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쪽지
耽讀
http://blog.yes24.com/kdssae
리스트 | RSS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耽讀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프로필 쪽지 친구추가
10월 스타지수 : 별5,995
댓글알리미 비글 : 사용안함
전체보기
기본 카테고리
나의 리뷰
Wish List
My Story
My Favorites
耽讀 쓴 기사
오마이뉴스기사
대한민국
성경읽기
노무현
창비주간논평
사색의 향기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성약출판사
耽讀
MB
미디어
남북관계
정치기사
사회기사
국제
경제기사
4대강
천안함
김대중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세종시
한국교회
인사청문회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질매섬과 네 동무의 5.18
박근혜정부
박정희
나의 리뷰
기본 카테고리
리뷰
역사
인문
음반
문학
사회
소설
에세이
정치
어린이
기독교
자연과학
경제
인물
gift
문화
예술
DVD
나의 메모
耽讀글방
耽讀메모
태그
간디의길 새인물 양향자 김빈 더불어민주당 인물영입 황주홍 호남팔이 더민주당 구정치인
2008 / 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월별보기

2008-02 의 전체보기
[쟁점, 멀리보면 보입니다] ② 본고사 | 노무현 2008-02-28 18:35
http://blog.yes24.com/document/86742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만일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
'입시지옥' 재연…공교육 붕괴 불 보듯

“코피 흘리면서 가방엔 으레 드링크제, 학교는 ‘밤공부’의 뒷바라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67년 한 일간신문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다. 과거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고등고시가 아니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중고생들의 모습을 그린 기사다.

60~70년대 코피 쏟으며 밤샘 과외까지 했던 본고사 시절

당시 학생들은 대학 본고사를 치르기 위해 말 그대로 코피를 쏟아가며 밤샘 공부를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 비싼 과외를 받았다. 학교 교실에서는 다른 과목은 전폐하고 하루에도 5~6번씩 국·영·수 시험만 치는 파행적 수업이 진행됐다. 본고사가 불러온 과열 입시경쟁으로 고3 수험생은 물론, 중학생·초등학생들까지 비싼 과외수업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 50대이상의 아버지 세대는 그 때의 ‘입시지옥’ 악몽을 잊지 못한다.

정부는 1980년 본고사를 전격 폐지했다. ‘과외망국론’까지 불러온 과도한 사교육비와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본고사는 1994년 부활했지만 같은 이유로 1997년 다시 사라졌다. 사회적 합의였다.

하지만 최근 몇몇 대학들이 또다시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이 동조하고 야당 대선 주자들은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입 본고사는 폐지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살려내도 괜찮은 제도인가? 만일 지금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본고사 폐지는 사회적 합의…입시지옥 악몽 잊었나

대입 본고사가 시행되면 과거 겪었던 입시지옥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는 학생선발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영·수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은 본고사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만을 골라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은 예전처럼 7개 문제 중 3~4개를 겨우 풀면 합격이 보장되는 어려운 본고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 교육보다는 고액 과외교사가 가르쳐 주는 입시문제 풀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학교 교과과정도 본고사를 위한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거나 밤늦게 까지 과외수업에 시달린 학생들의 ‘낮잠시간’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는 덮어놓고 어려운 본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동경대의 입시문제집까지 구해다 푸는 30여년 전의 웃지 못할 파행 수업이 재연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공교육 확립이라는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교실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사교육 더욱 팽창하고 교육 양극화…‘사교육망국론’ 불러올 것

공교육 붕괴는 결국 사교육 팽창과 교육 양극화를 가져온다. 지금도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수업에 찌들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본고사 부활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을 게 뻔하다.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고액의 본고사 과외수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

또 일부 계층에서 유행하는 선행학습 바람을 타고 고액과외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번져, 모든 아이들이 오로지 명문대 본고사를 겨냥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학에 이어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될 수도 있다. 정상적인 교육현장도, 정상적인 사회도 아니다.

고액 사교육이 일부 고소득층의 명문대 입학기회를 거의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다. 소득 양극화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지난 60~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거대화·기업화되어 있는 지금 본고사 부활로 사교육 시장이 더욱 팽창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외망국론’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본고사는 지식정보시대 맞지 않는 입시제도

일부 대학과 보수언론은 현재 수능제도가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능이 변별력이 없다는 대학들이 최근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늘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고사를 치르자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내서 시험을 한 번 더 보자는 것일 뿐이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기준의 평가, 다양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 과거 주입식 교육,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헤쳐나갈 수 없다. 오늘날은 산업화시대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개성, 특기와 소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때다.

