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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와 반정의 시대 | 역사 2008-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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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사화와 반정의 시대

김범 저
역사비평사 | 2007년 1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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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 연산군 · 중종은 뚜렷이 대비되는 왕들이다. 성종과 연산군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그토록 대비되는 부자관계도 조선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다. 중종은 반정을 통하여 집권한 왕이지만 반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었기에 통치기간 내내 별다른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사화와 반정의 시대>는  조선 최초의 사화와 반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화두로 던졌다. 3대 75년간은 정치적으로 안정과 불안정이 서로 교차되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읽고 평가 인식하는데 많은 흥미를 가져다준 시대임을 역설한다.


 


성종은 13살 어린 나이에 조선 왕에 오른다. 할머니 정희왕후의 수렴청정과 장인 한명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어린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든든한 정치배경은 재위 7년만에 친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치적 안정을 보장받았을 수있었다.


 


성종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대신-의정부와 육조- 정치세력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했다. 왕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승지원을 정비, 원상제-의정부와 승정원 기능을 합친기구-를 혁파했다.


 


성종이 특히 왕권 강화를 위하여 대신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간-사간원, 사헌부-에 홍문관을 통하여 삼사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었다. 대간은 대신들의 탄핵하고, 간쟁을 통하여 견제세력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대간이 대신견제세력뿐만 아니라 왕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보이면서 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에까지 간섭하자. 불편함을 피력한다.


 


"대간은 참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간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한 자급 올리라고 명령하면 반드시 부당하다고 논박하면서 작은 일까지 거론하면서 우길 뿐 어진 사람의 침체와 정칙의 문제점, 국가의 대계같은 것은 말하지 않으니 매우 한탄스럽다.(64쪽)


 


하지만 성종은 대간의 이런 간섭에 대한 반응을 비폭력적 유교정치의 수행으로 행사했음에 눈길을 가져야 한다. 그는 왕권 강화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 방법을 통하여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종이 <경국대전>에 규정된 각 관서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 높은 유교정치를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세력에 대한 심각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자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99쪽)


 


하지만 연산군은 달랐다. 조선 어느 역대 왕보다 연산권은 왕권 강화에 힘을 드렸다. 연산군은 왕권 강화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했는데 비정치적인 사건을 통하여 왕권 강화를 시도함으로써 대간을 견제하려했던 무오사화에서 대신과 함께 그들은 견제, 제거했지만 결국은 대신들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치세 9년 2월 양기를 돋우기 위해 백마 고기를 진상케 한 연산군은 넉달 뒤 정업원에서 여승들을 범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음행을 자행한 발단이 되었다. 관청의 어린 계집종이 양민의 딸을 선발했고, 해금 잘 타는 기생을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도록 편복을 입혀 입궔키도 했다. 특히 일반 관원은 물론 승지와 재상, 대신들의 부인이나 딸들까지 들게 했는데 이런 조처들은 일반적인 정치적 사안들보다 신하들의 반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컸다."(131)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산군을 폭군으로 규정한다. 김범의 말대로면 연산군은 도덕적인 폭군의 면모도 있었지만 그가 국왕으로서 정치적 사안과 비정치적 사안을 구별 못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처럼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하여 국왕과 대신, 삼사가 서로 견제, 비판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판단력이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를 강화시키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연산군은 스스로 무너져버린 것이다.


 


세조 때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이 발단이 된 무오사화는 김종직 일파에 대한 처벌이 삼사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삼사에 대한 능상을 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목적으로 보았다.


 


특히 <사화와 반정의 시대>에서 김범은 지금까지 무오사화를 '사림세력'과 '훈구세력'에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는 일이 적절한지 반문한다.


 


"'사림세력'의 종장으로 평가되는 김종직의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면모가 훈구세력과 그리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많은 친연성을 갖고 있었다는 지적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23)


 


김범이 주장한 이 내용을 깊이 논의해볼만한 사안이다. 비정치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을 구별하지 못한 연산군은 결국 조선 최초의 반정에 의하여 파국에 이르게 된다. 정치적 중흥을 위하여 반정이 일아났고 중종이 등극한다.


