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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박정희가 그리운 김황식 "국회해산 제도 없나" | 정치기사 2013-11-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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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우리 헌법에는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나"-<동아일보>
"국회 해산시켜야 할 상황"... 김황식의 일침-<서울신문>

김황식의 쓴소리 "국회 해산제도 왜 없나"-<서울경제신문>
김황식 전 총리 "왜 국회 해산제도 없나"-<파이낸셜뉴스>
김황식의 작심 비판 "의원들 총사퇴해야" -<중앙일보 >
필요하면 국회 해산해야" 김황식 전 총리 발언 눈길-<한국일보>

위 기사들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모델연구모임(대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특강에서 한 발언 중에 국회해산 관련 발언을 중심으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총리는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충격이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 부활을 획책하는 상황에서 전직 국무총리가 국회해산을 입에 담았다. 이유는 국회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국회해산 제도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 국회해산은 두 번 정도 있었다. 한 번은 국회가 스스로 한 것이고, 또 한 번은 독재자들이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기에 해산한 적 있다. 1960년 4·19혁명을 독재자 이승만이 하야했다. 6월 15일 헌법개정을 통해 참의원·민의원 양원제를 둔다. 자연스럽게 국회가 해산했다.

하지만 다음해 당시 소장이던 박정희가 5·16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박정희 군사반란 세력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켜버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월 14일 강원 인제 민의원 보궐선거 때 당선됐는 데 이틀만에 국회가 해산하는 바람에 '2일짜리 국회의원'이 된 것은 아직도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다.

독재자 박정희는 국회해산을 '즐겼'다.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를 자행하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렸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1일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는 '특별선언'을 하면서 국회를 해산시켰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가 공포한 것이 '헌법'이란 이름조차 붙이기 부끄러운 '유신헌법'이다.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박정희, '5·16군사반란'과 '유신쿠데타'하며 국회해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박정희는 국회의원도 통일주체국민회를 통해 3분의 1을 스스로 뽑았고, 국회도 해산할 수 있었다. 사실상 유신 쿠데타는 3권분립를 부정했다. '박정희 1인 체제'였던 셈이다.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57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해산을 할 수 있었지만, 훨씬 엄격하게 조문을 고친 것이다.

박정희는 국회해산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했다. 이를 누구보다 우리 국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재 헌법에는 국회해산 조문 자체를 아예 빼버렸다.

그런데 김황식 전 총리가 다시 국회해산을 들고 나왔다.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 판사를 지냈다. 2005년부터는 대법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권 때는 감사원장을 하다가 2010년부터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그가 보여준 행보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그가 대법관이 된 때는 2005년 11월이었으로 2011년 11월까지다. 하지만 3년 만인 2008년 9월 감사원장이 됐다. 임기를 무려 3년 4개월이나 남겨둔 채. 당연히 비판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그는 감사원장 청문회 때 "제가 (대법관인데) 총리 자리라면 저는 안 갑니다.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 가치인데 이것은 대법관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황식, 임기 안 채우고 대법관에서 감사원장 감사원장에서 국무총리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지난 2010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능력있는 젊은 총리"라며 김태호 경남지사를 국무총리에 내정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고구마줄기'처럼 의혹들이 나왔다. 특히 박연차 태광실업회장과 2006년에는 일면식도 없고, 2007년 이후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2006년 2월 21일 지역 신문에 박 회장과 김 지사가 함께 찍은 사진에 보도된 것이 밝혀져 결국 낙마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 내정됐다. 감사원장 임기가 4년이고, 중임도 가능하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법관 임기도 절반만 채우더니 감사원장 자리도 절반만 채운 셈이다.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자리'를 위해 옮겨다녔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국회 해산을 입에 담았다. 박정희가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한 것을 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를 당당하게 했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정말 '유신이 그리운 모양'이다. 국민들은 이런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왜, 정권 해산 제도는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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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TV조선은 안 보시나 봐요? | 사회기사 2013-11-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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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지난 5일자 JTBC<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 JTBC<뉴스9>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팩트에 대해서 JTBC는 반론만을 보장해준 것이다, 다시 말해 뉴스를 해설한 사람(김 교수)이 그쪽(해산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심하게 잃었다. JTBC가 뉴스 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엄광석 심의위원이 한 말이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JTBC는 45분의 뉴스 중 진보당 관련 보도가 18분 12초였고, 이날 뉴스의 핵심은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한 이유인데도 관련 내용은 1분도 채 안 됐다"며 "양적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권혁부 소위원장과 엄광석 심의위원은 여당 측 추천 위원들이다.

