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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 법의 이유 2020-09-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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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결국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절차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무섭다.

이런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 같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모두 무죄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새는 일단 범인으로 지목되면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무섭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은 이런 것을 더 무섭게 만든다.

얼마 전 '디지털 교도소'는 더 그렇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국가 기관도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하물며 권한이 큰 국가도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정하고 공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자살까지 한 사람도 생겼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다.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결이 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적어도 그 사람은 무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인을 잡는 것,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 또한 벌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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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를 | 추천 6        
재탕 - 무위록 2 | 기본 카테고리 2020-09-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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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무위록 2

장산부
북하우스 | 199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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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과 비슷하게도

2권에서도 악당으로 나오는 

일본은 비열하기만 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고수들 중에도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인물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력과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영웅이 등장한다.

그들은 사건의 핵심을 회피하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핵심을 피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짧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나도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일본을 적으로, 나쁜 악당으로 만들었더라도

서로의 가치관 충돌로 인하여 생기는 명분을

좀 더 확실하게 설정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단순하게 일본은 무조건 악의 축,

한국은 선, 그런데 한국측에도 속이 좁은 사람도 있다.

(소설 시대는 고려)

이정도로는 뭔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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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를 | 추천 15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 법의 이유 2020-09-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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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사법 불신과 A.I 시스템 도입?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사법 불신이 좀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1장에서도 말했듯이 법과 법의 충돌에서 

국민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사법부에서는 좀 더 정확한

판결의 근거를 설명해주면 좋을텐데

사법부는 판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안 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책에서는 특히 사법부의 권위적 태도가

사법 불신을 만드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판사가 판결해야 하는

사건이 많고, 그래서 판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법부가 의외로

깨끗하다는 말도 한다.

약간 동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만 해도

어느정도 불신은 해결될 것 같다.

아주 약간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사실 판결이란,

누군가가 옳다고 하면 

반대쪽에서는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설명도 부족하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저자는 판사의 수를 늘려서

일의 양을 줄이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판을 좀 더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말을 한다.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는 국민과 

좀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 사람들은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도 어느정도 동의는 한다.

딱딱 입력된 정보대로 평등하게

판결을 내리는 A.I라면 사람보다

믿을 만 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가치의 충돌 문제라면

사실 그렇게 딱딱 정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예를 들어 도둑질 3년이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의 도둑질과 부자의 도둑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누구는 너무 배고파서, 누구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런데 일괄적용은 무리가 있다.

(숫자는 그냥 예를 든 것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A.I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법 불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일단 사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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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Forest |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2020-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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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매는 나니아에 도착했습니다.

Peter는 Lucy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Edmund를 혼냈습니다.

그러나 Edmund는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앙심을 품고 말았어요.

네 남매는 Tomnus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끔찍한 일이 

네 남매를 기다렸어요.

Tomnus의 집은 부서져 있었고,

집 안에 있는 한 메모에는

Tomnus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에 앉아 있던 울새가 네 남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행동을 했어요.

네 남매는 울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Edmund는 투덜거리며 따라갔죠.

Edmund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직도 여왕이 착할 수도 있다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상]

잘못된 지배자는 세상을 겨울로 만들고,

착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지금 세상도 그렇다.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세상은 잠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다른 지배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옳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인간은 Edmund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기 어렵다.

누가 옳은 지배자인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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