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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4대강문제, 14년 전 발왕산 사건 보라" | 耽讀 쓴 기사 2009-12-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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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지원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하겠다고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공상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돈 교수는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4대강 주변지역 개발지원법을 만든다는데…'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의원 입법으로 4대강 주변지역 개발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4대강 주변을 관광 레저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개발주체는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될 것이고, 또한 이런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으로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수자원공사의 투자비를 갚아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이 교수는 "상상(想像)은 자유이고, 공상(空想)소설을 쓰는 것도 자유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절로 웃음이 나올 뿐이다"고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라도 '두바이로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판국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안제출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의원입법은 공청회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 정부법안이 아니라 의원법안을 택한 국토부 꼼수를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런 의원입법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각종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 독소(毒素) 조항이 잔뜩 들어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국토부와 환경부는 '의원입법이라 우리는 모른다'고 오리발을 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법안이 아니라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국토부를 비판하면서 이 교수는 1995년 가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다. 당시 환경부가 가장 부끄러워 한 것은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스키장과 골프장 허가를 내어주는 데 동의해 주었던 일이"었다면서 환경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기 위해 "전국의 중요한 산에 대해 생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발왕산을 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얼마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떠올린 것이다.

 

그런데 "동계 아시아 대회를 치르겠다면서 쌍용 그룹이 용평 스키장 바로 앞에 있는 발왕산 정상에 스키 슬로프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1994년 말, 환경부는 발왕산 정상부 35만 평방미터는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스키 슬로프 설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부했다"고 말해 환경을 다시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환경부가 지킨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환경부가 거부하자 "무주와 평창 출신 의원이 주축이 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동계대회지원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 했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환경부도 그 같은 의원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공청회도 없이 초(超)스피드로 진행됐다"고 이 교수는 떠올렸다.

 

하지만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스키 슬로프 공사는 시작됐지만, 발왕산 정상을 깎아 버린 쌍용은 동계대회를 보지도 못하고 그룹 자체가 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립공원 속에 스키 리조트를 만든 쌍방울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나는 그것이 '천벌(天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흘러서 나는 '4대강 사업'이란 초유(初有)의 괴물(怪物)과 싸우고 있다. 사실 온 나라의 강을 뒤집어엎는 4대강 사업에 비한다면 스키 슬로프 하나는 별 것도 아니다"고 해 4대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인지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키 슬로프 하나를 두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왜 거부했으며, 조선일보는 왜 비행기까지 띄워서 기사를 썼으며, 나는 왜 국회에 가서 진술을 하고 사설까지 썼는지, 지금과 비교하면 씁쓸한 기분만 든다"면서 "세상이 '요설(饒舌)과 궤변, 그리고 침묵'에 빠져버린 요즘, 14년 전에 있었던 '발왕산 사건'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추억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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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남일당'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 耽讀 쓴 기사 2009-12-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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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동네인 경남 진주는 겨울에 눈 한 번 구경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올 겨울도 마찬가지다. 아직 눈 구경 못했다. 그러니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 여행이라도 가면 강아지들이 눈밭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좋아한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날도 그랬다. 용산 남일당이 불타고 있을 때는 나는 전라북도 고창군·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에 자리 잡은 높이 743m인 방장산에 내린 눈을 보면서 강아지 마냥 좋아했다. 남일당이 불탔다는 소직을 접한 것은 집으로 돌아는 길 차 안에서 들었다. 같이 간 사람들 모두가 멍했다. 다들 말을 잇지 못했다.

