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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짜증나게 하지마"? 국민 왕짜증은 MB때문 | MB 2012-02-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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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라.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

 

"국민짜증나게 하지마"? 국민 왕짜증은 MB때문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 대부분이 시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문제는 짜증나게 하는 장본인은 공무원들 이전에 이 대통령 자신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적게는 30조 원 안팎에서 많게는 450조 원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MB정권은 이를 적극 홍보했다. 450조 원은 커녕 30조 원 경제효과가 있었다면 국민 중 45%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친형 이상득 의원 등 친인척 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특히 퇴임 후 내곡동 사저 관련해 아들 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지방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 당한 상태다.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진척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왕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름값 주범은 '유류세'

 

이 대통령은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마다 2천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일시적으로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진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기름값 때문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다"거나, "뼛속까지 서민"이라는 말처럼 정말 서민 대통령으로 비춰진다. 이런 서민 대통령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아는지 모르겠다. 기름값 고공행진 주범이 누구인지.

 

27일 통영를 다녀오면서 기름을 넣었다. 기름값이 무려 2015원이다. 문제는 2015원이 모두 기름값이 아니라 절반 가량이 세금이라는 것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따위다. 교통세는 리터당 475원이 정액이었다가, 2009년 5월 21일 탄력세율 11.37%가 붙어 529원이다.  2009년 5월이면 이명박 정권이다.

 

'부자감세'로 부자들 주머니는 약 70조 원을 채워주었지만 유류세는 잘도 올린 것이다. 이게 '친서민'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본 모습이다. 교통세만 있으면 조금 낫다. 교육세, 주행세가 더해진다.

 

교통세의 15%인 79.35원이 교육세로 붙는다. 또 교통세의 26%인 137.54원이 주행세로 더해진다. 따라서 리터당 745.89원은 휘발유 공급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붙는다. 여기에 세전 정유사 공급가에 각종 세금을 더한 값의 10%는 부가세로 붙는다.-(<매일경제>급등하는 유가, 내릴 여지 없나…국민 바가지 씌우는 유류세 손볼 때)

 

각종 항목으로 붙여진 세금은 휘발유 가격의 46%다. 기름값 절반이 세금인 것이다. 결국 세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해 정부는 정유사를 지어짜서 리터당 100원을 인하했었다. 하지만 실제 인하폭은 그리 높지 않았다. 정부 압박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인하했지만 정유사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존재하는 기업이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값은 제자리도 돌아갔다.

 

유류세는 인하 못해

 

세금 인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 아직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뉴스24>는 28일 이관섭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유류세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세금은 깎을 생각이 없다는 강변이다. 유류세는 기름을 넣는 순간 모두가 똑같이 낸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1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내는 유류세는 똑 같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차별이 없다. 완벽한 '평등'이다. 평등을 강조하면 빨갱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들이 왜 이런 것은 비판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 서민들 부담을 들어주는 유일한 길은 유류세 인하 밖에 없다. 세수를 걱정하는 모양인데, 그럼 부자증세를 하면 된다. 지난 4년 동안 부자들 주머니를 70조원이나 채워주었다. 부자감세에 쏟았던 그 정성 10분의 1만 들여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 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다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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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김재철이 아닌 정연주가 '긁었다'면 | MB 2012-02-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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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라.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

 

"국민짜증나게 하지마"? 국민 왕짜증은 MB때문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 대부분이 시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문제는 짜증나게 하는 장본인은 공무원들 이전에 이 대통령 자신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적게는 30조 원 안팎에서 많게는 450조 원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MB정권은 이를 적극 홍보했다. 450조 원은 커녕 30조 원 경제효과가 있었다면 국민 중 45%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친형 이상득 의원 등 친인척 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특히 퇴임 후 내곡동 사저 관련해 아들 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지방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 당한 상태다.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진척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왕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름값 주범은 '유류세'

 

이 대통령은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마다 2천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일시적으로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진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기름값 때문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다"거나, "뼛속까지 서민"이라는 말처럼 정말 서민 대통령으로 비춰진다. 이런 서민 대통령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아는지 모르겠다. 기름값 고공행진 주범이 누구인지.

