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쪽지
耽讀
http://blog.yes24.com/kdssae
리스트 | RSS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耽讀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프로필 쪽지 친구추가
10월 스타지수 : 별5,343
댓글알리미 비글 : 사용안함
전체보기
기본 카테고리
나의 리뷰
Wish List
My Story
My Favorites
耽讀 쓴 기사
오마이뉴스기사
대한민국
성경읽기
노무현
창비주간논평
사색의 향기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성약출판사
耽讀
MB
미디어
남북관계
정치기사
사회기사
국제
경제기사
4대강
천안함
김대중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세종시
한국교회
인사청문회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질매섬과 네 동무의 5.18
박근혜정부
박정희
나의 리뷰
기본 카테고리
리뷰
역사
인문
음반
문학
사회
소설
에세이
정치
어린이
기독교
자연과학
경제
인물
gift
문화
예술
DVD
나의 메모
耽讀글방
耽讀메모
태그
간디의길 새인물 양향자 김빈 더불어민주당 인물영입 황주홍 호남팔이 더민주당 구정치인
2012 / 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별보기

2012-09 의 전체보기
군면제정권(새누리당), 안철수 군귀족생활했다고 비난.... | 한나라당 2012-09-30 10:02
http://blog.yes24.com/document/6804300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군생활 39개월은 커다란 공백기였다. 배속된 곳은 의학 연구를 할 수 없었으며 컴퓨터 일을 할 여건도 되지 못했다…나에게 엄청난 고문이었다."-<'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군대갈 때 가족에게 말하고 갔냐? 안 하고 갔냐를 두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안 후보가 군생활을 귀족생활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 후보는 (군생활을 한) 진해에서 1년 동안 주말마다 외박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미주 보너스 항공권까지 받았고, 2년은 서울의 연구소에 배치돼 매일 집에서 출퇴근해 귀족 군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안 후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됐다"면서 "군 복무 기간을 입대 전 사회생활 때 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공백기, '고문'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오도된 가치관이자 군과 군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철통같이 방위를 하는 60만 군인장병들의 피땀을 쓸데없고 괴로운 것으로 치부하는 모독"이라며 "더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군 복무를 '공백기', '고문'으로 보는 통수권자가 유사시에 장병들에게 어떻게 국가수호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국가안보를 맡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먼저 안 후보는 사병이 아닌 '장교'로 근무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이 공백기인 것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가는 이들도 있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의무가 아니면 안 갔습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 말하는데 그럼 박근혜 후보는 통수권자 자격이 있나요. 아예 군대를 안갔습니다. 이유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를 따지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그리고 군대 다녀온 안 후보를 비난하는데 새누리당이야 말로 군면제당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은 '군면제정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김황식 국무총리,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원희룡 전 사무총장까지 다 군면제입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이만의전 환경부장관은 8년 동안 군대 가지 않으려하다가 결국 '장기대기'로 소집면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도 7년 간 피해다니다가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받았다. 윤증현 전 장관도 군면제다. 특히 안상수 전 대표는 '행방불명'으로 군면제를 받아 '행불상수'라고 불렀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18명이 면제를 받았는데 이 중 14명은 질병, 1명은 수형, 1명은 탈북자, 1명은 고령, 1명은 장기대기를 사유로 면제받았습니다. 김장일(중이염 양측만성), 김재경(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절단하퇴부 우), 김회선(근시 양), 신동우(무종:재신체검사 3회), 이강후(무종 3회), 이만우(결핵폐활동성), 이완영(심신중격결손증:심장에 구멍이 남), 이현재(무종 3회), 정의화(입영 후 귀가, 질병명 확인 안됨), 조해진(수핵탈출증), 홍일표(만성간염) 의원 등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장기대기 후 고령으로 인한 면제, 최봉홍 의원은 고령으로 인해 면제를 받았습니다. 수형으로 면제를 받은 이는 하태경 의원이 유일합니다.

 

 

군면제 이한구는 특전사 출신 문재인 후보를 종북에 비유했다.

 

특히 병역면제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제가 책을 한권 봤다. 이 책은 조갑제 씨가 쓴 책인데, 42페이지 보니 민주통합당 당선자 35%, 통합진보당 62%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자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여기에 보면 종북주의자나 간첩출신 정치인 분석도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갑제씨가 언급한 인물 중에 문재인 후보도 있었습니다. 졸지에 문 후보가 종북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군면제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를 종북에 비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는 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달을 정해서 호국보훈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매년 호국보훈의 정신을 자꾸 되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며 "이 호국보훈의 정신 가다듬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우선 챙겨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더. 군대도 안 다녀온 이가 호국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 실체입니다. 자신들은 병역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다한 이들을 종북이니, 군 귀족생활을 했느니 비난합니다. 이런 이들이 애국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요, 거짓입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다운계약서', 허탈했지만... | 정치기사 2012-09-28 09:39
http://blog.yes24.com/document/6800679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안철수의 생각>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만, 자신이 한 '말'과 쓴 '글'을 통해서도 존재를 남긴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 언제 자신이 한 말과 쓴 글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4억원 정도 낮춰 2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라 기준시로 신고했다거나, '관행'이었다는 변명도 할 수 있지만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운계약서', '룸살롱'과 '여성문제'와는 결이 달라...