 

'용산철거민 참사'가 남긴 상흔은 유가족보다는 못하겠지만 2009년을 함께 살았던 우리 모두에게 크다. 유가족들에게 지난 345일은 '눈물'그 자체였다. 그 눈물을 딲아주고, 함께 흘리고, 보듬이들은 수많은 시민들, 범대위, 그리고 신부님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었다. 하지만 권력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유가족 눈물을 보듬은 시민들과 종교인들 힘이 없었다면 권력은 끝까지 외면했을 것이다. 그들 힘이 결국 서울시를 이끌어 내었고, 국무총리 발걸음까지 이끌어내어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타결했다. 역시 깨어있는 시민과 행동하는 양심만이 권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용산철거민참사 통해 경험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유족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용산은 진행형이다. 용산첡민참사 원인은 돈이 눈이 어두운 자본권력이 철거민들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개발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자본권력은 철기민 생존권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공권력은 자본권력의 이 탐욕을 제지하기 보다는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여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 생존권을 보호하기 보다, 자본권력 이익에 더 힘을 보태는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용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온 나라는 재개발이 불고 있다. 재개발은  건설업자와 조합, 집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다. 건설업자와 조합, 집 주인들 재산권을 보호가 중요하면 세입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용산철거민참사 타결 성명을 통해 "용산참사 원인은 어디에 있든 우리 사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맞다. 정운찬 총리 말처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 이제 정운찬 총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용산철거민참사에서 남은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까지 내렸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 3000여쪽 분량이다. 기록공개를 통해 용산철거민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용산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건설업자와 조합, 집 주인은 보호하지만 세입자 보호에는 거의 무방한 법률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용산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진상규명과 세입자를 배려하는 법률 정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운찬 총리가 말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

 

2009년은 불로 시작해 눈물로 마쳤다. 이제 더 이상 남일당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은 정부가 앞장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2010년은 하얀 눈밭에 뛰노는 강아지처럼 마냥 웃음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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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한 번 해주고 '고맙다'는 말 챙기는 남편 | My Story 2009-12-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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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동네 목사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 번째 만난 날 자기는 허리가 약해 아기를 낳기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난 지 두 번밖에 안 되었는데 처녀가 먼저 총각에게 허리가 약해 아기 낳기 힘들다는 말을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씩 묻는데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허리 아프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지난 주 월요일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서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낫겠지 하면서 넘어갔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자꾸 아프다고 하는 아내를 그만 두고 볼 수 없어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별 다른 것은 아니고 집안 일을 조금 덜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일을 좀 덜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남편인 내가 집안 일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30년이 넘은 2층 슬레이트 집이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추위를 워낙 많이 타는 편이라 겨울에는 집안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쩔 수 있나요.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보니 정말 허리가 아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라고 한 두 번은 도와주면서 내 할 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를 하루에 3번 만날 하는 것입니다.

 

"허리 정말 아프다. 당신 많이 힘들어겠다."
"그래도 옛날 싱크대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그 때 생각만하면."
"옛날 싱크대 때문에 고생한 것이 지금 와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벌써 8개월 전이에요."

"8개월 전이라도 이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원래 병이란 바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다가 발병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만 설거지하지 말고, 자주 도와주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추운 날씨에 당신이 고생하는 것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설거지를 끝내고 이제는 빨래입니다. 갑자기 옛날 자취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자취를 중학교 1학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약 20년을 했는데 정말 자취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부족합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놀라면서 세탁기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울' 제품을 세탁기 빨래를 해요?"
"그럼 추운데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무엇으로 빨래를 해요?"
"울 제품은 세탁기로 빨면 다 버립니다. 다 버려. 손빨래로 해야지."
"추운데 그만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나?"

"세탁기에 돌려 옷이 다 해지면 당신 사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울 제품은 손빨래도 힘을 주면 안 돼요. 부드럽게 빨아야지. 물에 헹굴 때도 세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헹구어야 해요."
"하필이면 울 빨래야."

 

첫날은 설거지와 빨래를 도와주니까 아내가 미안해서 그런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행히 울빨래가 없어서 빨래는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빨래를 다 한 후 아내는 허리가 아프다면서 빨래를 널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나니, 다 마른 빨래도 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빨래를 개야 했습니다.

