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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소득의 미래 | 한줄평 2020-03-0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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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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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기본소득제를 즉각 시행하라! | 기본 카테고리 2020-03-0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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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미래

이원재 저
어크로스 | 2019년 11월

 사실상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명상 창작자, 구직에 실패해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며 소득을 올리는 파키스탄 청년은 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해법으로 제안한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주 작은 액수라도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분배해야 빈곤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도 키울 수 있다. 전 세계 자본주의가 세습자본주의화 되고 있다.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적자 구간에 살다가 29세에 흑자 구간에 진입했다가, 58세에 다시 적자 구간으로 들어와 생의 마지막까지 지내게 된다. 흑자폭이 가장 큰 연령은 43세이고, 적자 폭이 가장 큰 연령은 16세이다. 30대와 40대의 교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전체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지만, 노인 고용은 크게 늘고 30대와 40대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이 쇠퇴하는 흐름에 진입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노인은 취업해도 임금도 높지 않고 노동시간도 길지 않아 적자 구간에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크다. 30~40대는 일자리를 놓치는 순간 적자 구간에 돌입한다.

 상위 10퍼센트 집단의 소득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소득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대기업을 여러 개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지난 20년 동안에도 여전히 추운 곳에 살았다. 우리나라 일자리 3개 중 하나는 1년 안에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 된다.

최근 노인, 여성, 청년 문제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기존의 가족 중심 분배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기회가 차단된 이들은 대거 질 낮은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은 상위 10퍼센트 집단에 더 편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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