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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이 민주개혁세력에게 던진 과제 | 耽讀 쓴 기사 2009-10-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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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지역에서 28일 실시된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2곳, 민주당이 3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전패함으로써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강원 강릉과 텃밭인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지만 '완패'에 가깝다.

 

민주당은 수도권 완승으로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선거 정국과 이명박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미디어 악법과 4대강 사업 따위에서 밀어붙여도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로 내년 지방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2석이라도 했으니 완패는 아니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전패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식 국정 운영과 겉으로만 '친서민' 운운하지만 용산철거민참사 대책에서 보듯이 친서민과는 관계 없는 정권임을 확인한 유권자들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텃밭인 경남 양산에서 한나라당 직전 대표인 박희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막내를 자칭한 송인배 후보와 대결에서 피말리는 승부 끝에 겨우 이겼다는 데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게 던진 과제도 있다. 10·28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은 냉엄한 정치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치명분과 철학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지역 조직기반이 없는 한 선택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양산 지역 민노당 박승흡 후보는 민노당 대변인을 지냈지만 양산과는 연고가 없다.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도 양산에는 연고가 없지만 비교하기 힘들다. 진보신당은 안산상록을 무소속 임종인 후보를 밀었을 뿐 독자 후보 하나 내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정치명분과 철학만 좋으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역 기반을 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이번 결과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민노당도 지역기반이 튼튼한 곳에서 승리했다.

 

좋은 예가 강기갑 민노당 대표 지역구인 경남 사천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는 2만3686표, 민노당 강기갑 후보는 2만3864를 얻어 강기갑 후보가 178표 차이로 당선하였다.

 

강기갑 후보가 거의 선거 혁명에 가까운 승리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천에서 다녔고, 사천에서 농사를 짓고, 사천에서 가톨릭 농민회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정치철학과 명분을 갖춘 지역일꾼을 찾아내면 강기갑 의원처럼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예가 있는데도 지역 일꾼을 찾아내는 일에 아직도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는 진보정당을 보면 아쉽다. 소선구제를 개편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일꾼을 찾아나서는 일에도 힘쓰지 않으면 진보정당은 갈수록 원내 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단일화다. 경기안산상록을 무소속 임종인 후보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밀었지만 임 후보는 4923표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여기서 아쉬움이 남는다. 안산상록을에서 김영환 후부와 임종인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양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양산에서 박희태 후보는 3만801표 송인배 후보는 2만7502표 민노당 박승흡 후보는 2836표를 얻었다. 박희태 후보와 송인배 후보 표 차이는 3299표다. 송인배 후보와 박승흡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안산상록을에서 단일화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결단을 할 수 있다도 말했다. 다른 지역이란 양산이다. 개혁진보세력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민주당과 두 진보정당은 상호불신이라는 상처를 입었다.

 

상호 불신이라는 상처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개혁진보세력 연합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10·28 재보선'이 민주당의 승리는 맞지만 민주개혁세력에게 던진 과제는 정치철학을 함께하는 지역일꾼을 찾아내는 것과 단일화를 하지 못한 서로간의 상처가 남았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개혁세력은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상호 불신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책임이 크다.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 맏형이다. 맏형은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어떤 경우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가슴에 새겨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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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갈아 엎는다고 국정원에 협조요청 하는 농식품부 | 耽讀 쓴 기사 2009-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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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27일 단독 보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쌀값 관련 농민단체 동향 및 대응방안' 문건 기사를 보면서 형님과 동생이 농사를 짓고, 1년에 적어도 10번은 농삿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오마이뉴스>는 농식품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최근 쌀값 폭락과 관련해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벼 갈아엎기, 야적, RPC 봉쇄 및 농민총궐기 투쟁(11월 17일) 성공을 위한 각종 투쟁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농민단체 동향을 살피고 있다. 이어 농민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국정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정부도 농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직을 걸고 쌀을 개방하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쌀을 개방했다.

 

가깝게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했다. 한미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었다. FTA를 추진하면 공산품을 위해 항상 농산물을 개방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농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 때마다 농민들은 상경 투쟁과 쌀 야적, 농산물 깔아엎기를 통해 자신들의 절박함을 표시했다.

