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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낙마, '박근혜식 인사'가 빚은 '참사'... | 정치기사 2013-01-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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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이동흡-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후 내리 부적격 인사 세 사람을 했다. '삼진아웃'이다. 물론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박 당선인이 책임이 절반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극우인사'만 아니라 '막말달인'이다.

이동흡-김용준 두 사람은 도덕성이 '빵점'이다. 결국 김용준 후보자는 새정부 초대 총리가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박근혜식 '밀봉인사' 빚은 '인사참극'이다.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장전입', 병역문제', '부동산투기'에서만은 깨끗해야 한다. 그 때는 다 그랬다며 "관행" 운운했다가는 국민의 '법감정'과 '도덕성 기준'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김용준 후보자 낙마는 단적으로 증명했다.

김용준 낙마, '박근혜식 인사'가 빚은 '참사'....

박 당선인은 '보안'을 강조하다가, 검증을 실패했다. 고위직 인사에서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고위공직자로서 100%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국민 수준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동흡-김용준 두 후보자는 평균 국민 수준보다 훨씬 못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불러더 무방할 정도로 법관 시절에 온 나라를 다니며 부동사을 사드렸다. 아무리 당시 부동산 광풍이 불어도 그는 법관이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다. 재산이라는 부와 판사라를 명예까지 가진 이가 부동산까지 사들인 것, 무엇보다 부하직원까지 끌여들였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인사 참사는 박 당선인 인사스타일에서 기인했다. 청와대와 사정기관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라는 공식기관도 동원되지 않았다. 몇몇 측근, 곧 비선을 통해 이루어졌고, 심지어 박 당선인 홀로 결정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수첩에 적어놓은 이들 유심히 살펴본 후 신뢰하면 자리에 앉힌다.

'박심'이 인사 기준이라면 대한민국 공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 인사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장관을 국가기관을 통해 검증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용준은 잇따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100% 실패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김용준 낙마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비선조직, 아들이나 가족이나 부인 등등, 이런 사람의 의사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박 당선인 '밀봉인사', '비선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돈 "박정희 시해, 경호실장에게 임무 벗아난 힘 실어준 결과..."

특히 이 교수는 "돌이켜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시게 된 것도 말년에 경호실장한테 그 임무에 훨씬 벗어나는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도 했다. 박 당선인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당한 이유가 바로 공식라인이 아닌 비공식라인으로 인한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따끔한 충고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방식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보안이 아닌 고위공직자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공권력과 언론 그리고 국민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도덕성은 공권력을 통해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부동산, 위장전입, 병역문제 따위다. 공권력을 통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아예 후보자로 지명하지 말아야 한다. 말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검증'이나라 그 자리에 대한 철학과 비전,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미국 인사청문회를 보면 도덕성 검증은 거의 없다. 이유는 이미 FBI 등을 통해 검증이 끝난 이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자질과 능력, 철학을 따져 묻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덕성이 검증이 핵심이다. 그 자리를 맡은 공직자로서 자질과 능력, 철학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기관 도덕성 검증 후, 문제있는 인사 아예 임명말아야...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만 하면 당사자와 가족은 만신창이가 된다. 겉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인물이 알고보니 도덕성에 엄청난 흠결이 있는 이로 드러나면 그 가족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다. 김용준 전 후보자가 예다. 만약 그가 총리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김 전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했더라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먼지 털어 안나는 이가 어디 있는가. 사전 검증을 통해 도덕성에 흠결있는 이는 아예 공직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태도는 실망을 넘어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러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잘 걸러지는 비공개적으로 해서 청문회 자체는 보다 긍정적, 보다 유익한 자리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이야기가 나눠지는 건설적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했다. 도덕성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도덕성 검증은 비공식, 아예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고 해라...

어처구니가 없다. 도덕성에 흠결 있는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문제이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도덕성을 비공식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예 도덕성 검증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차제에 언론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부분하고 정책부분을 오전, 오후로 나누거나, 또 (이틀간 실시되는) 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하루, 하루 별도로 나눠서 개인에 관련한 것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아예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박 당선인이 당선 후 인사에서 세 번이나 실패했다. 더 이상 실패는 박 당선인 발목을 잡을 것이다. 실패를 막는 길은 '박심'이 아닌, 국가기관과 언론 무엇보다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사뿐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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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앙을 대하는 노무현과 이명박 자세.... | 노무현 2013-01-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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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태극기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을 길거리에서 보면 가슴은 뿌듯하고, 어깨는 어쓱합니다. 삼성이 만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삼성은 대한민국 자랑입니다. 삼성은 201조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가지 않아 우리나라 예산을 넘어서는 날도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만은 '빵점'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25시간이 지나도록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초일류기업은 커녕 영세업자'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삼성전자 불산누출 대처, '영세업자'보다 못했다....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불산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불산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지난 해 9월 2일 경북 구미 한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말라 죽은 포도나무와 채소, 벼들도 말라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수천명이었습니다. 방제에 나섰던 소방관과 경찰들도 물집이 생겼습니다. 불산 누출 직후 화학계열 연구직으로 반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누리꾼은 블로그에 "(불산은) 1방울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티가 안 나지만 그 1방울이 피부를 침투하여 뼛속으로 들어가 뼈를 녹게한다"면서 자신도 불산가스를 들이 마셔본 적이 있는데 헛구역질과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을 겪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폐활량도 순간적으로 엄청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산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독가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27일 경북 구미4공단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불산가스의 영향으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한 농가의 포도나무 잎사귀들이 바짝 말라 있다. 구미/뉴시스