 

"빨래하고, 빨래 널고, 빨래 개고. 이제 내가 도맡아 하네요."
"아니 어제하고, 오늘 좀 한 것 가지고. 도맡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좀 도와주면 고맙다고 해요."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빨래한 것 가지고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괜히 쑥쓰러워졌습니다. 그 때 눈에 들어 온 것이 청소기입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청소기를 샀는데 결혼 12년 만에 처음 산 청소기입니다. 오래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가 집이라 먼지가 많이 들어와 아내가 걸레를 한 번 훔칠 때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는 이럴 때 청소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허리 아픈 선물로 청소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청소기로 청소하니까 좋네."
"청소기로 먼지 한 번 털어내고, 걸레질을 하면 정말 편해요. 이불에 있는 먼지도 털 수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불 먼지를 털어야겠다."

"내 허리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 조금씩 되어 갑니다."

"나 같은 남편 없지."

"그래요 당신 같은 남편 없지요."

 

자기를 한 번 도와주고 '고맙다'는 챙기는 못난 남편을 그래도 아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작은 배려에 감격합니다. 한 번 도와주고, 고맙다는 말 듣는 것보다 아내 허리가 빨리 낫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오는 새해에도 아내가 건강하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안 아파도 당연히 집안 일을 같이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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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청와대 향해 목소리 높여야 | 耽讀 쓴 기사 2009-12-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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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4대강 예산 때문에 여의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세밑 한파가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 서민들에게 권력자들은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 예산이 여의도를 꽁꽁 얼어붙게 한 첫 책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청와대이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이다.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그럼 이 한파를 녹일 불은 누가 지펴야 하는가. 청와대다. 그리고 의석수 169명인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훈령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야당과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이 타협을 이끌 중재자는 바로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라고만 할 뿐 타협을 위한 중재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여야가 공동선언하자"거나 "연내에 예산안이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의장과 여야지도부가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4대강 때문에 꽁꽁얼어붙은 여의도를 보면서 3년 전 국회 본회의장이 떠오른다. 3년 전 2006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은 한나라당이 점거했다. 점거 이유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임명동의안 처리 반대였다. 반대 이유는 겉으로는 지명 절차 문제였지만 안으로는 전효숙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지문날인 따위에서 진보성향 결정을 내리거나,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참여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자격을 문제 삼았다.

당시 본회의장 점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바로 한나라당 원내 대표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단상을 점검해서 농성을 하고 있다"며 "우리 행동은 성스러운 성전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이 내일로 끝날지 한달이 갈지 두달이 갈지 모른다, 우리 마음 먹기 달렸다"며 "한나라당에서 뭘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고 그만 둔다는 소리는 좋지 못하다, 전효숙씨 문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마이뉴스> "'전효숙 임명' 꿈도 꾸지 말라" -2006.11.14)

 

열린우리당은 표결처리를 주장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면서 타협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한지 석 달만인 11월 27일 지명을 철회했다. 그때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국회를 석 달 동안 마비시켰다.

 

그런데 국회 마비 중심에 섰던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제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되고, 소속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자 미디어업을 직권상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귀를 닫았다. 그리고 이번 4대강 예산도  "충분한 토론 후 여야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로 있어면서 절대 반대와 타협불과를 외쳤으면서 이제와서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 때 절대반대와 타협불과를 외쳤다고 해서 타협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타협을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 절대반대가 아니라 타협을 통해 발전한다.

 

문제는 타협을 위해서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예산에서 양보는 청와대가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말만 할 뿐, 민주당이 대운하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는 예산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서서 청와대를 압박해야 한다.

 

김형오 의장은 청와대를 향해 야당이 대운하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 양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얼어붙은 여의도가 녹을 수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던 그 결기 절반 만이라도 청와대를 향해 외쳐라. 그럼 여의도는 녹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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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MB' | 耽讀 쓴 기사 2009-12-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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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이 오늘 업무보고 주제인데 국민들은 법집행을 하는 정부가 과연 잘 하고 있느냐고 물을 것 같다.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위 글은 지난 23일(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법·질서분야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말을 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했다. 29일 정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을 31일자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전 회장 사면단행에 대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창 올림픽 유치노력과 함께 경제위기에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에 사면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 차갑다. 포털사이트 다음 누리꾼 '또라'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수정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돈만 있다면 용서가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금을 탈루하고 탈법으로 재산을 축적해서 일단 돈을 많이 모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고, 심지어 대통령한테 까지 존경을 받게 된다고, 바꿔주세요"라고 탄식했다.

