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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평단 모집]『언페어』 | 욕심난다, 너! 2019-06-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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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형사 사법제도의 병폐를 치료할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놈 촘스키, MIT 명예교수 


공들여 조사해서 솜씨 좋게 저술한 훌륭한 저서이다. 독자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한편으로 무척이나 충격적이다. 이 책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 더욱 중요하게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존 D. 핸슨,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제도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 결정부터 외국인 혐오, 거짓 기억까지 인간 심리의 모든 약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벤포라도는 학자의 눈과 이야기꾼의 귀로 법과 정신과학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을 종합했다. 

-데이비드 이글먼David Eagleman, 신경과학과 법 연구소장, 《인코그니토》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타인을 판단하는 데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철저하게 깨닫게 한다. 무의식적인 편견과 그것이 악용되는 사법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은 흥미롭고 매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벤포라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가능성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제프 홉스Jeff Hobbs, 《로버트 피스의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 저자



죄와 벌이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완벽히 뒤엎는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Audible.com 종합 1위]


법률 저술상에 빛나는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좇는다. 오늘날의 수사와 재판이 중세 마녀 재판만큼이나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시절부터 ‘편견이 낳는 엄청난 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부터 행동심리학, 인지과학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혀 왔지만, 사법제도의 발전은 지체되었다. 일례로, 피의자의 직업과 외모 같은 요소들이 법 실행자의 편견을 발동시켜 결국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은 피해가 가중되었다.


변호사 활동 후, 드렉셀대 법학과 교수가 된 벤포라도는 인지 심리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에 천착한다. 『언페어(원제: Unfair)』는 피해자, 피의자, 수사관, 판사와 검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기억의 한계’ 등 법 실행과정에서 저지르는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애덤 그랜트의 말처럼, 사실이지만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읽히는 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는 “걱정스럽지만,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될 진실”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4부는 실질적인 개혁안을 담았다. 


“형사 사법제도는 21세기에 도착했는가?”

누구나 편견과 착각에 휘둘린다. 법 집행도 그렇다.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처럼, 법이란 불편부당하며 법률 소송의 승패는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싶은 쪽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적인 자각 너머에서 작용하는 여러 인지적 요인들을 밝혀냈으며, 이는 법률 소송 결과가 사실은 피고의 자백 녹화영상에서 카메라 앵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는지, 반대심문에서 단순한 단어 선택 같은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사람인 이상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배심원과 판사!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고 애덤 벤포라도는 서술한다.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 



사건 발생에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형사,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오류 사례들을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전개


저자는 사건 발생 초기, 앞뒤 상황과 피해자를 면밀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견해와 결론을 사건 발생 초기에 공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만약 그 사람이 공표한 견해와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후 상황은 실제 사건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강도를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도 놓치지 않는다. 목격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오류나, 강압적인 심문에 의한 피의자의 허위 자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진범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배심원, 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들은 피의자에게 결정적일 수 있다. 만약 검사가 여러 이유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인종, 나이, 성별, 직업, 종교 등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진다면, 피의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판사도 마찬가지다. 


2개 장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


저자는 오류 지적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사례들로 드러난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저자 자신뿐만 다른 법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예컨대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기기로 인간 행동의 근원인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범죄 행동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두엽 피질 부위의 회백질 양이 적은 경향이 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과 전두엽 피질 부위의 손상 사이에도 연관이 있으며, 범죄 전과와 뇌의 전두엽 피질 부분 혈류 감소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 


저자는 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파괴할 여러 방법 제시,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 활용, 법의학 분석 기술 활용, 스마트폰 어플 개발,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가상 재판 도입 등 다양하면서도 세세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자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역사의 활궁은 정의를 향해 저절로 휘지 않는다.”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미국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이는 미국의 재판 컨설턴트와 연관이 깊다. 미국 사법 체계는 재판 컨설턴트들에게 정교하고 개별화된 배심원 평가를 자신들의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컨설턴트는 또한 씀씀이가 큰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을 위한 표준 변호 패키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불공평’을 대담하게 들고 나온 언페어는 그 평범한 이들이 부당하게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은이  애덤 벤포라도 Adam Benforado

드렉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방 항소법원 서기와 제너앤블록(Jenner&Block)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주요 연구 가운데 하나로, 인지심리를 법 제도에 적용해 법 행위자들의 행동을 좀 더 사실에 가깝게 파악하는 방식을 추적해왔다. 《언페어》는 출간 즉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 학계,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형사 사법제도의 불공정’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공공의 장에 펼쳐 놓았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법률저술상(Green Bag Exemplary Legal Writing)을 수상했으며, 법조인과 대중을 구분하지 않고 사법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저술과 강연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리걸 타임스>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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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이 없어도 인생에는 불행이 온다. | 리뷰어선정도서 2019-06-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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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아들의 밤

한느 오스타빅 저/함연진 역
열아홉 | 2019년 05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재미없는데, 재미있다.ㅎㅎㅎㅎㅎ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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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눈을 쏟아부은 마을이 있다.

