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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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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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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2 안내
대한민국이 생기기 이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조, 용, 조라는 개념으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부과인 세금과 인력에 해당하는 부역 그리고 특산품에 해당하는 공납이 그 끝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고려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수취가 있었고 고구려시대에서도 인두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개념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개념이자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소스라치게 싫은 것이 세금이기도 합니다. 세금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국민 혹은 주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수취하는 현물 혹은 금전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속해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내야하는 개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세금을 일목요연하게 훑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점은 하나의 보고서구나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각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를 비교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세금 수취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만 사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니 그렇게 높지않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최근 세율인상과 더불어 준조세로 분류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저항이 심할까? 라는 의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안된 주민발의는 정부의 일방적 조세인상에 대하여 정부가 조세인상을 철회시킬 만큼 가장 큰 저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세에 대하여 공청회라는 개념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스스로 내고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세금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혹은 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확신시 된다면 그 누구도 조세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자에게도 이 책은 필수적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도 기본적인 기념을 훑어볼 수 있는 기본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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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존의 미국대통령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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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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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2 안내
대한민국 대통령실록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대한민국과는 떼려야 뗼 수 없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 대통령 실록을 읽어봤었습니다. 건국초기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등등의 대통령을 대부분 많이 알고 있지만 아쉽게 그 책은 1권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2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숙한 대통령의 이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하는 개그맨을 초청하여 만찬을 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미국의 분위기와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느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총기에 저격당했을 때 특유의 농담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술받기 전에 본인이 사경을 해메고 있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의사들에게 모두 공화당이기를 바란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몸에 농담이라는 DNA가 배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미국 대통령을 한몫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고려왕조실록도 있지만 일부만 존재하여 그 가치를 충분히 감평할 수 없어 제외한다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록물 중에서는 최고로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왕의 과오마저도 모두 빼곡히 기록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례로 태종이 낙마하자 사관에게 내가 낙마하였다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그 당부마저 사관이 기록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본인을 배제하고 사료로의 역사로서 충실했다는 점이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역대 왕 순서대로 기록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책은 뒤죽박죽되어있어 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나마 경감되게끔 대통령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권을 보고나서 1권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3권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3권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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