 

MB 불산누출 대처법 "교통사고 처리보다 못해" 하지만 현장 방문 안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불산 누출 당시 어떤 대처를 하셨을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교통사고 난 정도로 너무 소홀히 했다"면서 "이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은 나오는데 지난달 27일 사고 이후 다음 날 바로 (경보를) 해제하게 된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경위를 비롯해 책임소재를 국무총리실이 분명히 밝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불산으로 쑥대밭이 되었는 데 그가 한 일은 공무원들 질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은 구미 불산누출 현장을 방문했을까요? 이 대통령이 불산 누출지역을 방문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명박식 환경재앙 대처법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에 대해서도 삼성은 늑장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역시 별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시중, 천신일 등 비리 측근들을 사면했고, 고환율과 부자감세 정책으로 부자들 배를 채우고, 서민들은 더 어렵게 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불산누출 관련 발언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2011년 구제역 대재앙, 50여일만에 구제역 현장 방문한 MB....

 

이뿐 아닙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한민국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등대처를 잘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역 발생 50여일만인 지난 2011년 1월 16일 강원도 횡성을 찾아 "앞으로는 살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구제역 메뉴얼대래 방역작업을 했다면 250만마리 이상 돼지를 땅에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00년 구제역 발생때 김대중 대통령이 "구제역 방역은 국방"이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압하라고 해 2000마리 정도만 파묻고 구제역을 진압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구제역 탓을 농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6일 강원도 횡성군 갈풍리 구제역 방역 초소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60만마리 이상을 파묻은 후였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환경대재앙 대처법은 '뒷북'입니다. 이런 대통령 밑에서 대한민국이 5년 동안 버텼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대재앙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물산 소속 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예인선이 경상남도 거제로 끌고가다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정박해 있던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유조선 탱크에 있던 1만 2,547㎘(7만 8,918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해역으로 유출되면서 생명의 바다였던 이 태안 앞바다는 순식간에 죽임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130여만명 국민들이 나섰고, 퇴임을 두 달여 앞둔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정 운영을 잘 마무리 해야 하는데 갑자기 터진 환경대재앙 앞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노무현 2007년 12월 태안기름유출, 발벗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름유출 사고 피해 현장인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아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기름유출 다샛만인 12월 11일 태안 앞바다를 직접 찾았습니다.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 "대통령직 힘들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MB가 구제역으로 100만 마리 이상을 파묻어도 신년연설에 구제역 '구'자도 꺼내지 않고,  40여일 '구제역긴급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0일만에 구제역 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권동옥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미 피해가 있는 지역은 붙어서 안 나가게 하고, 피해 안 입은 지역은 안 오게 해야 합니다 북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조건이면 동원 능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고 기름이 예상보다 일찍 밀려왔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제는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어떤 조건으로도 확산되지 않게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기름유출과 확산에 대한 기초지식까지 풍부했습니다.

 

권 해양청장이 이틀 정도만 불지 않으면 된다고 답하자 "목표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정부에 해결을 위해 어떤 지원을 요청하든, 날씨 때문이라 하더라도 가로림만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날씨 겁먹고 나니까 장담을 안하는데,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합니다"고 질책하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예산 더 들어도 방재 대책 철저히"....

 

노 대통령은 또 "가의도 아래로는 안 내려오게 하고 천수만으로 못 오게 어떤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막아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추가대책이 있으면 세워서 보완해 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만큼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필요이상 많은 자원을 동원해 비용 낭비가 생겨 과잉 방어 소리를 듣더라도 총동원해야 합니다. 안 되면 외국 자재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예산이 더 들어도 방재 대책을 세우라는 말 속에는 주민 피해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방송된  YTN<돌발영상> '정답맞추기' 화면 갈무리

 

대통령이 예산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 데도 권 청장이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보험사에서 주는 비용 때문에 소형 선박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을 받을 것은 법대로 받으면 되고, 그 이상은 정부 지원 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 배가 안된다고 못하면 안됩니다. 비용 못받느냐를 계산해서 장비와 인력 투입을 안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테니, 비효율이 아니면, 필요한 것이라면 총동원해야 합니다. 법적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정부가 집행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어선을 다 동원하십시오"라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환경대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술 장비수준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펜스가 시원찮으면 두벌 치고 세벌 쳐서, 총동원해서 어떤 경우에도 확산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동원"하라 "중국이나 일본에도 비행기를 보내서 성능 좋은 펜스를 빌려오든 사오든 절대 확산돼선 안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입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 절대 피해가 확산되면 안 된다는 것이 노 대통령 생각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름유출 사고 피해 현장인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아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MB 정권, 2011년 구제역 대재앙, 축사농민 탓하고 예산타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노무현 대통령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민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떠넘겼고, 축산농민들이 돈만 바란다고 우겼습니다. 축산농 육성은 안 된다는 발언도 있고, 침출수를 퇴비로 활용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산농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며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이 날 지경인데, 이 돈으로 차라리 구제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무현 "첫날은 용서해도 이후는 용서안해." MB 구제역 뒷북대책으로 300만마리 땅에 파묻어...