대학·보수언론·야당 대선주자, 무책임한 본고사부활 주장 말아야

대학들은 ‘입시의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의 자율성’이지 선발 방법을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아니다. 대학 입시제도는 중고등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 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이전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중고등학교 교육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국 대학의 총 모집인원 61만여명의 5%를 차지하는 상위권 10여개 대학의 입시편의를 위해 나머지 95% 대학에 진학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지옥과 사교육 부담을 지게 되는 데 이 문제가 어떻게 대학 자율의 문제인가? 대학의 입시자율성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본고사가 실시되던 지난 96년 교총이 전국 교사 17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7.6%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선진국들도 대학입시를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대학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 대학 입시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은 중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고사 경쟁을 포기해야 한다. 정작 우리나라 대학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입학한 학생을 지금보다 더 잘 가르치는 일이다.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쟁점, 멀리보면 보입니다] ① 경제위기론 | 노무현 2008-02-28 18:34
http://blog.yes24.com/document/867420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4년 내내 경제위기·경제파탄?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역주행이 걱정된다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 (조선일보 2003. 8.26.자)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나> (중앙일보 2004. 5.11.자)
<정부 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 (동아일보 2004. 5.11자)


일부 언론들의 사설 제목이다. 이들 언론들은 참여정부 임기 내내 '경제위기‘ ’경제파탄‘ ‘장기불황’ ‘IMF 재발’ 등 ‘경제위기론’으로 지면을 뒤덮었다. 한나라당 역시 4년 내내 파탄을 주장했다.

“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 (2005. 1. 연두기자회견)
“10년래 성장률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05. 6.1.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대토론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 (2005. 7.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발언)


과연 이들의 진단과 예측은 맞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일일이 반박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구차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지난 3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결정이 내려지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S&P, 피치 3대 평가기관이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셈이 된다.

‘경제위기론’ 주장할 때 무디스 등 3대평가기관 모두 신용등급 상향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각종 경제지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종합주가지수 - 2003년 500선에서 현재 3배가 넘는 1,800선 돌파
수출 -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배나 늘어나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경상수지 - 612억 달러 흑자(2003∼2006)
외환보유액 - 2,439억 달러. 참여정부 들어 2배로 증가.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
경제성장률 - 참여정부 4년간 평균 4.3%로 OECD 30개국 가운데 9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오죽하면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까지 있을까. ‘경제위기론’의 문제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단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폐해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론’은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을 극심한 비관과 불안감, 나아가 경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했다. 유독 ‘일본식 장기불황’이니 ‘남미식 침체’가 자주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인식 부족’으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위기론’을 반박했지만 더 큰 비난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2004년 6월7일, 제 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

2004년 당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내부적으로 외환위기 후유증과 카드사태, 가계 신용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부르짖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상장기업의 수익률 등 경제지표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였다.

영자신문 읽는 사람은 돈 벌고 한글신문 읽는 사람은 돈 잃고

과장된 ‘경제위기론’의 융단폭격 때문이었을까. 그해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개인들은 각각 6조원 이상씩 순매도하며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다. 반대로 한국경제를 희망적으로 분석한 외국인투자가들은 2003년 14조원, 2004년 1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영자신문을 읽는 사람은 돈을 벌고 한글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각종 지표상으로 완전한 회복국면에 접어든 2005, 2006년에도 ‘서민 체감경기 부진’을 경제위기로 연결시키며 경제정책의 궤도수정은 물론 심지어 각종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의 중단과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위기론’은 이 때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3대 악재 닥치면 내년 성장 1.9%로 추락> (조선일보 2006. 10,30.자)
<위기 맞은 경제, 위기의식이 없다> (중앙일보 2006, 4.28.자)
<현 정부 임기 중 경기회복 어려워> (동아일보 2006. 12.8.자)
<환란 때와 '환율하락-경상수지 악화' 닮았네…> (동아일보2006.12.14.자)


반면 외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현재와 미래는 우리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 긍정적이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6. 11.30.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6. 1.16.자)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월스트리트 저널 2006. 2.7.자)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영국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2006. 1.26.자)



골드만삭스 ‘한국 2050년 세계 2위 경제부국’ 전망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7년 3월 발행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000 달러로 세계 8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이며 2050년엔 9만 달러를 기록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자크아탈리는 “향후 20년 안에 한국의 GDP가 거의 두 배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대 한국은 세계 11대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참여정부는 수많은 유혹과 과장된 위기론 속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해왔다. 참여정부가 초기에 겪었던 카드채와 가계부도 사태도 결국 무리한 경기부양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다음 정부에 또 다시 짐을 지우게 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정상궤도에 복귀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어김없이 경기가 나빠지고 다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곤 했던 ‘한국경제 5년 주기설’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연구소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외국 기관들도 내년 이후 한국경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는 커다란 시장의 빗장을 열게 된다.