안 후보 측이 처음에는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고했다가 26일 밤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동안 일부 언론은 '룰삼롱', '여성문제' 따위로 안 후보 검증을 시도했고, 급기야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여성문제"를 가지고 불출마를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증 공세와 '불출마 협박설'은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정 전 공보위원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다운계약서는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안 원장이 일벌백계를 주장했던 세금탈루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아파트 계약 당시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므로 '불법'은 아니지만 안철수'이기때문에' 도덕성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안철수는 '탈탈' 털면서 왜 박근혜 후보는 검증하지 않느냐고 따지만 아니다. 박 후보를 검증하지 않는 비판 받아야 하지만 안철수 검증 역시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을 5년 동안 경영하겠다고 나선 18대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과 국가운영능력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검증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지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증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성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후보였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넘어갔고, 결국 '완벽한 도둑적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도덕성이 흠결이 있다면 고위 공직자를 뽑는 데도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기 쉽지 않다. 임명권자가 도덕성 흠결이 있는데 각료와 참모진이 도덕성 때문에 인선 대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 표절'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왔다. 가장 최근에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역시 비리 종합세트였다. 그 중 하나가 다운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2001년 '관행'(?) 안철수'이기때문에'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지난 7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4억6천500만원(실거래액)에 매입했다고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에 신고했는데 같은해 4월 17일 강남구청에는 해당 아파트를 공직자 재산신고 가격의 절반 수준인 2억3천5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0년이라면 안철수 후보자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2001년보다 1년 앞섰다.


 


김병화 후보자는 이것만 아니라 제일저축은행 수사 청탁 연루 의혹, 큰아들 공익근무 판정 과정, 공무원 비리 봐주기 수사 따위로 10여가지 의혹이 제기돼 '비리의혹종합세트', '대법관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최악의 후보자'라는 비판을 받았다가 결국 낙마했다.

이에 비하면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는 '새발에 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후보자다. 당연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안 후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혹할 정도로 검증해야한다. 그래야 안 후보도 살고, 그를 지지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산다. 왜 박근혜가 '아니라', 안철수'이기때문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2001년 부인 김미경씨가 아파트 구입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안철수 후보가 결국 머리를 숙인 이유다. 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고, 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 안철수 후보가 더 엄정한 잣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다. 다운계약서는 허탈했지만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호감도 0.5% 김영삼 "괜찮은 대통령 후보 없다" | 정치기사 2012-09-28 09:37
http://blog.yes24.com/document/680067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이 안 든다"

1997년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27일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김영삼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IMF로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에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하기사 IMF책임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떠넘겼습니다.

김영삼 "IMF 매도당했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주최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IMF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만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데 다음 정권들에 의해 매도당한 바가 많이 있다"며 "언젠가 역사가 이를 바르게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IMF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대중 자서전>에서 1997년 12월 20일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국민회의 당사로 외환 사정을 물었습니. 임 부총리 답변입니다.

"12월 18일 현재 외환 보유고가 38억 7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IMF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당장 내년 1월 만기 외채가 돌아오면 갚기 어렵습니다."(<김대중 자서전> 2권 17쪽)

나라곳간이 비었습니다. 이런데도 외환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냈다면 적어도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다.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아니라 바로 김영삼이었다. 이뿐 아닙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쯤 성수대교 제10·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해 무너졌습니다. 무학여고 학생(9명)들을 포함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던 대참사였습니다.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약 20초만에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았으며 이 건물 안에 있던 1500여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망자는 501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자는 6명, 피해액은 약 2700여억원입니다. 조국 독립 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기록되었습니다.

YS정권-대구지하철 폭발,성수대교붕괴,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김영삼 아들 김현철은 한보 특혜비리에 개입,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 내내 김현철씨는 '소통령'이를 칭호를 들으면서 정권 요직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이 '소통령'이 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소통령'...