 

국제회의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결국은 한 농민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일어났다.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농민 이경해씨(당시 55세·전북 장수)가 "WTO가 우리 농민들을 죽인다"고 외치면서 자결한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경해씨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가면서까지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을 죽이지 말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농민들 삶은 더 팍팍해졌다. 비료와 농약값, 인건비는 올랐지만 쌀값은 더 떨어졌다. 지난해 80kg 한 가마니에 16만 원 하던 쌀값은 올해 13만 원선으로 떨어졌다. 아니 10년 전 80kg에 17만 원 하던 쌀값이 올해 13만 원까지 내려갔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데 밥을 갈수록 덜 먹는다지만 주식인 쌀값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별 것 아니다.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농민들이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를 포함하여 적어도 손해를 보지않으려면 적어도 80kg 한 가마니에 21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농민들은 벼를 갈아엎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에게 '벼'는 곧 '자식'이다. 자식같은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 마음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자식이 죽으면 흙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농식품부가 경찰과 국정원을 통해 동향을 살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벼를 갈아없는 일이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것인가. 

 

농식품부는 또 농민단체의 시위가 "쌀값과 관련성이 적은 연례적, 계획적 행사"라면서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정현안 해결보다는 대북지원과 투쟁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주장인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같은 땅과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쪽은 쌀이 남아 쌀값이 폭락하는데 한쪽은 쌀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줄 것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남아 도는데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정치적 이유를 들먹이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북 쌀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잘못이다.

 

농식품부가 할 일은 쌀값 안정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안정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 먹을거리 자립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국민 먹을거리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농식품부는 더 이상 농민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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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차이로 울린 총성이 던지는 의미 | 耽讀 쓴 기사 2009-10-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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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은 지난 100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이나 역사를 뒤흔든 총성이 울린 날이다. 첫 총성은 100년 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30년 전 1979년에는 17년 대한민국을 독재로 휘두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사살된 날이다.

 

1909년 10월26일 이른 9시30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는 '탕' 하는 7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 순간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주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쓰려졌다. 원흉 히로부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서른살 조선 청년은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의 러시아어) 외쳤다. 그 조선 청년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대한국인 안중근이었다.

 

일본은 왜 이토를 죽였는지 물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토를 저격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대한제국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를 처단했다고. 안중근은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주의자로 전쟁을 통하여 오로지 자기 나라 이익만 생각하는 이토를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처단한 것이다.

 

일제는 평화주의자 안중근을 용납할 수 없었다. 히로부미를 죽인 것만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안중근을 살려준다는 것은 조선과 만주 더 나아가 동양을 전쟁으로 집어 삼키려는 그들의 목표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안중근을 살려주면 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었기에 일제는 안중근에게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내렸고  히로부미 처단 석 달 만인 1910년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사형시켰다.

 

이후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합병조약(合倂條約)을 강제로 맺었다. 조약을 맺은 당사자는 을사늑약 오적이었던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였다. 을사늑약도 고종황제가 없었듯이 합병조약도 순종황제는 없었다. 조약은 8월 29일 공표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안중근 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다섯 달만이다. 우리는 이를 '경술국치'라 부른다.

 

30년 전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한 김재규는 동향 후배이자 육사 2기로 동기였다. 그는 박정희가 일으킨 5·16 쿠데타에 가담하여, 박정희의 신임을 받았지만 결국 1979년 10월 26일,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하였다. 그는 1980년 5월 24일 교수형을 당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김재규는 왜 박정희는 사살했는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를 사살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부마항쟁을 그는 1980년 1월28일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이렇게 정리했다.

 

"부마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조사하여본 바 있습니다만 민란의 형태였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봉기로서, (중략)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습니다.(<한겨레21> "김재규가 쏘지 않았다면"- 2009.10.23 제782호)

 

부마항쟁 시민들을 "탱크로 갈아뭉게 버리면 된다"고 했던 차지철과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박정희 2인자로 군림했던 김재규마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유신 심장을 쏘았지만 아직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박정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조갑제씨는 <조갑제 닷컴>에 올린 '10.26 사건 30주년을 맞아' 제목 글에서 박정희는 "사농공상의 구질서를 부수고, 상공농사의 새로운 질서와 사회구조를 만든 근대화 혁명가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유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조-자립-자유의 전략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자유를 만들었다"고 추어올였다.

 

이어 그는 박정희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면서 "청탁(淸濁)을 들여마시되 자신의 영혼을 맑게 유지하였던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다"고 평했다. 조갑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어올리는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수 많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독재자를 '초인'으로까지 추어올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00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박정희 독재 정권에 생명을 던지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려고 싸웠던 민주·진보 세력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박정희 유산을 완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유산을 그리워하는 권력집단은 2009년 현재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지만 2009년 권력은 직위를 파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송인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다. 박정희보다 더 교묘한 방법이다.