여당 심의위원 "JTBC 뉴스 공정성 인식 못해"

쉽게 말해 JTBC 손석희의 <뉴스9>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말이다. 이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지난 5일 <김재연 "유신독재로 회귀…'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없다">다. <뉴스9>는 이날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약 8분 20초 동안 인터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유신독재, 긴급조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가 통진당이 반민주주의를 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통진당의 활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있는 것이지, 일방적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제소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사 관련 사진
지난 5일 <TV조선> '시사토크 판'
ⓒ TV조선

그럼 <뉴스9>만 공정성을 잃었을까? <TV조선>은 5일 '시사토크 판'에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를 출연시켰다. 조 전 대표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한국 헌정사상 획기적 사건"이라며 법무부위 해산심판 청구를 높이 샀다.

이어 "오늘 11월 5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주인공인 날이다. 헌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기관에 명령해 이뤄지는 일이다. 극우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경고하고, 파수꾼 역할을 했던 애국자들의 땀 덕분"이라며 "집 안에 항상 문단속하는 사람이 있다. 보통 그 집의 가장들이다. 아버지의 모습에 딸들은 신경도 날카롭고 쓸데없는 행동이라 비판하겠지만,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다"고 강조했다.

물론 조갑제 전 대표는 정당인이 아니다. 때문에 김재연 대변인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진보당 해산이 정당하다는 것만 강조할 뿐 부당성에 대한 반박은 없었다.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조선> "진보당, 북한노동당 '위장정당'"

보수신문들도 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통진당 해산 심판 통해 '헌법 보호 정당' 기준 분명히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진당은 이런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리고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통진당은 '진보 정당'임을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赤化) 전략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僞裝) 정당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진당 위헌 심판을 통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통진당 해산 심판 맡은 헌재의 역사적 책무 무겁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석기 의원의 RO(혁명 조직)는 일당(一黨) 일인(一人) 독재국가인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가담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짰다"며 "이 정도면 통진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 놓아둘지, 축출할지를 심판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TV조선과 KBS, MBC 뉴스는 예전에 없어졌어야"

JTBC <뉴스9> 징계 논의가 알려지자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그나마 공정보도를 하는 JTBC가 불공정하여 징계대상이라면 KBS, MBC, 종편은 폐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 역시 "이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TV조선과 KBS, MBC 뉴스는 예전에 없어졌어야 할 듯"이라며 "친정부 편향이 언론자유 말살한 더 큰 문제인 걸 모르나?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고 질타했다,

@mett******는 "방송심의소위의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이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보도를 하면서 정부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추진, 유신2.0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wsp***는 "일부 위원이들이 통진당 해산청구 관련 심층보도와 인터뷰가 편파방송이라며 중징계를 주장한 모양인데 참으로 저열하고 한심하기 짝이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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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스' 조경태 "박창신 신부, 사과해야...국가부정 세력 용납 하면 안 돼" | 정치기사 2013-11-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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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스', '호통경태', '포스트 노무현'

누구일까? 조경태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을)이다. 조 의원이 이 같은 별명을 얻은 것은 지난 2008년 5월 7일 열렸던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한 것을 두고,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있으면 내 앞에 가져와봐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또 "미국인 95% 이상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며 정부관계자들을 몰아세웠다. "당장 사퇴하시라.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관 자격이 있나"라며 "빚을 내서라도 30개월 이상 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사드릴 테니 많이 드시라"라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청문회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환호하면서 그를 '조프스'라고 불렀다.

2008년 '조포스'로 이름 날린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에서 3선을 한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의원 중 영남에서 3선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그 만큼 지역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의원인 셈이다. 그런데 요즘 2008년 '조포스'는 어디갔는지 모를 정도로 박근혜정권보다는 민주당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의원에 대한 날선 비판은 당안팎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6월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NLL대화록'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자 같은 달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의 질, 곧 민생인데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NLL 논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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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하자 7월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NLL에 대해 진실규명을 주장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예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던 분이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만하자고 한다"며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나? 정쟁의 불을 지르고 지금에 와서 "아님 말고" 식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재인, 무책임의 극치...한 말에 책임져야"

특히 그는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치지 말라.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말라"며 "민주당을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하고, 답도 없는 '소모적 정쟁'의 중심에선 사람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한 말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은퇴를 촉구한 것이다.