 

'토마토'는 "도대체 한국에는 사법부가 왜 있는거냐?"라고 따져 물었고, '한여울'은 대한민국엔 "있는 자를 위한 정부만 있고 없는 자를 위한 정부는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포털 야후 누리꾼 'o_123456_oh'는 "대한민국 법치는 사망했다, 아니 살해 당했다"고 분노했다. 'as132432'는 "앞으로 당신들 입에서 법질서 확립이라는 말은 꺼내지 말라"고 충고했다. 물론 'gol7063'처럼 "잘못은 있지만 더큰 국익을 위해 사면에 찬성"이라는 누리꾼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을 비판했다.

 

<조선닷컴> 누리꾼 'transpac'은 "건희 회장은 과보다 국가에 기여도가 엄청나게 크다"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품위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결정인 기여를 했다, 마지막 국가에 봉사할 수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인 'kjw2010'은 "이명박 대통령과 체육계, 재계에 묻는다"면서 "올림픽이 선진국을 가져다 주나 아니면 법치가 가져다 주냐?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게 동계 올림픽이냐 법치냐? 개인의 업적과 법치중 어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 대통령 공약에 법치와 올림픽 유치 어느 것이 없었나?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 세계를 상대로 뛰어다니면 웃음거리가 되겠냐 아니면 존경의 대상이 되겠냐?"라며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을 비판했다.

 

그럼 왜 누리꾼들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에 대해 이토록 비판하고 있는가. 이건희 전 회장은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차명계좌 운용 등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 8월 14일 사법부에 의해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내린 사법 정의를 입만 열면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스스로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2018년 겨울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도 맞지 않다.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는 2011년 7월 6일 119차 IOC총회(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결정된다. 물론 이에 앞서 2010년 6월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어야 한다. 만약 2011년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인데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모르겠지만 탈락하면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평창 개최 여부를 떠나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해버렸다.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믿을 수 없다. 믿지 않으면 윽박지를 것인가, 그래도 믿을 수 없다. 잡아들일 것인가, 그래도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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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원자력 '양면성'보도해야 | 耽讀 쓴 기사 2009-12-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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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을 따냈다. 규모는 400억달러(47조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주 전날 UAE 아부다비를 직접 찾았다. 이 대통령은 수주가 확정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찰 과정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기울였다"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 나란히 어깨를 겨룰 수가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우리 언론들도 원전 수주가 확정되자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27일 방송 3사 첫 기사를 보면 MBC <뉴스데스크>는 'UAE 원전 수주 성공',  KBS <뉴스9>는 '한국, 47조 원 규모 UAE 원전 수주', SBS <8시뉴스>는 "47조 'UAE 원전 수주'… 단일계약으로 사상 최대"라는 제목이었다.

 

28일자 주요일간지도 1면에 원전 수주를 실었다. 경향신문 <400억달러 UAE 원전 수주>,동아일보 <47조원 UAE 원전 따냈다>조선일보 <400억달러 '한국 원전' UAE 수출>중앙일보 <400억 달러…한국, UAE에 원전 판다>한겨레 <47조원짜리 UAE 원전 수주>한국일보 <47조!…해냈다, 한국형 원전 첫 수출>로 1면을 장식했다.

