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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북조선의 핵과 경쟁, 공존해야하는 선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 일본어 번역 공부 (뉴스 기사) 2021-10-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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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칼럼] 북조선의 핵과 경쟁, 공존해야 하는, 선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2013년 가을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파원으로서 지내며, 많은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관계자를 만났다. 일본사회라는 [거대한 갈라파고스] 안에서 분투하는 총련의 동포들과 본지(本紙) 도쿄 특파원의 동선은, 여러 가지 점에서 겹치는 때가 많았다. 조선인, 한국인을 노린 혐오 집회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동포가 곤란한 환경 속에서 소중하게 지켜왔던 우리 학교’(조선학교)의 후원집회에서 사이좋게 인사를 주고받고, 강제동원피해자의 배상과 포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낯익은 사이가 되어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총련은 [조선신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어, 동포사회의 본심이 걱정되었으므로 곧 신문 정기구독을 시작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지만,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봄 무렵이었다. 북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5,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를 약속하고, 관계개선의 제 일보를 내딛는 [스톡홀름 합의]라는 모험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같은 해 72일부 조선신보 분석을 읽고 느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기사를 쓴 것은,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함께 양고기 구이를 먹은 일이 있는 김정 부국장(현 편집국장)이었다. 김씨는 [동북아시아의 낡은 역학의 구도가 변하고, 낡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며, 그 주된 원인으로써 [중국의 부상, 미국의 조락, 그리고 조선의 핵보유] 3가지를 언급했다.

 

 

[조선의 핵보유란]. 그 시점에서는, [북조선의 핵보유]는 현실과 조금 떨어진 기묘한 이야기로 들렸다. 북조선이 실제로 핵무기를 달성하는 것은 아직 장래의 일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권이 다시 정권에 오른 후, [태양정책 2.0]을 통해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돌이켜보면,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요인으로써 그 3가지를 언급한 김정씨의 분석은, 탁월한 것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북조선의 핵보유는, “기성사실로써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 201711월 말 [화성-15] 발사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 위원장은, 다음 해 11일 신년사를 통해서 [평화공세]로 치고 나갔다. 7월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 신냉전 한일전에 벌써 논했지만, 당시 북조선의 전략은,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시켜, 재한미군을 약체화, 무력화 하여,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병기화한 핵전력을 일정기간 보유한다. 그와 동시에, 북조선 핵개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은 완전히 폐쇄하지만, 겉으로 나오지 않는 일부 우라늄 농축시설은 유지한다. 그렇게 하는 한편으로, 2016년부터 부과하고 있는 국련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중심 부분을 해제시켜, 분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한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종전선언 등을 통해서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면, 자신을 노린 여러 위협 요소를 제거한 후에, 경제개발에 정력을 쏟아, 독자생존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구상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찬성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고, 일본은 처절한 방해공작을 펼치게 되었다.

 

 

과거 도전이 실패한 후, 우리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장렬한 군확경쟁이다. 북조선은 한국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화해서 타인을 비난하지 마라]고 격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변칙궤도에서 날아가, 이른바 [게임 체인져]를 발사하고,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은 그것이 1발일까 2발일까 의견 통일을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평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쏘아, 원자력잠수함과 경()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는 등, 군비증강에 막대한 자금을 던지고 있다.

 

 

21일 한국이 쏘아올린 누리 호를 보고, BBC 등 몇 개의 외신은, 남북간 군확경쟁 징후를 간파했다.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5톤이나 되는 모의위성을 700킬로미터 상공까지 들어올린 것은, 대성공이다,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학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준 문대통력의 모습은, 하늘에 오르는 탄도미사일을 바라보는 개발자들을 포옹하고 칭송한 김정은 위원장과 지극히 닮았다. 태양 빛의 도전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북조선의 핵과 경쟁,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선택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길윤현/국제부장(문의 japan@hani.co.kr )

 

 

 

 

 

 *********

 

뉴스 기사가 긴 편인데도 국제, 정치 뉴스인데도 보통 기사보다 쉽게 읽히네요.

한국인 도쿄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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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류덕현,경제추격연구소,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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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위시하여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퇴양난 상황에 부딪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여전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충하면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했다.
2022년 한국경제는 ‘합종연횡’이라는 키워드 아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중의 통상 갈등 문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공고화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미중 사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중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왔던 한국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과 EU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이상의 변화는 과거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패러다임이 소수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할 정부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매우 부족하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은 이를 대신해 정부가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 전환을 주장한다. 또한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논쟁을 넘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 전략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K방역’으로 선방한 한국은 2021년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의 GDP를 회복했다. 이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빠른,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이후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책은 위기를 딛고 한국경제가 활약하기 위한 전망과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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