 


하지만 진성대군이 반정에 처음부터 개입한 것이 아니라 추대된 형국이기에 중종은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성종 초반 정희왕후 수렴청정과 원상 제도처럼 중종조 초반은 정국공신들이 정국을 주도했다.


 


정국공신 중심 시대가 지나면서 기묘사림이 등장한다. 기묘사림은 개혁성과 급진성을 가졌지만 정치력은 부족했다. 하지만 기묘사림의 중심인 조광조는 대신 중심의 정치 운영을 원했다. 그는 성리학을 아는 사람을 등용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주장은 현재 통설인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라는 학설과는 조금 다른 견해다.


 


"기본적으로 그는 신진과 구신의 재주와 덕행이 비슷하면 구신을 써야 하고, 반드시 대신과 상의해 일을 결정해야 조정의 기강 설 것이며, 육조 판서 위에서 삼정승이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광조의 태도는 '훈구-사림세력'의 차별서을 강조하는 현재의 통설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190쪽)


 


반정으로 등극한 중종은 기묘사화와 김안로 권신정치를 거치면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신임하는 인물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 즉 제도화된 정치력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정치를 함으로써 왕권의 핵심적인 권능인 정치적 조정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종이 연산군과 다른 점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연산군이 비정치적 사안과 정치적인 사안을 구별하지 못하고 왕권 강화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파멸을 겪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다. 대신과 삼사 역시 서로 적절한 견제을 넘어서면 모두가 파국에 이르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화와 반정의 시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정치에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강력해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왕권 국가인 조선도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국왕도 대간들의 간쟁과 간언을 받았으며, 대신들도 대간의 탄핵을 통하여 견제를 받았다. 국왕과 대간, 삼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서로를 견제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 함몰되어 결국 파멸되는 비운을 맞는다. 우리 시대 역시 모든 정치 세력이 적절한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조선이 국왕과 대신, 삼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군신정치를 이룩한 것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조선은 전제왕권 시대였지만 대신과 대간이 함께 정치를 한 또 하나의 민주주의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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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m 2 | 성경읽기 2008-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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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s Chosen King

Why do the nations plot, and why do their people make useless plans? 
Why. . . Plot?: Or "Why are the nations restless?"
make useless plans: Or "grumble uselessly."

The kings of this earth have all joined together to turn against the LORD and his chosen one. They say, "Let's cut the ropes and set ourselves free!"
In heaven the LORD laughs as he sits on his throne, making fun of the nations. The LORD becomes furious and threatens them. His anger terrifies them as he says, "I've put my king on Zion, my sacred hill." I will tell the promise that the LORD made to me: "You are my son, because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Ask me for the nations, and every nation on earth will belong to you.
You will smash them with an iron rod and shatter them like dishes of clay."
Be smart, all you rulers, and pay close attention. Serve and honor the LORD; be glad and tremble. Show respect to his son because if you don't, the LORD might become furious and suddenly destroy you. But he blesses and protects everyone who runs to him. Serve. . . you: One possible meaning for the difficult Hebrew text of verses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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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 | 耽讀메모 2008-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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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저
미래사 | 199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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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白 (독백)

나는 살련다, 나는 살련다.
바른 맘으로 살지 못하면 미쳐서도 살고 말련다.
남의 입에서 세상의 입에서
사람 靈魂(영혼)의 목숨까지 끊으려는
비웃음의 말이
내 송장의 볼상스런 그 꼴 위로
소낙비가 치내려 쏟을지라도-
짓퍼부을지라도
나는 살련다. 내 뜻대로 살련다.
그래도 살 수 없다면-
나는 제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
벙어리의 붉은 울음 속에서라도
살고는 말련다.
(원한)이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장마진 냇물의 여울 속에 빠져서 나는 살련다.
거기서 팔과 다리를 허둥거리고
부끄럼없이 몸살을 쳐보다
죽으면- 죽으면- 죽어서라도 살고는 말련다.
[출처]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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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화 이렇게 바꾸어보자 | 耽讀 쓴 기사 2008-0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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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9일 그곳은 삭막했다.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에서 약수까지 약수에서 6호선을 갈아타 공덕역까지 내 몸을 실은 전동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지만 삭막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다. 옷깃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두 몸, 세 몸이 한 몸이 될 정도지만 전동차 안은 따스함이 아니라 민망함 배어있다. 