무엇보다 그는 노태우 정권과 1990년 3당 야합을 한 장본인입니다. 3당 야합은 대한민국을 전라도-경상도-충청도로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3당 야합은 역사의 대역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1995년 6월 6일 명동성당 구내에서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 노조원들 6명을 새벽에 연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도 하지 못한 것을 민주화 운동을 한 김영삼이 민주성지를 유린한 것입니다. 아니 전두환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도 명당성당은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명동성당1892년(고종 29)에 착공해 1898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97년만이 1995년 공권력이 침탈했습니다. 당시 장덕필 명동성당 주임신부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군사작전이나 되는 것처럼 '광화문작전'이라고 이름붙여 경찰력을 투입한 데 배신감을 느낀다"며 "87년 6월 항쟁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김영삼 정권이 6.10항쟁 근거지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말이 되는가. 권력을 갖게 되면 오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듯 싶다."-1995.06.09<한겨레>'경찰력투입 분노 장덕필 주임신부 오만한 김영삼 정부에 배신감

전두환도 못했던, 명당성당 공권력 투입

1995년 6월 6일 김영삼 정권은 민주성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독재자 전두환도 하지 않았던 일을 자행한 것이다. 사진은 1995년 6월 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도 같은 달 11일 낮 12시 주일미사 강론을 통해 "현 정부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모태와 같이 존엄한 도덕적인 힘을 물리적 힘으로 유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9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자신의 기록관 건립 기공삭에 참석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전부"라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까지 불행의 역사를 걷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보게되는 것이냐. 안타깝고, 세계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자기 아들 돈 받고 구속된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김영삼을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지난 해5월 9일~10일 이틀간에 걸쳐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RDD방식)으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직무평가, 재지지의향 조사를 통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선출이 다시 출마하면 '다시 뽑겠다'(7.9%) , '다시 뽑지 않겠다로 (78.2%)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김영삼은 호감도 0.5%, 다시 뽑지 않겠다 78.2%



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519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호감도를 ARS 휴대전화 설문조사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31.4%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김대중 13.5%, 이명박 8.0%, 전두환 4.7%, 이승만 1.7%, 김영삼 0.5%, 노태우 0.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5%란 호감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전력은 가진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 중 마음에 드는 이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욕이라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어디 명예훼손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윤여준 영입, 전적으로 환영할 수 없지만.. |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2012-09-27 11:06
http://blog.yes24.com/document/6798249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이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장량'(張良)을 두고 한 말이다. 자가 '자방'이라 '장자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장자방은 소하(蕭何), 한신(韓信)과 함께 한나라 3대 건국공신이다. 우리나라 정치 전략가 중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장자방'으로 불린다. 그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게 됐다.

윤 전 장관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윤 전 장관의 정치 이력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1977년 주일대사관 공보관, 그리고 1984년 대통령공보비서관, 1988년 대통령정무비서관, 1990년 정무1장관실 보좌관(차관급)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 1994년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1997년 환경부 장관 1998년 한나라당 총재 정무특보, 2002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대책위원회 위원, 2003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2000년~2004년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통합당 대선기획단(담쟁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경력이 화려하다.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 한국 보수 정치 핵심을 두루 거쳤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도와 '창(昌)의 장자방'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에 앞서 2000년 총선 때는 김윤환·이기택·신상우 등 한나라당 계파 수장과 중진들을 물갈이 아이디어를 냈다. 이회창을 대통령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이겼다. 쉽게 말해 윤여준은 유방을 황제로 등극시킨 장자방에 비유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대한민국 '보수브레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당연히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대선기획단 박영선 기획위원은 "계층적으로 합리적 보수까지 껴안아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의 분열의 상처를 완전히 씻고 하나로 통합하는 일, 극복하지 못한 지역주의와 지역구도에 입각한 분열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재인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당직자가 "내무반 침상에 떨어진 수류탄"이라며 "문 후보의 한 핵심 지지자가 전화를 해와 윤 전 장관의 영입 사실을 확인하더니 오늘부로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하더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비판 목소리도 크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트위터에 "윤여준씨는 2006년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를 총괄한 사람이고 지금 대선은 새누리당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명분과 전향의 과정 없이 민주당이 그를 덜컥 끌어들였다"고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참고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강금실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다.  

고종석 "윤여준 영입,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언론인 고종석씨(@kohjongsok)는 "문재인만이 아니라, 박영선을 비롯해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는 자들도 용서 못한다"며 "정치가 아무리 개싸움이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문재인의 윤여준 영입은, 적어도 JS의 감성적 윤리적 기준에서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거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트위터리안 @kbsmuc*****은 "안철수의 이헌재에 이어 문재인의 윤여준이라...통합도 좋긴 하지만 안이나 문 둘 다 박근혜가 먼저 친 프레임에 끌려가는 느낌이다. 더구나 5공 시절부터의 윤여준의 경력을 보면 기가 찬다"고 탄식했다.