 

구제역 대재앙을 일으키고, 축산농민에게 다 떠맡긴 후 축산농민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예산 타령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예산 생각하지 말고, 피해를 막아라고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입니까? 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첫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불가항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불가항력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총동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며 자연과 기업체에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터진 사고라면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통치권자가 할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름유출 사고 피해 현장인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아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태안기름유출사고는 환경대재앙이었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시민들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MB는 미적거렸고, 무능했고, 책임 떠넘기기 대장이었습니다. 구제역때, 불산누츨때도, 그리고 4대강 죽이기는 아예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2007년 12월 12일 방송된  YTN<돌발영상> '정답맞추기'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권동옥 해양경찰청에게 보고받고 지시하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가 다시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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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MB 대단하다, 쥐귀에 경읽기라..." | 정치기사 2013-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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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단하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명진스님이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단한다"고 했다. 비리측근들을 사면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당선인에게조차 비판을 받는 이 대통령은 "명진스님이 나를 대단하다고 하셨다"라고 환호하겠지만.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이다.

명진스님은 29일 최시중, 천신일 등 비리에 연루된 이들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역시 이명박!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 언론도 반대 국민여론도 반대 그럼에도 사면을 단행한 이명박! 대단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명진스님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BBK 거짓말로 시작해서 4대강을 거쳐 부정부패 사면으로 종지부를 찍는 초지일관. 일찍이 쥐귀에 경읽기라 평했지만...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도 대단하다"라고 탄식했다.

 


임기말 MB의 화려한 '쫑파티' <오마이뉴스>

특히 스님은 정권 초기 '고환율 정책'과 '종부세폐지' 따위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등 측근들에 대한 무더기 훈장 수여에 대해서도 "무식한데 용감하고 간교한데 잔인하며 뻔뻔한데 거짓말까지 잘 하는 놈이 부패한 놈들 특별사면에 측근들에게 무더기 훈장수여 잔치까지... 대한민국 거덜을 내는구나"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명진 스님은 이에 앞서 특별사면이 제기됐던 지난 9일에도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권세도 누릴 만큼 누린 늙은 놈들이 여기저기서 돈 받아먹는 추잡 떨다 감옥을 가는데 국민 대통합을 위해 설날 특사로 나오느냐"고 힐난했었다.

그러면서 "용산참사로 구속된 이충현씨는 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생계형 범법행위에 대해선 서릿발 같은 법집행을 하고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대해선 봄바람 같은 법집행을 한다"고 절규한 후, "죽어 입은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건만 웬 욕심이 그리 많은지…"라고 질타했었다.

비난과 질타를 받아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줬다. 참고로 이 대통령이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이유는 고졸 채용을 활성화했다는 이유다. 그리고 그에게 수여한 훈장은 '국민훈장무궁화장'으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다.

@bum20****은 "어떻게 한 나라를 저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버릴 수 있나"라고 탄식했고, @donot*****는 "임기말 이멍박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성공한 쿠데타의 수장처럼 측근들 무더기 훈장 수여"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명진스님은 "일찍이 쥐귀에 경읽기"라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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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리 측근 특별사면..."역시 가카는 불도저" | 정치기사 2013-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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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다.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까지 특별사면을 반대했지만, '6인회 멤버'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석방하고,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사면하는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물론 2009년 1월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5명이 포함됐지만 거센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사면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한 사면 기준은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따위다.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는 제외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이가 누가 있을까? 최시중과 천신일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좀도둑'인가? 누리꾼들이 이번 사면을 두고 '유체이탈' 정수를 보여줬다는 말도 틀린 게 아니다.

언론장악 장본인 최시중 VIP병실에 지냈고, 특별사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구인가? 그는 2007년 MB대선 캠프를 좌우했던 '6인회' 중에서도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더불어 핵심 중 핵심으로 MB정권 출범 1등 공신이다. 이명박 정권 공신록은 '최시중'이라는 이름을 맨 앞에 적었다. 그 대가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앉았고, 그 힘으로 언론을 장악했다. 언론 장악 과정에 말한 어록이다.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 사장" - 2008년 3월과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난 자리
"공영방송으로서의 MBC, 민영방송으로서의 MBC 등 여러 형태로 일컬어지고 있는 문화방송의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MBC의 정명(正名)은 무엇인가. 이 자리가 축하의 말보다 오늘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는 냉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 2008.12.19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영도자 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열정을 가슴에 새기자"(2008년 '영포회'송년모임)
"2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부 언론 등에서 내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 2011.3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 - 2011.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광고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기업들은 광고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광고가 활성화돼야 산업이 큰다. 기업들이 광고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 2011.12.06 대기업 광고담당자들 만남 자리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훼손해놓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8억 원 가량을 수수한 범죄 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 원이 선고됐었다. 수감 중에도 그는 법원 허락없이 삼성병원의 VIP층에서 머물기도 했다. 그런 그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최시중을 사면했다.

천신일 전 세중나모회장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낸 특별당비 30억 원을 빌려줬고, 지난 2010년 12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한테서 은행 대출 등 청탁과 함께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통령은 "고령 운운" 하면서 사면했다. 이쯤 되면 일반 사람들과 사고 체계가 다르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말 유체이탈 정수를 보여주었다.

