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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력이 '왕의 남자' 이재오를 이기는 지름길 | 정치기사 2010-06-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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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남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7.28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오 위원장이 출마하는 곳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다. 지난 2008년 선거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게 패배한 곳이다.

 

과연 왕의 남자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 번 패배를 이기고 당선될 수 있을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이재오 개인이 아니라 왕의 남자답게 승패에 따라 MB정권 후반기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난 6.2지방선거는 유권자들, 곧 외부세력에 의한 MB정권 심판이었다면,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한나라당 안에서 일어난 MB정권 심판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야 애초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한나라당 168명 5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 안에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정책에 대한 반란표가 50표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거의 없던 일이다. 지방선거 패배보다 더 큰 치명상이다. 쉽게 말해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은 100표 안팎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앞으로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7.28 재보선이다. 이 재보선에 이재오 위원장이 출마한다. 야당은 환영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오 위원장은 왕의 남자라는 별칭이 있듯이 사실상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2인자로 알려져 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오만하고 부적절한 많은 언행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분이다"라면서 "물러나야할 때를 알고 물러나는 분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답다. 국민의 마음을 어찌 이리도 모를 수 있는가"라면서 "만약 출마의사를 접지 않고 강행한다면, 이번 재선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출마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재오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재미없는 재보선이 될 수 있었는데 그의 출마로 굉장히 재미있게 되었다. 하지만 재미만 있으면 무엇하나. MB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민주개혁세력이 해야 한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처럼 야권 연대는 당연하다. 이재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너도나도 출마했다가는 패배는 지름길이다. 물론 단일후보가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민주당이 또 다시 형님 역할을 하려다가는 패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연합이다. 단일후보만 아니라 민주개혁세력은 이제 정책을 통해 연합을 모색해야한다. 민주당은 솔직히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는 느낌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민세력과 손을 잡고, 유권자와 소통하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들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바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발 비난하지 말라. 친노니, 민주당이니, 종복주의니, 무슨 파니 하는 정파주의와 감정적인 비난, 개인에 대한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왕의 남자와 멋진 대결을 펼치는 민주개혁세력이 되는 7.28재보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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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요원은 왜 하필이면 MBC 기자를 사칭했을까? | 미디어 2010-06-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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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는 29일 "한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MBC로고가 찍힌 목걸이를 차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왜 국정원은 하필이면 MBC 기자 행사를 했을까? 참 궁금하다. 물론 국정원 아직 그 사람니 국정원 요원이라고 확인하지 않았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29일 아침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보연대 측 변호사가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뉴스데스크>는 보도했다.

 

진보연대 관계자는 "공정수사한다고 얘기하면 본인 관등성명을 얘기하세요. 어디 소속이고."냐고 묻는 순간 이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국정원직원을 도우려는 듯 나서고, 진보연대 관계자가 이 남자의 목걸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뉴스데스크>는 보도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한 진보연대 관계자는 진보연대 관계자 "이 사람은 MBC 마크를 하고서 뭐하는 거야? 잠깐만 이 사람 봐봐"라고 했고, 이 남성은 달아났다. 그런데 목걸이가 떨어졌는제 몰라도 목걸이에는 MBC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고, 목걸이와 연결된 신분증에는 사진만 있을 뿐 아무런 문구가 없다"고 <뉴스데스크>는 보도했다.

 

달아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MBC 사원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다녔다는 의혹이 일자 국정원 측은 MBC 목걸이는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좋아해 시중에서 구매한 것일 뿐이며 신분증은 국정원 직원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BC직원을 사칭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뉴스데스크>는 보도했다.

 

참 궁금하다. 아직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왜 국정원 요원은 하필이면 MBC 기자를 사칭했을까? KBS, SBS도 있는데 말이다.

 

민주노동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MBC 기자가 부러워 사칭했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권의 정보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이 백주대낮에 대표적인 진보단체를 부당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니, 기자를 사칭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이번 진보연대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되고 부풀려지고 있는 전형적 공안조작 사건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은 MBC 기자를 사칭하고, 총리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은 고문을 하고, 정말 독재정권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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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세발 자동차다!" | My Story 2010-06-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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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세발 자동차를 본 적이 있지만 요즘은 세발 자동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집 앞에서 세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가 아닐 줄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석도 있고, 뒤에 짐칸도 있었습니다. 

 

"어 세발 자동차다!"

"정말 신기하다. 어릴 때 보고 처음 본다. 아직도 세발 자동차가 있다니?"