지난 8월 23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민주당에선 장외투쟁을 하면서 '대선불복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다"며 "따라서 문 의원도 적극적으로 장외투쟁에 합류해 국정원 개혁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함께 해나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불참함으로써 '대선불복'의 성격을 더 짙게 줄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며 "때문에 문 의원 스스로가 '대선불복'이 아니라는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9월 이석이 통합진보당 제명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하자 9일 "종북의 꼬리를 잘라내야만 새누리당의 종북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했다. 이 의원 제명안 처리를 통해 민주당이 종북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한 발 더나아가  "단 하루치의 세비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 부정세력은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며 이석기 의원을 '국가 부정세력'으로 규정했다.

지난 22일에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인터뷰에서 출연해 민주당이 촉구하는 특검을 반대했다. 그는 "특검을 해서 특별한 게 나온다면 모를까.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게 하고 피로도를 높인다"며 "현재 검찰에서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지도부다 그런데 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반대한 셈이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제냐?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짜증 나게 하고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 부정선거 정국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박창신 신부, 사과해야...국가부정 세력 용납 하면 안 돼"

이 뿐아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당 논평까지 딴죽을 걸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을 문제삼아 색깔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3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제단의 말씀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라"라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이에 대해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향후 사제단 신부의 발언에 대해 보수단체와 지각있는 국민들의 규탄이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균형감 있는 입장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보다는 민주당 논평을 비판한 것이다.

절정은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왔다. 이날 조 의원은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기본적으로 여든 야든 국가안보 또는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남북이 분단된 특수상황에서 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통합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세력의 '종북몰이' 비난과 전혀 차이가 없다. '조경태'란 이름만 없었다면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언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 문재인 의원 비판 그리고 이석기 의원을 종북과 국가 부정세력 심지어 박창신 신부마저 국가 부정세력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국정원 부정선거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 역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때 '조포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민이 짜증난다고 했는데 국민을 짜증나게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정원 부정선거만큼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이 어디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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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종북몰'이는 열심...불교계 시국선언은 외면하거나 교묘한 뒤틀기 | 미디어 2013-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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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국미사 중 北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 파문>외 2건

24일 <"사제단 신부 발언, NLL 수호 의지 악영향">외 3건

25일 <박 대통령 "국민 분열 야기하는 일 용납 않겠다">외 3건

26일 <'시국미사' 보수단체 고발 잇따라…검찰 수사> 외 2건-이상 KBS<뉴스9>

 

23일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연평도 포격' 언급 파문>외 2건

24일 <사제단 시국미사 발언 파문…"종북구현"VS"대통령·여당이 자초">외 1건

25일 <朴, "분열 야기 묵과 않을 것"…시국미사 우회 비판>외 2건

26일 <'시국미사 집전' 박창신 신부 검찰 수사 착수>외 3건

27일 <사제단 '대선 개표조작' 주장…선관위 고소로 대응>-MBC<뉴스데스크>

 

KBS·MBC 메인 뉴스는 지난 23일부터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시국미사 관련 기사들이다. 두 방송사 메인뉴스가 사제단 '종북몰이'에 온 힘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신교와 불교계로 시국선언이 확산되자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종교계 갈등'으로 몰아갔다.

 

KBS "시국선언...종교계 갈등"

 

KBS<뉴스9>는 <'시국 선언' vs '규탄 집회'…종교계 내부 갈등> 제목 기사에서 "오늘 하루 한쪽에서는 종교인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종교계에서도 정치참여 범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조계종 원행스님과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선거를 악용한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는 쉽게 파괴될 것입니다."(원행 스님)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사제의 본분으로 돌아오거나 사제복을 벗고 나가서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기사는 이어 "어제는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들이 대통령의 사퇴를 보수성향 단체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사과를 각각 요구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종교계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시국선언을 종교계 갈등으로 몰아갔다.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국회에서 시국미사…"종북몰이에 분노"> 제목 기사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병상 원로신부의 집전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시국미사를 가졌다"고 보도했지만, 불교계 시국선언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 불교계 시국선언 침묵...JTBC <뉴스9>는 보도

 

 

JTBC<뉴스9>는 <이번엔 불교…승려 1000명도 "불법 선거" 시국 선언> 제목 기사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에 이어 오늘(28일)은 불교계에서도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또 이에 대한 반대 집회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대한불교 조계종의 진보적 승려 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주최한 시국선언을 위해 스님들이 모였다"면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부주지)의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불법선거 운동 과정을 명확히 밝혀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날 선언에는 승가회 소속 승려 100여 명과 조계종 일반 승려 900여 명 등 1천여 명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천주교와 개신교에 이어 불교계에서도 시국 선언이 나온 거다. 내일은 원불교에서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시국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교계 시국선언이 계속될 것임을 전했다.