조선일보는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외국 언론의 경제위기 경고를 <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1997. 11.10.)라고 비판하고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IMF를 만든 정당이다.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였을 땐 위기가 아니라고 속이고 위기가 아닐 때는 위기라고 우기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역주행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대한민국 2008-02-24 17:26
http://blog.yes24.com/document/86398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출처 :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07.6.2) 원광대 특강(07.6.8) 2007 벤처기업 대상 특강(07.10.18) KTV 인터뷰(07.11.11) 출입기자단 송년만찬(07.12.26) 노사모 초청 산행 (08.1.13)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성립한 이래로 사람들은 꾸준히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립니다. 이 제도는 효용성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 내부에서 지배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는 사상은 새로운 지배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절대주의, 시장 지상주의와 맞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체제는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설사 승자라 할지라도 남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특히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패자에게도 예속되지 않게 하는 것, 미천하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원리이지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같은 공존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치권력은 분산돼 나가는 반면 시장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자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론도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시장과 결탁해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고 시장자본에 봉사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와 균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정치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한 발 한 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이명박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 耽讀 쓴 기사 2008-02-21 19:26
http://blog.yes24.com/document/861934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무 능력 부재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이명박 새정부가 이제는 장관들 청문회를 앞두고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은 과연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승수 총리 후보자 경력 부풀리기와 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국보위 활동 경력, 장남의 병역특례근무 중 특혜 주장은 한승수 총리 후보자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가 2002년  청소년위원장 물러나 대학 복직 안될까봐 공직 2년半 남기고 돌연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화여대 김성이(62) 교수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학 교수직을 휴직하고 2000년 8월 청소년보호위원장(1급·임기 4년)에 취임한 김 후보자가 1년5개월 근무한 뒤 2002년 2월 대학에 복직하기 위해 임기를 2년 반이나 남겨 놓은 상태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익을 위하여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사직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직에 있어면서 도덕성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아무 문제도 없던 청소년보호위원장이 사직한 것은 사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직자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출마를 위하여 시민과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들이 임기를 많이 남겨두고 사퇴하는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사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일보>는  20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숙명여대 박미석 교수가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에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제자 A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2002년 2월 숙대에서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표절했다고 의혹을 사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결정적으로 표절 의혹을 받는 이유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때문이다. 조사 시점과 대상이 모두 일치했다. 또 박 내정자가 논문에서 사용한 표 6개 중 4개도 A씨 논문 내용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그러나 박 내정자는 자신 논문의 참고문헌이나 각주 등에서 A씨 논문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2008. 2.21)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보도 내용이다. 국민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제자논문을 표절했다고 의혹을 받은 장관들이 물러났으로 형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 발전를 위해서라도 제자 논물을 표절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법적,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기 위하여 국무위원 후보자 15명 가운데 어제(20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내정자는 모두 11명인데 이들 중 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서너채씩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가 보도했다.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인촌씨는 부인과 본인 명의로 재산액이 14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140억원대 재산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일부 수석과 내정자들의 도덕성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철저히 '실용'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았다.

 

각료내정자들이 무능력한 것보다는 능력있는 사람이 낫다. 하지만 도덕성 흠결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몇 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매우 높아졌다. 한 두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지속되면 이명박 정부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을 겪은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 무능력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과 친인척들의 도덕성이었다. 능력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정무능력부재, 설익은 정책발표에 뒤이어 도덕성까지 문제있는 고위공직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 이명박 새정부는 레임덕 더 빨리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쓴 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감나무에서 떨어지신 어머니 | My Story 2008-02-21 19:24
http://blog.yes24.com/document/861931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애비야!”

“네, 어머니.”

“감나무에서 감 따다가 떨어졌다고마.”

 

머리를 스쳤다. ‘드디어 일을 내셨구나.’ 나이드신 분들이 다들 그렇듯이 동생 내외와 함께 사시는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제수씨는 입이 달토록 말씀드린다.

 

“어머니. 감나무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감 안 따면 감 다 버릴끼가? 아까바서 우짤끼고. 걱정 마라. 내가 올라가서 따모 된다.”

 

사실 그렇다. 감나무에 감이 보이는데 그것을 어찌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린 자식들 보기에도 감이 눈에 선한데, 봄날부터 가을걷이 할 때까지 쇠퇴해가는 몸을 이끌고 돌보았던 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토록 말렸지만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어머니 병원가요!”

“머라꼬 병원! 안 아푸다. 돈 들여 병원 갈끼고. 내사 안 가도 된다. 따신 방구들에 하룻밤 자모 된다.”

“어머니! 뼈가 부러졌는지 사진 찍어야지요.”