 

100년 전 하얼빈에 울린 총성은 평화를, 1979년 궁정동 총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울렸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민족 원흉이자 반평화주의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과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를 사살한 이날 과연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할 일이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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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박 전 대표 세종시 발언에 '딴죽' | 耽讀 쓴 기사 2009-10-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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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라며 "이 문제는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수정 반대와 수정 하더라도 '원안+α'이 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신문들도 머리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분석하기에 바쁘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박 전 대표 발언을 비판했다.

 

24일자 <조선일보>는 "박근혜, '부처 이전 백지화 안돼, 원안(原案)에 플러스 알파 해야'" 제목 사설에서 세종시 수정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일치단결해도 어려운데 여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과연 정부 내에 세종시 문제에 관한 정치적 종합 판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한나라당을 먼저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박 전 대표가 "이렇게 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하겠는가. 과연 국민이 (한나라당을) 믿어주겠는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치에선 박 전 대표 말대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신뢰가 우선이냐, 장기적 국익이 우선이냐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판단은 그리 간단치 않다"고 말해 '신뢰'를 강조한 박 전 대표를 향해 '국익'도 중요함을 은근히 비판했다.

 

이어 "국민 사이에서도 정부 분할이 가져올 문제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못하면 세종시가 유령 도시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포항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어주고 구미 벌판에 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줬다. 주민들이 수십년 먹고 살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종시에도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한 말을 상기시켰다.

 

즉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다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일단은 세종시에 관해 정부가 준비하는 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러면 1차 당사자인 충청권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다른 국민들 여론도 정해질 것이다. 박 전 대표의 최종 입장은 그때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과 약속한 '신뢰'보다는 '국익'을 위해 세종시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국민과 신뢰 운운하면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보고 가타부타를 결정하라는 비판이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박 전 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중앙일보>는 비판 강도가 강하다. 24일자 '박 전 대표의 세종시 발언과 국가 백년대계' 제목 사설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 발언에 대해 "파장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세종시 정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박 전 대표 발언은 일관성이 있지만 "박 전 대표가 말하는 '신뢰'와 '약속'이 우리의 국익, 국가 백년대계와 얼마나 합치되고 조화를 이루는지에 있다"며 "그의 소신이 일개 정파나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에 과연 도움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의 존립'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긴 장래가 걸린 현안이기" 때문이다.

 

사설은 이어 "애초부터 정략의 산물이었던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국정 비효율과 막대한 세금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며 "원안대로 진행하면 국익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지만, 그렇다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게 '세종시 딜레마'"라고 했다.

 

정말 그런가. 세종시가 원안대로 진행되면 국익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가. 시행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국익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지 아는가. 오로지 서울만 생각하는 것이지 지역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수도권 패권주의가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에 왜 나라 장래를 망치는 일인지 이명박 정부와 <중앙일보>는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국익' '백년대계' 운운할 뿐이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 국회 처리에 동의해준 데 대해 2004년 '한나라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한 것을" 예로 들면서 "국익을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잠시 접고, 개인적 소신을 넘어 대승적인 사태 해결을 도모하는 결단력을 기대한다"고 박 전 대표에게 소신을 접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오히려 소신도 아닌 억지 논리로 접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억지를 접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원안이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거기에 더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장래를 위한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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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009-10-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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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주일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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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009-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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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3주일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中傷)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評判)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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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퇴출 대상은 한나라당 | 耽讀 쓴 기사 2009-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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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방송인 22일 오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KBS 2TV <스타골든벨>에 패널로 출연한 김구라씨가 비속어를 사용한 장면을 내보이며 "저런 게 방영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 비난하면서 이병순 KBS 사장에게 "저런 분은 좀 빼십시오"라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에게 "가장 막말을 많이 하는 연예인이 누군지 아느냐"며 상임위장에서 김구라씨가 "이런 ×같은 경우", "이런 개××야" 따위 욕설을 하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었다.

 

김구라씨가 방송에서 한 말은 방송에서 적절한 말은 아니다. 그러기에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왔다.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빼라'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특히 진성호 의원이 소속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했던 '막말'를 반추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했다. 최병렬 전 대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여옥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을 할 당시(2004. 4) NG까지 내면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전 민정수석 두 사람은 '불륜 관계'인지 '불순한 관계'인지, 만남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발언은 막말 정치의 한 획을 그은 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극치는 2004년 8월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정치극을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값을 해야지. 육××놈, 죽일 놈 같으니라고"라고 한 말이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었다. 이들 중에 아직도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있다.