@pyei****처럼 "문재인의 윤여준 영입은 결국 이해찬의 안철수 길들이기 공작의 일환으로 봐야죠. 이런 공작정치에 국민통합 이란 이름을 붙이는 친노종북이들의 두꺼운 낯짝은 예술이네요"라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이들도 있었다.

"정치는 타협", "윤여준 영입은 성과"

하지만 윤 전 정관 영입을 지지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sonk****는 "적어도 소장파 경제학자들이 안철수의 이헌재를 공격한 것처럼 정치학자들이 문재인의 윤여준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는 노선으로 승부하는 게 맞지만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라며 옹호했다. 경제는 진보와 보수가 국민들 삶과 직결될 수 있지만 정치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윤 정관 영입을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csj20****도 "문재인의 윤여준 영입은 분명 성과. 사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그렇지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을 그렇게 치열하게 치렀으면서도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이탈 없이 당을 이끌어온 정치력은 기적에 가까웠다"고해 문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ostwri****는 "문재인-윤여준의 선택에 대해 전략적, 정치공학적 입장을 떠나, 왜 두 사람은 쏟아질 비난을 예상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물은 후, "그만큼 우리사회의 극단적 대립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깊은 고민 없이는 내릴수 없는 결정으로 보인다"며 깊은 고뇌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나 역시 윤 전 장관을 영입한 문재인 후보와 캠프 선택에 대해 마냥 지지할 수는 없다. 이유는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윤 전 장관은 누가봐도 보수 브레인이다. 이회창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2002년은 노무현과 이회창 대결이었다. 당시 문 후보는 노무현 후보를 위해 뛰었던 사람이다.

4대강 비판했던 윤여준...

하지만 윤 전 정관은 새누리당 김종인, 이상돈처럼 '꼴통', '수구'라는 비아냥은 듣지 않는 '합리적 보수'로 평가 받는 몇 안 되는 보수 정치인이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윤 전 장관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 하나가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불도저처럼 물이 붙일 때인 지난 2010년 10월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개인의 확신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나 자기의 확신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4대강 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는 또 박근혜 후보에게 "(박 전 대표는)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라면 (4대강 사업이)국가적 아젠다잖아요. 지금 4대강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게 하면 그거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박 전 대표에게 4대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은 그가 환경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윤여준 "시장과 경쟁만 얘기하는 것, 강자 논리"

윤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4월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의 대화에 출연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다. 이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보수주의자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늘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 119조2항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이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도 왜 시장과 경쟁만 얘기하나. 그건 강자의 논리다"고 주장했다. - 2011.04.10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의 대화'(8)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후기에서 "윤 전 장관은 양극화와 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보수 세력에게 일종의 '진화'를 요구했다"며 "날카로운 현실인식에 더하여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는 윤 전 장관의 보수적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그는 지난 1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신교·불교·천주교·천도교·원불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로 구성된 '33인 원탁회의'에 참석해 "인간을 생명이 아닌 생산수단으로 봐온 경제 제일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참여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다. - 18일 <한겨레>"해고노동자들 죽음의 행렬 더는 안돼" 종교계 '쌍용차 비극' 해결 팔걷는다.

문재인의 윤여준 영입, 전적으로 환영할 수 없지만...

물론 이런 입장이 윤 전 장관이 다른 삶을 살아온 문재인 후보와 세상을 보는 철학이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윤 전 장관의 문 후보 캠프 참여는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윤여준(윤여준은 합리적보수주의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을 통해 문재인 후보보다는 조금은 오른쪽에 있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평가는 유권자가 할 것이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노무현 "일본 측량선을 침몰시키라" | 노무현 2012-09-27 07:19
http://blog.yes24.com/document/6796591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전격'방문입니다. 하지만 전격 방문은 우리나라에 국민들에게서지 일본 언론은 전날부터 이미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출발해 울릉도를 경유해 독도를 방문한다.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주한 일본대사관 등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계획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요미우리>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인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 것을 누구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일본의 항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일본 측량선을 침몰시키라"

하지만 현직 대통령 독도 방문은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실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일본이 독도 주변에 측량선을 보내려고 하면서 한일간에 해상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을 때 "일본 측량선을 침몰시키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조선일보> 종편인 <TV조선>은 25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TV조선>


2006년 4월 14일 일본은 독도 주변 해상 탐사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합니다. 일본은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18일 일본 측량선은 도쿄항을 출발해 다음날 사카이항 외항에 입항합니다. 독도 주변 해상은 긴장의 파고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해와 남해에 있는 해양경찰 경비함을 독도 인근에 집결시켜 3차 해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때 일본 측량선이 끝까지 영해 침범을 시도하면 충돌해 침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명령을 내린 이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18개 함장을 모아놓고 8개조로 나눴죠. 명령을 하면 그대로 받아버려라. 수장시켜도 좋다."(전 해경 간부)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죠."경비함 탑승 전 해경