 

경남 진주에 살기에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탄다. 길을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낀 감정은 따스함보다는 삭막함이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사람이 많은데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슬픔이다. 지역은 사람이 없어 문제고, 서울은 사람이 많아 문제다. 삭막함의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가 없다.

 

먼저 전동차와 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만을 홍보하는 광고뿐이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자본만 넘쳐나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 냄새를 찾는 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문화라고 소개한 것도 광고다. ‘문화’를 보여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울 메트로도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해야 하지만. 사람 많고 좋은 공간에 문화를 말하는 공간 하나 없다는 것은 슬픔이며 비극이다. 물론 3호선 경복궁역에는 문화공간이 있다. 하지만 전동차 안과 역 구내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하철을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면 문화를 만들면 된다. 문화란 사람을 말하고, 자연을 말한다. 문화를 통하여 사람을 알고, 자연을 안다. 전동차라는 기계문명과 사람의 지적 사유물인 문화가 함께 공존한다면 지하철과 전동차는 분명 사람 냄새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다.

 

지하철에서 어떻게 문화를 만들 것인가? 전동차가 정확히 몇 대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 10분의 1만이라도 문화를 보여주면 된다. 영화나, 연극, 오페라 행사를 광고하는 문화 광고가 아니라 문화 자체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진전은 어떤가? 유명한 사람 작품을 소개할 이유는 없다. 돈이 없거나 아마추어 작가들, 시민들이 찍은 사진작품을 전동차 안에서 사진전을 분기별로 하면 된다. 우리 시대 아마추어 사진작가 수준은 매우 높다. 역은 동선 공간이기 때문에 사진전을 여는 장소로는 적당하지 않다. 전동차 안은 적어도 30분은 머무는 공간이다. 삭막한 공간 안에서 좋은 사진 작품을 통하여 문화라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 메트로가 사진전 공모전을 개최하면 된다. 국외 여행이 일상화 되었다. 각 나라의 문화와 건물, 사람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고 우수한 작품을 전동차 안에서 보여주면 된다. 가족사전 공모도 좋다. 시민들이 한 순간을 담은 사진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전동차는 사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전동차 안에 전시된 사진을 통하여 시민들은 세계 문화를 만날 수 있고 자기와 비슷한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만날 수 있다.

 

광고판 자리에 사진이라는 문화를 채워 넣는 일은 분명 삭막한 전동차 안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살아 있는 공간이 된다. 3호선 경복궁 역에 서울 메트로 미술관이 있지만 직접 찾아가야 한다. 찾아가는 지하철 문화가 아니라 출퇴근 하면서, 약속 장소에 가면서, 그냥 지하철 타면서 보는 문화는 따뜻한 공간을 분명 보여줄 것이다.

 

책 읽을 읽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일본 지하철 안에서 책 읽는 모습을 언론은 자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도 지하철 문고를 시작했지만 완전히 망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역이나, 전동차 타는 공간에 책 몇 권을 두었기 때문이다. 바쁜 삶에서 그냥 꽂혀 있는 책을 볼 사람은 없다.