 

27일 통영를 다녀오면서 기름을 넣었다. 기름값이 무려 2015원이다. 문제는 2015원이 모두 기름값이 아니라 절반 가량이 세금이라는 것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따위다. 교통세는 리터당 475원이 정액이었다가, 2009년 5월 21일 탄력세율 11.37%가 붙어 529원이다.  2009년 5월이면 이명박 정권이다.

 

'부자감세'로 부자들 주머니는 약 70조 원을 채워주었지만 유류세는 잘도 올린 것이다. 이게 '친서민'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본 모습이다. 교통세만 있으면 조금 낫다. 교육세, 주행세가 더해진다.

 

교통세의 15%인 79.35원이 교육세로 붙는다. 또 교통세의 26%인 137.54원이 주행세로 더해진다. 따라서 리터당 745.89원은 휘발유 공급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붙는다. 여기에 세전 정유사 공급가에 각종 세금을 더한 값의 10%는 부가세로 붙는다.-(<매일경제>급등하는 유가, 내릴 여지 없나…국민 바가지 씌우는 유류세 손볼 때)

 

각종 항목으로 붙여진 세금은 휘발유 가격의 46%다. 기름값 절반이 세금인 것이다. 결국 세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해 정부는 정유사를 지어짜서 리터당 100원을 인하했었다. 하지만 실제 인하폭은 그리 높지 않았다. 정부 압박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인하했지만 정유사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존재하는 기업이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값은 제자리도 돌아갔다.

 

유류세는 인하 못해

 

세금 인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 아직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뉴스24>는 28일 이관섭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유류세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세금은 깎을 생각이 없다는 강변이다. 유류세는 기름을 넣는 순간 모두가 똑같이 낸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1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내는 유류세는 똑 같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차별이 없다. 완벽한 '평등'이다. 평등을 강조하면 빨갱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들이 왜 이런 것은 비판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 서민들 부담을 들어주는 유일한 길은 유류세 인하 밖에 없다. 세수를 걱정하는 모양인데, 그럼 부자증세를 하면 된다. 지난 4년 동안 부자들 주머니를 70조원이나 채워주었다. 부자감세에 쏟았던 그 정성 10분의 1만 들여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 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다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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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야권단일화, 선거 보이콧 협벽해서라도 성사시켜야" | 민주당 2012-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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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단일화가 결렬됐다. 지난 17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단일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지 일주일만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4일 밤늦게 "야권연대 협상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언했고,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들은 2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전원대회에서 "협상과정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야권연대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 또한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단독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글렀다", "선거 보이콧으로 압박하자"같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총선과 대선 보이콧을 선언해서라도 야권단일화"를 이루야 한다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통합진보당 역시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하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민주당 야무진 착각에 빠져, 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줘야"

 

진씨는 "단일화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에선 각각 따로 나가도 이긴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자신 있나 보지요. 그새 지지율 많이 컸어요. 그게 다 자기들 덕이라 믿는 거죠. 아마 이번 총선에서 그게 야무진 착각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될 거"라며 민주당이 자신들 힘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착각'일뿐임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새누리당 왔다 갔다 하는 저 지긋지긋한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했다. 그래야 보수정당만드리 여의도 정치를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단일화 못 이루면, 총선을 통해 의회권력 교체하는 건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면서 "이는 진보/개혁 진영의 단결과 사기를 떨어뜨려, 대선에서도 낭패를 보게 되겠죠. 다 된 죽에 코 떨어뜨리는 짓이죠.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단일화 위해, 총선 보이콧 해 버리겠다고 협박해야"

 

그는 또 "87년에도 김대중-김영삼의 분열로 다 된 죽에 코 떨어뜨렸죠. 형식은 좀 고민해야겠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SNS와 시민사회 연대기구를 결성해 단일화를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총선 보이코트 해 버리겠다고 협박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야권단일화를 위해 제 시민세력 모두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단일화 결렬시, 총선/대선에서 아예 SNS 파업을 선언하는 것도 그 중 하나겠죠. 거기에 내로라 하는 파워 트위터러들까지 연명하여 가세하면 아마 볼만 할 겁니다. SNS 도움 없이 한번 해보라고 하지요."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민 대다수의 솔직한 심정은 새누리당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민주당도 함께 심판하고 싶은 심정일 "거라면서 "민주당은 그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해, 민주당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자 경고다.