 

골다공증으로 오래전부터 약을 드셨다. 이미 삭을 대로 삭은 뼈다. 삭은 뼈를 기억하기에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끝내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다. 노인네 고집이 얼마가 강한지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행스럽게도 아프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일은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1월 27일이다.

 

“애비야 내가 죽는다. 죽어!”

 

어머니 음성은 이미 ‘내 몸이 심각하다’는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라도 모시고 가야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나신 것이 분명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허리가 아파죽겠다. 아무래도 죽겠다. 병원 가야겠다. 병원!”

 

얼마나 아팠으면 스스로 병원에 가겠다고 하셨겠는가?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셨다. 조금도 앉지를 못했다. 누워있지 않으면 통증을 호소했다. 부랴부랴 나선 병원. X-선 촬영, MRI, CT 촬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당신의 몸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여기 부러진 척추 보이시죠. 이미 한 곳은 오래 되어 부러진 곳이 굳어졌습니다. 이 두 곳은 부러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시멘트(?)를 주입하여 굳어지면 진통은 없어질 것입니다.”

“선생님. 아파죽겠습니더. 제발 좀 안아프게 해주이소. 예.”

“그런데 왜 이러 늦게 오셨어요?”

“늙은기 감 딴다꼬 감나무에 올라가가 떨어졌다 아입니꺼? 자식들이 감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병원가지고 했지만 내가 안가겠다고 우깄다 아입니꺼.”

"할머니 이제는 자식들 말 들어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부터 자식들 말을 듣겠습니더."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으면 된다는 말에 걱정은 조금 들었다.

 

“오늘 수술이 가능한가요? 수술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예 가능합니다. 30분 정도입니다”

 

외과 수술이 아니라 약물 주입 수술이지만 척추 수술을 30분만에 마칠 수 있다는 말에 동생과 나는 조금 의아했다. 30분가량 수술을 마친 후 나오신 어머니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애비야. 아파죽겠더만 이제 괜찮다 아이가. 내사 이리 좋은거를 두고 왜 병원에 안왔는지 모리겠다.”

"얼마나 좋아요. 30분 수술 받고 아프지 않으니. 앞으로는 조금 아파도 병원 가야 합니다."

 

진통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노인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모시고 왔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진통은 없었을 것이다. 아프지 않다는 어머니 말에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식으로서 불효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짖눌렀다.

 

“선생님 내일 퇴원할 수 있습니꺼?”

"할머니 하루 이틀 더 지내고 퇴원하세요."

“어머니 내일 퇴원이라니요. 다음 주에 퇴원하세요.”

“아이다 안 아푼데 병원에 있으면 뭐할끼고. 답답해서 병원에 못있는다.”

"그럼 오늘 자고 나서 내일 결정하세요."

 

어머니와 하룻밤을 같이 하기로 했다. 몇 년 만에 어머니 곁에서 자는 것인지. 10년 전 담석 수술을 받고 나서 어머니 곁에 잠을 잔 후에는 처음이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고집은 또 시작되었다.

 

"애비야 내 병원에 못있겠다. 답답하고, 반찬도 싱거바서 도저히 못묵겠다."
"어머니 반찬은 짜면 안 됩니다.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아이다. 오늘 퇴원하자, 하경이 애비 오면 수속 발바라. 알 것나."

 

어머니 등쌀에 같은 병실을 쓰시는 분과 간호사까지 두 손을 들고 결국 퇴원을 하셨다. 또 다시 척추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복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복대가 귀찮은 모양이다. 설날에 가니 복대를 풀어 제쳐두고 또 몸을 움직이고 계셨다.

 

“어머니 왜 복대를 하지 않으세요.”

“내사 답답해죽겠다. 무신 복대를 해야 되노. 고마 조심하모 된다 아이가.”

"또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세요."

"알았다. 앞으로는 복대를 꼭 할끼다."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복대를 하면 답답할 것 같다. 하지만복대를 하지 않으면 언제 뼈가 부르질지 모른다. 진통이 없기 때문에 부러진 뻐가 다 나은 것을 알고 계신 모양이다.