"고약한 '장난사면'"

이들 특별사면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몽구(@mediamongu)는 "MB가 끝내 특별사면을 강행했습니다. 특사명단엔 멘토인 최시중과 절친인 천신일을 포함시켰습니다. 권력 이용해 비리 저지른 부패된 인간을 사면 했습니다. 병원 VIP실에서 형기 채우는 죄책 없는 인간을 사면 했습니다. 여론이여 분노 하십시오"라고 분노하라고 외쳤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도 "특별사면자 명단보니 기가 막힌다. 박희태,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현경병, 서정갑 등 측근들과 수꼴들만 우글거리고, MB 비판한 정봉주 전의원, 시국사건 관련자들, 노동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참으로 고약한 '장난사면'이구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발뉴스 이상호기자(@leesanghoC)는 "'삼성X파일' 보도로 함께 재판 받았던 김연광(당시 월간조선 편집장, 이후 청와대 정무비서관)씨가 사면, 복권됐다"면서 "덕분에 유일한 통신비밀보호법 전과자로 남게 되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MB"라고 했다.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jk_space)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특사안 올린다고, 박근혜 당선인은 반대 립서비스만, 김용준 후보 부동산투기 의혹은 산넘어 산, 이동흡 내정자에 대해선 다들 모르쇠, 주류언론들은 박근혜 길들이기… 해괴한 풍경!"라고 탄식했다.

@justi***는 "박근혜도 반대한다는 특별사면 강행.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를 주목하는 기사가 많지만 난 임헌조와 서정갑이 눈에 띈다. 이명박의 일관성은 인정받을 측면이 있다. 쌍용차 관련 구속자들을 제외한 걸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권력을 사적으로만 활용하는 욕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극우인사는 사면, 정봉주 전 의원은 제외

임헌조는 전 민주노동당 창립 멤버이자 현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사무처장이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을 철거했다. 

당시 그는 "덕수궁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서 경찰을 대신해 철거했다"고 밝힌 뒤 "(수거해 간) 노 전 대통령 영정은 봉하마을에 잘 도착했다"고 말했던 이로 대표적인 극우 인사다.

이처럼 측근과 극우 인사는 사면했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말 대단한 우리 가카시다. 우리 가카는 임기 마지막까지 유체이탈 결정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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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환경재앙그룹'으로 등극하나 | 정치기사 2013-01-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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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류기업, 아니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배관교체 작업중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STI서비스 작업자 5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빨리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 사실을 관계 기관에 제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발생 25시간 넘어 경기도청과 경찰, 소방당국의 확인 요청이 들어오자 확인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삼성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매출 201조 삼성전자, 불산 늑장 신고 과태료가 '무려' 100만원







28일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유출 사고 현장에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불산이 유출된 밸브를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화 작업 후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5일 삼성전자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매출 201조 1000억원, 영업이익 29조50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기별 영업이익이 9조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져, 2011년 대비 매출은 21.88%,영업이익은 85.69% 각각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220조~230조원, 영업이익은 35조~3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산이 검출됐는데도 늑장보고 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성 이미 지난 해 세계나쁜 기업 3위에 올라...


지난 2012년 1월 환경단체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와 스위스 시민단체 '베른선언'(Berne Declaration)은 '퍼블릭 아이 어워드'(the Public Eye Awards) 후보로 6개 기업을 올렸는데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을 선정하는 ‘퍼블릭 아이 어워드(the Public Eye Awards)’는 브라질의 광산·건설업체 ‘발레’,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주범 ‘텝코’에 이어 ‘삼성전자’를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가 뽑은 세계에서 나쁜 기업 6곳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란, 스위스 농업전문기업 신젠타, 일본 전력업체 텝코,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 입니다. 무조건 뽑은 것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40개 기업 가운데 주최 쪽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으므로 객관성은 보장받았습니다.

세계 나쁜기업을 선정한 주최쪽은 투표를 위해 해당 기업의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탭할 시간입니다'(It’s time to Tab)라는 광고를 패러디해 '진실을 대면할 시간입니다'(It’s time to Face the truth)를 내걸고 삼성 백혈병 문제를 지적합니다. 주최 쪽은 또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금지된 독성물질을 사용해 140여 명이 암을 앓고 그중 50여 명이 숨졌는데도 관련성과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특히 삼성을 대한민국에서 '삼성 공화국'이라 불린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패러디 광고'를 한 것입니다.


삼성은 지난 해 세계 나쁜기업 3위에 올랐다.

퍼블릭 아이 어워드를 진행한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와 시민단체 베른선언(Berne Declaration)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네티즌 8만8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삼성전자는 이 중 1만9014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산이 누출됐는 데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201조원 매출 뒤에는 백혈병 노동자 60여명 죽음 있음을 기억해야....

2007년 3월 26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황유미씨가 22살 꽃다운 나이에 숨졌습니다. 황씨는 2005년 8월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이들이 황씨를 시작으로 삼성 백혈병 공론화 이후 6년여 동안, 백혈병뿐 아니라 뇌종양·유방암·자궁경부암·피부암·생식독성을 호소하는 삼성 노동자들 160여명의 제보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잇따랐고, 반올림 집계로 60여명이 치료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전자는 백혈병과 반도체 노동자는 무관하다고 변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미국의 ‘인바이런’사에 삼성전자는 용역조사를 맡겼다. 인바이런은 2011년 7월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 수준은 국제기준보다 낮고,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는 "다음 세상에는 부자 아빠 밑에서 태어나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죽어갔습니다.