 

진씨는 또 민주당 공천도 비판했다. "민주당의 개혁적(?) 공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범법자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천 준다"면서 도덕성에 흠결있는 이들을 공천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1) 개혁적 공천과 (2) 단일화 협상 안 하면, 이번 총선에서 전면적인 SNS 보이코트에 들어갑니다. 최전선에서 흠씬 두드려 드리죠. 이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진씨는 "SNS와 시민사회에서 (1) 민주당 개혁과 (2)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는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그 두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진보개혁진영에서 총선/.대선 승리에 필요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와 시민사회 민주당 개혁과 단일화 압박 기구 만들자

 

민주개혁진영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단일화를 위한 범시민기구를 만들 때가 됐다. 당연히 SNS공간 역시 당당히 힘을 합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민주개혁진영이 2013년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민주당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고, 바라만 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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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검찰' 노정연 수사? 김윤옥부터 제대로 수사해라 | 정치기사 2012-02-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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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졌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매입자금을 외화로 바꿔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를 25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돈 심부름 역할을 맡은 재미교포 이모씨에게서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이 또 다시 노 대통령의 딸 문제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010년 11월 1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 "거액의 (연임) 사례금이 1000불짜리 AMEX(American Express Bank) 수표 다발로 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황태섭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3년 만에 또 다시 노 대통령 가족을 향해 칼을 내민 'MB검찰'에게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씨도 한 번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며 "김윤옥 여사가 남 사장에게 1천달러짜리 수표 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강기정 의원 의혹제기에 대해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의 부인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명예를 흠집내는 전대미문의 수법이 없었다"면서 "강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이 내용 그대로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또 "강 의원의 망언은 사실무근이며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대통령 부인을 들먹이면서 국가 품격을 떨어뜨렸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기정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과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이 가는데, 민주당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김희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참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국회의원이 면책권이 있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1월 1일 <"김윤옥 여사, 로비 몸통" vs "터무니 없는 소설">기사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김윤옥 여사를 로비 몸통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8시뉴스>는 또 "남상태 사장 부인이 지난해 2월 초 청와대에서 김 여사를 만나 남편의 사장 연임을 청탁했고, 김윤옥 여사가 약 일주일 뒤 정동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남 사장 연임을 지시했다"며 "강 기정 의원은 이런 로비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이 오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윤옥 로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2일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남 사장의 3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남 사장이 2009년 연임 당시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통해 정치권에 로비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남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할 경우 4월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와 여권의 우려가 산업은행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김윤옥씨 로비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정연씨를 지금에 와서 수사하는 것처럼 김윤옥씨를 제대로 수사하면 MB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김윤옥씨는 한식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예산안 날치기를 하면서 뉴욕에 50억원을 들여 고급 한식당 예산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배숙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형님 예산만이 아니라 '마누라 예산'도 챙긴 것"이라며 "날치기로 (뉴욕 한국식당) 예산이 통과됐으니 식당 간판도 '날치기 식당'으로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씨는 "우리 애들 굶기고,50억짜리 식당 지어 뉴요커들 한식먹일 생각인가 봐요"라며 직격탄을 날렸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낸 책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HANSIK Stories of Korean Food by Kim, Yoon-Ok)를 놓고 청와대 2부속실과 사업 주체인 한식재단, 단행본 제작에 참여한 출판사 등이 갈등을 빚었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협박'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식재단 쪽 인사에게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절대 김윤옥씨와 소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반말이 섞인 호통도 이어졌다.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졌다. 자리가 파한 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녹음기를 보여주며 “오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 녹음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S출판사 관계자는 “녹음기를 보는 순간 오싹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책은 G20을 위한 게 아니라 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문화적 접근은 잊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한겨레21> (청와대가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 출판사 협박했나'2012.01.09 제893호)