 

하지만 골다공증과 약해질 때로 약해진 근육은 조금만 움직여도 부러질 수 있다.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부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답해도 복대를 하고, 몸이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빨리 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정무기능 상실 | 耽讀 쓴 기사 2008-02-19 14:50
http://blog.yes24.com/document/86008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2월 16일자 <한겨레>는 다른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내용을 비중있게 실었다. "한나라 '취임식도 전에 지지율 8%P나…'"라는 제목이었고, 기사 내용에는  "한나라당이 지난 14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당선인의 지지율이 1주일 만에 65%에서 57%로 8%포인트, 당 지지율은 54%에서 50%로 4%포인트 떨어져"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숭례문 복원을 국민성금으로 하자는 이명박 당선인 발언이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이었다고 말했다. 그외에 영어몰입교육, 정부조직개편에서 정치력 부재, 영남편중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지지율이 정부 출범 전에 이렇게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지지율 하락이 현실화되자 언론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할 정도이다.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지지성향이 강했던 언론까지 새정부 정치력 부재와 국정운영 혼선, 설익은 정책 발표, 언행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언론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력 부재와 국정운영 혼선, 정무라인 무능력 원인을 이명박 당선인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두고 있다. 전문경영인 출신은 외롭게 결단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데 익숙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와 국정운영은 다르다. 정치는 타협이다. 자기 철학과 목표를 실현하지만 협상과 논쟁,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 가는 과정이 정치다. 타협은 근본적인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

 

정당 후보 시절 발언, 당선자 시절 발언, 대통령 발언은 달라야 한다. 공약도 특정 정당 후보 시절 공약만 실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정당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이 정말 국익을 위한다면 그 공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당 후보와 대통령은 다르다.

 

이명박 당선인은 전문경영인 출신, 서울 시장, 한나라당 후보 때와 똑 같은 철학과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구상, 집행하려고 한다. 거기에 야당이 호응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설득이나 논의를 통하여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제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약자가 아니다. 야당도 아니다.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책 하나하나에 대하여 비판했던 때가 아니다. 그 때는 비판해도 국민들이 한나라당보다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뒤바뀌었다.

 

꼬인 정국을 풀어가야 할 사람, 정당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통합민주당이 아니라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다.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결국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라당이 궁극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정 책임이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이 딱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은 매우 중요하다. 야당을 설득하고, 논쟁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책 혼선을 가져왔던 내용들은 다시 점검해야하다. 이명박 당선인은 발언 하나하나에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을 한 후 말해야 한다. 그래도 당선인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 하면 발언 하나가 정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48.7% 지지율과 540만여표 차이라는 압도적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여론으로 밀어붙이고자 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48.9% 득표율보다 0.2% 적극게 얻었다. 총유권자 대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32% 노무현 대통령은 34.3%였지만 이명박 당선인은 30.5%였다. 2위와 압도적 차이를 빼고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득표율면에서는 모두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는 총유권자 중 자신을 실질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30%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70%을 안고가야 한다. 이것이 정치며, 나랏일을 하는 당선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다.

 

야당이 정책에 대하여 사사건건 반대하면 답답하고 국익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논쟁과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 한나라당은 야당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안고 가는 정치력이 필요할 때. 이것 없이 밀어붙이면 가지 아니함보다 못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남주홍 국무위원에 대한 우려 | 耽讀 쓴 기사 2008-02-19 14:45
http://blog.yes24.com/document/86008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남주홍' 경기대 교수이자,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특임장관)으로 내정된 자다. 이명박 당선인의 오기와 독선에 따라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장관을 임명하면서 편법을 동원하여 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을 내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오기와 독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5년간 대한민국 상황은 암울 그 자체다. 암울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부처 이름도 없이 내정된 남주홍 경기대 교수다. 특히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는 철저히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준 남기홍 교수를 내정함으로써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항후 남북관계를 책임져야 할 부처 수장이 가진 이념은 지극히 편향적이다. 편향성은 <통일은 없다>라는 책과 그가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드러난다.

 

"615선언 제2항은 남북연합방안이 아닌 左右합작논리, 國共합작논리이다. 이건 예멘(Yemen)식 내전을 부를 수 있다. ‘남조선 해방’을 통해 분명한 생각을 가진 ‘스피커(speaker)’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잘나가는’정권실세의 은밀한 얘기처럼 “보수반동의 처단과 처형”이 이뤄질 것이다. 사상적 내전이 피를 부르는 상황이다. 예멘은 615식 통일을 이루려다 내전으로 끝이났다. 그 과정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공식적으로 7천, 비공식적으론 10만이었다. (2006. 3.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는 자유대한수호국민운동 주최 세미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를 종식하는 위대한 평화선언이다. 평화선언을 대남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남기홍 교수의 통일관, 대북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615 공동선언을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발언은 섬뜩하다. 또 보수 반동의 처단을 언급함으로써 보수세력을 선동하여 남북의 평화세력을 파괴자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평화세력 어느 누구도 한반도가 내전으로 빠져들어가고, 보수세력을 반동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대북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가 존속되고 수장이 된다면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으며 다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2007년 5월 7일 사단법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공동대표:박찬숙 이재웅의원)이 가 설립기념으로 '격동의 한반도, 우리의 선택'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北이) 이번 대선에 어떠한 형태이건 개입하겠다는 뜻이며, 대남공작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

 

