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자택에 생긴 제비집 철거하면 조수보호법 위반, 징역형도! 전 아이돌 변호사가 해설
제비가 날아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집에 제비가 둥지를 지은 것이 기뻐서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둥지 밑에 달려들어, 제비가 부지런히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예전에는 아이돌로 활약했던 히라마쓰 마유키 변호사
옛날부터 제비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제비를 볼 때마다 [오, 올해도 시즌이구나.]하고, 조금 밝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제비가 폐를 끼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확실히, 옅은 색 벽이라면 제비집은 꽤 눈에 띄고, 자동차 위나 현관에 똥이 많이 떨어져 곤란하다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비집에 관한 대책을 법적 견지에서 해설합니다.
정작, 많은 분들은 자신의 집에 생긴 둥지이니까, 당연히 철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른바 [조수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률에서는 조수 및 조류의 알을 포획 또는 채취 등(채취 또는 손상을 말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이것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야, 상당히 가혹한 규정이지요.
그러므로, 이미 둥지 안에 알이 있거나, 새끼가 태어난 시점에 둥지를 철거하는 것은 [손상]에 해당하여, 이 법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둥지를 튼 뒤의 둥지라면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택이라 하더라도, 안이하게 둥지를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똥 피해로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합리적인 목적이 있으면 포획이나 채취에 관한 허가가 내려,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비의 육아를 따뜻하게 지켜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곤란할 때는 꼭 한번, 가까운 변호사 등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 히라마쓰 마유키 변호사, 오이타현 벳푸시 출신. 12세 무럽 [동하토 올 레이즌 프린세스 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를 획득하여 연예계 입성. 17세 때 [그럭저럭 사랑하지만 사랑하네]로 가수 데뷔. [세계의 신기 발견!]의 엔딩 곡으로. 20세에 릿코대학에 입학. 연예활동을 그만 둠.졸업 후 일반 기업에 취직. 나고야대학 법과대학원 입학. 15년 사법시험 합격. 17년 오이타시에서 히라마쓰법률사무소 개설. 한센병 환자 가족 국가배상소송 원고변호단의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