 

민주당 엠비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하여 대통령 아들 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지방세법 및 증여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 곧 매도인 유아무개씨와 시형씨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 할 일 아닌가. 하지만 검찰은 이런 것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김윤옥씨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내곡동 사저 관련 수사는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7억원 수사도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MB검찰,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관련 의혹 제발 제대로 수사하세요. 그거 검찰이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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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새누리당+민주당=민누리당으로 해라" | 민주당 2012-02-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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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법안들을 얼마나 내고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그동안 축적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30% 반영하고, 처음으로 의원 간의 다면평가를 도입해서 3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민주당)총선기획단장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인사말 중 일부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명숙 대표는 제1차 공천심사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가 시작된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민주통합당 제1차 공천심사위원회의. 이들은 "공천심사위원회 시작은 민주통합당 혁명의 시작"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강철규 공심위원장도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사람중심의 복지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공천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켜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사회 민주화를 앞장서 실천한 일꾼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발언을 종합하면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정강과 강령에 맞는 '정체성'을 공천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 확정을 보면 현역 물갈이는 찾아보기 힘들고 무엇보다 정체성이 모호한, 아니 민주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를 경선 공천 후보로 확정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뉴라이트 및 선진국민연대 핵심간부를 4월 총선 경선 후보로 확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발표한 2차 공천 확정자 및 경선후보 중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선거구는 구인호 전 도의원 등 3명을 경선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들 중 고대 출신으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의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던 구인호(49) 전 도의원이 논란 인물이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고대 출신인 그는 지난 대선때 MB 당선의 1등공신인 선진국민연대의 사무처장을 맡아 맹활약했고, 또다른 MB 지지세력인 뉴라이트에도 적극 참여했다.

 

누리꾼 "민주당 정체성 의심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goodu****는 "내 고향 철원, 울 부모님께 정당은 비례로 통합진보당 찍으시고, 후보는 단일후보찍으세요, 했는데 그 단일후보가 민주당 구인호, 뉴라이트 출신이면?...미쳤냐 지역구 후보도 잘 보고 선택하자, 안 되면 기권도 방법"이라며 "민주당 니들의 공천개혁은 이런거구나"라고 비판했다.

 

@lcj0***도 "민주당은 즉각 구인호를 제명하라!. 강원도 철원인제화순 선거구 경선에 뉴라이트소속 간부급 구인호가 참여한단다"라며 "지역구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문제가있다. 친일매국집단 민족사와 국가관을 부정한 단체간부가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actw****는 "민주당이 뉴라이트 구인호의 전력을 모르고 공천한 거라고 해도 문제, 알고 한거라면 더 문제... 대체 민주당의 공천 기준과 검증 시스템은 뭔가?"라고 따졌다.

 

명진스님 "새누리당+민주당=민누리당으로 해라"

 

백찬홍씨는 자신의 트위터(@mindgood)에 "이해찬이 김진표를 '개혁을 함께할 인물'이라고 옹호하더니 민통당 공심위는 뉴라이트출신에 MB사조직 핵심인 선진국민연대 사무처장 출신 구인호를 경선후보로 확정. 이제 민통당을 잡통당이라고 불러야 겠군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명진스님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새누리당과 합쳐 '민누리당'을 만들어도 되겠다"며 일갈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이다.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을 밀어준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은 민주당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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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누리당'(민주당+새누리당)아닌 '민진당'(민주당+진보정당)돼야 | 민주당 2012-0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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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새누리당과 합쳐 '민누리당'을 만들어도 되겠다"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권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뉴라이트 및 선진국민연대 핵심간부를 4월 총선 경선 후보로 확정하지 명진 스님이 민주당에게 던진 일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2차 공천 확정자 및 경선후보 중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선거구는 구인호 전 도의원 등 3명을 경선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체성'은 무슨 개뿔, MB사조직 출신을 경선후보로 확정해놓고

 

