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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님, 사학법 57일 장외투쟁 기억 안나시나요..... | 정치기사 2013-02-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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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장수 안보실장이 참석 못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

 

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국회 특히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가 융합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박 대통령은 과연 국회를 탓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은 무려 두 달 동안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잇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고, 장외투쟁이 나섰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사학법 반대를 외치는 박근혜 대표(2005.12.13)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같은 달 13일 박 대표는 서울 명동에서 장외 집회를 갖고 "3년간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온 국민에게 추위를 안겼다. 지난 3년동안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었다"며 "편가르기·부정부패·무능으로 추운 겨울이었다. 이 정권은 봄의 새싹을 틔울 희망마저 없다. 다수 횡포로, 폭력으로 밀어붙여서 열린우리당이 날치기한 것은 우리 교육이고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헌법정신이다."며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쳤습니다.

 

"전교조에 사학 넘기려"

 

특히 그는 "사학 지도자들에게 존경이 아닌 수모와 모욕으로 답해서야 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사학비리 척결이 아니라 사학을 전교조에게 넘겨주려는 데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사학을 전교조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제 전교조가 '반 APEC 동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켜도 막을 길이 없다"며 " 아이들이 영문을 모르고 반미를 외치고,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보면서 뭔지도 모른 채 탄성을 지를 것"이라며 전형적인 '색깔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전교조에게 못 맡겨"를 외치는 박근혜 대표.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그는 또 "아이를 그릇된 이념의 볼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들도 지키고 날치기 당한 헌법정신을 살리는 데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대표는 16일에도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촛불까지 들었습니다. 박 대표는 서울광장에 열린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사학법을 '만행' '파괴정권'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무현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2005년 박근혜 촛불들고 "(노무현 정권)은 파괴정권, 무도한 정권,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이 정권이 경제를 살렸나, 국민을 편안하게 했나, 외교를 잘했나, 다 망치고 이제는 교육마저 망치려 하고 있다.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이다. 한없는 걱정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저와 한나라당은 싸움하지 않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으나 이 무도한 정권이 사학법을 '날치기' 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느닷없이 자기들의 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 학교를 정치무대와 이념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엎어 놓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무섭다. 모든 국민이 개정 사학법의 실상을 똑똑히 알게될 때 이 정권도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도 지킬 수 있을 이다. 모두 앞장서서 함께 해달라"

 

2005년 12월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의원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 당시 대표는 57일 동안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박 당시 대표가 57일 동안 장외투쟁을 통해 그토록 반대했던 노무현 정부 사학법의 골자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따위였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57일 동안 사학법 개정을 반대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학과 관련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의원 저항에 결국 사학법은 누더기가 됩니다.

 

그 추운 겨울에 57일 동안 장외투쟁을 하셨던 박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시니까? 답답하시죠. 그럼 양보하세요. 야당이 바라는 것좀 들어주세요. 그래도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은 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처리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합니다. 의혹덩어리들 임명해놓고, 야당 탓하지 말고. 제발 야당 말에 귀 좀 여세요. 본인이 57일 장외투쟁한 사실을 5년동안 가슴에 꼭 새겨야 합니다.

 

박 대통령 이런 태도 <조선일보>도 비판했습니다. 27일자 사설에서 "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비타협적인 태도만 취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야당은 인수위가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을 처음 제출했을 때는 15가지 조정안을 내놨다가 요구 사항을 계속 줄여 왔고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 하나만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설사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 야당을 상대하며 나랏일을 이끌고 가야 할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며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회를 존중하며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랬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조직법은 글자 하나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한다면 국민이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야당의 반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관장의 경우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관련 업무 일부를 미래부에 넘기겠다는 개편안은 이미 전문가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책임은 야당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은 바로 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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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님, 사이비 보수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 정치기사 2013-02-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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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날 신문들은 '광고대박'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들이 "국민행복시대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날 <한겨레> 18면에 '박근혜 대통령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라는 제목 광고가 실렸다.