 

보면 볼수록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발 자동차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자동차 용도는 아마 횟집용인 것같았습니다. 자동차도 깨끗하게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아니라는 말인가?

 

"어 자동차 번호판이 없네?"

"그럼 자동차가 아니라는 말인가?"

"생긴 것은 분명 자동차인데 번호판이 없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세발 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갈수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었지만 뒤에는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일본 동경 자동차 번호판이었습니다. 일본 동경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우리 동네 있다니 정말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뿐입니다.

 

누구 아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세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동경 번호판으로 다닐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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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세종시 수정안 부결 또 노무현 탓 | 미디어 2010-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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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표로 부결되었다. 열 달 동안 온 나라를 세종시 정국으로 몰아 논란과 분열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패배다.

 

그럼 <조선일보>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30일 자 사설 '세종시 8년 논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고 잃었나'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사설에서 "세종시 안(案)은 지난 8년 기형적(畸形的) 변모를 거듭해 왔다"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만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자 대통령과 외교안보부처, 사법부, 입법부는 서울에 남기고 총리실 등 대부분의 행정 부처를 연기·공주로 옮기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특별법'을 다시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일에 대비한 국가 행정력의 비효율적 배치, 경제적 역효과 등 핵심 쟁점은 변두리로 밀려버리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앞세운, 선거에 관련한 득실(得失) 계산과 논란으로 시종했다"고 했다.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굉장히 좋은 대안인데도 <조선>을 비효율, 경제적 역효과만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선거용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결국 세종시 자체에 반대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우리가 세종시를 통해 잃은 것을 표현하는 말로는 "'행정수도 공약으로 선거 때) 재미 좀 봤다'는 노 대통령 말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고 나설 정치적 포퓰리즘의 본격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다. 대권(大權)을 노리는 정치 포퓰리스트들이 선거에서 국민에게 던져줄 미끼가 될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지급시기 앞당기기 등 무수한 정치적 폭발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처럼 세종시를 포풀리즘으로 몰아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따위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왜 포퓰리즘인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말이다. 세종시가 선거에 이용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 진행된 것은 진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묻고 싶다. 부자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부자들은 대중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또 "선동적 정치가와 자기 이익 우선(優先)의 유권자가 여기서 함께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페론 유령에 50년 동안 끌려다녔던, 아시아의 아르헨티나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정말 우낀다. 세종시가 왜 아르헨티나가 된다는 말인가. 밀어붙이고, 잡아가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으로 독재시대를 다시 열고 있다.

 

진짜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가 해 놓은 정책과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열 달 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국력을 낭비한 것은 얼마인가. 재정은 얼마나 낭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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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총리실 "민간인 사찰은 나치 친위대와 다름없어" | 민노당 2010-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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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사찰했다. 사찰은 당한 김아무개씨는 결국 다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29일 MBC <PD수첩>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씨 등 영포회 인사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고발한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를 방영했다.

민노당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PD수첩>)보도 내용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 몇 개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총리실 직원이 직접 나서 블로그 주인인 김씨와 그 주변인은 물론 회계자료와 카드 사용내역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피해자 김씨의 말대로 나치 친위대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민노당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이인규 지원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 출신 사조직인 영포회 출신이고, 같은 영포회 회원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경과를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이는 대통령 주변의 사조직이 오직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 한 개인의 삶을 파탄 낸 것임을 물론 정부 기구의 정상적 보고체계까지 무시한 중대한 국정농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PD수첩>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무원조직이 대통령을 위해 충성하는 기관처럼 보였다. 이런 것을 두고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민노당은 또 "총리실은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철저히 삶을 파괴당한 김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 바란다. 아울러 총리실과 청와대는 영포회 회원이 누군지, 그리고 영포회 회원들이 그간 저지른 불법 비법적 전횡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연히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까지 파괴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김씨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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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 손안에 넣고 싶다. | 나의 리뷰 2010-06-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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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번개 이벤트] 내가 사고 싶은 책, 음반 참여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마이클 샌델 저 | 김영사 | 2010년 05월

 

정의가 사라진 이 때 어렵지 않고, 평범하지도 않은 이 책을 내 손안에 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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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안함은 테러가 아니다" | 천안함 2010-06-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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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국제적 테러는 아니라고 말했다. 국제테러가 아니니 천안함 자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을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제 테러리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그 사실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해온 국무부가 명시적으로 천안함 공격을 테러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침몰은 도발적 행동이지만, 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해 이뤄진 도발"이라며 "그 자체로는 국제적 테러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천안함이 명백한 테러라면 북한에게 손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 6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천안함 사태의 법적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천안함 격침에 대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장현길 변호사는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명백한 테러행위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북한에 미칠 수 없는 현실에서 형사책임 논의는 실익이 적다"고 주장했다.(<뉴시스> 변협 "천안함 격침 책임, 끝까지 추궁" 2010.06.22)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지난 17일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확한 반증제시도 없이 국제사회에 의혹을 제시해 북한의 우리 군과 장병에 대한 공격행위,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국의 국가 보위를 위한 대응조치를 막고자 하는 행위"라고 했다. 천안함을 테러로 본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또 북한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다"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이라고 했었다.