 

먼저 30년 이상을 원전산업에 땀을 쏟은 연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먼저 축하한다. 그들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성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외교 노력을 힘을 다한 것도 인정한다. 400억달러는 분명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1면 머리기사와 주요뉴스 첫 기사로 내 보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번 원전 수주를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에서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준비가 한창이라"면서 "지난 코펜하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럼 이 대통령 말처럼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까?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 말처럼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산화탄소만 배출하지 않는다고 청정 에너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한다. 우리나라는 방사성폐기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처리 장소 선정 역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다.

 

1990년 안면도를 지정했지만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고, 1993년 전남 장흥과 경남 고성이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주민들 반대로 무산. 1994년에는 굴업도가 선정되었지만 지질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부안사태'를 경험한다. 부안사태는 전라북도 부안군 김종규 전 군수가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등교거부, 총파업, 해상시위,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경찰병력 7천 500명이 투입되는 일까지 일어났었다.

 

부안주민들이 위도에 핵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한 이유는 분명했다. 방사성폐기물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수천억원이 주어져도 후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뿐인가 원자력발전은 냉각수를 바다로 흘러보낸다. 바다로 흘러 보낸 냉각수는 바다물 온도를 높일 것이고, 바다 생태겨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눈 앞에 엄청난 혜택이 떨어졌다고해서 무조건 좋아할 수만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UAE 원전 수주가 400억달러짜리에만 홍보할 뿐, 원자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면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28일자 <한겨레>만이 '원전 수출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 사설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보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전 수출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싹부터 자를 위험이 크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가 요즘 세계인의 주목을 받자, 정부는 원자력발전이 '녹색 에너지원'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으로 볼 때, 원전은 결코 바람직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원전에서 쏟아져나오는 냉각수는 주변 환경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전 폐기물은 당대는 물론 후대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이런 위험들을 비용으로 계산할 때 '원전의 경제성'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한겨레> '원전 수출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2009.12.28)

 

400억달러 원전 수주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라면 원자력이 가진 양면성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 우리가 UAE원전 수주가 가져다 줄 경제효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선진국은 원자력보다는 다른 대체 에너지 발굴이 발벗고 나섰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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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이해하는 5가지 말 | 耽讀 쓴 기사 2009-1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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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이 저물어 간다. 더 이상 2009년은 우리 삶과 함께 할 수 없다. 역사 저 편으로 사라져가는 2009년을 되돌아보면 수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떠올려보면 아픈 말들이 많다. 노무현과 김대중, 용산철거민참사, 미디어악법, 4대강, 무상급식이 떠오른다. 이들 단어들은 우리를 슬프게 했다. 이 말들을 따라가보자.

 

노무현·김대중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들은 수백만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을 향했다. 폭우가 내리고, 뙤약볕이 내리쬐도 사람들은 봉하마을로 봉하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봉하마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 나라 곳곳에 있는 분향소를 찾았다. 그 수가 50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권력은 그 추모마저 못마땅하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다. 어떤 이는 500만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딴죽을 거는 이도 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 "노무현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와 "당신은 아직도 우리의 희망입니다"고 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울부짖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울부짖었던 '행동하는 양심'이자 '인동초'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떠나간지 87일만에 생명을 놓았다. 그를 비판했던 이 땅의 수구세력은 끝까지 그를 '빨갱이'로 모욕하면서 국장까지 막고자 하였고, 끝내는 묘까지 훼손하는 퍼포먼스까지 범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인동초였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진짜 사람이었다.

 