이들 중 구인호 전 도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고대 출신으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의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고,  MB 지지세력인 뉴라이트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 탄생 공신을 공천 경선후보로 선정한 것입니다. 삽질도 이런 삽질없습니다. 새누리당을 밀어주기 위해 작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6일 민주통합당 제1차 공천심사위원회의. 이들은 "공천심사위원회 시작은 민주통합당 혁명의 시작"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트워터에는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abe****는 "민주당, 'MB사조직 핵심'을 경선후보로 확정 뉴라이트이자 2MB 당선의 1등공신 선진국민연대 사무처장 출신 구인호 전 도의원 민주당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최종경선 진출. 이 정도면 막가자는거죠?"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뉴라이트출신 이명박후원회출신 구인호가 민주당 경선후보래요. 경선후보자에게 특별당비 걷는다면 제법 성공적인 일이군요 축하해요"라며 비꼬았습니다. 정말 막가자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무슨, MB사조직 출신을 공천경선 후보자로 확정해놓고, 민주당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자기 배 채우기 바쁜' 민주당, 야권연대 물건너가 

 

 

무엇보다 '야권연대'는 물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26일 야권연대 협상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통합진보당은 수도권 12석, 비수도권 8석 등 '12+8'안을 제시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협상 초반에는 '5+알파'를 제시했다가 중반엔 '5+3', 24일에는 '4+1'안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협상이란 시간이 갈스록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그 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배 채우기 바쁜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들은 2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전원대회에서 "협상과정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야권연대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 또한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야권연대 협상 결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통합당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이정희,심상성 공동대표:사진출처 <통합진보당>

 

이들은 또 "더 이상 야권연대 협상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결심은 확고해 졌다"면서 "이명박-새누리당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은 앞장서 싸울 것이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은 끝까지 완주해 자력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공동대표 역시 "2012년 총선승리를 통합진보당의 힘으로 자력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진보의 미래를 위해서 긴 호흡으로 갈 것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해 민주당과 연대보다는 단독으로 총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자유게시판 <민플>에도 야권연대 결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니'는 "통진당이 요구하는 것이 전체 의석 300석 중 20석인데, 그게 무리라니요? 이 정도 통진당에게 줘도 당신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현상황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민누리당이 아닌 민진당 돼야

 

'민주진보사랑'은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 제1야당의 멋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젊으니깐'은 "나는 통합진보당 지지했던 사람 아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찍었던 호남사람이다. 이번에 통합진보당과 합의 못하면 통합민주당 앞날이 밝지 않다. 민주통합당 진짜 호구당인가?? 생각과 개념이 없는 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정말 민주당 실망입니다. 명진스님 말처럼 "민누리당(민주당+새누리당)"이 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갈 길은 '민진당'(민주당+진보정당)아닌가요.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진보정당도 삽니다. 이것은 60년 수구정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민주당은 민누리당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는 죽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누리당이 아닌 민진당이 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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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위치 이동시켰듯이 김재철도 위치 이동 시켜야 | 미디어 2012-02-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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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의 'MB씨'가 대박을 쳤습니다. 25일 밤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는 영동 대설 특보와 더불어 한 주간의 날씨를 전하면서 3·1절을 개천절로 표기하는 황당한 방송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보도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현승 캐스터의 왼쪽에 한 주간의 날씨가 표시된 곳에는 목요일을 '개천절'로 표기했습니다. 그것도 '붉은 색'으로 말입니다.

 

이번 자막사고는 지난 5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로고를 잘못 사용한 것에 이어 2월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삼일절을 개천절로 표기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위치 이동시켰듯이 김재철도 위치 이동 시켜야

 

 