지난 해 5월 7일 숨진 이윤정씨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지난 해 5월 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이윤정씨 남편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 벌써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윤정씨의 빈소에는 남편 정희수씨와 유족들 몇 명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삼성이 아내의 산재 인정할 때 용서하겠다" - 오마이뉴스)

그 동안 나몰라라 하던 삼성전자도 지난해 9월 말 백혈병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피해자 유가족에게 법원의 조정을 제안한 데 이어 11월 말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을 통해 대화를 제의하자 이에 반올림은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을 요구했고,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합당한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오면서 극적으로 대화가 성사됐습니다. 아래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일지입니다. 출처는 <연합뉴스>입니다.





▲2005년 6월 = 삼성전자[005930]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2007년 3월 =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2007년 6월 = 황유미씨 부친,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2007년 11월 =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2008년 4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2008년 5월 =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2009년 5월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2009년 7월 =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2010년 1월 =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행정소송 제기

▲2010년 11월 =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2011년 6월 = 백혈병 1심 행정소송 1심 선고. 황유미씨 등 2명만 산업재해 인정

▲2011년 7월 =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 항소

▲2011년 8월 =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

▲2012년 9월 = 삼성전자, 피해자측에 법적 조정 제안

▲2012년 11월 =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 명의로 대화제의

▲2012년 12월 =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대화수용 의사 밝히는 공문 발송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2013년 1월 = 삼성전자, 반올림에 답변서 보냄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제의 공식 수용 기자회견

그리고 이번에 불산누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삼성이 환경에 얼마나 둔감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기업이 환경과 사고에 이렇게 둔감합니다. 좋은 것은 잘 알리고, 나쁜 것은 숨기는 못된 습성이 이번에도 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 태안기름유출....

겨울철새 지난 2007년 12월 9일 충남 태안 신두리사구 보호구역에서 기름을 뒤집어쓴 뿔논병아리가 처참한 현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굴을 까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평화와 생명의 땅에 '죽음의 잔치'가 곧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물산 소속 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예인선이 경상남도 거제로 끌고가다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정박해 있던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유조선 탱크에 있던 1만 2,547㎘(7만 8,918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해역으로 유출되면서 생명의 바다였던 이 태안 앞바다는 순식간에 죽임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름이 유출되자 사람들이 나섰다. 너도 나도 태안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130만여명이 태안 앞바다를 찾아 살리기에 온힘을 쏟았습니다.

주민들은 피해액이 4조 2271억 4849만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 주체인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이 인정한 1824억여원만 인정했습니다.,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지난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부(부장 김용철)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에서 전체 손해액이 7341억 4383만원이라고 결정하고 개인별 피해액을 각 주민에게 송달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삼성반도체, 알고보니 환경 빵정....

이상하게도 언론들은 삼성중공업이 관련됐는 데도 '삼성'은 쏙 빼버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불산누출, 백혈병, 기름유출 따위에서 삼성은 초일류기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0조원 번다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주역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입니다. 초일류기업이 아니라 '환경재앙'그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음을 삼성은 명심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 누리집에 들어가면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환경문제 빵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알고나 있을까요? 이런 삼성 그만 두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보다 삼성제국을 만들어가는 못된 습성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람 생명보다 기업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삼성은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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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회창 병역비리문건에 김용준도 포함 의혹" | 정치기사 2013-0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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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큰 아들은 신장및 체중으로, 둘째 아들은 '통풍' 사유로 병역면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002년 대선정국을 뒤흔들었던 이회창 대선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당시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군검찰의 문건 속에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 코리아>에 올린 글에서 "1999년 군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병역비리의혹리스트에 두아들이 모두 면제를 받았으며 그중 한명은 신장-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고위공직자 K씨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2002년 8월 20일 공개 사회관심자원병적내용문건
ⓒ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씨 "이 문건의 K씨와 당시 헌법재판소장이던 김용준 총리후보가 여러 면에서 일치하고 있어서 두 아들의 병역면제경위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002년 8월 20일자 '軍검찰 내사자료 첫 확인' 제목 기사에서 "98년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가기 직전 군 검찰이 작성한 '사회관심자원 병적내용'이란 제목의 A4용지 3장의 내사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 79명의 아들 88명을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면제자로 분류해 내사대상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와 차남 수연씨도 나란히 5급면제자로 내사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자료는 85년부터 96년까지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지 않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62명을 비롯해 정부 고위공직자, 법관, 외교관 아들들이 망라돼있다"며 "또 2명의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은 인사도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같은 날자 '前·現국회의원 62명 최다' 제목 기사에서 "이후보처럼 두 아들이 면제를 받은 경우는 K, Y, J씨 등 당시 국회의원과 S, K씨 등 고위공직자등 모두 9명"이라며 "면제자중 신장·체중 미달인 경우는 정연씨를 포함해 7명으로 이중 K, P씨의 아들들은 각각 키 169㎝ 44㎏과 176㎝ 104㎏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두고 안씨는 김용준 후보의 두아들 현중씨와 범중씨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K씨와 유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씨는 "병역사항을 공개한 관보확인결과 김용준 후보의 장남 현중씨의 병역면제사유는 '고위공직자 K씨'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신장 체중 미달로 기재돼 있었으며 현중씨를 직접 만나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165센티미터 정도의 단신이 아니라 169에서 170센티미터의 정도라는 일치된 보도"라며 "이 문건에 아들이 169센티미터, 몸무게 44킬로그램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는 K씨와 유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는 28일  김현중씨 키가 170cm 정도라면서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통해 "고등학교 때 사진이 조금 더 날씬해보이고요. 대학교 때 사진이 조금 더 살이 붙어보이긴 하지만 50kg대 초중반이 아닐까 싶다"는 전문가 의견을 빌여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채널A는 "김현중 씨가 군 면제를 받은 당시 김 지명자는 대법관이었다"면서 "면제를 위해 체중을 고의로 줄였다면 오히려 고위공직자였던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씨는 장남 현중씨 취직에도 김 후보자가 입김을 행사했을 의혹도 제기했다. 안씨는 "장남 김현중씨는 국내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 현재 그의 매형인 최영익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장남-취직에-입김-헌재소장때-장남-변호사자격-없이-율촌에 취직'