 

조계종 승려 "민주주의 기본질서 무너뜨린 헌정질서 파괴"

 

하지만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1012명이 시국선언한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날 이들은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말했다.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정국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매카시즘의 광풍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박창신 신부에 대한 '종북몰이'를 강헤 비판한 것이다.

 

종북몰이에 동참했던 KBS와 MBC였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불교계까지 시국선언을 하자, 이를 종교계 갈등으로 폄훼하거나 아예 보도 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언로가 열려 있다"고 했던가. 권력이 언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언로를 막아버리는 현실이 더 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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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끄럽습니다. 한기총 "정의구현사제단 해체하라" | 박근혜정부 2013-11-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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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의구현사제단을 해체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이 26일 낸 성명 제목입니다. 한기총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나온 '대통령 사퇴'나 '북한군 연평도 포격 정당성'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며 종교인으로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맹비난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불의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이 사제단이 나섰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야할 종교인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에게 책임을 촉구한 것을 "경악을 금하지 못할 말"이라고 하다니. 부끄럽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한기총은 또 "정의구현사제단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발언은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의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와 비슷한 사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적군의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에 대한 공격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과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내란음모 혐의", "적군", "국가를 전복"같은 단어를 사용해 비판할 수 있습니까? 특히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5,000만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에는 아연질색할 따름입니다. 사제단에게 "반역행위"라고 했는데, 사제단 발언 중 어느 것이 반역행위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사제단 시국성명과 박창신 원로신부 강론 전문을 다 읽으면 한기총의 "반역행위" 운운은 적반하장이며, 색깔론을 넘어 인신공격입니다.

그러면서 한기총은 "1,200만 성도들은 사제단의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개신교 목사인 필자는 1200만 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기총은 이어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발언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즉각 해체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석고대죄할 사람은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어 염수정 서울교구 대주교에게 "사제들의 자격을 박탈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천주교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일며 "또한 차제에 정의구현사제단을 해체시켜 7대 종단의 회원으로서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제직 박탈을 촉구한 것은 타종교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 "차제에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체를 밝혀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사상검증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인 사상을 검증하는 순간, 비극입니다. 사제단이 한기총 정체를 밝혀달라고 하면 한기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을 가지고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을 사퇴하라고 하며 미사를 드렸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도전이며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는 반국가적 행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기총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년도 채 안된 과정에 수많은 외교 정상들을 만나 역대 대통령 중에 국가 신임도를 가장 높힌 평가받을 만한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각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성원을 하고, 협력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가 아니겠는가"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협력하라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기총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같은 달 4일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는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를 열였습니다. 한기총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보법과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이념 문제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보법 폐지를 고집해 국가안보와 좌파세력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2004.10.04 <오마이뉴스> 보수단체 "국보법 사수" 외치며 경찰과 몸싸움

특히 조용기 목사는 "북한 김정일은 원자탄과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느 순간 우리는 불바다에 처할 지 모르는 위기상황"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를 "파괴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사학법이 통과되자, 그 추운 날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였습니다.

같은 달 16일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이 정권이 경제를 살렸나, 국민을 편안하게 했나, 외교를 잘했나, 다 망치고 이제는 교육마저 망치려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이라며고 했습니다.--2006.12.16<오마이뉴스> 박근혜 "현정권은 나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파괴정권"이라고 몰아붙인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선거로 뽑힌 정부를 파괴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이야 말로 '국론분열'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할 이들이 바로 한기총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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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따뜻한 사람 김태흠 의원 '막말모음' | 박근혜정부 2013-11-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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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곳, 억울한 곳, 힘든 곳부터 살피겠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누리집에 들어가면 뜨는 문구다. 하지만 김 의원은 27일 하루 내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 그것도 당신보다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은 청소직 근로자에게 뻣뻣한 자세로 얘기 해야겠습니까?…국회의원이기 전에 인간이 됩시다. 선거철에만 지역구에 가서 길바닥에 절하지 말고. 평소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시오.