@ZANIB****는 "개천절 다음 날 눈오면 기상이변 아닙니까? 3월1일 삼일절이 개천절로 변했어요"라고 비꼬았고, @gom**** "3월1일 MBC는 3.1절 기념행사보다 개천절기념행사를 할 모양이다.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방송사고를 낸 것을 보니 말이다. MBC의 하늘이 새로 열리나"라며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 삼일절은 나라 독립을 외친 날입니다. 정말 'MB씨'가 MBC로 독립하고, 새로운 MBC 하늘이 열려 시청자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el*** 같은 경우 "황당 <뉴스데스크> '3월1일은 개천절' 개천절이 이사간겨? 장소만 이동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날자도 이동하는구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개천절을 위치 이동시켰듯이 김재철 사장도 위치 이동시켜 이제 김재철 전 사장으로 불리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또 "가지가지 한다", "새해 시작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개천절이라니, 이젠 일기예보조차 맛간 마봉춘"이라며 질타했습니다. MBC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삼일절을 개천절로 표기한 진짜 이유, 다다음달 대선 치러면 좋겠다는 바람

 

@NiMiMBJ****는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사고 있었다. 다음 주가 개천절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다음달에 대선이잖아. 그런 마음이 PD들에게도 있었을까??ㅋㅋㅋ"라고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막 사고를 냈다는 추론까지 했습니다.

 

MB가 빨리 물러나면 이제 'MB씨'가 MBC로 거듭나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삼일절을 개천절로 표기한 것을 두고 막둥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막둥아 3월 1일이 무슨 날이지?"
"삼일절이예요."
"삼일절이 아니라 개천절이지."
"개천절은 10월달이잖아요. 3월 1일은 삼일절이예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여기봐라, <뉴스데스크>에 분명히 '개천절'이라고 적어잖아. 그것도 붉은 글씨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방송국이 개천절과 삼일절도 구별못해요. 이것은 방송사고예요. 방송사고."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빨리 개천절이 와서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내일 모레가 개천절이면 임기가 무려 8개월이나 줄어들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이유는 너도 어느 정도 알지."
"아빠가 항상 말했잖아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우리 집 막둥이도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정권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MBC를 'MB씨'로 만든 것입니다. MBC 노조 파업이 한 달째입니다. 하루 빨리 'MB씨'가 아닌 MBC로 거듭나 시청자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재철씨! 많이 해 묵었으니 이제 내려 올 때도 되었습니다. 사장에서 전 사장으로 위치이동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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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혹' 주성영과 '성(姓)스러운'영광의 얼굴들 | 한나라당 2012-02-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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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도 역시 '성나라당'입니다. 성매매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이 25일 4·11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25일 오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사퇴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주 의원에게 검찰 소환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는 28일 검찰에 출두해 피 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2009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과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당시 경찰은 현직 의원 신분을 감안해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적발 당시와 며칠 뒤 2차례에 걸쳐 함께 있던 여성의 신분을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여보. 당신은 지금 울고 있겠지. 나는 대구 지역구로 가고 있어요. 당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아야겠지. 지난 8년간의 정과 의리와 활동으로 점철된 우리 공동체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열린 공간으로 표현하게 된 것 또한.^^"이라고 썼습니다.

 

돌아보면 새누리당은 이름은 한나라당이었지만 '성나라당'으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성나라당의 '성(姓)스러운'영광의 얼굴들입니다.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있지만 뿌리는 한나라당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힘 깨나 써는 이들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2003년 12월 말 이경재 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발언  

 

2004년 16대 총선 직전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수백만원대 성접대 사건

 

 

2005년 2월 정형근 의원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 사건

 

 

 

2006년 1월 4일 황우여 사무총장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문제된 일간지 소설을 보호했다며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긴 사건 "지난해 제가 강안남자를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2006년 1월 4일 강재섭 대표 "조철봉이 왜 섹/스를 안해", "하루에 세 번 하더니 한번은 해줘야지", "한번은 해줘야지 너무 안하면 철봉이 아니라 낙지야 낙지" 

 

2006년2월 27일 최연희 사무총장 모 일간지 여기자 성추행 사건 "식당 아주머니인줄 알았다"

 

2006년 12월 2일 김충환 의원 "불법 마사지등은 성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  

2007년 8월 28일 이명박 후보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2008년  4월 2일 동작갑 정몽준 총선 후보 모 방송국 기자를 성추행한 의혹 

 

2010년 7월 강용석 의원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너만 쳐다봐. 남자는 똑같다. 옆에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