 

도서전은 어떤가? 도서전을 꼭 예술회관이나, 서점에서 할 필요는 없다. 1년에 한 번쯤은 서울매트로 도서전을 개최하여 책 읽는 지하철 문화를 만들면 된다. 행사 내용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내놓은 지하철 문화를 책으로 엮은 문집을 발간하고, 저자 사인회, 다양한 책들을 소개, 강연회를 열면 된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지하철 백일장을 도서전과 함께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국에서 여는 도서전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곳이 아니다. 문화를 말한다. 역사를 말한다. 철학을 말한다. 정신을 말한다. 지하철이 이동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정신과 철학을 논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전동차 하나를 도서전 공간으로 만들어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빽빽한 공간에 무슨 전동차 하나를 통째로 도서전 공간으로 만든다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 도서전에 참여하여 책을 사고 읽으면서 백일장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다.

 

역구내는 사람이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넓은 지하철 역 구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곳에 도서전을 열면 된다. 인민, 사회, 경제, 어린이, 외국서적을 소개하고 백일장을 열고, 책 축제를 충분히 열 수 있다. 책을 통한 지하철 문화 공간은 생각 만해도 따뜻해진다. 외국의 많은 도서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온통 도시 하나를 도서전으로 만든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전동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화 공간을 생각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지하철에서 이런 도서전이 열리는지 모르지만 하는 곳이 있다면 배우면 될 것이고, 없다면 우리가 먼저 하면 된다.

 

지하철 문화제는 어떤가? 연극은 전동차 안에서는 힘들다. 어떤 역이 공간이 넓은지 모르겠지 연극제를 할 수 있다. 3호선 경복궁역처럼 반드시 건물이 필요하지는 않다.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연극,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 된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삭막한 지하철역에서 펼쳐지는 문화 행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한다. 반드시 문화제가 아니더라도 문화공간을 주면 된다. 그 공간에서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주를 마음껏 줄 수 있게 하면 된다. 외국에는 거리의 악사들이 많다. 지하철 역 악사들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성숙한 문화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그런데 대분은 질서를 지키자, 안전선을 지키자, 성추행을 방지하자는 구호와 방법을 외친다. 물론 질서를 지켜야 한다. 특히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성만을 위한 전동차 공간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하철 자체를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된다. 수동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자는 구호가 아니라 사진전, 도서전, 문화제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어 삭막한 지하철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람 냄새나는 지하철이 될 때 질서도 지키고, 안전사고도 줄어들며, 성추행 사건도 줄어들 수 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법적으로 강제인 방법은 보조수단이다. 오히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하여 다가가면 지하철은 많은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

 

기계문명만 자리 잡은,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여성들의 불안한 공간인 지하철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정말 타고 싶은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사진전, 도서전, 문화제를 연다면 정말 사람냄새 나는 지하철이 될 것이다. 일 때문에 서울을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도서전 때문에 서울 찾아가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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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와 평등파 함께 할 수 없는가 | 耽讀 쓴 기사 2008-0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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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고백하건대 지금까지 나는 민주노동당을 국민주권 행사인 투표권 행사에서 딱 한 번 지지했다.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이다.

 

내 정치 성향이 민노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민주노동당 만큼 민주주의 정당 골격을 갖춘 정당은 분명 없다. 그러기에 정치 성향과 정책적인 합일성은 다르지만 민주주의 정당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노당 같은 정당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바람이 요즘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17대 대선 패배 이후 민노당은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홍을 겪고 있다. 17대 대선 책임 여부를 떠나 민노당 내에 배태되었던 정파 논쟁 곧 자주파와 평등파의 대립은 정치노선만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각까지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과연 민노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파논쟁인 자주파와 평등파를, 일반 유권자들은 이들 각 정파가 지향하는 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 민노당원도 알고 있을까?

 

나 역시 각 정파 노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파는 통일문제를 중시하면서 분단체제에 대한 미국 책임을 강조하고, 평등파는 노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정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뿌리깊은 정파 논쟁이 17대 대선 패배를 통하여 분당 위기까지 내몰렸다. 결국 비대위를 구성하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워크숍에서 ▲ 제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 ▲ 18대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안 ▲ 2007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 당 재정위기 대책 및 상반기 예산 승인건 등 오는 2월 3일 전당대회 올릴 4가지 안건을 확정했다.