<TV조선>

노무현 대통령의 단호한 명령에 결국 일본은 같은 달 23일, 일본은 독도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노 대통령의 단혼하 독도 수호 의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9일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아메 신조는 도쿄 분쿄(文京)구의 다쿠쇼쿠(拓殖)대에서 열린 이 학교 창립 110년 심포지엄에서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일본이 방해했을 때 한일양국이 총격전을 벌일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은밀하게 위협사격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발언에 따르면, 일본이 2006년 7월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을 조사하는 데 대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했을 때 주변 해역에 한국측 해군 함정이 파견돼 있었다고 발언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은밀하게 위협사격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 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수호의지는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점점 우경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26일 일본 자민당은 극우 정치인 아베 신조 전 총리(2006.09~2007.09)를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일본 정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 "(야스쿠니 참배)일본의 역사를 만들어온 분들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극우 정치인인 일본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는 다음과 같은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3국인과 외국인의 흉악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등이 발생하면 소요사건이 예상되며 그럴 경우 자위대에게 치안출동을 요청하겠다. -2000년 4월9일 육상자위대의 기념식장
"민족적 DNA를 표시하는 듯한 범죄가 만연함으로써 이윽고 일본사회 전체의 자질이 변해질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2001년 5월 중국인 범죄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고, 한국이 반대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2009.01.13
"일본인이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가난한 시대에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나는 장사였고 (위안부는)이를 피하지 않고 그 장사를 선택한 것이다.-2012.08.24

이런 자들이 지금 일본 정치지도자들입니다. 노다 총리는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적으로 상륙했다"고 했고,  겐바 외상은 지난 8월 22일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 관할권을 일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점거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민당 안에서도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가 총재가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선 자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정부 우경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같은 극우 정치인을 자신들 총재를 선출한 자민당,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가 새삼스럽게 감동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2006년 4월에는 그 유명한 '독도 명연설'이 가슴을 울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박근혜, 5·16과 유신을'쿠데타'로 인정하지 않았다... | 한나라당 2012-09-26 10:00
http://blog.yes24.com/document/6795455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정치발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24일 박근혜 후보가 5·16 유신 그리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진정성을 여부를 떠나 박 후보가 하기 힘든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기자회견문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아지 결정적인 단어가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 후보는 단 한 번도 5·16과 유신을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16'과 '유신'이라고 했을 뿐, 쿠데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교과서도 5.16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반란이 무엇입니까? 시민이 뽑은 정부를 총칼로 짓밟은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5·16은 바로 헌법파괴행위였습니다. 헌법 가치를 단순히 훼손한 것이 아니라 파괴행위입니다. 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불만을 내비치자 "(노무현)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2004. 10. 27)이라고 했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대해 불만을 가지자 헌법에 도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도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헌법 가치를 훼손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박 후보 사과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5·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오마이뉴스>

 

특히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는 '5·16군사반란'보다 무도한 헌정쿠데타였습니다. 이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민주주의' 강연에서 "5·16 쿠데타세력이 만든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3선 조항만 빼면 굉장히 선진적이었는데 (유신헌법으로) 10년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면서 "이런 헌법에 기초해서 긴급조치가 발령됐고 10·26 때까지 긴급조치가 통치수단으로 작용했다. .폭압적인 권력 앞에서는 헌법도 법치주의도 소용없다는 걸 내 눈으로 본 바 있다"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정희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대통령 선서를 헌신짝처럼 팽개쳐 스스로 헌법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유신쿠데타 헌법에서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39조 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조 1항)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40조2항)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03조 2항)


 

3권분립이 아니라 '3권통합'입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헌법을 부정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유신'이라고 했을 뿐, '쿠데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혁당 사건으로 헌법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유신헌법 자체가 헌정파괴행위였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이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고문과 증거 조작,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에 굴복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헌법을 부정해버린 극악한 죄였습니다.

박근혜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적 연설했을 뿐....