 법무법인 넥서스 홈페이지 외국변호사약력
ⓒ 시크릿오브코리아

 


법무법인 넥서스 누리집을 보면 현중씨 경력은  1991년 서울대 법대, 1998년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 1년과정[LLM], 1999년 플로리다대학 로스쿨을 각각 졸업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했다고 돼 있다. 특히 율촌은 김용준 총리후보가 2000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뒤 닷새뒤인 2000년 9월 20일 고문으로 취임한 바로 그 로펌으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자는 28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두 아들 병역문제와 부동산 의혹 관련,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금씩 드러나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과 질서"를 강조했던 법조인으로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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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헌재소장 출신, 총리 임명이 더 심각 | 정치기사 2013-0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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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기된 의혹이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렵지 않겠"지만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내부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서 그 아들 병역 문제 같은 것은 대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대개 다 알더라. 조금만 귀를 열면 대개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며 박 당선인이 김 후보자 내부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는 그는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선 좀 정치적 판단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도 있다"며 김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 두 아들 병역 문제 재판이 될 것을 우려했다.

대통령 탄핵 최종 해석권한 가진 헌재소장 출신, 총리 임명이 더 심각...

이상돈 교수는 이런 각종 의혹 문제보다 헌재소장을 지낸 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법관이나 또는 헌재재판관 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재판관이 예를 들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 그것은 괜찮겠"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만 한다"면서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헌재소장 출신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박 당선인 지지율이 55~60%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도 어떠한 경우에도 25%지지는 있다"면서 "선거든 정치든 간에 중간에는 50%로 봐야한다. 지금 지지도는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낮다. 참고로 성공했다고 평가를 듣는 레이건 대통령은 8년 임기는 마치고 퇴임할 때도 63%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지지율 55-60%)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박 당선인이 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 의혹을 보면 두 아들이 7·8살때 수십억원 재산가라는 사실과 모두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의혹, 70-80년대 부동산 광풍이 불 때 8차례 구입한 것 등등이다. <조선일보>는 28일 청와대와 정부에서 인사 검증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은 27일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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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덩어리' 김용준, '셋방살이' 조선 정승에게 안 부끄럽나.. | 정치기사 2013-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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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시대를 은근히 비하합니다. '봉건왕조'시대라고. 조선시대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을 보면 이런 비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승들이 호의호식하고, 권력 다툼에만 눈먼 이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정승들도 있었다. 탐관오리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밭 한뙈기' 없는 이산해, '셋방살이' 이항복·허목

 

하지만 조선시대 선비들, 그 중에 고위관리에 오른 이들 중에 청렴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선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이산해는 1539(중종 34)~ 1609(광해군1)는 집 한칸 밭 한뙈었습니다. 평생 벼슬에 종사했지만, 집 한칸 밭 한뙈기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말 잔등에 깔던 언치에 나앉을 정도로 살림이 옹색했지만 늘 태연자약했습니다. 인물평에 유난히 까다롭던 율곡 이이도 이산해에 대해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산해                                       이항복

 

 

그는 선조에게 "이산해가 이조판서를 맡자 모든 청탁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연려실기술>)격찬했습니다. 영의정까지 오른 이가 집 한칸 없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영의정을 지냈다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 고관대작들이 찾아오면 오면 말 잔등에 깔던 언치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셋집만 전전하다 칠순에 접어든 이산해는 결국 서울 장통방의 셋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승 '셋방살이', 조선 527년 존속한 중요한 근거....

 

내 아내가 자기 선조라고 항상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백사 이항복 1556(명종 11)~ 1618(광해군 10)도 벼슬이 좌의정까지 올랐지만 셋집살이를 했습니다. 남인 영수로 유명한 우의정 허목 1595(선조 28)~ 1682(숙종 8). 역시 구리개의 셋집에 살았습니다. 허목은 과거가 아닌 음서제도를 통해 정계에 나갔지만 관료사회에서는 대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의 깊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서체로는 동양 제1인자로 평가받을 만큼 학식이 풍부했습니다. 아홉 살에 독서를 시작한 허목은 정언옹, 문위, 정구 등 당시 석학들을 스승으로 모셨고, 글씨와 문장, 그림에 고루 능했다.


허목은 숙종 명으로 간행한 <미수기언>에서 독서에서의 조급한 성취심리를 경계하면서 의문이 나면 반드시 묻는 것은 공부 자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승들이 조선시대 있었기에 조선은 527년이나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먼 정승들이 많았지만 이산해와 이항복, 허목같는 정승들이 돈에 눈멀지 않고 나랏일을 했기에 조선은 튼튼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렇게 청렴했습니다. 이들 정치철학과 노선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 배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권력으로 배를 탐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고위층의 절제와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릇 선비는 관직에 등용되는 즉시 높은 언덕에 셋집을 마련해 처사(處士)처럼 검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 하나 같이 '의혹덩어리' 총리 뽑아....