 

이 누리꾼은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에 자리잡고 있는게 정말 한심"하다며 "정말 새누리스럽군요!"이라고 분노했다. 김 의원이 이런 비판을 받은 이유는 지난 26일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면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이 사람들 '노동3권'이 보장된다, 툭하면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하겠느냐"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부자당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간, 쓸개 다 빼줄듯 하다가 되고 나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 오늘만 있고, 내일은 생각 하지 않으신건가요? 선거철에 지역민들께 엎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들께 엎드려 사죄하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께 그렇게 하지 맙시다"는 글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고, "의원님. 뉴스보고 홈페이지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첫 사진이 박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할말을 잃었습니다. 역시 위에 아부하고 아래를 깔 보는 느낌 그대로네요. 첫사진이 국민을 위하는 사진 이어야 하지 않나요? 대 실망"이라며 질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27일 "나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입에서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하는 데도 120만원 안팎을 받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대못질을 해놓고,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다. 

 

김 의원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시국미사와 박창신 원로신부 연평도 관련 발언에 대해 "종북구현사제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8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하자,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인가,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 노동조합인가"라며 민주당은 노조에 비유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전병헌 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운동권 찌라시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했다.

 

이뿐 아니다. 10월 25일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선 불복이 아니라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선공작 범죄 전력자의 후안무치"라는 말도 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고 비아냥댄 적도 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막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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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제 잡아 넣는 정권, 끝이 좋은 경우 못봤다" | 정치기사 2013-11-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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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 분열 야기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한 마디와 보수단체가 박창신 원로신부를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신부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에 대해 누리꾼과 진보개혁세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ssaribi)은 "오버는 오버를 낳고 더 큰 저항을 불러오겠군요"이라며 오히려 검찰 수사가 더 큰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설가 공지영씨(@congjee)도 "참으로 부지런하구나 새벽종이 울리겠다"는 촌철살인을 날렸다. 안도현 시인(@ahndh61) 역시 "박창신 신부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감행한다면 이건 박근혜 독재 파시즘이 일상화되었다는 뜻"이라며 "종교인 탄압 국가로 전 세계인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도 "대통령 '묵과할 수 없다' 발언하자 말자 보수단체 고발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하겠다고 화답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1인 독재의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겨레TV> 김도성 PD(@Kdoseong)도 "한 극우단체가 박창신 신부를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검찰이 즉각 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고발 요지는 박 신부가 북을 두둔했다는 건데. 야만스럽다"며 "글자를 못 읽으면 문맹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민주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까막눈 수준"이라고 분노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 역시 "지방의 사제 한 명을 드잡이 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집권당 대표에 우익단체들까지 총궐기 하는 상황. 그만큼 집권세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의미"라고 박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카했다.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patriamea)는 "박창신 원로신부, 5.18 강론 이후 괴한들의 대검에 찔러 다리를 전다"며 "이제 검찰의 칼날을 받아야 하나? 사제 잡아 넣는 정권, 끝이 좋은 경우 못봤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제들은 하나님이 '빽'인 사람들로 실정법을 넘어 발언하고 행동한다"며 "정의구현사제단은 '노무현 퇴진운동'도 전개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겁박은 없었다"고했다. 참고로 사제단은 2004년 6월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 씨 죽음을 두고, 노무현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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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도망하는 생각이 아닌 오직 행동에서 온다" | 정치기사 2013-11-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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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살바도르 민중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 살해 위협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 순간 나는 엘살바도르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 내 피를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할 것입니다. 내 피를 희망이 곧 현실이 되는 표지이자 자유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1980년 3월 24일 엘살바도르(El Salvador)에서 미사 집전 도중 괴한들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Oscar Romero) 대주교가 생전에 한 말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스페인으로 '구원자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1980년 엘살바도로 군사독재정권은 인민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독재자 전두환도 약 두 달 후 '빛고을'(광주)를 붉게 물드렸습니다. 