이 같은 상황인데도 박 후보는 "과거사 논쟁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부정한 박정희 시대 질곡에 대한 논쟁이 왜 논란과 갈등입니까? 그것은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고통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입니다. 아니 기자회견이라 해놓고, 질문도 받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연설만 할 뿐, 기자회견은 없는 이 대통령을 그대로 답습할 것 같습니다. 박 후보가 질문도 받지 않고 달려간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에 간 이유는 아마 부산경남 정서가 옛날과 같이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표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든 사과는 진짜 사과이지만, 그가 입으로 한 사과는 점점 사과로 들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에서 한 상인이 건네주는 사과와 단감을 들어보이며 추석물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오마이뉴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문재인·안철수, MBC 정상화에 "응답하라" |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2012-09-25 12:10
http://blog.yes24.com/document/6793493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170일 동안 그들은 시청자 알권리와 볼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과 보수세력의 '붉은덧칠'에도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다. 그들은 MBC노조원들이다. 이명박 정권들어 MBC노조는 3차례나 파업을 할 정도로 MBC는 'MB씨'로 전락했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때처럼 권력비판 프로그램은 하나 둘씩 폐지되었고,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 등 8명 해고 당했고, 많은 노조원들이 각종 징계를 당했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촉구하면서 "MBC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170일, 방송사상 최장기 파업이었다. 19대 국회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사실상 합의 함으로써 개원했고, 노조도 파업을 '잠정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재철 경영진은 <PD수첩> 작가들을 내쳤다.

MBC노조에 따르면 20일 현재 '보도부문 업무 미 복귀자'(56명), '편성제작부문 업무 미복귀자'(50명), '디지털본부 산하 업무 미복귀자'(4명), '경영지원본부 산하 업무 미복귀자'(13명), '영상미술부문 업무 미복귀자'(7명) 등 150여명에 이른 노조원들이 아직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MBC를 MB씨로 만든 김재철 사장은 아직도 건제하다. 통탄할 일이다. 민주주의 근간이 언론자유가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에 언론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후보가 MBC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할 때가 되었다.

MBC노조는 지난 20일 이들 세 후보에게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후보들 생각은 무엇인가? ▲진정 언론의 정치적 독립에 찬성한다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서 청와대에 의해 투입된 낙하산 사장들을 당장 거두어들일 생각은 없는가? ▲언론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공정한 대선 경쟁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등을 공개질의했다.

박근혜 후보는 파업 145일째인 지난 6월 22일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번 파업이 징계사태까지 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후 MBC를 어떻게 국민품으로 돌려줄 것인지, 김재철 사장 퇴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박 후보는 MBC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다는 의문마저 들게 했다. 박 후보는 수목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랑사또전' 촬연 현장(경기 용인)에는 갔지만 정작 국회 근처에 있는 MBC 여의도 본사는 찾지 않았다. 박 후보만 아니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MBC파업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송사 파업은 정치파업과 불법파업 성격이 강하다고 보며, 이것과 법률 개정을 링크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송사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 끼어들면 오히려 편파방송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권이 나서는 데 반대" - 5월 20일 KBS 1TV '일요진단'

"언론파업을 한다고 국정조사를 하나?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하면 하는 것이지 아무 거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은 그 논의는 못한다. 뭐하러 국정조사를 하나? 기업 사장의 도덕적 문제를 정치권에서 왜 개입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김재철이 뭐를 했던 간에 그게 무슨 국민적 의혹을 가질 사안인가? 흥미는 있겠지만" - 5월 25일 기자들과 오찬

"(김재철 사장의 퇴임 요구)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구나 사장하고 노조하고 분규가 있는데 정당이 특정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 6월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그러므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MBC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MBC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 역시 아직 뚜렷한 반응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방문, 양극화 해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방문 등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안 후보 역시 쌍용차 해고노동자 방문을 빼고는 문 후보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MBC노조가 질의한 내용도 역시 중요하다. 응답해야 한다. 이유는 방송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명박 정권 5년이 증명했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 언론을 보는 눈은 변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은 비판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보 때부터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더 이상의 낙하산은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MBC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박근혜 사과, 수구는 패닉 하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 한나라당 2012-09-25 12:08
http://blog.yes24.com/document/6793491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5·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오마이뉴스>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정치발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추락하는 지지율에 박근혜 사과, 진정성 여부를 떠나 역사의 진보임은 분명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마침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물론 김재원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 아버지 명예회복 위해 정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과에 대한 진정성 의심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유신 정권 퍼스트레이디였던 박 후보가 군사반란과 유신 쿠데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말이라도 사과했다는 것은 역사가 진보를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그 구성원들은 다시는 5.16과 유신 쿠데타 그리고 인혁당 사건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함을 열 때까지 박 후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곤두박질치는 지지율때문입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따르면, 안철수-박근혜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 49.9%, 박 후보 41.2%로 박 후보는 오차범위로 졌습니다. 문재인-박근혜 양자대결에서도 문 후보 45.9%, 박 후보 45.0%로 박 후보는 앞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한겨레>가 21~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49.7%)-박근혜(44.6%), 박근혜(48.9%)-문재인(44.6%),  박근혜(39.6%)-안철수(29.0%)-문재인(20.1%)였습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철수(49.5%)-박근혜(45.1%),박근혜(47.5%)-문재인(47.2%),박근혜(37.7%)-안철수(32.2%)-문재인(20.7%)였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에서도 안철수(50.6%)-박근혜(39.9%),문재인(47.7%)-박근혜(42.0%)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놀란 박근혜 후보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구세력은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의 수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패닉과 멘붕에 빠졌습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조갑제닷컴>에 올린 '아버지와 조국에 침을 뱉은 박근혜의 反역사적 사과' 제목 글에서 "박근혜 씨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갑제 "박근혜, 표 얻기 위해 정치쇼...정치 목적 위해 양심 버렸다"