당시 2007년 대선을 7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발언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오히려 북풍을 조장하는 발언이다. 구체적인 증거없이 대남공작지도부가 남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보수세력과 중도세력을 지지로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제2의 6·15 공동선언 같은 현상 타파책 제시로 반미·친북세력들을 규합시키려 할 것,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작원을 직접 투입해 각종 파업과 사보타지, FTA 반대세력의 폭동, 심지어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까지 사주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군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까지 예상된다는 외부 정보기관의 지적도 있다"

 

대선 후보에 테러를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보수세력이 공공연한 말이었다. 유일한 대선 변수로 한나라당 후보 테러를 지목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이 대한민국 대선 후보, 그 중에 보수적인 후보를 테러한다면 북한이 입을 타격이 엄청날 수 없을 북한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인 남주홍 교수 발언이 더 선동적이며, 전형적인 색깔론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빗대어 노 대통령을 ‘미스터 디스트럭션(Mr. Destruction, 파괴자)’이라고 부른다. 노 대통령과 주변 386 세력들이 유발하고 있는 ‘파괴적 갈등’을 국회,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적해야 한다. 작통권 환수까지 ´자주국방´이라는 현 정권… 완전히 미쳤다" (2006-08-09 한나라당 주최‘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노무현 정부 외교정책을 파괴적이라 명명한 것은 학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작통권 환수가 대한민국 군대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일인데도 미쳤다는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남주홍 교수의 대북관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항상 경제와 실용을 강조했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뒤받침된다면 어떤 정책이든지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이런 실용노선이 대북정책에서도 생각보다 유연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남주홍 교수의 국무위원 내정은 이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앗아 가버렸다. 안보통일관이 "조갑제보다 더 저돌적"이라는 김갑수 기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남주홍 교수 발언록을 보면 군부독재시절 '무찌르자 공산당' 구호가 생각난다.

 

이런 안보관, 통일관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과 끈임없이 지속될 장관급회담, 실무회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나아가서는 조국 통일을 암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에만 몰두하여 오만과 독선 행보을 보이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이런 안보관을 지닌 사람을 통일부 장관이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냉전시절, 군부독재시절 안보관은 이미 세계 기류에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왜 모르는가? 한반도를 비극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당선자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한국교회은 회개할 때다 | 耽讀 쓴 기사 2008-02-17 19:23
http://blog.yes24.com/document/858485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공중파 방송인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뉴스 후>가 1월 26일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 2월 2일 "'세금' 안 내도 되는 사람들 Ⅱ"를 보도한 후 한국교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6일 "투명한 재정 언제쯤이나…" 방송 예고가 나가자 주요 일간지에 문화방송을 비판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날 방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아들인 조희준의 '벌금 50억 완납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 그리고 한 교회의 재정 자료를 통하여, 교회 재정이 목사님 비밀금고가 되어 버린 한국교회를 강도높게 비판 보도할 것이다.

 

<뉴스 후>는 오늘자 예고를 이렇게 실었다.

 

종교의 문제는 종교 내부에 맡겨달라고 말하는 종교인들, 그런데 정작 문제점들을 제제할 자정능력은 점점 상실해 가는 한국의 종교계! 진정 종교계가 자정할 수 있는 첫걸음인 재정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 후 집중에서 따져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한국교회 내부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공중파 방송이 약간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탄 시리즈로 방송되는 내용들이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심층취재를 통한 사실 보도라면 문화방송과 프로그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광화문 앞에서 회개할 일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문화방송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다. 한기총 이름으로 2월 14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

 

 
 광고 내용을 보면 "문화방송이 한국 교회 지도력의 훼손을 위해 고의적으로 편향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 교회를 부정부패 온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또한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 서 왔으며,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나 동성애 등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붕괴를 조장하려는 풍조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또 광고는 "문화방송이 수년간 해온 방송을 재탕 삼탕해왔다고 했으며 2월 16일(토)로 예정된 <뉴스 후>의 한국교회 관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할 때에는 MBC가 고의적으로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폄훼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1. MBC 시청 거부 운동 2.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3. MBC 규탄 집회 개최 4. 법적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대로라면 한국교회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뉴스 후>는 사실 왜곡, 기독교 폄훼라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를 했다. 하지만 <뉴스 후>는 한국 교회 전체를 폄훼하지 않았다. 호화생활과 교회당 매매같은 목사와 교회가 가져야 할 선한 도덕성을 상실한 것을 비판 보도했지만,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역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교회를 소개했다.

 

악의적 폄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상실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채찍이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에 세속 방송이 채찍을 들었다.

