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근간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분립이 확립된 나라이다.
하지만 시스템이든 확립이든 그 근간을 운용하는 자는 사람이고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이다.
신뢰를 가지는 것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나한테 한 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같은 일로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사람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인터넷 등 정보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동안의 불합리했던 관행들이나 잘못된 점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역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시점에서 조선 사회를 바라본다면
조선 사회의 불합리한 점은 그 당시에는 관행이나 당연시되거나 묵살되었던 것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세세히 하나 하나 분석되어지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인터넷도 없던 일반 백성들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 하던 시절 그 당시 일반 백성들보다 사회에서 많은 공부를 한 양반, 지배계층, 선비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세상과 사회가 흘러가는 이치를 많이 알았다. 그 중 특히 지배계층들 중 기득권 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신분 상승도 적대시하였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연구나 개발, 법행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훈민정음 보급에 반대하기도 하였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면천법도 반대하기도 하였다. 물론 반대의 의미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침략이나 어떠한 형태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있고 면천법으로 인해 신분의 구분이 없어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득권 유지로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반대자들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떠한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발전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배운 것에 비해 자신의 생각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의한 반대, 자신들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 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세상은 점점 발전되가고 다원화되가고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처럼 사람들간의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법이라는 규범을 만듦으로서 사회는 규율속에 돌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자신들의 지위와 재정적인 문제를 이용해 법의 약점을 이용, 도의적인, 암묵적인 상호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다는 것에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는 것은 그 사례 중 하나이다.
다른 한 가지 예로는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장발장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창한 지강헌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도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비해 부당한 형량이 내려진 점,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 중 기득권들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즉
일반적인 법 판단에서도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깨졌을 때 누구에게나 같은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인 포청천에 대해 귀감의 덕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책에서는 여러 나라의 좋은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점은 취하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변형화해서 정착시키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시스템, 취지도 많이 만들어봐야 결국 그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들이다.
법을 만듦기 이전에
선진사회의 필수 덕목인 법 위에 도의적인 부분까지 의식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법치사회로 서로 얽히지 않고 서로 공생하는 상생주의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