 

그는 이어 "한국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아버지의 무덤에 침을 뱉은 不孝(불효)·不忠(불충)을 저질렀다"면서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씨는 아버지를 옹호하고 그 평가를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이 짧은 기간에 180도로 바뀔 수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즉, 이번 사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양심을 버렸다는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갑제는 또 "좌익들은 박근혜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론 대통령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할 것이며 배신당한 보수는 기권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아버지와 조국을 깎아내림으로써 표를 구걸한 이가 당선된 예는 없다"고 박 후보가 이번 사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올인코리아> 조용환 편집인은 <무이념적 박근혜의 무기력한 '항복선언'> 제목 글에서 "박근혜라는 무이념, 무개념, 무능력의 권력추구자가 범우익세력을 대변하여 대선후보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회창 전 대선후보가 촛불을 들고 반미데모에 나가서 추하게 패배한 전례보다 더 추하게 박근혜 후보는 좌익세력에게 줄항복을 하다가 패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선거와 전쟁을 기세 싸움인데, 시간만 나면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를 과오에 대해 사과를 반복해서 하는 박근혜 후보는 좌익세력의 새로운 연좌제 정치탄압에 굴복하면서, 기가 꺾여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었던 박근혜에게 수구세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역사 진보를 만들어가야...

 

비록 수구세력은 패닉과 멘붕에 빠졌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진보합니다. 더 이상 5.16군사반란과 유신쿠데타, 인혁당 사건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제대로 선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29만원 할아버지' 전두환, 골프장에서 양주파티? | 정치기사 2012-09-25 12:06
http://blog.yes24.com/document/6793488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전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어 '29만원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고급 양주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경향신문>은 "전씨는 지난 8월 중순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이 리조트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200만 원을 지불했다"면서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부인 이순자씨(73)가 100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 이날은 장세동 전 경호실장(76)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시가 200만 원 넘는 고급 양주를 준비해와 라운딩이 끝난 뒤 동행한 측근들과 양주파티를 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그리고 "전두환씨 일행이 골프를 친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7성급 호텔 이상의 서비스와 골프 회원권은 3억 원 가량이며, 입장료는 현재 이벤트 할인가를 적용해 주말 19만 원, 평일 16만 원"이라고 <경향신문>는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향리크스 제보사진

 

 

한편, 리조트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씨 부부의 내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요즘 이벤트 할인 기간이라 1회 라운딩에 비회원가가 16만 원이다. 숙박도 하지 않아 결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몸이 좋지 않아서 양주는 마시지도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리조트 관계자, 골프 사실은 인정... '100만 원 이상 결제'는 부인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트위터리안 @Yang****는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던 전두환이 이번에는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동행한 자들과 고급 양주파티를 벌였다"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의 가슴을 후벼판다"고 분노했다.

@rkdl*****는 "비난만 받지 말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ImJon****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고 다 빚이라고 하셨는데 전씨는 빚이 계속 늘어가는구나. 언능 빚 갚아라 이누마"라고 비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다 징역 10개월 구형받은 <발뉴스>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독재자 전두환이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마시며 여전히 대통령 골프를 즐기고 있단다. 그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내 몸은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을 뿐이지만, 고생한 <발뉴스> 스태프들에게 추석 차례비도 준비 못한 내 맘은 이미 어두운 옥에 갇혀버렸다"고 탄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에도 국가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하루 종일 경호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에서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간부급인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으로 구성된 경찰 경호대의 경호를 받았다.(6월 15일 <한겨레> 보도)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모피아대부' 이헌재, 안철수 경제철학 과연 믿을 수 있나 | 정치기사 2012-09-24 15:54
http://blog.yes24.com/document/679147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와락센터를 방문해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문재인의 눈물'

지난 21일 각종 포털 검색 순위에 올랐다. 대통령 후보가 노동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낯설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시간 중 문성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심연을 울리는 연설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만 자신과 연관된 일이었다.

