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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변호사가 해설】우크라이나 피란자의 반려견 나리타공항에서의 유치에 관하여   | 일본어 번역 공부 (뉴스 기사) 2022-05-03 21:02
http://blog.yes24.com/document/16251494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해석>

 

 

변호사가 해설우크라이나 피란자의 반려견 나리타공항에서의 유치에 관하여

 

 

애완동물 관련 법률에 정통한 호소카와 아츠시 변호사가, 주인의 생활에 있어 친밀한 화제를 법률의 시점에서 해설합니다. 이번은,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개한 최신기사와 관련하여, [나리타공항에서의 개의 유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기사와 함께 봐 주세요.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애견이 나리타공항에서 남아있게 되다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원고를 다 쓴 후, 전화를 피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일본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이, 나리타공항의 검역소에서 검사를 위해 개가 남겨지게 되어, 더욱이 대기기간 180일의 비용으로 약 54만 엔을 부담하라는 통지를 받아, 매우 곤란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견병 예방법령]에 의거한 것

 

180일 대기간은, 광견병 예방법령에 의거한 수속입니다.

 

 

[6월 중에 기르는 개에게 접종을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살펴본 것처럼, 일본이 광견병의 물막이 대책을 철저히 해온 역사나, 광견병이 발생했을 때 사회에 주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수년마다 수명의 광견병 발병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찾아온 개에 대해서, 다른 개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상당하게 하는 이유는 알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지원은, 사육비용의 원조라는 형태로

 

 

한편으로, 대기기간 중의 돌봄 비용이나 식비를 주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타국의 정보를 보아도, 우크라이나에서 피해온 애완동물의 검역에 대해서, 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 취급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난민인 주인에 대한 인도지원은, 비용부담의 감면이나, 비용원조라는 형태로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54만 엔의 대부분, 180*300엔이라고 하는 돌봄 비용의 부분은, 주인이 민간 위탁업자와 계약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위탁업자에게 특별히 무상으로 하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417일 지점의 정보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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