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ushik Basu
사진출처 http://kaushikbasu.org/
법경제학은 'Law and Economics', 즉 '법 그리고 경제학'이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 법학자들은 경제학 모델을 활용하여 각종 법 분야를 분석하고 이에 비해 경제학자들은 법적인 관심사에 경제학 모델을 적용한다. 책에서는 법경제학자의 대표적인 두 학자와 이론을 소개한다. 우선 법경제학자의 선구자로는 로널드 코즈를 들 수 있다. 코즈는 거래비용에 대한 연구를 기업 차원에서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서 외부효과이 내부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경제학의 근본 화두를 깊이 연구했다.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개리 베커로 법경제학을 연구했다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제학의 대명제 아래 차별, 교육, 결혼, 가족 등 전방위적 주레르 신고전주의 모델로 설명했다.
이 책의 저자는 법과 경제학의 수리적 모델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법경제학을 쉽게 풀어쓰고 있다. 한계효용, 무차별곡선 등 경제학원론에 등장할법한 용어 없이도 법경제학을 쉽게 설명하고 이 책의 대 주제인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로 나아간다. 1장~4장은 표준 법경제학 모델을 소개하고 각 모델별 문제점과 모순을 서술한다. 그리고 게임이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책의 핵심 주제인 초점접근법에 대한 논지를 펼친다. 5장에서는 초점접근법을 응용하여 법과 사회규범이 만나는 지점을 분석한다. 6장~8장은 정치와 부정부패, 전체주의 기원과 위험, 글로벌 차원의 지배구조와 질서가 당면한 과제 등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초점접근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설명한다.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구조화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어느 평화로운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가상의 장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해 보인다. 좋은 품질의 가격이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제품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된다. 한편 이 장터가 잘 굴러가는 것은 자유시장의 원칙이 완벽하게 적용되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정교하게 쓰인 규칙과 규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를 잘 알지 못한다.
<믿음의 공화국>에서 저자는 표준 법경제학인 신고전주의 법경제학 모델의 결함, 모순 등을 분석한다. 그 후에는 이 모델에서 취할 장점은 취하고 게임이론의 논의를 활용하여 세상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 기대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게임이론이란 상호합리성에 관한 분석을 말한다.
한편 저자는 새로운 모델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인정한다. 80억 인구가 넘는 지구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는 언제나 기존의 법경제학 모델의 해체, 변화를 요구한다. 이것은 고된 과업을 끝없이 이어나가는 시지프스의 모험처럼 보인다. 저자는 이 모험에 다 같이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저자는 기존의 법경제학 모델의 결함을 바로잡아 새로운 연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만들어진 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활짝 열고 들어가야 한다. 그때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우리도 따른다. 많은 것이 한 사회가 지닌 초신뢰에 의해 좌우된다. 모두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공유하면 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다. 벌칙조항이 없는 법이라도 '다른 모두가 지킨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준법을 만들어 낸다. 개발도상국 가운데는 이 토대적 신뢰가 취약하고, 법이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 부분 그러한 취약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법과 경제, 그리고 사회 체제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전개해가려는 시도로 일반 대중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법경제학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적용해 법경제학의 표준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주고 초점 접근법 경제법경제학을 소개한다. 저자는 초점접근을 현실 세계에 폭넓게 적용하면 사회들 간의 큰 격차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창의적인 정책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