박 대통령님, 사이비 보수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제목만 보면 대통령 취임 대기업 축하 광고와 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광고 내용은 심상치 않았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대통령님, 의무보다 특혜, 공익보다 사익, 준법보다 위법과 탈법을 일삼고 국민들 입을 틀어막고 '종북좌빨'의 낙인을 찍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사이비 보수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불법과 반칙이 결국 이긴다는 잘못된 신념, 힘센 자에게 줄서고 충성을 바치면 옳지 않더라도 결국 이긴다는 잘못된 신념, 힘센 자에게 줄서고 충성을 바치면 옳지 않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보상이 돌아온다는 불의한 관행과 인식이 깨져야 합니다.

보수의 정신은 사를 멀리하고 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용서받고, 고칠 것들은 고치고,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통령님 반대편에 섰던 48%의 국민들이 돌아설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대한민국'이 되려면 권력과 특혜의 단물을 빠는 보수의 적, 공공의 적이 주변에 없는지부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비 보수가 싫어서 진보를 자처했던 국민들이 정치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는 보수다'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박근혜 정부 5년은 성공한 권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보수의 품격'을 갖춘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2013년 2월 25일 표창원 드림

 

 <보수의 품격>을 펴낸 표창원 교수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광고



"사이비 보수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권력과 특혜의 단물 빠는 보수의 적, 공공의 적이 주변에 없는지부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와는 사뭇다른, '조언', '충고',' 경고'가 뒤섞인 '상소'와 다름 없었다.

이 광고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 파문이 일자 경찰대 교수직을 내던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쓴 글이다. 표 전 교수는 자신과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와 함께 지은 <표창원, 보수의 품격>(비아북 펴냄) 광고를 박 대통령에게 사이비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소'로 갈음한 것이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보수주의자로서, 고백하고 요구하고 경고합니다' 제목 글에서 "진정한 보수라면 친북 좌빨 주장은 집어치워라, 당당하고 떳떳한 진정한 보수"가 되라고 충언했지만 이 땅의 사이비 보수는 오히려 그를 '빨갱이'로 몰아갔다. 사이비가 진짜를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사이비 보수에게 표 전 교수는 머리말부터 이 땅의 사이비 보수와 진짜 보수 구별법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면제의 대물림을 하는 자, 그는 보수가 아니다. - 보수는 의무를 지킨다. 의무를 넘어서 자신을 희생한다.
위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권력으로 치부를 가리는 자, 그는 보수가 아니다. - 보수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다. 부끄러움을 알고 공익을 위하는 것이 보수다.
입을 막고 종북과 좌빨을 외치는 자, 그는 보수가 아니다. - 보수는 비판에 당당하다. 자신의 길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수다.
권력의 그늘에서 시민의 피를 빠는 자, 그는 보수가 아니다. - 보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자, 그는 보수가 아니다. - 보수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과거를 엄정히 평가하고 화해로써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보수다." (머리말 중에서)

 <보수의 품격>표지
ⓒ 비아북

 

"면제를 대물림 하는 자"는 보수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박근혜 정부 조각을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성 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소아마비),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손가락마비)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면제 대물림...보수 아냐"

대한민국 보수 상징 신문인 <조중동> 사주 일가도 병역면제가 수두룩하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대북 강경론 외치는 이들, 알고봤더니 '치킨호크'> 제목 기사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형제는 과체중과 심장병으로 면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폐질환으로 면제,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회장은 미필 또는 미신고(부인은 아들 병역 면제 청탁 뇌물로 군의관에 2천만 원 제공해 유죄 선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진짜 보수주의는 전쟁 나면 말없이 선봉에 선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이비 보수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애국과 나라 사랑"을 외친다. 그리고 비판세력을 "빨갱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국 보수주의는 다르다. 영국군 묘지에 가면 'SIR'이라는 호칭이 차고 넘친다. 조국을 위해 귀족과 왕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예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해리 왕자(28)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었다.

멀리 영국까지 갈 필요도 없다. 새누리당과 사이비보수가 '빨갱이'로 낙인 찍은 통합진보당 남성 의원 중 군면제는 '0명'이다. 통합진보당은 6명의 현역의원을 두고 있다. 6명 중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여성의원으로 병역 대상이 아니다. 남성의원인 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 의원은 병역필이다. 군면제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과 "나라와 결혼했"을 정도로 애국심이 특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군면제를 줄줄이 내정했다. 과연 누가 "조국에 충성"한 보수주의자일까?