 

전여옥 의원은 2006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칭해 "2000년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공항에서 껴안아 주니까 치매노인처럼 얼어서 있다가 합의한 것이 6.15선언 아니냐"라는 막말을 했었다. 논란이 일자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막말을 거두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 갔다는 공방이 한창일 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차명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차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한 국가를 운영했던 큰 지도자께서 재직 때 기록이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라며 "재임시절 기록 중에 혹시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퇴임한 노전대통령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 예우, 해드려야지요. 그렇다고 국가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합니다"고 비꼬았다. 집권 여당 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에게 '슬쩍' '장물' 따위 말로 비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도 한창 어긋난 것이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죽음마저 승부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월 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노 전대통령의 삶과 죽음을 생각함'이란 제목의 글에서 "집권기간 동안 그 자신이 숱하게 반복해 온 '벼랑끝 승부수'의 대미를 그는 결국 '자살'로 마무리했다. 과연 '승부사 노무현' 다운 선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적의 흉탄에 숨진 이순신 장군이 아니다. 일국의 최고 권력자를 지낸 사람이 가족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것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한 자신만의 도피일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명박 정부 막말 장관으로 유명한 이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사진기자를 향해 "사진 찍지마, 아~ 씨~,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라고 막말을 해댔다.

 

그러고 보니 진성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김구라씨가 막말을 했다고 퇴출 대상이라고 하면 유인촌 장관도 막말을 했으니 물러나라고 해야 하지만 진성호 의원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국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아니라고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에서 시작하여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으로 험담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퇴출 대상이다. 진짜 퇴출 대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김구라씨를 빼라는 말은 자기 얼굴이 침뱉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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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노무현 정부가 적선하듯 나눠준 것이라는 이 대통령 | 耽讀 쓴 기사 2009-10-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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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2일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주민들이 수십 년 먹고살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포항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어주고, 구미 벌판에 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고 한 여권 고위 관계자 말을 빌려 보도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를 송도형 모델과 같은 과학기술도시를 만들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조선일보>는 이 여권 고위관계자가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정부가 중앙의 기득권을 적선(積善)하듯이 나눠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과연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정확한 것일까.

 

노무현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추진한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서 수도권에 돈과 사람이 몰려들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 되어가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1등시민 지역 사람은 2등시민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과 지역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지 중앙기득권이 지역 사람들에게 '떡고물'이나 던져 줄 것이니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고 살아라는 이유가 아니었다. 세종시는 9부2처2청을 서울에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선같은 '떡고물'이 결코 아니다. 세종시는 떡고물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역이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부처 이전이 '적선'이라면 포항과 구미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충청도 사람들이 잘 막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또 다른 적선이다.

 

오히려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줄테니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 적선에 가깝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역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이유는 권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도시와 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지역이 잘 살지 않는다. 지역 주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적선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명박 정부는 솔직히 말해라. 수도권 기득권 세력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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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조선·동아, 외고 폐지 놓고 '맞불' | 耽讀 쓴 기사 2009-10-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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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언급한 이유는 요즘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평준화를 강하게 비판했던 한나라당 내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존폐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일단은 환영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마녀사냥은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사냥한다는 얘기지만, 외고는 분명히 마녀"라고 말하면서 '마녀 사냥' 논쟁까지 불붙었다.

 

물론 정 의원은 자신은 외고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고를 원래 목적대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학교로 바꾸자는 것은 교과부 내에서도 나온 안"이라며 "지금 일부 기득권 세력하고 사교육 업체, 완고한 교육 관료들만 저항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다"고 말해 외고 입시 개혁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

 

사실 외고는 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교지만 이제는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길목으로 변질되어 설립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 당연히 본래 목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바라는 개혁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저항은 강하다. 경기지역 4개 외고 교장 등은 19일 긴급 회동을 갖고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20일 3만여 학원업자들이 일제히 학원 문을 닫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다.


일부 언론도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0일자 '더 많은 외고 만들고 빈곤층 자녀 기회 크게 늘려주라' 제목 사설을 통해 "지난 35년의 평준화 기간 동안 그나마 더 나은 교육, 국제 수준과 견줄 수 있는 교육을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갈증을 풀어줬던 것이 이들 학교"라면서 평준화 문제점을 해결한 교육기관으로 추켜세웠다.