 

로메로 대주교 "한 주교는 죽지만, 민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로메로 대주교도 처음에는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신부는 정치와 사회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무가 군사정권에 살해 당하자, 저항으로 돌아섰습니다. 군사정권은 로메로를 가만두지 않고, 미사를 집전하는 그를 죽였습니다. 군사정권은 로메로 생명을 빼앗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엘살바도르 인민에게 영원히 남았고, 권력 탄압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는데 성공한다면, 당신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죽었다고 신자들에게 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확신을 갖기만을 바랍니다. 한 주교는 죽지만 하느님의 교회, 즉 민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제작된 DVD 다큐멘터리 <몬시뇰>(Monseñor: The Last Journey of Oscar Romero)을 보면 로메로 대주교는 "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라고 물은 뒤, "나는 억압받는 민중들의 고통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압제자의 편입니까? 나의 사명은 권력자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2012.04.23 <지금 여기>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다큐멘터리 <몬시뇰>로 부활하다

 

로메로 대주교는 권력자 편이 아니라, 억눌린 인민을 대변하고, 보호하다가 군사정권에 암살당했습니다. 33년이 흐른 지금, 로메로 대주교 저항과 죽음을 정치편향이니,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저항이었고,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시국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발언을 두고는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 정치개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로메로 신부처럼 권력이 불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끝내, 최고권력이 책임지지 않으면 퇴진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메로 신부처럼 또 다른 종교인이 있습니다. 독일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 서른아홉 살에 처형당한 디트리히 본회퍼(Bonhoeffer·1906~1945)입니다. 본회퍼는 목사입니다. 히틀러 집권시 독일교회는 "히틀러의 국가는 교회를 부르고 있다. 교회는 이 부름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재를 찬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개신교)도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 목사도 있지만, 그들에게 부역했습니다.

 

본회퍼 "자신을 신격화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본회퍼는 주류 독일교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1933년 2월 1일(히틀러가 집권한 다음날) '지도자 개념의 변천'이라는 제목 라디오 강연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윤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한 행위보다 더욱 악한 것은 악한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인간 증오자가 형제애를 행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거짓말쟁이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아무리 미화해도 역시 거짓말이요. 인간에게 적대하는 자의 형제애의 행위는 아무리 좋아도 역시 증오이다."-<옥중서간>(1990년 5월·기독교서회 281쪽 재인용)

 

즉 게르만주의와 정의의 탈을 쓰고 인민을 현혹시키는 히틀러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잔악한 독재자라는 일갈입니다. 나치는 독일교회 지도자를 회유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충실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본회퍼는 <윤리학>에서 "이 세계는 그리스도와 악마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이 세계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다"고 합니다.

 

이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권력이 불의하면 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라는 말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오히려 더 당당한 것이 2013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제단이 시국미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회퍼를 <윤리학>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약탈되고 착취당하고 강한 자들이 부해지고 또한 부패해 가는 데 대해서 침묵했다"고 질타합니다. 본회퍼의 이 같은 발언은 히틀러 치하에서 나왔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본회퍼를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느냐"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본회퍼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유는 도망하는 생각이 아닌 오직 행동에서 온다"

 

제 멋대로 행하기 보다는

참된 것을 담대히 행하고

소심하게 의심하기 보다는

현실을 과감히 붙잡으라.

자유는 도망하는 생각이 아닌

오직 행동에서 오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신뢰하고

주저하거나 두려워 말며

폭퐁우 속으로 들어가 행동해라.

자유가 승리의 기쁨으로

그대의 영혼을 맞이하리.-'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

 

"자유는 도망하는 생각이 아닌 오직 행동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자유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거부하면 저항해야 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구약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통치자들 불의할 때 비판하고 저항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력자가 인민을 압제할 때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 권력자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악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었습니다. 약육강식과 혼동과 무질서가 벌어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예언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말합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 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종교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감옥에 들어간 것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자유를 빼앗고, 국정원 부정선거를 입에 담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종교인이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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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부정선거 이야기 하지 않으면, 예수님 교회 아냐' | 정치기사 2013-11-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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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 만만하지 않을 모양새다.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아님"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강론 중 연평도 관련 발언을 빌미 삼아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과 방송3사는 '색깔론'으로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박창신 원로신부(71)는 2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북몰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퇴진운동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신부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고해 지난 해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부정선거에서 제일 써먹기 좋은 것이 종북몰이"

 

그는 이어 "부정선거에서 제일 써먹기 좋은 것이 종북몰이예요, 종북몰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의 중추를 오늘날 종북몰이로 봤다"며 "지난 대선이 종북몰이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나라에는 항상 좌와 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색깔론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말이다.

 

박 신부는 재판 중에 사안에 대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 수사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검찰총장도 쫓겨나고 하는데 다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수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라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뒤에서 조종하고 감시하고. 지금 누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하고 검찰이 제대로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신부는 "불법선거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지금 현재 댓글도 121만개인가 이렇게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라며 거듭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후, "퇴진해야 하고 말고요"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불법선거 분명히 드러나....퇴진해야"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문제삼은 NLL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신부는 "내가 NLL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죠"라며 "그러나 NLL이라는 것은 UN군사령관이 해 놓은 것이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UN군하고 서로 협상해서 만든 선이 아니고 남한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신은 NLL를 지키지 말자는 투로 말하지 않았다며 관련 발언을 자세히 해명했다.  