 

그런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고위관려들은 '위장전입', '논문표절','부동산투기', '병역면제'가 안 걸린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위 4가지 기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생체실험부대인 '713부대'를 "독립군인가요?", 고 이용삼 민주당 의원 빈소에서 "초선으로 할 일이 많고 전도가 창창하신데..."라거나 "자제분이 어릴 텐데 걱정이 많으시겠다"는 황당한 답변, 세종시 총리였고, 무엇보다 '군면제'였습다. 김태호 전 후보자는 39년만에 40대 총리라고 추켜세우면서 지명했지만 결국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만난 시기 거짓말과 아내가 사적으로 도청 차량을 이용하고, 공무원을 도우미로 썼다가 낙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총리를 뽑았다. 위 이명박 대통령, 아래 왼쪽부터 정운찬,김태호, 김황식

 

그리고 현 황식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시 병역면제 후 공무원 채용때는 시력회복 누나대학인 동신대학에 10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 의혹 4대강 사업 감사조사 해놓고 발표 지연 감사원장 재직시 부인 8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구입 2006년 지방선거 친형 주최한 강연회 연설 통장에 돈 2억여원 있으면서 딸 결혼식때 누나로부터 2억원 빌림 ▲'친사학 법관'

 

특히 김 총리는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자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대법관인데) 총리 자리라면 저는 안 갑니다.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 가치인데 이것은 대법관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고 답했지만 2년 만에 결국는 그는 국무총리에 내정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황식 총리를 내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성실성을 인정받아 공직사회에 귀감이 됨은 물론, 국민의 신망도 동시에 받고 있는 훌륭한 분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국무총리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2010.09.16 <청와대>-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인선배경

 

MB닮은 박근혜? '의혹덩어리' 김용준 뽑아....

 

그런데 "38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청렴성과 도덕성"과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국무총리 적임자"라는 말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라 내정하면서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며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용준 후보자 역시 "내가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후보자는 갈수록 '의혹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 의혹입니다.

 

▲두 아들 명의의 서초동 땅(대지면적 674㎡)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자금 출처 ▲1991년 세금징수 면피성 다세대 주택 건립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 등 8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두 아들 병역면제 ▲부산판 도가니 사건의 봐주기 판결 ▲5·18특별법 위헌 의견따위입니다.

 

두 아들 병역면제 '냄새가 많이 나요', 소외된 자를 위한 판결? 아니지....

 

무엇보다 김 후보자 병역면제를 받은 두 아들 중 장남인 현중씨는 신장및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중씨 키가 170cm정도로 병역면제 기준인 45kg이하와는 달리 몸무게가 적게 나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는 28일 결혼사진을 입수해 전문가 의견을 빌여 "지금 한복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정확한 키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목 굵기를 보거나 하면 50kg 초반이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기생인 현직 변호사가 "현중이가 (대학 시절) ‘나는 좀 말랐으니까 체중 미달로 (군대) 안 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범중(44) 씨 또한 1994년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유인 통풍은 중년에 발병하는 것으로 20대 젊은이들에게는 발병하는 경우가 드물 뿐 아니라 빈번하게 병역 면탈을 받기 위해 악용했습니다. 

 

 

김용준 후보자의 장남인 현중씨(화살표)의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사진. 김 씨는 1989년 신장 및 체중 미달을 이유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동아일보>

 

김 후보자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이른바 '부산판 도가니' 사건 판결은 말과 판결이 달랐습니다.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를 가하고 살해한 후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10년, 2심에선 징역 4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 재직 7년째인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총 4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지명자는 2000년 헌재소장 퇴임 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출근, 2010년까지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월급형식의 고문료를 받았는 데 2007년 1억5000만 원, 2008년 1억5000만 원, 2009년 6000만 원, 2010년 9000만 원 등 4년간 총 4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재상의 유능한 자제들이 등용되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나, 천하의 허다한 인재를 썩히는 것보다는 잘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준 후보자는 수많은 인재를 썩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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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두 아들 병역면제, '끼리끼리 문화' | 정치기사 2013-01-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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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두 아들 병역면제 문제가 논란입니다. 큰 아들 현중 씨(46)는 1989년 신장 및 체중 미달, 둘째 아들 범중 씨(44)는 1994년 통풍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큰 아들 현중씨가 병역면제를 받을 당시 면제기준은 키가 164∼165cm은 몸무게 43kg 미만, 170cm은 몸무게 45kg 미만입니다.

170cm에 45kg이하? 지금은 건장한 체격이라는 데...

통풍으로 면제받은 범중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연히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실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련,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며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종편인 <TV조선>마저 "김 지명자 장남의 병역면제 이유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과 같은 체중미달이란 점, 두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않은 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170센티가 넘는 키에 지금은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장남이 체중미달로 군대를 가지 않은 점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이회창 후보아들 병역파문'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화려했던 '병역면제 정권', 'MB정권'...