"위법과 탈법 일삼으며, 권력으로 치부 가리는 자 보수 아냐"

표 전 교수는 "위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권력으로 치부를 가리는 자"는 보수가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한국 보수주의자 중에는 "헌법이 내세우는 공익적 가치, 공익적 정신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가 '관용차'를 이용하게 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했던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딸을 관용차로 출근시켰다.

그럼 대한민국에 보수주의자는 없을까? 2011년 퇴임한 이홍훈·김지형 전 대법관은 휴일이면 관용차 대신 2000년식 아반떼를 직접 운전해 대법원으로 출근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법관 시절 주말엔 배기량 999㏄인 경차를 몰았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도 일과시간 이외에는 관용차가 아니라 택시를 탔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1990년 김천지원장 시절 부부 동반 모임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부인을 관용차에 태우지 않고 택시로 움직이게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기택 판사는 관용차에 단 1초도 아내와 자녀를 태우지 않았다. 한 판사가 2005년 마흔여섯살 나이로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 동료판사가 장지까지는 관용차로 가자고 권해도 "남편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알고보면 대한민국에도 보수주의자는 많더라...

이들이야 말로 진짜 보수이고, 보수 이념을 몸소 실천한 보수주의자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는 1954년 3월 20일 '법관 회동 훈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보수주의자의 삶과 죽음>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기획위원회 편, 동녘 펴냄)

공과 사 그리고 그 어떤 위법에도 굴하지 말라고 했다. 가인은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박근혜 정부 각료와 새누리당 의원 중 가인 선생 충고를 따를 자가 있을까? 따르면 그는 진짜 보수주의자가 될 것이다.

표 전 교수는 "사를 멀리하고 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과거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용서하고, 고칠 것들은 고치고,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품격 있는 보수가 될 수 있다"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깨어나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세상을 조금씩 좋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땅의 보수여 꼭 읽으시라. 아니 진보도 마찬가지다. 진보를 말하면서를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은 불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찔려 반성과 각성보다는 "너나 잘해라"고 말하는 자는 보수와 진보보다는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표 전 교수가 직접 편지까지 썼으니 박 대통령이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박 대통령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장관과 참모는 사이비다. 사이비는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 달콤한 말하는 장관과 참모말고, "사이비 보수를 내치"라는 표 전 교수 심연에서 우려는 상소를 머리맡에 두고 읽으시라. 이런 상소 쉽게 접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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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나, 짜장면 먹었어요".... | MB 2013-02-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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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아내와 함께 자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기를 달랬다"는 글을 남겼다
ⓒ 이명박 페이스북

 


지난 25일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오랜만에 옛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서재정리를 시작했습니다"라며 "이삿짐 상자에서 꺼낸 책을 한권 한권 펼추며 책장에 꽂다보니 책속에 담긴 추억이 새삼스럽네요"라며 이삿짐 정리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부인인 김윤옥씨와 함께 먹은 자장면과 탕수욕 이야기를 적었다. "그렇게 한나절을 후딱 보내고, 아내와 함께 자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기를 달랬습니다. 후루룩 한젓가락 입안 가득 넣어 먹다보니 이게 사람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함께 쳐다보며 웃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뼛속까지 시민"이라며 "라면을 자주 끓여 먹는다고 했었는 데, 역시 그는 서민 음식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에도 "어제 아침에 눈이 내렸다"며 "5년 전 취임하던 날 밤에 눈이 쌓여 하얗게 덮인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생각에 젖었다"는 회상을 남겼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5년만에 다시 먹는 김할머니(김윤옥 여사) 떡국이라서 저는 두 그릇을 비웠다"며 "손님들에게 음식 시중을 드는 세 따님과 외아드님도 행복해 보였다. 5년 동안 빼앗겼던 정다운 아빠를 되찾은 듯한 흐뭇한 표정들이라고나 할까요? 할어버지, 할머니께 안기는 손주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에서 물러난 적적함? 그런 건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집안 풍경이었다. 보기 좋았다"며 "두 분의 앞으로의 삶이 지난 5년 못지 않게 기대가 된다. 대통령님, 영부인님, 참 수고 많으셨다.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고 "이게 사람사는 맛"이라고 했던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사람사는 맛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날 국회는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식 세계화는 부인 김윤옥씨가 온힘을 다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만약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짜장면 먹어면서 "이게 사람사는 맛"이 아니라 '나 떨고 있니?'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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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취임식 선물을 보냅니다 | 정치기사 2013-02-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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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난 1979년 11월21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로 말미암아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3개월 만에 대통령으로 다시 청와대에 돌아온 느낌은 그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할 감회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대통령님이 5년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욕 먹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들 환영 속에 퇴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박 대통령님도 "나는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짐에 다짐을 하겠지요.

