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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파는 나라 | 독서일기 2020-02-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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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아이들 파는 나라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공저
오월의봄 | 201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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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이란 주제는 평소 사람들의 대화에서 흔히 오르내릴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저 역시 누군가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가끔 관련 뉴스가 나오면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국내에서 입양과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라고는 입양아 출신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가끔 부모님을 찾는다는 누군가의 인터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편리하게 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좋은 나라로 갔으니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먼 나라에서 다른 인종의 아이를 입양해 데려갈 정도라면 훌륭한 사람들이겠지,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절차 정도는 있겠지.


 하지만 『아이들 파는 나라』가 전하는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입니다. GDP로 줄 세우면 전 세계에서 무려 12위나 하는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의문인데요,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나라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무관심 속에 많은 입양인들은, 특히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이들은 시민권조차 받지 못하고 국내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제도화된 국제입양은 시작부터 어머니가 키우고 있던 혼혈아동이 대상이었고 부모 잃은 고아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국제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시기가 전쟁 후 고아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1950~1960년대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만이 개최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치른 1980년대 중후반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1950~1960년대에는 8천200여 명, 1970년대에는 4만 8천200여 명, 1980년대에는 6만 5천300여 명의 아동이 국제입양되었다. (p.48)


 이 엄청난 숫자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2019년 국내 출생아 수가 겨우 30만 명을 넘는데, 1980년대에만 무려 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니요.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이 약 22만 명에 달한다니요. 하지만 충격적인 건 숫자뿐이 아닙니다. 국제입양을 선택하는 양부모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지, 어떻게 국제입양이 산업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이 책은 낱낱이 드러냅니다.


 한국의 입양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아동의 법적 지위와 신병은 여전히 사적자치의 영역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아동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입양' 제도를 한국전쟁 직후에는 순혈주의 이데올로기 유지의 수단으로, 1970~1980년대에는 폭증하는 인구 조절 수단으로, 또 빈곤 가정이나 미혼 가정을 해체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비용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뿌리 내린 산업화된 국제입양 시스템은 아동의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양육과 보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입양 법제와 관행은 아동과 여성 인권의 확산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할 수 있다. (p.212-213)


 아직까지도 매년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고요.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헤이그 협약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제입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다른 국가의 입양인시민권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노력들이 이뤄져 국제입양인들의 상처가 아주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길 바라고, 더이상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아파야 하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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