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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민주주의

샌드라 하딩 저/네바 해서네인 저/대니얼 새러위츠 저/루이스 캐플란 저/리처드 스클로브 저/스티븐 슈나이더 저/스티븐 엡스틴 저/김명진 역/김병윤 역/오은정 역/대니얼 리 클라인맨 편
갈무리 | 2012년 11월

 

과학, 기술, 민주주의. 흰 표지 위에 균형있게 자리잡은 세 개의 키워드. 하지만 아무래도 방점은 '민주주의'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면 사실 막막합니다. 모른다기 보다는 너무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다고 합의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란 최고 권력자에 무한한 힘을 주기보다는, 그것을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영역으로 간다면 '독점' 혹은 '시장의 자유'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반대어로 합의되는 것 같아요.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시장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을 최근 한국사회에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제어하려 하고 있죠. 여러 경제주체들의 (안정된) 공존, 이것이 민주주의의 경제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는 작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이 책이 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전문가주의'라 얘기하며, 그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주의'의 문제는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지니는 영향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무시했죠. 원전이 자주 고장나 특히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심해지는데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근거로 안전하다 말합니다. 정작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이 개진될 여지는 없고, 전문가들이 결정권을 짓는 사례들이죠.

 

경제정책 역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한국은행, 재경부 등 경제관료들이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경제를 운용하고 있죠. 이런 저런 지표를 들이대며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죠. 전문가들의 말이 근거있는 말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서민들에겐 옳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야라 해서 전문가들에게만 결정을 맡겨놓는 게 옳은 일일까요?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게 옳지 않을까요? 전문가는 그저 시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만 보조하면 되는건 아닌지요. 이 책은 '전문가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같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민주주의

샌드라 하딩 저/네바 해서네인 저/대니얼 새러위츠 저/루이스 캐플란 저/리처드 스클로브 저/스티븐 슈나이더 저/스티븐 엡스틴 저/김명진 역/김병윤 역/오은정 역/대니얼 리 클라인맨 편
갈무리 | 2012년 11월

저자들은 과학 전문가와 일반 시민 사이에 현존하는 지식, 발언권, 사회적 영향력의 불균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학 영역 내에서 시민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발전, 조류독감, 가축 대량 살상, 광우병 쇠고기, 천안함, 4대강, 기후변화 등 오늘날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많은 문제들은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사안들에 관해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시민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사안들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정치인과 과학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가?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대전제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방법론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일반인 과학 생산에서 과학기술 규제에 대한 참여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 과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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