 

2010년 12월 안상수 대표 "연예인 1명에게 들어가는 성형 비용만 1년에 2억~3억원 정도 든다.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아.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더 찾는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10년 12월 24일자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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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에 빠진 민주당,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 | 민주당 2012-02-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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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간 야권연대 협상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명박-새누리당 심판과 야권의 완승을 위한 전국적 야권연대 타결은 국민적 여망이자 절박한 민심의 요구였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참으로 송구스럽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이 지난 24일 밤늦게 발표한 성명이다.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개혁진영 승리를 이루겠다고 나섰지만 일단 결렬된 것이다. 물론 완전한 결렬은 아닐 것이다. 야권이 연대하지 않으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어부지리를 얻게 되고, 이명박 정권 심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열에 일곱을 양보하더라도 야권의 단결을 이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통합진보당은 시간이 날 때마다 김 전 대통령이 한 말을 통해 민주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에 요구한 야권연대 양보안은 영남권을 제외하고 이른바 '10+10'안으로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10곳, 호남, 충청, 강원, 대전 지역에서 10곳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놓은 안은 '4+1'안, 수도권 4곳, 호남, 충청, 강원, 대전을 통털어 단 1곳이었다. 한 마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열에 일곱을 내주더라도 야권 단결을 이뤄야 한다"는 '통큰 양보'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통합진보당 요구가 '어거지'?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 1차 회의가 열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박선숙(왼쪽) 민주통합당 협상대표와 장원섭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이 보기에 통합진보당 양보안은 '어거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양보는 큰 형님하는 것이지 가난한 동생이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이 요구한 양보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공천을 신청한 자당 예비후보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들 역시 민주당 후보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질과 능력이 있는데도 야권연대를 위해 무조건 양보를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에 제시한 '4+1'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야권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과 성급함이 함께 하고 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앞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떼 놓은 당상'쯤으로 여기는 듯. 하기야 한나라당이 조롱과 힐난을 받으면서까지 새누리당으로 이름으로 바꿀 정도였으니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선거 승리는 손에 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림없다. 유권자들은 보기보다 어리석지 않다. 4년 내내 '삽질'만 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으면 표를 던질 이유가 없다. PK(부산·경남)에서 '문성길'(문재인·문성근·김정길)을 통해 낙동강 벨트로 동남풍을 일으켜 총선 '대박'을 바라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대박이 아니라 오히혀 새누리당에 1당을 내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성길' 한 축인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로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며 "착시현상에 취한 교만, 선거현장 모르는 무지다. 4월총선은 51:49% 싸움이다. 야권단일화가 절실하다. 지금 민주당의 대화 파트너는 한나라당이 아닌 진보야당이다. 민주당 정신차려라!"라고 질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야권연대협상이 결렬됐다. 통진당의 10+10 양보안에 대해, 민주당이 처음 10+@안보다 후퇴한 4+1안 제안했단 보도. 소탐대실인듯"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에 일곱 양보하라'던 DJ의 통큰양보가 그립다"며 "통진당이 원내교섭단체는 가능하게 양보하는게 맏형된 도리가 아닌가!"라고 민주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160석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 1차 회의가 열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박선숙(왼쪽) 민주통합당 협상대표와 장원섭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18일 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흉상 제막식을 했다. 지금 민주당 당사에는 두 대통령이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민주당 공천자들은 두 대통령 사진 아래에서 자격심을 받고 있다. 두 대통령이 남긴 유지를 받들겠다는 뜻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을 바랐다. 이는 시민만 새겨야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 선택을 받아 대의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깨어있는 정당같은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대의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도 별로 없다.

 

'반 MB'전선으로 가면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선택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많은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진영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로 이어지는 길은 민주당이 공천혁명과 야권연대를 위해 통큰 양보다. 공천 혁명은 둘째 치더라도 야권연대만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야권연대 성사는 민주당 통큰 양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강령 전문에 이런 글귀가 있다.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하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한다."