2013년판 '국민교육헌장'...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시민 준법교육'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는 박정희 국가기록원동영상 갈무리
ⓒ 국가기록원

 


그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책 몇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한두 권으로 대한민국 5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겠지만 책 가르침을 새겨 정책에 반영하면 최소한 실패한 대통령은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9번째 '법과질서 존중하는 문화구현' 부문은 제 귀와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핵심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 법체험 포털 활성화 따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을 '교화'와 '훈육'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민은 훈육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12월 5일 반포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외웠는지 모릅니다. 암기 실력이 달려 선생님께 얻어 맞기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국민교육헌장 부활을 시도하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는 시민보다 박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부터...

 정치와 법치
ⓒ 책세상

 

정태욱 인하대 교수는 <정치와 법치>에서 정치권력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태욱 교수가 우려한 일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현실이 된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법과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맹목적인 법치주의 주장은 결국 그 토대인 정치를 좌절하게 한다. 단지 우매한 것에 그치는 것일까? 오히려 나는 그러한 법치의 주장은 곧 교활한 정치공세라고 본다. 그 진의는 정치적 목적에 있으면서, 단치 법치의 이름만을 내세우는 것이다."(본문에서)

잊지 마십시오. 국민은 훈육과 교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준법정신이 필요한 사람은 박 대통령이 내정한 '의혹덩어리'인 각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다시 배워야 할 자들입니다. 법치의 주장에 실린 위선적 언어와 정치적 오염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논쟁과 논란을 통한 합의입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장관은 이명박 정권 각료. 무언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님은 당분간 국무회의를 이명박 정부 각료들과 해야 합니다.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님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임명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 박 대통령님 인사가 '밀봉인사'라는 것 잘 알 것입니다. 대변인 조차 누가 임명된지 몰랐습니다.

'불통'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통'이었는데 박 대통령님도 불통입니다. 박 대통령은 유난히 국민대통합을 강조합니다. '100%'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선 대통합과 100%가 없습니다. 이는 전제국가와 독재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하면 여당만 아니라 야당 심지어 시민들까지 일사분란하게 따라와야 할까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혼란'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조선의 논객들 대한민국을 말하다
ⓒ 왕의서재

 

<조선의 논객들 대한민국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아니 조선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변절자'로 찍혀버린 신죽주, 사림 거두로 개혁의 상징인 정암 조광조, 허난설헌과 허균, 서얼출신 실학자 박제가, 진주농민항쟁 주모자 유계춘, 연암 박지원, 기축옥사 때 희생당한 '공화주의자' 정여립, 서민 구제에 앞장선 토정 이지함, 중인 출신의 개화파 선구자 오경석을 현대 사회로 불러낸 책입니다.

이들 열한명은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열띤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이들 중 공화주의자 정여립이 생각납니다. 정여립은 "언론이 바로 서지 못 하면 억울하게 죽어갈 이들이 늘어날 것라"면서 "언론이란, 역사를 기록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언론을 막지 말라는 말입니다.

박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한다고 해고시켜버리는 이명박 정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조선말기 환곡(還穀), 포흠(逋欠) 따위 각종 폐단을 지적하며, 1862년 진주농민항쟁을 일으킨 유계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투표를 하지 않고 욕하지 말란 것이오.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을 책하는 것은 바로 '누워 침 뱉기'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뽑을 사람이 없어 뽑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뽑힌 자들이 나라를 재단하오. 그 재단하는 데 있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오. 그들의 행보는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음을 잊지 마시오. 그들이 세상을 망쳤다 탓하지 마오. 그런 자들을 뽑은 자신을 탓하시오."