용산철거민참사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남일당에는 공권력의 강제 진압 때문에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생명을 잃었다. 참사가 일어난지 28일로 341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철거민 5명은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친서민을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이지만 그들 눈에는 진짜 서민인 철거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공권력이 시민을 죽였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3천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법질서를 강조하는 검찰이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 번 방문 하더니 세종시 때문에 바빠 다시는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들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정부와 공권력은 남일당은 외면해도, 신부님들은 밤마다 미사를 통해 그들을 정부가 그들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철거민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대운하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4대강은 누가봐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에 만드는 보 8개 평균 높이가 11.2m, 수심은 7.4m이다. 한강에 만드는 보 3개 평균 높이는 7.3m, 수심은 6.6m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25일 낸 <'4대강 살리기사업'첫 삽> 보도자료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수심은 "기존 수심 활용"하면서 "2.0m 유지"하고, 대운하 수심은 "2,500톤급 River-Sea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6.1m"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보는 "1-2m 소형 보 건설"하고, 대운하는 "5-10m 대형 보 필요"라고 했다. 그리고 "'일단 소형 보로 만든 후 대형 보로 바꾸고 갑문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할 경우 설계부터 완전히 새로 하고, 보와 갑문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운하 준비용으로 무리가 많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이뿐 아니다. 터미널과 인공수로 시설 여부에 대한 자료에도 4대강 정비사업에는 "터미널(

여객․물류) 없고, 대운하는 터미널이 있다"고 했지만 국토해양부는 26일 보 주위에 수상비행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수상비행장을 만들면 당연히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4대강은 점점 대운하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끝까지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긴다. 이명박 정권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된다는 우기는 정권이다.

 

미디어악법

 

지난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원과 보좌관들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석인원 정족수가 부족했지만 이윤성 부의장은 재투표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 투표 논란이 일어났다.

 

민주당를 비롯한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이 심판청구를 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서는 "국회가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미디어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지만 여당은 귀를 아예 닫았고, 직권상정을 한 김형오 의장도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미디어법 재논의하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귀를 열지 않고 있다. 헌재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안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면 법질서를 강조한다.

 

무상급식

 

김상곤 한신대(경영학) 교수가 일제고사와 자립형사립고 확대 따위 이른바 'MB표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경기도교육감에 나설 때부터 앞길에 무엇이 놓여있을지 그도 알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벽은 너무 크고, 높았다. 김상곤 교육감 공약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김상곤 표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첫발은 지난 6월 23일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확대 예산 171억원을 반토막내 85억 5천만원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경기도의회-도의원 116명 중 한나라당이 98명-는 지난 21일 '학교급식경비 수정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 돈 내지 않고 밥먹게 되었다고 '당당히' 드러내고 먹어야 하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다.

 

노무현과 김대중, 용산철거민참사, 4대강, 미디어악법, 무상급식 따위를 떠올리면 2009년은 절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양심, 깨어었는 시민"으로 살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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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4대강 수상비행장? 청문회 생각해야" | 耽讀 쓴 기사 2009-1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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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자, 필요하다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통해 김형오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27일은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 브리핑을 강하게 비판하고 했다.

 

이상돈 교수가 비판한 브리핑 내용은 26일 <'대운하 의심' 예산안 심의 거부 관련 논평>에서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낍니다"고 한 논평이다.

 

이 교수는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전체 예산의 1.2% 때문에?'라는 글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청와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만, 4대강 사업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이어 "나는 예산이나 재정 같은 숫자에 관해선 소양이 부족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예산에서는 고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공무원 급여, 고정적 국방예산, 교육시설 운영, 도로 등 인프라 유지는 고정경비라고 할 것이다.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해도 지급되어야 할 지출항목이다"고 주장해 내년도 예산이 통과하지 못하면 공무원 봉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전체 예산 중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발목 잡혀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1.2%는 엄청난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계속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사라지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미적 가치는 또 어떠한가?"라고 따져 물어 4대강 예산은 지금 당장은 1.2%이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될 사업이고, 4대강 때문에 파괴될 환경과 문화유산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 공급을 늘인다고 하나,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수도권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도권은 오히려 상수도 공급이 과잉이라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을 하면 본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는 안동댐으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을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것이라 한다. 부산은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진주 남강 물을 공급받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광역 상수도 예산은 4대강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해 4대강으로 낙동강을 살리겠다면서 왜 진주 남강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에 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보를 세우면 더러운 물이 고여 있게 되고, 정부 말대로 운하가 아니라서 배도 안다니면 아무짝에 쓸 일이 없게 된다"고해 아무 필요도 없는 보를 왜 만들어야 하느냐는 비판이다.

