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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 법의 이유 2020-09-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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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형벌 최소한 평등했으면 좋겠다.

책에서 형벌의 여러 기능을 말한다.

범죄 예방의 기능, 교화의 기능, 

처벌의 기능 등등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러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재범을 막는가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나도 동의한다.

다만 한 가지 형벌이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벌의 체감이 각자마다 다르다.

누구는 가난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된다.

예전처럼 빨간 줄이 그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감옥에 있는 시간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누구는 큰 돈을 횡령을 했는데,

이중장부를 만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에 이득을 주었기에 

감형을 받는다.

거기다 황제노역이라고 해서

하루에 엄청난 일당을 받아서 몇 년 안에

그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게 된다.

거기다 특사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벌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부자에게 벌금은 차라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한 형벌이 될 수 있다.

똑같은 형벌이라도 누구에게는 큰 형벌이 되고

누구에게는 약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일괄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누가 봐도 이건 처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평등했으면 좋겠고,

그 양이 죄질에 따라 비슷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몇 백년 형량을 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기도 한다.

아니면 정말 모범적으로 죄수 생활을 해야

감면을 받고 풀려날 수 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약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강한 사람이 받는 처벌이 평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형벌 외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형벌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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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적을까? | 기본 카테고리 2020-09-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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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비율이 낮다고 나온다.

왜 그럴까?

미안하게도 난 아직까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90년 대, IMF가 터지기 전에는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졌다.

IMF가 터지며 여성도 일을 하는 비율이 많아졌다.

하지만 초창기라 불평등도 많이 겪었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도 많았다.

난 여성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불평등 때문에 고위직에 여성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일을 그만 두는 경우도 많았다.

불평등, 인식, 아이들 육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2000년 초반까지 계속 되었던 것 같다.

지금이야 비혼,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겠다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애를 낳는 비율이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꼭 연차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최소한 30년 정도

경력을 요구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근속연수가 적다.

그러면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

또 예전에는 일에 대한 인식도 약간 달랐다.

부부가 일하면 남성는 적어도 한 가정을

먹여살려야 하기에 부당해도 참고 일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내가 혹 그만두더라도 남편이

일하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리고 야근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야근의 비율도 남녀가 달랐다.

내가 겪고 들은 이야기이다.

여성 직원이 남편의 사업이 안 될 때는 

회사에 굉장히 충성적(?)이었다.

충성적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자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좋았다. 진심이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회사를 나갔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고위직 비율이 적은 것은

약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과도기이기에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IMF 이후로 시작되기 시작했고,

눈총을 받으며 일하고 여성이 일을 그만두면서 

일하는 여성이 많이 없던 시절을 지나 왔기에 

지금의 현상일 뿐이다.

지금 신입 여성 비율도 늘고 있고,

앞으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더 더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과도기이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며, 통계만 보며

여성의 고위직이 적으니 

여성을 더 승진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시각인 것 같다.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이다.

편협한 남성의 시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남성을 대변하는 입장이 없기에 

변호를 해본 것일 뿐이다.

좀 더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단지 남과 여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이다.

남자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남자도 일하기 싫을 때가 있고, 부당한 것에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가족이 있기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걸캅스를 못봤지만 예고편이나

영화 소개하는 TV프로에서 봤던 장면 중

충격적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며 글을 마치려고 한다.

걸캅스의 주인공은 경찰이고 

남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안되어서 집안일을 하는

남자로 나온 것 같다.

거기서 라미란이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하냐는 

느낌의 말을 남편에게 한다.

놀랐다.

성별을 바꾸어 생각해 봤다. 끔찍했다.

지금 시기에 남성이 집안일 하는 여성에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런 편협한 시각이라니.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남자가 정수기 물통 가는 것을

힘들어하자 라미란이 쉽게 정수기 물통 가는 모습이 나온다.

마치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남성이 생색낸다는 식이며

남자가 그것도 못드냐는 식의 말을 한다.

남자가 꼭 힘이 세어야 하는가?

남자도 무거운 것은 무겁다. 그냥 하는 것이지.

그리고 별 것도 아니면 여성도 정수기 물통 갈 때

여성도 좀 하면 좋으련만 나의 편협한 세상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다.

결론은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시각에서 나와 

서로 평등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시간이 없다. 글을 빨리 마무리 해야 해서 

글에 약간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난 남녀차별주의자는 아니다.

오히려 평등주의자고 더 평등한 세상이 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만 현대 남성으로의 변명을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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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 with the Beavers |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2020-09-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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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매는 울새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울새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비버가 나타나 집으로 초대했어요.

비버는 Lucy가 Tomnus에게 준 손수건을 건내며

Tomnus가 마녀에게 잡혀갔다고 알려줬어요.

비버 씨의 집에는 비버 부인이 

아이들을 보고 반가워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대접했어요.

Edmund는 자신의 남매들을 

어떻게 여왕에게 데려갈지 고민했어요.

[감상]

여왕과 마녀.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

누군가에게는 여왕,

누군가에게는 마녀.

어떤 것이 올바른 인식일까?

구분을 잘 해야 한다.

마녀를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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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좀 가자 - 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 3 | 기본 카테고리 2020-09-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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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 3 오뒷세우스·아이네아스

구스타프 슈바브 저/이동희 역
휴머니스트 | 2015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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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변덕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왜 이리도 집에 가는 여정이 힘든지.

드디어 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 여정이 끝났다.

다른 책들과 같이 읽느라 계속 늦어졌다.

재미있게 읽었고, 서양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화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느라 유익한 시간이었다.

[참고]

마지막 권을 마무리 하며 

몇 가지 비교를 해야 할 것 같다.

일단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교다.

전자의 경우, 다양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라 정말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점이라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

먼저 소개된 이야기에서 죽었던 사람이

뒤에 나오기도 하여 시간 순서를 알기 힘들다.

아마 토마스 불핀치의 나름 기준으로

이야기 순서를 정한 것이라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짧게 짧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기에

깊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후자의 경우, 전자의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 하나의 소설을

읽듯이 편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시간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

몇몇 이야기는 빠지고, 생략되며 

중요 시간 사건을 깊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둘 중 무엇이 더 좋으냐?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뜬금없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장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한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주제별로

이야기를 묶어서 나름 토마스 불핀치의 

진행 방식을 따라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윤기 작가님 특유의 맛깔스러운 글과

해석이 더해져 깊이 있게 신화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신화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입문용으로 가장 편하고 좋다.

재미도 뛰어나고.

그 후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더 접해보고 싶다면 

토마스 불핀치의 것을

시간 순서로 접해보고 싶다면 

구스타프 슈바브의 것을 선택해서 읽으면

더 풍부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신화의 숲에서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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