 

또 한국교회언론회도 15일 일간지 한 면에 광고를 실었다. 광고 내용 중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한국 교회, 이제도 민족의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실은 광고는 3가지 큰 항목에 51가지 내용이다. 하지만 광고 내용 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민족의 교회였으며, 애국의 종교였다.' 6번째 내용에서 "국권을 잃은 조국을 다시 살리는 3·1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전국 교회는 이에 앞장섰으며 일제에 의한 민족 말살 기도였던 신사참배 강요에는 목숨으로 대항하였으니, 그로인하여 교회는 50여명의 순교자와 수천 명의 수감자가 발생했던 큰 피해는 오히려 민족의 자랑이며 교회의 씨앗이고 영광의 상처로 남았다."(강조 부분은 광고내용이 강조함)

 

과연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정말 항거하였을까? 끝까지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셨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다. 하지만 당시 조선장로교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지지를 결의했다. 그리고 그날 총회장인 김길창 목사를 비롯하여 23명의 총대들이 평양신사에서 참배했다. 당시 총회 결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아등(我等)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勵行)하고 추(추)히 국민 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 시국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期)함.(총회 60년사, 1978, 30쪽)

 

물론 당시 일제가 경찰 100여명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교사 한부선과 여러 선교사들이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항의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분들이 제명까지 당했다. 그리고 2000여명이 검거되고 50여명이 순교당한 것은 분명하다.

 

일제 강압에 의했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 후 1942년 제31회 총회에서는 '황국신민의 선서'를 낭독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평양신사에 먼저 참배했다. 참배를 찬성했던 이들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대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한국 교회 역시 공교회(노회와 총회)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모두가 신사참배에 항거했다고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의 종교라 자랑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

 

또 한국교회언론회가 실은 광고 중 "국가 잃고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절에 슬픈 조국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조국과 운명 공동체로 여기며, 길고 긴 질곡의 터널을 함께 헤쳐 나왔으며, 군사독재 시절 함께 고통하며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강조는 광고가 강조함)

 

정말 한국교회가 군부독재에 항거했나. 군부독재에 항거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실 극히 일부다. 대부분 독재에 굴복하였고, 그들을 찬양하는 일에 기도했다. 부끄러운 전력을 미화시키는 일은 죄다.

 

51가지 항목은 구구절절 교회가 가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용대로 한국교회가 과연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을 정도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살지 못했기에 세속 방송이 비판했다.

 

어쩌면 거룩한 비판을 폄훼와 매도로 몰아감으로써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이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다.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할 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세속사회는 한국교회를 다시 볼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주장하듯이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던 목사님과 성도들,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듯이 세속사회는 분명 교회를 존경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복음 확장에 둔화된 이유는 단 하나다. 복음을 상실하고 세속 사회와 다르지 않는 자본와 물질 노예, 권력 노예, 명예 노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세속 노예로 전락한 한국교회를 향한 공중파 방송의 비판에 교회는 귀를 닫거나 비판하지 말고 귀를 열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개해야 한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MBC 민영화 외압을 지켜주십시오. 엄기영 사장님 | 耽讀 쓴 기사 2008-02-17 19:21
http://blog.yes24.com/document/858479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엄기영 문화방송 전 앵커가 지난 15일 오후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 열린 이사회의 최종 면접과 이사진의 투표에 의해 신임 사장 후보로 뽑혔다. 엄기영 신임 사장 내정자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신임 사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조금 안타까운 일은 뉴스를 통해서 만날 볼 수 없다는 것이며지만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축하하기에는 엄기영 신임 사장 앞에 놓은 문화방송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가장 큰 장애는 이명박 새정부에서 논란이 될 민영화다. 엄기영 내정자도 15일 신임 사정으로 내정된 직후 기자들에게  "무엇보다 MBC의 공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공영방송은 MBC의 생존 이유"라고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짖누르고 있음을 밝혔다.

 

이명박 새정부가 문화방송 민영화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민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다. MBC 시사프로그램인 <뉴스 후>가 3주 동안 일부 한국 대형교회에 대하여 강도높게 비판적인 방송을 내 보낸후 26일 보도를 앞두고 한기총 등은 시청거부 운동, 민영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MBC를 민영화라려는 시도가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 방송을 장악했지만 이 시대는 자본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사실 정치권력을 인민세력이 민주혁명으로 퇴진시킬 수 있지만 자본권력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에 장악되는 것보다 자본권력에 장악되는 방송이 몇 배 더 위험하다.

 

엄기영 신임 사정도 분명히 밝혀듯이 방송은 공영성이 생명이다. 공중파 방송이 자본에 넘어가는 순간 방송은 공공성보다는 상업성과 자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제 정치권력도 자본권력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MBC민영화가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영화된 방송에 공공성과 공영성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놓인 고기가 그대로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영성을 가졌을 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민영화되고나서 다시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은 기대할 수없기 때문이다.

