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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_선물과 뇌물은 다른 겁니다 | MD 브리핑 2016-09-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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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 편저
한국경제매거진 | 2016년 08월


선물과 뇌물은 다른 겁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작은 걸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김영란법"_"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됩니다. 법 적용의 대상을 두고, 또 시행하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원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굳은 결의이기도 하고요.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 책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법이라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할 수 있죠. 하지만 법이 도입된 취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과 뇌물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특혜와 책임

송복 저
가디언 | 2016년 08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국 상층의 민낯

 

법의 지도

최승필 저
헤이북스 | 2016년 05월


법이란 지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읽기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저
창비 | 2015년 11월


대법관 재직 당시 참여한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 설명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 저
풀빛 | 2016년 06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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