 

그는 이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테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천안함을 테러 반열에 올려 놓은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의 테러 취약시설을 특별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함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테러 대비 훈련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가스통 할배들은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자 연일 가스통 또는 오물을 들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럼 이제 천안함 침몰은 테러가 아니라고 밝힌 미국을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조선일보>는 6월 14일자 <中, 테러 감쌀 것인가 평화 지킬 것인가> 사설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정전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안보리, 그중에서도 국제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5개 상임이사국들이 이런 명백한 위법에 대해 추상같은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천안함은 테러라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이 천안함은 테러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니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정해줄 것을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들 상심이 커겠다. 가스통 할배들 난리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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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은 손잡는데 MB는 남북관계 파탄 | 남북관계 2010-06-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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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28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열어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했다. 언론들은 이를 '차이완(China + Taiwan)시대가가 열렸다고 한다.

 

언론들이 차이완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이유는 정치.군사적으로 대립.갈등하는 시대를 마무리짓고 인구 14억명, 국내총생산(GDP) 5조3천억달러(약6천400조원)에 이르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차와완시대 개막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무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대중국 수출을 위촉시켜 무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이와 시대가 열리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계, 방직,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중국 시장에서 이들 품목과 경쟁하고 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업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차이완 시대가 무조건 우리나라 무역에 악영향 끼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영향보다 더 큰 것은 따로 있다. 중국과 대만은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관계는 파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천안함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렸다.

 

중국과 대만도 60년 전에는 본토에서 전쟁을 했었다. 장세스는 마오쩌뚱에게 본토에서 대만으로 쫓겨났다. 그들은 수많은 피를 흘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정말 부럽다.

 

그런데 한반도는 전쟁 기운마저 돈다. 남한보수세력은 심심하면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고, 국방부는 대북선전방송을 하겠다고 한다. 북한에게 정밀 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진전될 수 없다고 외치고 다닌다.

 

중국과 대만은 같이 손잡고 발전해 가는데 이명박 정부 한반도는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버렸다.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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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세종시 제대로 만들 책임, 정부에게 있다" | 세종시 2010-06-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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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로 전운이 감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상정, 표결 통과시킨 직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친이계 66명을 대신해 대표 부의한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 동안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 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위해 본회의 반대토론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열달동안 우리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다"며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이런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무지수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 "어떤 결말이 나든, 부결이 된다고 해도 종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행정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 부족 등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어 계속 딴죽걸기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박힌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익이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이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국가 중 최고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살고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 동안 박 전 대표 지방분권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론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세종시 원안 부결시 세종시 특혜 몰수 발언을 겨냥,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 더이상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해 한나라당 친이계와 청와대,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며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라고 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회가 표결하고,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해 이명박 정권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세종시 수정안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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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항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선언 | 사회기사 2010-06-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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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이 28일 오후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성과주의를 조장한다며 조현오 서울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고, 자신은 스스로 물러났다. 직속상관을 물러나라고 한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채 서장은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청 지휘부의 책임도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채 서장은 또 "국민이 경찰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다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고 오로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게 만든 경찰지휘부 태도에 개탄했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들은 채 서장 사퇴 요구에 대해 경찰조직 뿌리째 흔드는 '항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과연 채 서장 주장이 항명일까? 항명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럼 채 서장은 조현오 서울청장 명령에 항거인가? 조현오 청장과 경찰 지휘부 입장에서 보면 항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 눈으로보면 채 서장 성명은 항명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향한 양심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실적 강요, 물론 경찰이 할 일은 범인을 잡는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닥달한다고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다. 닥달하면 할수록 결국 양천경찰서처럼 고문이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채 서장은 이를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채 서장 행위는 경찰조직을 뿌리째 흔드는 항명이라기 보다는 경찰 조직을 살리는 길이다. 항명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정말 이런 경찰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존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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