 

엄기영 신임 사장 내정자가 경영능력이나, 추진력, 외부의 거센도전에 유약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다. 엄기영 신임 사장 숱한 정치권력이 정치 속에 들어오라고 요구했을 때도 묵묵히 앵커로서 자신의 역할을 지켰다. 그만한 요구에 넘어가지 않고 방송인으로서 역할을 유지했다면 어떤 정치, 자본권력이 억압할지라도 MBC를 민영화에서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엄기영 신임 사장에 외부 억압에 굴하지 않도록 MBC가 공영성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와 사회,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사실 파도가 거세기는 너무 거세다. 엄기영 사장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거세다. 조금 약하다고 말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 된다. 엄기영 신임 사장에게 강력한 후원자가 되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독선이 아닌 타협과 정치력을 보여달라 | 耽讀 쓴 기사 2008-02-16 18:30
http://blog.yes24.com/document/85773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을 당한 이유는 2004년 2월 24일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열린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이유다.

 

스스로 말한 것도 아니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그해  2월 26일 새천년민주당은 위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고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2월 27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선관위원장이 엄격하게 할 자신이 없다면 선관위원장부터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으며, 2004년 3월 12일 11시 55분 탄핵당했다.

 

탄핵의 정당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나랏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새정부는 출발도 하기 전부터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아직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각 명당을 언론을 통하여 발표했다.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여성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은 현 정부조직법에는 존재도 하지 않거나 이름이 다르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것은 분명 조각 명단이다. 이는 초법적이며 정부조직법을 어긴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를 불법으로 단죄하고 탄핵을 시킨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했다.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런 초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국회까지 다수당이 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일 정부와 여당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코드와 독선, 아마추어리즘이 그토록 비판했던 정당이 이토록 코드와 독선, 오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과 조각명단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였으며, 노무현 정부보다 더 코드 인사였다.

 

인수위가 발표했던 통신비 인하, 유류세 인하, 영어몰입교육은 인기몰이와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었다. 설익은 정책이었으며, 성급한 발표와 밀어붙이는 방식은 독선이다. 자기들 정책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매도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이 충정을 알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은 새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번에 보인 이당선인과 한나라당 행태는 문제가 많다. 정치는 타협이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추진하고 진행하겠다는 생각은 독선이다. 독선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현 정부조직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각 명단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뒤질세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다. 정말 군사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

 

통합민주당이 여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정말 발목 잡기인가? 사실 특임장관이 왜 필요한가? 특임 장관은 없어도 되지만 여성부, 해양수산부는 없어도 되는 부처가 아니다. 필요도 없는 부처를 만들어 작은 정부라고 말하고, 존치해야 할 부처를 주장하면 큰 정부라고 매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은 쉽게 결론내릴 수 없다. 우리 언론도 새정부 조각발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야당이 발목잡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정말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합당한 일인지 정확히 따져야 한다.

 

현 정부조직법과 새로운 정부조직법의 장단점, 작은 정부와 대부처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도를 해야 한다. 새정부가 현 정부조직법으로 출발하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개각을 할 때 적용해도 늦지 않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부처가 폐지, 존치 또는 신설될 수 있다.

 

한 예로 여성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1998년에 정부조각에서 부처가 신설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출발 때는 대통력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처가 신설된 것은 2001년 1월 29일이다. 2005년 6월 23일에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폐지 위기에 놓인 해양수산부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 신설된 부처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정부가 출발하면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후반기였던 1996년 8월 8일에 발족했다.

 

그러므로 새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부처 통폐합은 가능하다. 새 정부조직법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하여 조각명단을 흘리고 언론은 그대로 보도하고, 통합민주당은 발목잡기로 매도하는 일은 독선이다. 독선도 지나치면 독재가 될 수 있다.

 

부처 통폐합, 신설은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조직법 하나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5년 동안 수많은 정책을 야당과 협의할 것인가? 그 때도 정책 사안 하나하나를 여론몰이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론몰이식 해법은 극단적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며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다 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론이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들어서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책 사안마다 강제적인 방법이나,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국민 여론은 언제든지 돌아선다. 새 정부조직법은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이다. 독선이 아닌 타협과 수준 높은 정치력이 발휘되기를 원한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쓴 글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1 2 3
진행중인 이벤트
나의 북마크
이벤트 세상
조금은 뭐 하지만
눈을 조금 넓히자!
나라사랑
나의 친구
나의 친구들
최근 댓글
글쓴이는 철새에 대해.. 
wkdf qhrh rkqlsken 
멋집니다!! 
저도 윗분의견 공감. .. 
이 글 쓴 사람 지금쯤.. 
오늘 28 | 전체 2222773
2004-11-19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