 

각 안건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내 다수파였던 자주파에게는 굉장한 압박이다. 2월 3일 정당대회에서 안건이 관철될 가능성은 그리 놓지 않은 이유다. 이에 비길세라 분당을 주장했던 분당파는 1월 26일, 민주노동당을 부정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발족식을 감행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탄생을 예고했다.

 

과연 민노당은 분열할 것인가? 정책 노선에 대한 논쟁을 이미 넘어선 분위기다. 민노당 내부에서 서로를 향하여 '친북세력' '수구꼴통' '분열주의자' '반북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정책노선이 도저히 같을 수 없으면 분당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아무리 정치적 이익이 맞다 할지라도 통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노선이 다른데 어찌 같은 방을 쓸 수 있는가?

 

하지만 '말'을 통하여 서로를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대립하여 분열하는 일은 민노당과 같은 정책 정당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 번 상처받은 말과 감정은 치유가 불가능하다. 하기사 우리 정치사에서 정책으로 분열된 정당보다는 이익과 감정으로 분열되었다가 또 한 방을 쓴 정당이 많았기에 또 다시 한 방을 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파 논쟁이 감정과 맞물리면서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민노당 외부에 있는 사람, 정책정당인 민노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노당 분열은 우리 정당사에 큰 상처를 던져주기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민노당은 잡탕 정당이 아니다.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철세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다. 몇 번이나 방과 집을 오간 이들이 모인 껍데기 정당이 아니다. 민노당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29일자 <한겨레> 사내칼럼인 유레카를 쓴 곽병찬 기자의 칼럼을 소개하고 싶다.

 

1980년 1월 서독에선 새로운 정치실험이 시작됐다. 68혁명 세대들이 반전·평화·반핵·환경·여성·소수자·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내건 녹색당을 결성한 것이다. 250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했고, 사회민주당 좌파도 가담했다.


녹색당은 그 해 지방의회 선거에 풀뿌리 정치의 발판을 마련하고, 1983년 연방의회 선거에선 5.6%의 득표율로 27명을 의회에 진출시켰다. 청년, 지식인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녹색당은 1998년 총선에서 6.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1당인 사민당과 이른바 적-녹 연정을 출범시킨다. 녹색당 원칙주의자들은 녹색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연정에 반대했고, 사민당 우파 역시 개량주의적 시민운동과의 결합이라며 반대했다. 논쟁은 녹색당 창당 주역인 페트라 켈리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했다.

 

연정 결과, 녹색당에서 요슈카 피셔 등 3명이 외무·환경·건강부 장관으로 입각했고, 유럽에 녹색당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의 ‘레 베르’, 네덜란드의 ‘데 흐루넨’, 캐나다의 ‘그린 파티’ 등이 속속 탄생했다. 적-녹 연정은 2002년 선거 이후에도 계속됐고, 녹색당은 이를 통해 환경세 도입, 핵발전정책 전환,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등을 실현시켰다.

 

개량주의 혹은 회고주의 논란 속에서 서로 경원하던 노동(적색)과 환경(녹색)이었지만, 지구적 차원의 변화에 따라 적-녹 연대는 대세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수평적 착취구조와 양극화, 자원 약탈과 국제분쟁 등의 문제를 생산력 발달과 계급독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까닭이다.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녹색혁명과 광범위한 연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엊그제 민노당의 일파가 ‘더 적색으로, 더 녹색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나섰다. 적색과 녹색의 화학적 결합으로 정체된 진보운동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곽병찬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정책 노선의 치열함은 정당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정당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논쟁을 하지 않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책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정치적 지분과 이익 배분을 위한 싸움만 했다.