유권자와 시민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누워서 침뱉지 않도록 박 대통령님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저항하면 이를 막지 마십시오. 그럼 망합니다.

박 대통령님, 학교를 살리는 길...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교육 정책을 보니 '학교교육 정상화'입니다. 그 중 하나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입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체험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일류대학-수도권대학-지방대학-고등학교로 차별된 학벌사회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버려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길이 있습니다.

경남 밀양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계삼 선생님이 쓴 <변방의 사색>이란 책입니다. '변방'이란 말부터 '주류'와 '일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계삼 선생님은 우리 시대 아이들은 생각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무기력 권태 뒤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대하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세계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변방의 사색
ⓒ 꾸리에북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놀랍습니다. '인문학'과 '농업'을 통해 그 답을 찾습니다. 인문학과 농업은 '우리 시대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여겨지며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계삼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는 12세기 가톨릭 세계의 갱신을 꿈꾸었던 베네딕트 성인의 모토였던 '기도'와 '노동'이라는 말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그것은 종교적 언술이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교육적 맥락으로 번역하면 '인문학'과 '농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148쪽)

우리 시대 교육계가 진단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다. 우리 시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도, '대학입시'를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문학은 곧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은 주체적인 사람으로 키웁니다. 전제사회, 기득권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줌으로써 교육 불가능 현상의 해소는 시작됩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거창한 옛말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FTA에서 확인했듯이 농업을 공산품을 위한 들러리쯤으로 여깁니다. 이계삼 선생님 대안이 틀리지 않았음은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도 씨앗을 뿌리며 생명이 움트는 것을 경험합니다. 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농부라도 콘크리트에서는 생명을 싹 틔울 수 없습니다. 인문학과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북한 핵실험, 제재가 답이 아니라 대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1, 2차 핵실험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성공과 더불어 미국 본토가 직접 사정권에 들어갈 날도 얼마 남4지 않았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지구상 그 어떤 나라의 핵실험도 반대합니다. 그 참혹함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수준을 넘어 확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연일 강경대응을 외치고 박 대통령 역시 강력한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강경 대응과 제재가 정답일까요? 물론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는 전쟁"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헛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전쟁은 치밀한 작전과 전략보다는 아주 작은 실수가 부싯돌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 중앙북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산파 역할을 수행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역을 거쳐 현재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쓴 <피스메이커>에서 작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회고록은 남북 화해협력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내외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어야 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과 국내외의 냉전적 수구보수세력의 저항과 방해책동에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과 고농축우라늄계획 의혹 등과 같은 미국 네오콘의 정보과장, 왜곡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관해 20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임동원 전 장관의 상세한 기록이다. 단순히 한 권의 책을 뛰어넘어 통일을 위한 바이블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 출판사 책소개

2000년 첫 정상회담 이후도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일어난 '서해교전(연평해전)',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실재 여부를 두고 일어난 '제2차 북핵위기'는 미국 조지 부시 미국 정권과 맞물리면서 한반도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끝까지 평화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핫라인' 개설을 위한 대화를 소개했는데 <피스 메이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두 정상 간 비상연락망(핫라인)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김대중 대통령)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합시다."(김정일 위원장)
이렇게 만들어진 양 정상 간 비상연락망은 '국민의 정부' 마지맏 날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 핫라인의 개설이야말로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112쪽)

임 전 국정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핫라인 개설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 것은 현실에서 드러났습니다. 2000년 8월 남쪽 언론사 사장단 방북을 비롯해 9월 김용순 비서의 남쪽 방문, 2002년 6월 서해교전, 10월의 2차 핵위기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 추진, 2002년 4월과 2003년 1월 임동원 특사 방북 등 주요 현안은 모두 이 핫라인을 거쳤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모든 남북관계는 파탄났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남북정상 간 핫라인을 부활시켜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와 전화정상회담을 가져보십시오.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이지만 가장 값비싼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 오늘은 네 권만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책 몇 권이 더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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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이마트 '삼일절은 지루해요! | 정치기사 2013-02-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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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파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지루한 3·1절, 공룡체험으로 즐겁게'라는 문화센터 회원모집 광고를 공고해 직원 사찰 등에 이어 누리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한 트위터리안이 올린 사진을 보면 이마트 공고 게시판에 휴일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룡체험 광고를 하면서 그만(?) "지루한 3·1절 공룡체험으로 즐겁게"라고 한 것입니다.