 

"그런데 이것이 1996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말하자면 북풍몰이 한번 했었어요. 북한군 1개 중대가 박격포 가지고 판문점에서 하고 또 NLL에서 대치전이 있었거든. 그때부터 말하자면 NLL을 사수한다고 정부가 해서 그 뒤로부터 엄청난 서해교전이 있었잖아요. 5번인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NLL은 북한에서는 자기 영해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NLL을 우리 거라 하고 이게 지금 분쟁지역이잖아요"라며 "그냥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분쟁지역. 이 분쟁이 어느 정도냐면 독도처럼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에요. 그 분쟁지역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제가 예를 든 거예요. 말하자면 독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땅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라..."라는 진행자 질문에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죠. 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라며 청와대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박 신부는 주장했다.

 

"이런 문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예수님 교회 아냐"

 

새누리당이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으로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신의 영역까지 사제들이 침범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 박 신부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라며 "이 시대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가"라고 강조했다. 즉 교회가 부정선거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그는 "정치가 부패하면 비판하고 해야죠. 안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예수님 쪽이 아니죠"라며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금 억측만 난무하고 어디 법이 제대로 있고 검찰이 제대로 합니까, 법원이 제대로 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라고 울분을 통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 등 언론들이 '종북몰이'를 통해 대통령 하야 파문을 막기 온갖 힘을 쏟고 있지만, '다른 교구로도 확산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조금 있으면 마산교회도 하고 할 거"라고 말해 전주교구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했다. 개신교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도 다음달 16일부터 크리스마스(25일)까지 열흘 간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정권퇴진 금식기도회를 준비 중이다. 

 

문제 해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오늘 "혼란·분열 야기행동, 용납·묵과 않겠다"는 강경 선언을 했다. 연말 정국이 '대통령 퇴진' 문제로 '정·교'간 정면충돌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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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만 대한민국 부정인가? 백색테러도 마찬가지 | 박근혜정부 2013-11-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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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수석들께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 만큼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그 어떤 것들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분야의 부정부패와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지난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이하 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나온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한 목소리로, 사제단 맹비난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도 같은 날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민에게까지 포격을 가하여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제단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같은 언론들도 연일 사제단에 대해 '종북몰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익단체는 시국미사를 드렸던 전북 군산 수송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욕설을 퍼붓고, 달걀을 투척했습니다.


성당 향해 계란 투척하는 보수단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사제들의 시국 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 앞에서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창신 전주교구 신부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을 규탄하며 성당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를 규탄하고 반국가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선출한 대통령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은 국정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전사자 및 희생자들을 욕보였다"며 "박창신 신부 및 사제단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오마이뉴스> "이 XX들... 죽여버리자" '사퇴미사' 성당에 욕설과 함께 달걀세례

우익단체, 수성동 성당 찾아 "쳐들가자", "불 질러 버리자", "처단하자"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쳐 들어가자" "불 질러 버리자"고 외쳤고, 가위를 들거나 난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들 행위를 보면서 '백색테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다음 국어사전은 백색테러를 "주로 극우 내지 우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의 위해 암살, 파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테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백색테러는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인사와 반대세력은 탄압할 때 자주 썼던 방법입니다. 사법부에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을 안긴 죽산 조봉암 사건이 대표적인 백색테러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죽산 선생이 30%라는 높은 지지율 얻자, 그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1958년 1월 검찰을 동원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재판장 유병진)은 무죄(간첩죄 혐의)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대한반공청년회'가 대법원을 침입해 "조봉암 일당에 간첩죄를 적용하라",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며 난동을 부립니다. 대한반공청년회 뒷배는 누가봐도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죽산을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죽산 1959년 7월 31일 사법살인 당합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4월 혁명으로 하야했습니다. 이런 독재자를 '국부'라며 추앙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주장하고, 애국을 입에 담습니다.