 

그런데 의문이 풀렸다. 국토해양부가 26일 보 주위에 수상비행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4대강 보 주위에 수상비행장을 만들겠다는 국토해양부 발표에 대해 이 교수는 "멀쩡한 농민들을 몰아내고 10조 이상의 예산을 퍼부어서 만든 저수지에 수상비행기를 운영할 모양이다"면서 "어떤 인간들이 수상비행기 타고 그 더러운 물에 뜨고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책연구소의 어느 연구원은 수상비행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청문회에 불려나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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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김형오 국회의장, 제정신인가?" | 耽讀 쓴 기사 2009-1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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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자, 필요하다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김형오 국회의장, 제정신인가 ?"라고 맹비난했다.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25일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김형오 국회의장, 제 정신인가 ?'라는 제목 글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농사를 못하게 된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심지어 농민 한명은 자살을 했고, 천주교가 교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도 오히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여야가 모여 선언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으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보의 높낮이, 준설 깊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는 '공자왈(曰) 맹자왈(曰)' 같은 선문답이나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이 전문적이니 국회에서 다루지 말자고 하면서 왜 미디어법에서 논란이 된 종편이니 IPTV니 하는 것은 전문적이 아니고, FTA나 광우병 같은 통상의제도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국회가 다룰 만 한데, 강 본류를 깊이 파헤치고 높이가 10m나 되는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은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라서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니, 그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대강은 전문적이라 국회에 다루지 말고, 미디어법과 FTA는 전문적이 아니라서 국회에서 다루느냐는 비판이다.

 

이상돈 교수는 미국 의회까지 예를 들면서 "김 의장 말대로라면 국가건강보험과 온실가스 거래를 도입하는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의회야말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정쟁(政爭)을 벌인 정신없는 집단인 셈"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고나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며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중요한 법률인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한구 의원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 내놓고 비판을 하는 여당 의원은 많지 않지만, 친박계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여야가 모여서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선언을 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하니, 정신이 나간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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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4대강'과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안' | 耽讀 쓴 기사 2009-1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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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2009년 크리스마스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책 추진 1순위였던 의료보험개혁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상·하원 단일안과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사인이 남았지만 의료보험 개혁안이 미국에서 논의된 지 거의 1세기 만에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깊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철학이 비슷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이 아니다. 4대강 예산안 때문에 국회는 꽉 막혔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중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고, 이명박 대통령는 그렇지 못했을까? 둘 다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달랐다. 오바마 대통려은 의료보험개혁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2차례 연설을 했고, 상·하의원 60명을 백악관에 초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반대하는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고, 텔레비전에 5차례나 출연하여 의료보험개혁안 정당성을 국민들에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리고는 의료보혐개혁안을 통과하는 목적을 위해 내용을 수정했다. 지지세력으로부터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통과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했다. 그 결과 1세기만에 의료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1순위인 4대강에 대해 밀어붙일 줄만 알지 야당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낙동강 살리기 기공식 참석에 앞서 열린 경북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앞으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한 마디로 반대 목소리를 귀찮으니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4대강 예산을 위해 대통령과 여야 3자회당을 제안했지만 예산은 국회가 할 일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오히려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던 "준예산 편성"을 언급하고, "공무원 봉급 지급 유보"같은 초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야당을 협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얼머나 독선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밀어붙일 줄만 알지 야당과 협상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는 것으로 벽창호도 이런 벽창호가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09년 마지막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4대강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1순위 정책이라면 청와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 정책이 여야 협상과정에 막혔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을 비판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 대운하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보와 준설에는 한치도 양보가 없다. 자신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야당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상대당에게 굴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굴욕을 강요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은 두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지만 두 사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보와 함께 대화와 설득을, 이명박 대통령은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대화도 없도, 설득도 없는 불도저다.

 

이것이 오바마를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점이 있지만 아직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고,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절망만 보이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이다. 이럴 때는 미국이 참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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