적인 전시 상황이다. 이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단일한 목표를 향해 의심 없이 달려가야 한다. 잠시 멈춰서는 순간 죽음이다.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가 모든 사회를 군대식으로 개조했다하더라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우리에게 각인된 생존의 문제는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은 전쟁 중이다.
- 87년 이후
영화 <1987>에서 보듯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호헌을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을 얻어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어냈지만, 거기까지였다.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식으로 싸워야 했던 운동권이다. 그런 그들이 많은 분야에서 민주적 제도를 일구었지만, 머릿속에 각인된 ‘생존’은 여전히 남았다. 제도는 바꿨지만, 생존은 바꾸지 못했다. 사회는 아직도 군대식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생활 속 민주주의는 요원한 일이다. 거기에 IMF는 생존의 경고등을 더 강하게 울리게 했다. 하루걸러 회사가 무너지고, 내 직장이 사라지는 시절. 저자는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기였다 말한다. 하지만 저자의 지적 대로 무지했다. 위기의 상황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 가능할리 없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기회를 놓쳤고, 지금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는 우리의 새로운 과제를 ‘직장 민주주의’라 말한다. 지난날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직장 민주주의는 “여직원들이 억지로 웃지 않는 것(p.37)”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조직 내부의 경쟁게임을 협력게임으로 전환시키는(p.108)”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일은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다.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가 그 예다. 민주적인 직장은 폐쇄적이고 내부 경쟁적인 직장보다 효율이 높다. 기업은 내부의 경쟁을 완화하여 협업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조직의 근본이 무너진다. (p.85)” 그렇기에 직장 내 민주주의는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직장내의 다양한 문제와 소리에 대처할 조직이 필요하다. 노조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귀족노조라는 표현이 있다. 일상에서 노조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더라도 우리의 직장과 괴리된 어용노조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노조의 간부들 역시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고 파벌을 형성하니 노조를 곱게 볼 리 없다. “노조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노조가 없는 경우 그 문제는 몇 배로 증폭된다. (p.293)” 어용일지라도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생긴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원리가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가 아닌가. 회사가 사장 개인의 소유물일지라도, 직원은 사장의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적인 개인이자, 살아있는 사람이다.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감정적인 노조에 대한 생각과 실재적인 노조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이다.
-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하며... 말의 힘. 이야기하자.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하듯,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갑질, 태움, 과로사, 자살, 죽음의 외주화, 비정규직 등등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고, 그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국가가 경제 대국이면 뭣하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효율과 경쟁, 생존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눈을 감는다. (p.40)“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원래 이렇게 비인간적인 곳이었나. 만약 직장이 이처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곳이고, 그런 상황들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라면, 직장은 민주주의 시민 사회에서 없어지거나 계몽이 필요한 마지막 공간일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김소현 간호사의 메모 중 (p.281)”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막 대해왔다. 먹고사느라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다. 모멸감을 참으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너무 길었다. (p.382)”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저자의 주장과 달리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생존하는데 분명 필요하다.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저자의 주장을 고민해 볼만 하다. 이런 말들이 불편하거나, 공감가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언어는 감각적이지 않고, 감각적인 언어는 순간 공감을 일으키지만 해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p.253)”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떠들어야 한다. 떠들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게 민주주의다.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p.7)”
1) 부패인식지수 45위...2022년 청렴선진국 가능할까?, YTN, 2019.02.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2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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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혹은 정교한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좋은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전부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더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 (p.6) 많은 사람이 토론하고, 어느 정도 정서적?감정적 합의를 이룬 정책들이 진짜로 강한 정책이 된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p.7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또 다른 다리이다. 민주주의는 위계나 조직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명령이 높은 곳에서 오는 군대 모델이 아니라, 위에서 또 아래에서 오는 힘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조직 내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_도널드 럼볼, <캐나다에서의 노동자 참여?>, <<오늘날의 산업 민주주의>> 논문집(1979) 중 p.32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직장 민주주의는 간단하다. 여직원들이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p.37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눈을 감는다. p.40
박정희 이후로 한국 경제와 기업의 관계는 ‘통제와 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업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잘 수행한 기업들에게 아낌없(p.75)는 지원을 주었다. p.76
우리 국민에 1등 국민, 2등 국민은 없지만, 우리 직장에는 1등 사원과 2등 사원이 존재한다. p.78
회사 그리고 직장의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치외법권 같은 것으로 남았다. 마치 박정희가 “허리 아래의 일은 넘어가라”고 한 것이 남자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이 된 것처럼 말이다. p.81
기업의 존재 자체가 시장 실패의 대표 사례다.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이루고, 그 안에서 경쟁을 잠시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표현을 쓰면 ‘분업’이다. 직원들끼리 경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동해서 분업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것이다. ... 서로 경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에 비하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경쟁이다. 그런데 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조직의 근본이 무너진다. p.85
일한 만큼 월급 받는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이념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노동생산성 변동과 임금총액 변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일 자체가 복합적이게 되면서 누가 성과를 냈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내부 경쟁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성과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사실 이념에 지나지 않고,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라는 조직이 생긴 이유가 내부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p.88
직장 민주주의는 조직 내부의 경쟁게임을 협력게임으로 전환시키는 장치 중 하나다. 내부의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협력 그리고 쌍방향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직장 민주주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다. p.108
큰 권력은 무섭지만, 작은 권력은 끈적끈적하다.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다. p.124
너무 야박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앞으로의 직장은 일하면서 같이 밥 먹을 일이 없는 조직이어야 한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 p.178
사회과학의 언어(p.252)는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에 비해 너무 무덤덤하다. 좀 더 감각적이며 인간적인 언어는 없을까? 잘 모르겠다. 정확한 언어는 감각적이지 않고, 감각적인 언어는 순간 공감을 일으키지만 해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p.253
불편은 참을 수 있지만, 위험은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우리가 깜박깜박 잊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우리도 안전해진다. p.280
직장이라는 공간이 원래 이렇게 비인간적인 곳이었나. 만약 직장이 이처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곳이고, 그런 상황들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라면, 직장은 민주주의 시민 사회에서 없어지거나 계몽이 필요한 마지막 공간일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김소현 간호사의 메모 중 p.281
노조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노조가 없는 경우 그 문제는 몇 배로 증폭된다. p.293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막 대해왔다. 먹고사느라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다. 모멸감을 참으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너무 길었다. p.382
그다음 세대에게 좀 더 인간다운 직장을 주는 일,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p.388
맥스민(max-min), 즉 가장 약한 사람들의 보호를 최대화하는 것 p.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