 

이어 "외고 교육을 통역사나 번역사를 길러내는 것으로 규정하는 건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며 "글로벌 시대엔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외국어에 능통한지 여부가 인재의 몸값을 크게 좌우한다. 그렇다면 외고 출신 중 어문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것이 외고의 존폐까지 거론해야 할 이유는 못 되는 것이다"고 해 정두언 의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외고 문제, 교육경쟁력 강화 틀 안에서 풀어야' 사설에서 "평등교육을 주창한 노무현 정부의 '외고 죽이기' 압박으로 곤욕을 치렀던 외고가 당시 외고 옹호론을 폈던 현 여권에 의해 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린 형국이라"며 "영어듣기시험 폐지 등 입시 제도는 손볼 수 있지만 외고 폐지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인문사회영재나 글로벌 리더 양성 등 수월성 교육을 위한 학교 다양화를 외고 문제 해법의 하나로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교육경쟁력의 요체는 좋은 학교가 많아지는 것이다. 외고를 없애자는 발상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하향 평준화를 답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렇게 믿었던 한나라당이 외고를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하려 하자 외고 당사자들이 내놓은 것이 '영어듣기평가' 폐지 따위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영어듣기평가 폐지 정도는 가능하지만 외고 폐지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더해 "고액 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에게 외고의 문을 활짝 열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일부 자사고가 추진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입학 쿼터를 줘 가난한 집 아이들도 뛰어난 교육환경과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배워 세계적 대학에 진학하고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영어듣기평가가 폐지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외고문을 활짝 열어 준다고 외고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외국어고가 일류대학을 가는 입학전문학원 같은 모습에서 변화지 않는 한 외국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난한 아이들이 외고에 들어가도 일년에 기숙사비를 포함해 약 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부모가 고소득이 아니면 들어가도 견디기 힘든 구조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특목고를 거쳐, '일류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그 구조에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계를 나와도, 일류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그가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내가 농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내가 바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내가 바랐던 꿈을 실현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바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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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대안' 창립식 난동에 침묵한 언론들 | 耽讀 쓴 기사 2009-10-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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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치운동을 선언한 '희망과 대안' 창립식이 보수단체의 난동으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2009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이다. 아무리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철학과 지지세력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을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선 단체 창립식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난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이들을 언론이라면 당연히 보도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그들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단순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 조차 하지 않았다.

 

하기사 지난 14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먼저 먹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고, 과천청사를 지키는 전경들만 먹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일부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10면  <박원순씨 등 참여 '희망과 대안' 출범> 제목 기사에서 "이날 행사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진행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세게 항의해 1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말을 마치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등 5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국민의례를 한 다음 행사를 진행하라'고 소리질렀다"고 짧게 보도했을 뿐 자세한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아일보 지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유는 지난 15일 <좌파 명망가들, 차라리 정치를 직접 해보라> 제목 사설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사설은 '희망과 대안'의 출범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에 직접 간접으로 간여한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명망가들이 정녕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면 주변에서 변죽을 울릴 게 아니라 차라리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는 게 떳떳할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그러려면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탈부터 벗어버려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간판을 걸고 이념이 같은 특정 정파를 위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위선이다"고 했었다. '희망과 대안'에게 아예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명박 정부를 만든 '뉴라이트'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나마 중앙일보 <어버이연합회 등 단상 난입…'희망과 대안' 창립식 중단> 제목 기사를 6단으로 처리해, 짧게 보도한 조선일보와 아예 보도 조차 하지 않는 동아일보와는 대비되었다.

 

전경을 '마루타'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던 방송 3사는 조중동보다 더 빈약하다. 

 

MBC <뉴스데스크>는 26번째 기사에서 단순 처리했고, KBS <뉴스9>는 간추린 단신 코너에서 이 대통령, 내일부터 동남아 순방과 미국이 '北, 이 대통령 초청은 오해', '감사원의 한국거래소 감사와 함께 묶어 "오늘 오후 조계사에서 열린 시민단체 '희망과 대안'의 창립식이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이 식순에 없다는 보수 성향 인사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SBS <8시뉴스>는 보도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희망과 대안' 창립식에서 난동을 부린 보수단체는 "애국가도 없이 태극기도 걸지 않은 채 진행하는 행사가 도대체 어딨냐"고 외치자 사방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노인들이 일어나 동시에 연호를 보내며 고함과 야유를 퍼부었다.

 

이들은 "너희들이 6.25 전쟁을 아느냐" "10년 속은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등의 소리를 치면서 육두문자를 섞어 행사 자체를 방해했다.

 

한국전쟁과 '희망과 대안' 창립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10년 속았다고 했는데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고 묻는데 정말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양심'을 걸고 한 번 말해 보아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 남자가 휘두른 칼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언론들은 대낮에 서울 한복한에서 일어난 '테러'라고 보도했었다. 범인 휘두른 칼 종류와 박 전 대표가 입은 상처 얼마인지 상관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겪은 일처럼 '희망과 대안' 창립식에 일어난 일도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수단체가 저지른 난동을 비판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희망과 대안'을 환영을 하지 못할망정 난동을 부리는 행태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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