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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진화 | 경제경영 2011-06-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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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10년 후 미래

대니얼 앨트먼 저/고영태 역
청림출판 | 201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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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번역 제목처럼 10년후에 어떨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는 않지만 단기나 장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기 때문에 번역서의 제목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이책이 그리는 미래는 지금과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하다. 우선 저자는 지금까지의 세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며그 세계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 이번 위기로 세계화가 좌초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었다. 19세기의 세계화가 1차대전으로 산산조각나고 대공황으로 사망했듯이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화를 죽이지 않을까란 우려였다.

이번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였기 때문이었으니 그리 큰 비약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세계화의 중단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저자는 가정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일 것이라 저자는 가정하며 세계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이책의 내용이다.

우선 저자는 세계시장의 플레이어들 간에 계층화가 뚜렷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위기로 분명해진 것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G20 내지는 G2란 말은 그러한 권력이동을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저자는 주요 플레이어들 중 중국과 EU의 몰락을 예측한다.

저자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China Bashing가 그리 다르지 않으니 그리 주목할 것은 없다. 그러나 저자의 분석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딥 팩터란 시각이다.

저자가 말하는 딥 팩터는 언뜻 보면 어려울 것은 없다. 경제성장은 노동투입, 자본투입 그리고 생산성(TFP)의 곱셈이다. 생산성을 보통 주류경제학에선 기술로 설명한다. 같은 노동량과 자본량을 투입하더라도 그 결과는 생산성 즉 노동과 자본을 활용하는 효율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효율의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하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술수준으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학파가 말하는 제도(institution) 개념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는가. 법치주의가 통하는가, 정부는 효율적이고 부패하지 않았는가 등 보통 문화란 말로 설명하던 개념을 시장에 적용한 것이 제도란 개념이다.

저자가 말하는 딥 팩터의 개념은 제도란 개념과 유사하다. 저자는 딥 팩터의 차이가 그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본다. “20세기 후반에 일본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딥 팩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의 벽에 부딪혔다. 시장은 미국만큼 경쟁적이지 못했고 기업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관료제도는 일처리 속도가 느리고 민첩하지 못했다. 일본은 미국과 동일한 국가군에 편입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잠재력을 동원해도 미국을 따라잡거나 앞설 수 없었다.”

저자는 중국도 같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예측한다. 결국 중국은 2류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저자는 본다.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저자는 EU의 붕괴를 예측한다. EU의 붕괴는 그리 낯선 예측은 아니다. 유로화가 도입되었을 때부터 하나의 유럽이란 이상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은 자주 나왔고 유로화의 폐지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었다. 이번 남유럽 사태는 바로 상징이다. 저자는 EU 회원국간의 딥 팩터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 EU는 유명무실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중국과 EU를 분석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플레이어들간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저자는 본다. 그런 차이의 심화는 과거의 남북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부활할 것이라 저자는 예측한다. 저자의 용어로 하자면 경제식민주의와 브레인 드레인의 업그레이드이다.

지금까지 세계화는 국가간의 격차는 좁히고 국가내의 격차는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화는 다를 것이라 저자는 본다. 우선 자원부족, 인구학적 재앙 때문에 지난 30년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자원부족과 노동력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치명적이다. 해법은 있다. 자원과 인력이 넘치는 곳에서 가져오면 된다. 중국이 그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원을 선점한 것이 그 해법의 한 예이다. 저자는 그런 방법을 경제식민주의라 말한다. 물론 과거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지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단지 그 나라의 자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을 가져오는 대가도 분명 지불한다. 문제는 자원부국인 나라들이 거의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그 돈은 낭비될 것이고 그 돈에 중독된 기형적인 구조를 낳을 것이라 저자는 본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과 결과에선 그리 다를 것이 없다고 저자는 예측한다.

자원부국들은 인구부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인구는 활용되지 않는 잉여노동력일 뿐이다. 고령화 저출산이란 폭탄을 안고 있는 나라들은 그 인력을 수입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 저자는 본다. 낯선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활력은 인도와 중국 등에서 온 인재들에 힘입었다. 그러나 앞으로 실리콘 밸리와 같은 현상은 세계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이라 저자는 본다.

경제식민주의와 브레인 드레인은 딥 팩터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열위에 있는 국가 위에서 실질적으로 착취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경제식민주의와 브레인 드레인은 세계화의 공식적인 질서가 될 수는 없다. 저자는 공식적인 질서에서도 차이는 노골적이 될 것이라 본다.

세계시장의 공식질서는 WTO이다. 그러나 사실상 도하 라운드의 사망으로 WTO 체제는 뇌사 상태이고 앞으로도 부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저자는 본다. WTO 체제가 정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FTA의 폭증이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경제블록화로 나타날 것이라 저자는 본다. 경제블록화는 만장일치인 WTO 체제와 달리 실제 경제적 실력이 발언권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실제 경제적 힘과 이익에 따라 현실의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인 시장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자는 본다. WTO의 이상주의를 벗어던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란 말이다.

저자는 금융시장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이번 금융위기로 지금까지 방임했던 금융시장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문제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시장이 그 규제에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망의 헛점을 찾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예 금유거점을 규제가 허술한 곳으로 옮기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 저자는 본다. 저자는 그것을 금융 암시장이라 부른다.

금융 암시장은 규제에서 벗어난 시장이므로 지금까지보다 더 불안정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 암시장에 방대한 자금이 몰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금융 암시장의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붕괴의 악영향도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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