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법률과 통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 해설서가 베스트 셀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본'에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도 나의 삶에 다가온 적은 없었다. 일과 관련된 법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 없이 읽었지만, 정작 '기본'이 되는 헌법은 공부할 때 잠시 읽어 본 것이 전부다. 시험문제를 위한 공부였으니 그 의미니, 적용이니, 유래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외우기만 하면 되었다. 내가 겪은 헌법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니 이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은, '기본'이 유린당하는 상황속에서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다행이리라.
사실 헌법은 지금 젊은 세대가 이뤄낸 것은 아니다.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에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없었을 수 있다. 아니면, 그저 선언적인 내용이기에 우리 삶과 괴리가 크다고 느꼈을 수 있다. 법은 법일 뿐, 현실에서는 주먹이나 돈이 더 강한 것을, 법은 그들만의 리그에 그들만의 헌법이기에. 아니면 그저 재미가 없었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헌법을 까먹고 있는 사이에, 권력자 혹은 어떤 실세의 말이 더 강한 '헌법'이었고,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익 혹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기득권이 더 중시되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불법사찰, 세월호, 국정농단, 탄핵, 개헌 논의 그리고 촛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인 국민으로 알아야 할 '기본'이 얼마나 초라하게 방치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지만, 우리는 '먹고사니즘'에 의해서 '기본'을 '원칙'을 항상 무시하고 살았다. 그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 제목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지금 다시, 기본으로......
내용에 대한 것은 흠잡을 곳은 없다. 조문에 대한 해석과 유례, 좀 더 올바를 것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이 갔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적절한 사례도 들었고 생각하나, 단순 나열식이기에 지루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헌)법을 다루는 사람과 일반인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에, 이러한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다만, 개설서이다보니 용어 해설이나, 설명을 쉽고 간략하게 쓰려다 보니 '이정도로 알면되겠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어 조금은 불쾌할 수도있다. 그러나 배우는 입장으로, 다시 뒤늦게 기본으로 돌아온 개인적 입장에서 나를 꾸짖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혼란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들 말한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위기때마다 기본을 강조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본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기본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다시, 헌법>을 꼭 읽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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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당이나 공산당도 당연히 허용할 수 있어야 건강한 민주주의사회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의 오해와 혼용과 남용 그리고 정치적인 악용은 헌법 때문이 아니다. 일반의 교육과 인식의 문제일 뿐이다. p. 89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법을 통한 반민주주의 척결보다는 늘 정치적으로 깨어 있는 데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탓일 것이다. 이 점에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법적 논란과는 상관없이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백가쟁명, 백화제방'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정신적 기반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p.92
개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이 헌법을 헌법답게 만드는 데 국가 정책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p 121
헌법에서 글자 한 자의 차이는 이다지도 크다. p. 257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헌법이 얼마만큼 헌법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문화에 의존하는지를 잘보여주는 보기라 할 수 있다. p 520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헌법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곧 헌법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p.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