 

민노당은 그렇지 않다. 민노당은 정책 노선 투쟁을 했다. 지금 민노당이 감정이 격해져 분열한다면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앞날은 암울하다. 자주파와 평등파가 분열하면 무엇이 남겠는가? 정파노선이 같은 이들만 모인 곳에 논쟁이 존재할 수 있을까? 토론이 가능할까?

 

논쟁과 토론이 있을 때 민노당은 존재할 수 있었다. 치열함이 강할수록 그 정당은 발전한다. 아무 논쟁과 토론이 없으면 짧은 시간에는 좋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썩은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

 

감정대립을 지양하고, 노선투쟁을 지향하면서 민노당이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든든한 인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수구성을 가진 정당이 중앙 지방정부까지 장악하고 이제는 의회권력까지 장악하려는 분위기다 엄혹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일을 앉아서 기다릴 것은가? 그냥 선물로 바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자주파-평등파 함께 가라.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주파-평등파는 '자평파'로 보일 뿐이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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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사망 | 耽讀메모 2008-0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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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저
미래사 | 199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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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사망>

 

- 가서 못오는 박태원의 애틋한 영혼에게 바침 -


죽임일다 !
성난 해가 이빨을 갈고
입술은 붉으락푸르락 소리없이 훌쩍이며
유린당한 계집같이 검은 무릎에 곤두치고 죽음일다.

만종의 소리에 마구를 그리워하는 소 -
피난민의 마음으로 보금자리를 찾는 새 -
다아 검은 농무(濃霧) 속으로 매장이 되고
천지는 침묵한 뭉텅이 구름과 같이 되다 !

「아, 길 잃은 어린 양아, 어디로 가려느냐.
아, 어미 잃은 새 새끼야, 어디로 가려느냐.」
비극의 서곡을 리프레인하듯
허공을 지나는 숨결이 말하더라.

아, 도적놈의 죽일 숨 쉬듯한 미풍에 부딧혀도
설움의 실패꾸리를 풀기 쉬운 내 마음은
하늘 끝과 지평선이 어둔 비밀실에서 입맞추다

죽은 듯한 그 벌판을 지나려 할 때 누가 알랴.
어여뿐 계집의 씹는 말과 같이

제 혼자 지절대며 어둠에 끓는 여울은 다시 고요히
농무에 휩싸여 맥풀린 내 눈에서 껄떡이다.
바람결을 안으려 나부끼는 거미줄같이
헛웃음 웃는 미친 계집의 머리털로 묶은 -
아, 이내 신령의 낡은 거문고 줄은
청철(靑鐵)의 옛 성문을 닫힌 듯한 얼빠진 내 귀를 뚫고
울어들다 울어들다 울다는 다시 웃다 -
악마가 야호(野虎)같이 춤추는 깊은 밤에
물방앗간의 풍차가 미친 듯 돌며
곰팡슬은 성대(聲帶)로 목메인 노래를 하듯........

저녁 바다의 끝도 없이 몽롱한 먼 길을
운명의 악지 바른 손에 끄을려 나는 방황해 가는도다.
남풍에 돛대 꺾인 목선과 같이 나는 방황하는도다.

아, 인생의 쓴 향연에 불림받은 나는 젊은 환몽에서
청상(靑孀)의 마음 위와 같이 적막한 빛의 음지에서
구차를 따르며 장식(葬式)의 애곡을 듣는 호상객처럼 -
털 빠지고 힘없는 개의 목을 나도 드리우고
털 빠지고 힘없는 개의 목을 나도 드리우고
나는 넘어지다 - 나는 꺼꾸러지다 !

죽음일다 !
부드럽께 뛰노는 나의 가슴이
주린 빈랑(牝狼)의 미친 발톱에 찢어지고
아우성치는 거친 어금니에 깨물려 죽음일다 !