문성근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 눈물'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상"이라며 "왜 사람들은 노무현 눈물에 감동할까요?"라고 했다. 아마 자기와 비슷한 서민 출신, 비주류가 흘리는 눈물로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 눈물을 본 많은 이들도 비슷한 동질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문 후보가 눈물을 흘린 곳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심리치료 공간인 경기 평택의 '와락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당장 복귀시켜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길가에 돌멩이 처럼 함부로 대한 것을 사과 받고 싶었다"면 울었고, 결국 문 후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문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어제(20일) 청문회를 통해 진실의 일단을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못해내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겠다"고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말이 아닌 실행돼야...

특히 2009년 8월 5일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 지시를 무시하고, 강제 진압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당시 경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력 투입 부분도 어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스스로 밝혔듯, 결국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조 전 청장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 후보의 이 같은 모습은 아직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찾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훨씬 낫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재인의 눈물'과 국정조사 '약속'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조사는 약속이 아닌 실행되어야 한다. 책임자 처벌 역이 '말의 약속'이 아닌 공권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의 눈물은 어쩌면 '악의 눈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동안 정치권력자와 경제권력자들 즉, 이땅의 지배세력들이 흘린 '악의 눈물'을 숱하게 보아왔다. 지난 해 우리는 '희망버스'가 거대한 자본권력을 국회로 부른 위대한 경험을 했다.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의 시작은 '겨자씨'였다. 이 겨자씨에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희망버스'를 만들었고, 김 지도위원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내려왔다. 무엇보다 자본권력은 그 거대한 희망의 울림에 굴복해 국회에 나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자들 숱한 '악의 눈물'

하지만 국회가 부르는 데도 국외로 도망갔다가 50여 일만에 돌아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예상치 못한 세계 경제 위기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지난 3년여간은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하지만 아직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고통은 완전히 해결되자 않았다. 악의 눈물이다.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 상징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도 지난해 3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부 언론 등에서 내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는 지금 '뒷돈'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흙더미다'라는 한비자의 경구를 인용하며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면서 "사회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언론을 탄압했다는 그 어떤 반성도 없었다.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언론종사자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악의 눈물'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눈물 많은 대통령이었다. 천안함 침몰 2주기 때, 지난 2010년 추석 때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해 성탄절 때도 울었다. 눈물 흘리는 대통령? 국민을 사랑하는 애틋한 지도자 모습으로 비친다. 하지만 눈물로 그치고 말았다. 서민들 삶은 팍팍하다. 노동자들 삶은 팍팍하다. 이 대통령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돌아봤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용산철거민들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청와대발 따뜻한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서민들 앞에서 흘린 눈물에 대해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2004년 쌍용차 매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문재인 후보가 흘린 눈물은 이들이 흘린 눈물과 달라야 한다. 문 후보는 국정조사와 진압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면 문 후보가 몸담았던 참여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일 쌍용자동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2004년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넘긴 참여정부에 있다"고 한 것은 2009년 8월 강제진압과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그리고 22명 해고노동자와 가족 죽음을 피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마냥 비판할 수 없다.

2004년 쌍용차 노조는 기술유출 우려를 제기하면서 상하차로 매각을 반대했지만 참여정부는 밀어붙였다. 우려는 현실이었다.

20일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청문회에서 외교부 대외비 문서를 공개한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이러한 외교문서는 상하이차가 유동성 위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철수한 것이 아니라 기술유출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며 "상하이차 철수 직전까지 쌍용차 기술유출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격한 외교공방을 벌였고, 우리 정부가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후 외교채널이 끊어졌다"고 말했다.-21일 <한겨레>쌍용차 정리해고 부른 '상하이차 철수' 경영위기 탓 아니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 역시 쌍용차에 대해 책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강제진압과 해고노동자와 가족을 "길가에 돌멩이 처럼 함부로 대한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 후보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정조사와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기 위해서라도 2004년 쌍용자동차 매각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문 후보, 힐링 눈물이 되려면...

문재인 후보가 흘린 눈물은 진심이었다. 아니 감동이었다. 진심과 감동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문 후보는 이제 진심과 감동을 힐링 눈물으로 성화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참여정부 책임 부분일 솔직히 인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국가공권력이 강제진압한 것에 대해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을 대통령이름으로 사과했듯이. 그리고 해고노동자 복직에도 적극나서야 한다. '22명 죽음'을 문 후보는 가슴에 새겨라. 그래야 23번째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0        
1 2 3 4 5 6
진행중인 이벤트
나의 북마크
이벤트 세상
조금은 뭐 하지만
눈을 조금 넓히자!
나라사랑
나의 친구
나의 친구들
최근 댓글
글쓴이는 철새에 대해.. 
wkdf qhrh rkqlsken 
멋집니다!! 
저도 윗분의견 공감. .. 
이 글 쓴 사람 지금쯤.. 
오늘 130 | 전체 2222223
2004-11-19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