이승만은 죽산 '사법살인'....박정희는 김영삼과 김대중에 '백색테러'

1969년 6월 20일 서울 상도동 자택 근처 골목에서 세명의 괴한으로부터 초산테러를 당한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가 초산에 녹아 페인트가 벗겨진 자가용 승용차 뒷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독재자 박정희도 백색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해 자행한 테러입니다. 테러를 먼저 당한 이는 김영삼입니다. 삼선개헌 논란이 한창 일때인 지난 1969년 6월 19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이 탄 차에 '강초산'을 던졌습니다. 얼굴에 묻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영삼은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김영삼이를 죽이기 위해서 정보부에서 음모한 것입니다. … 박정희씨는 독재자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해도 권력을 휘두르는 자, 칼로 세운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힘을 가졌다 해서 힘을 행사하는 자 반드시 그 힘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2011.11.11<오마이뉴스> 염산테러에 납치... 판사에겐 수류탄 협박 박정희 단죄, YS는 했는데 DJ는 안 한 이유

위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군인들이 판사 앞에서 "데모학생 구속영장 서명하라"며 자폭위협까지 합니다. 이게 독재자 박정희 정권 실체입니다. 김대중이 당한 테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71년 1월 27일 김대중 집 앞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딱총용 화약을 모아 터뜨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해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 목포 유세때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김대중은 살았지만, 운전기사는 숨졌습니다. 그리고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은 독재자 박정희가 보여준 '백색테러' 전형입니다.

박정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를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총통제'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까지 발표하면서 독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은 긴급조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대중씨가 1973년 8월 14일 동교동자택에서 납치사건에 대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5년 5월 13일,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14개 항목의 내용은 더욱 살기등등했다.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 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했다.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 정치 투쟁이 금지되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다.(중략) 이제는 말할 자유도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김대중 자서전2>343쪽

김대중은 위 같은 책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된 후 진실을 파헤쳐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권력이 개입된 사건을 또 다른 권력으로 파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진실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다. 나는 기다리겠다. 진실이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긴급조치 9호, 말할 자유도 빼앗아"

김대중은 이처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테러였지만, 그 진실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가져야 할 철학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휘두르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결국 심복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백색테러를 자행한 대가였습니다.

독재자 전두환도 '용팔이 사건' 등을 통해 민주정당 창당을 방해하는 백색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안기부만 아니라 조폭을 동원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전두환 이후, 조폭을 동원한 백색테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익세력인 정권 비판 세력을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이용훈 당시 대법원이 탄 차량에 달걀까지 던졌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백색테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대한민국 수호세력이고, 강기갑에게 무죄를 판결한 사법부는 '빨갱이'였습니다. 독재자들이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탄압할 때 동원한 방법이 50년 이상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성 성당  앞에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박근혜정권에 묻고 싶습니다. 종북만 '반(反)대한민국' 세력입니까? 종북만 제거되어야 할 세력입니까? 신성한 종교시절에 달걀을 던지고, 신부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일인지 묻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이 보기에 이들이야 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김일성 왕조를 찬양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에서 용납할 수 없듯이 신성한 종교시절 난입을 시도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독재정권도 명당성당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명동성당을 폭파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창원 "청와대와 총리, 테러리스트들에게 침묵"

부산에서는 어선용총을 들고 "박근혜 비판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고, 도심에 가스통을 들고 설치는 이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스통을 자주 들고 나왔으면 '가스통 할배'라는 별명까지 얻어겠습니까? 이들을 강하게 처벌했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경고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겐 침묵하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는 청와대, 총리, 새누리당. 만약 그렇지 않다면, 테러리즘에 반대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다'란 말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당신들은 '테러 지원 정당, 총리, 정부'로 불리는 것을 자청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백색 테러리스트'들은 공개적으로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당신들을 '위해' 이 테러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당신들이 '나쁜 짓'이라 규탄하고, 하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중단될 테러라는 것이다. 당신들의 발언, 발표, 입장표명, 선언, 담화 (어떤 형태든) 를 기다린다.

종북만 대한민국 부정인가? 백색테러도 마찬가지

한인섭 서울대(@truthtrail)는 "정치견해 다름을 관용하되 논쟁하자는 입장은 민주공화국 편이고, 견해 다르다고 비국민/적국민으로 간주하면 독재=파쇼=전체주의공화국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jhohmylaw) "대통령이 '국론분열시키는 발언, 용납하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서 "국론은 국민의 발언과 여론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통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닌데,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발언한다고 이를 문제삼겠다는 것은 독재정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김일성 왕조를 추종하는 세력을 용납하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을 비판한다고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급박하는 정권치고 몰락하지 않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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