[출처]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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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m 1: 1-6 | 성경읽기 2008-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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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blesses those people who refuse evil advice and won't follow sinners or join in sneering at God. Instead, the Law of the LORD makes them happy, and they think about it day and night. They are like trees growing beside a stream, trees that produce fruit in season and always have leaves. Those people succeed in everything they do. That isn't true of those who are evil, because they are like straw blown by the wind. Sinners won't have an excuse on the day of judgment, and they won't have a place with the people of God. The LORD protects everyone who follows him, but the wicked follow a road that leads to r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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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4편 | 성경읽기 2008-0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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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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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트는 독재자였을 뿐이다 | 耽讀 쓴 기사 2008-01-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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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인도네시아에 갔다. 재미있었던 일은 거리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수하르트 사진이 있었고, 가정 집에까지 수하르토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교민에게 왜 대통령 사진이 가정 집에 걸려 있는지 물었을 때, 수하르트는 '국부'라고 했다.

 

1998년 5월 14일 첫 아이가 태어났다. 9시 뉴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몇 꼭지나 보도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하야했다. 그리고 그가 갔다.

 

32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했다. 사람은 평가를 받는다.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수하르트 역시 '경제개발의 아버지'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하르트는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풍부한 석유와 가스 개발산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여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웠다.

 

하지만 그는1965년 9월 공산주의자(G30S)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빌미로 이들을 진압했지만 진장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쿠데타 진압을 했다는 업적으로 1967년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 32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면서 200만명 이상을 희생시켰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참혹하게 탄압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엔과 세계은행(WB)은 작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파렴치한 횡령범' 명단을 발표하면서 가장 윗자리에 수하르트를 올렸다. 부패감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수하르토가 재임 기간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무려 150억∼3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20세기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규정했다.(<연합뉴스> 2008-01-27 )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도 제프리 윈터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는 "수하르토는 마피아의 우두머리처럼 인도네시아를 이끌었다"고 했다. 그래도 한 나라를 32년간이나 이끌었던 대통령을 마피아 두목에 비하는 것은 심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32년 통치가 얼마나 엄혹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수하르트에 극명한 평가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평가는 역시 '경제'다. 세계 어디를 가나 경제만 살리면 무엇이든지 용납해버리는 자본주의의 함정을 볼 수 있다. 수하르트는 분명 독재자였으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인권유린, 죄없는 이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

 

사람들은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용납해버리는 것이다.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13일 수하르토를 병문안한 자리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실질적인 성장과 진전이 있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행운"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2008-01-27 )

 

그러나 과연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행운이라 했는데 그 국민은 누구일까? 150억달러-350억달러를 빼돌린 사람이다. 수하르트를 통하여 경제적 풍요를 누린 인도네시아 국민은 얼마나 될까?

 

경제를 살렸다 하지만 1997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파국을 맞았고, 결국 그는 1998년 권좌에서 물려났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피폐해졌지만 그는 안락한 생활을 하였고, 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경제는 결국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니라 일부층만을 위한 경제였을 뿐이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32년간 철권통치를 하면서 유린한 수많은 생명들이다. 200만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오로지 수하르트를 권력을 위해서. 경제 논리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들을 많이 본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경제 운운한다. 경제를 위하여 용서하자고, 경제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한다. 경제를 말하는 이들치고 그 경제가 모든 시민을 위한 경제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더물다. 오로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경제일뿐이다. 곡해된 경제논리가 인간의 기본권을 얼마나 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수하르트, 그를 개발의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그는 그 개발을 자신과 일부층만을 위한 개발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는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였으며, 수백억달러를 빼돌린 부패한 정치인이었다. 사람 생명을 자기 배를 위하여 해한 죄를 인도네시아 국민과 세계 인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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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관련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문 전문 | 대한민국 2008-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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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내용에 관하여 인수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은 지금 세계 일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과학기술부가 찢겨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들어가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정계 모두에서 재계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큰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도 없어져서는 안 될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퇴보이며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을까요?

질문을 하자면 더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절차 문제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이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는 법안도 그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의 개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 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참여정부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처는 그 동안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철학을 말할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맡겨 둘 일이지 대통령이 왜 미리 나서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보도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8일
<청와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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