하루였는지, 한달이었는지, 혹은 몇달이었는지 모를 기간동안

눈은 쌓였고, 그 속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

한 여인의 사랑이 숨어 있고, 한 아들의 사랑이 숨어 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열렬히 사랑했다.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찾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이야기는 불행을 향해 치닫는다.

 

그녀가 퇴근 후 그 다음날 새벽까지.

굳이 시간을 확인하려하지 않은 그녀의 고집때문에 독자는 아무도

정확히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남아 있는 시간을 알 수 없기에, 결말은 미궁으로 빠진다.

 

아들에게 이야기가 끝나는 날은 아홉살 생일이었다.

그에게는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었다.

기차,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기차.

눈을 감으면 그의 영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기차를 상상하며, 내일을 상상하며, 엄마의 케이크를 상상하며,

아직 아홉살이 되지 않은 아홉살 아들은 엄마를 위한 배려를 시작한다.

 

그녀에게 오늘은 왠지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었다.

그녀에게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이 있었다.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해해줄 것 같은 남자.

그의 말과 행동에서 숨은 의미를 헤아리려 노력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가면 이제 곧 그와의 첫날이 시작되려 한다.

 

이야기의 구성은 처음엔 정신이 없었다.

아들의 이야기와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이어 내달렸다.

잠시만 딴 생각을 하면 어느새 내가 읽고 있던 부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헷갈렸다.

작가의 의도였을까.

한번 펼친 책은 강제적으로 멈추기를 거부했다.

책의 흐름과 비슷하게, 밤에 시작한 반강제독서는 새벽녘에 끝이 났다.

 

멍했다.

처음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건가 싶었다.

기분이 불쾌했다.

엄마답지 않은 여자의 모습에 화가 났다.

맞다. 처음엔 여자의 모습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

뒤척이며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서,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느껴졌다.

 

왜 나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나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질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까?

 

삶이란,

악인이 없지만, 불행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책은 상기시켜주었다.

 

 

이 책은 예스 24 리뷰어 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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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살에 멈춘 삶, 나가지 못하는 발걸음 | 리뷰어선정도서 2019-06-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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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우리 할아버지는 열다섯 살 소년병입니다

박혜선 글/장준영 그림
위즈덤하우스 | 201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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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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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신청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곳, 장사상륙작전기념공원.

작년 겨울 우연히 여행에서 돌아오던 길에 알게 된 곳이다.

인천상륙작전과 양동 작전으로 펼쳐진 장사상륙작전

서해안 인천에 있는 반대편 동해안 장사리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 8월 24일. 대구와 밀양에서 772명의 대원이 모집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중 대부분인 718명이 17~19세의 학생이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 지역이었던 대구에서,

자원해서 전쟁터로 나선 수백 명의 소년병들.

그들이 탄 문산호는 태풍으로 인해 좌초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한 군사훈련도, 변변한 무기도 없이

학생복을 그대로 입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만으로 선두에 섰다.

 

 

---------- *** ----------

 

 

 

 

 

이 책 속에는 열다섯 살 소년병이었던 할아버지가 나온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

두려움으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며,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던 어린 영혼이 여든다섯 살의 그에게 다시 찾아온다.

 

다른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만으로

밤마다 옛 기억을 헤매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이해하긴 힘들다.

특히, 아이들은 더욱더 그럴 것이다.

주어진 리뷰 시간은 2주, 6월 7일까지였고,

때마침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다시 장사를 찾을 계획이었다.

 

문산호와 아직 뭍으로 올라오지 못한 많은 혼들을 품은 바다는

그날 밤, 옛일을 떠올리듯 거센 파도가 몰아칠 예정이었다.

국화꽃바구니가 놓인 기념비에 서서 조용히 묵념을 올린다.

 

바다를 등지고 전진하는 동상들 속에서

학생모와 학생복을 입는 소년병들이 보인다.

그들 뒤로 군번이 빼곡히 새겨져 있지만, 그곳에 그들은 없다.

학생모와 함께 노래비가 있다.

청춘의 불꽃 아! 장사 학도병

멀리 아직도 공사 중인 문산호 모형 배가 보인다.

 

 

 

 

거세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었다.

동상으로 남아있던 소년병은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물이 되었다.

열다섯 살의 소년병, 여든다섯 살의 소년병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30초의 묵념으로 짧지만 길게 감사를 남긴다.

 

 

*이 책은 예스 24 리뷰어 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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