 

이런 강령이라면 통합진보당과 별 다르지 않다. 강령을 글귀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160석을 얻는 것보다, 140석을 얻고, 진보정당이 2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되면 멱살잡이 싸움판 여의도가 아닌 대화와 타협, 양보가 있는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여의도로 탈 바꿈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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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일류조폭기업'인 이유 | 사회기사 2012-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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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을 지속적으로 미행한 범인을 찾아 처벌해달라."

 

삼성물산 김아무개 감사팀장이 이재현 CJ 회장을 미행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자 CJ그룹은 "개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미행 감시는 어떤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CJ는 "삼성은 왜 이런 일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조폭'입니다. 삼성그룹이 그 동안 저지런 미행사건은 한 두번이 아니지만 삼성가 적장손인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인 큰 아들 맹희씨 아들입니다.

 

이병철 이맹희 이건희(왼쪽부터)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문제는 이 CJ 회장이 삼성의 감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1995년 3월 삼성은 서울 한남동 이건희 회장 집 3층 옥상에 바로 옆집인 이재현 회장 집 정문이 보이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했고, 불과 몇 달 전인 1994년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최측근 이학수씨를 씨제이 대표이사로 발령했다가 이재현 회장 쪽 반발로 한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을 물려 받았다고 하지만 삼성가 적장손을 미행한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그 동안 노조 미행을 수시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삼성SDI 직원들이 12년 전 회사에서 노조설립을 시도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미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삼성노조를 만든다는 기자회견 날 누구진 모르겠지만 이들을 감시하던 차량이 무려 23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삼성노조를 감시할 차량이 현대차, 엘지그룹일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삼성임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이뿐 아닙니다. 2000년 삼성에스디아이(SDI), 2001년 삼성캐피탈, 2004년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아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세우려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에 의해 면담을 빙자한 미행·감금·납치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삼성을 재계와 보수언론은 '초일류기업'이라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만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자체가 '거악'입니다.

 

"향응, 뇌물도 있지만, 부하 직원들 닦달해서 부정을 시키는 게 제일 나쁘다","삼성테크윈에서 향응, 뇌물이 있었다",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것 같다", "남 얘기 하면 뭣하지만, 다른 곳도 똑같다", "과거 10년간 한국이 조금 잘 되고 안심이 되니까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서 더 걱정이 된다", "요새 바짝 이 문제를 챙겨보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해 6월 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특히 이 말은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직접 기자들 앞으로 먼저 찾아가 한 말이라 '작심'하고 한 말입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 해 아들 이재용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61억원을 종잣돈 삼아 이재용에게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작했는데 1996년 에버랜드 CB(전환사채)헐값 발행과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을 통해 이재용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승계작업은 거의 확정되었지요.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 서울 고법 재판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 관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핵심 인사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009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하면 '백혈병'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이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온양공장)에서 200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었던 박지연(24)씨가 지난 2010년 3월  31일이 삶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이들이 지난 해까지 46명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자만 120명이 넘습니다. 

 

노동자 미행, 노동자 죽음을 외면한더 삼성은 급기야 언론사 내부 정보를 들여다 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경향신문>은 MBC 보도국 뉴스시스템에 오른 내부 취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MBC가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사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보를 건네받은 외부인은 삼성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기사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11731501&code=940705 

 

 

 

이런 삼성이 초일류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초일류조폭기업'입니다. 지난 달 26일, 그린피스 등이 주최한 퍼블릭아이피플스어워드(PUBLIC EYE PEOPLE'S AWARD, '공공의 눈') 행사가 끝났습니다. 삼성은 당당히 '세계 최악의 기업' 3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누리꾼들에게 3위로 뽑혔다는 것은 삼성이 그만큼 악의적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하는 것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 세계 3위했다고 혹시 자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한겨레> 허재헌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물산 직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며칠간 미행하다가 들통났군요. 삼성은 부인하지만 평소 행실로 봐선 미행 가능성 99%. 이건희씨는 노동자들 미행하다가 이제 형제들 미행을 시작한건가요. 아무튼 삼성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초일류조폭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삼성 망해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폭같은 기업을 그대로두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삼성에 발목잡힌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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