'군면제정권'인 이명박 정권도 군면제 사유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명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군면제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군면제.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직책생략)김황식,원세훈,안상수,한상대,이만의,윤증현,유인촌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도 안상수 한나라당 전 대표,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등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 면제사유를 보면 '희항찬란'합니다.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은 8년 동안 군대 가지 않으려하다가 결국 '장기대기'로 소집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도 7년 간 피해다니다가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받았습니다. 특히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행방불명'으로 군면제를 받아 '행불상수'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고,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보수주의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하지만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은 군면제정권이니 당연히 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병역면제 사유가 타당했다면 비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면제 사유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질병'입니다. 안상수 전 대표같이 행방불명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정원장, 각료들이 병역면제이니, 자신과 자식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거나 하고 있는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병역면제정권'입니다. 한 마디러 우리 사회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병역면제'는 '병역면제’들과 어울려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수주의는 전쟁 나면 말없이 선봉에 선다. 영국군 묘지에 가면 SIR이라는 호칭이 차고 넘칩니다. 예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해리 왕자(28)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복무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아프가니스탄 남부 배스티언 기지의 아파치 헬기 부대에 배치되어 무기담당 조종사로 근무한 그는 이 기간 수 십 차례 출격해 탈레반에 로켓포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혀 큰 관심을 샀습니다. -22일 <경향신문> 해리 왕자, 아프간 근무 중 탈레반 반군 사살했다

영국 해리 왕자가 지난 9월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복무 기간 도중 아파치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탈레반 반군들을 죽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는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20주일간 육군 항공대의 아파치 헬기 조종사로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영국 BBC 캡쳐 화면.

해리 왕자는 탈레반 반군을 죽인 적이 있냐는 물음에 "비행중대의 모든 이들이 일정량을 사격했다"며 "우리는 필요할 때 사격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희생시켜야 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역할은 (살상보다) 억제에 있었다. 우리 임무는 지상의 동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동료를 향해 총을 쏘는 이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린 그것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국 보수주의자입니다.

영국 보수주의는 조국을 위해 제일 먼저 목숨 버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수는 어떤가요? 말은 '애국', '애국'하지만 전쟁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자들입니다. 병역면제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끝날 줄 알았는 데, 박근혜 정권이 대를 이어갈 모양입니다. 끼리끼리는 역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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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후보자, '부동산 투기꾼?' | 정치기사 2013-0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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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총리지명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청렴'한 공직자로 철썩같이 믿었는데 도덕성 흠결이 고구마 줄기처러럼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터진 '두 아들 수십억원대 부동산', '두 아들 병역면제 의혹', '사위 론스타 변호', '5·18특별법 위헌 의견' 등등 각종 의혹이 고구마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제기되었습니다.


부하직원과 경기 안성에서 부동산 투기?

판사 시절이던 1974년 경기도 안성의 토지를 사들인 과정에 부하직원이던 법원 서기 오 아무개씨와 함께 땅을 둘러본 뒤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 명의로 토지를 나눠 사들였습니다. 26일 동아일보 종편 <채널A>은 지난 1974년 김용준 후보자가 경기 안성에 2만 2천여평 땅을 당시 7살 난 아들 앞으로 사들여 부동산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하 직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
ⓒ 채널A



오 아무개씨는 "법원에 있을 때 그 분이 판사했고, 나는 (법원)서기했다"면서 "안성에 같이 갔었죠. 무슨 연고가 있다기보다도 같이 바람 쐬러"갔다고 채널A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 아무개씨 친척도 이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와서 산도 구경하고. (누가 추천해준거에요 그 땅을?) 우리 외삼촌이. 둘이 산 거에요? 둘이 샀다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은 83년 공동 소유자로부터 땅을 사들여 단독 소유주로 지금까지 이 땅을 갖고 있다고 채널A는 전했다. 당시 3.3제곱미터당 1천 원, 2천여만원 쯤에 거래된 이 땅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6억 원대로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채널A는 "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지방을 다니며 투자할 땅을 알아보고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을 내세웠다는 얘기"라며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했던 판사가 부하 직원을 동원해 사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가 김 후보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조선일보> 종편 <TV조선>은  27일 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전국을 돌면서 여러 곳의 땅을 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유한 땅 9곳 가운데 물려받은 땅은 1곳이고 나머지 8곳을 직접 매입한 것이다. 특히 그때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시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TV조선>이 보도한 김 후보자 보유 부동산을 보면, 서울이 5곳으로 가장 많지만 수원과 인천, 안성, 부여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납북된 부친이 한화의 전신인 조선총포주식회사의 사장이었고, 친가와 외가 모두 부유해서 물려받은 땅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TV조선>은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충남 부여 1곳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8곳은 모두 김 지명자가 전국을 돌며 산 땅들이다. 특히 경기도 안성과 서울 서초동, 그리고 인천, 수원 땅 등 5곳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셌던 1970년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8곳 구입, 자신이 구입하고 명의는 아내....

<TV조선>

특히 경기도 안성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TV조선>와 인터뷰에서 "외지 사람들이 다 사놓은 거야. 안 두들겨서 그렇지 청문회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장관이고 변호사 검사니 다 사놨지"라고 말했고, <TV조선>은 "부동산 투기 열풍 속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김 지명자는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TV조선>

또 <TV조선>은 김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운데는 본인이 직접 사고, 부인 명의로 등기한 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원룸 크기로 얼핏 보면 쓸모없는 땅인데, 왜 샀을까요"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김 지명자, 지난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후배에게 부탁해 분양받으려다 큰일날 뻔 했다는 경험을 밝힌 적도 있다"며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 김 지명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해 부동산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쯤되면 법과 질서는 김 후보자가 먼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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