 

 "지루한 3.1절'

 

'Act******'는 해당기사를 리트윗하며 "ㅋㅋ문구대박ㅋㅋ 삼일절이 지루하셨나보아요"라고 힐난했습니다.  @won******도 "'지루한 3.1절 공룡체험으로 즐겁게' 직원 사찰과 공무원들 리스트 관리한 이마트 전단 광고"라며 "불법 자행하고 향응으로 공무원 주물러 놓은 것도 모자라 조국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들에 모욕까지 주는군요"라고 분노했습니다. @i_yo****도 "이마트는 3.1절을 ‘지겨운날’로 받아들이는군요. 날이갈수록 가관인듯"이라며 비꼬았고, @ke02***** 역시 "돈밖에 모르는 미친 이마트 시키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bom**** "이마트 미쳤나? 이래도 이마트 이용하시렵니까?? 이마트 불매 운동으로 진짜 지루한 게 뭔지 보여 줍시다"고 했습니다. @zzim*****도 "요새는 무덤도 Self로 파시는군! 무슨 날인지 감이 저리도 없나? 이씨마트"라는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

 

"불법도 모자라, 조국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 모욕"

 

파문이 확산되자 이마트는 공식 "지루한 3·1절이라니… 한참 잘못된 표현을… 죄송합니다. 현재 해당 점포 파악했으며 시정조치 하였습니다"라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교육의 장을 제공해야 하는 문화센터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기사 이마트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삼일절'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mbc는 황당한 사진과 자막으로 유명한 방송사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횡령범'으로 실루엣 처리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해 2월 25일 밤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는 영동 대설 특보와 더불어 한 주간의 날씨를 전하면서 3·1절을 개천절로 표기하는 황당한 방송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도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현승 캐스터의 왼쪽에 한 주간의 날씨가 표시된 곳에는 목요일을 '개천절'로 표기했습니다. 그것도 '붉은 색'으로 말입니다. 삼일절을 개천절로 표기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 뉴스데스크 "삼일절은 개천절"....

 

지난 해 2월 25일 삼일절을 개천절 표기한 <뉴스데스크>

 

당시 누리꾼들은 조롱과 비난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ZANIB****는 "개천절 다음 날 눈오면 기상이변 아닙니까? 3월1일 삼일절이 개천절로 변했어요", @gom**** "3월1일 MBC는 3.1절 기념행사보다 개천절기념행사를 할 모양이다.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방송사고를 낸 것을 보니 말이다. MBC의 하늘이 새로 열리나", @gel*** "황당 <뉴스데스크> '3월1일은 개천절' 개천절이 이사간겨? 장소만 이동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날자도 이동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삼일절을 개천절로, 삼일절을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인식 결여입니다.

 

유관순 열사 키 논쟁....키가 독립운동과 무슨 상관?

 

한편 때아닌 유관순 열사 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충청지역독립운동가학술대회에서 유 열사의 키는 수형기록표상 기록된 5척 6촌(169.68cm)이 아니라 5척 0촌(151.5cm)으로서 이는 1930년대 조선인 여자 평균키 150.26cm에도 들어맞으며 이러한 오류는 수형기록표를 작성한 일본인 간수의 '0'을 '6'처럼 쓴 독특한 필체 때문에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수형기록표

이에 대해 천안향토사연구가 임명순씨는 26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주최하는 월례연구발표회에서 '유관순 열사 신장(身長)에 대한 재검토'란 주제발표에서 "유 열사 수형기록표의 '6촌(寸)' 글자를 '0촌(寸)'으로 보아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기록표의 '6'자는 기록자의 독특한 필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며 "유 열사의 키는 분명히 '5척 6촌 0분'인 169.68㎝"라고 강조했습니다.

1992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9권에 수록된 서대문형무소 수감 독립운동가 6천명의 수형기록표는 모두 키를 '척(尺)촌(寸)분(分)'으로 표기했다며 이 가운데 '0'자 표기 수형기록표 33개, '6'자 표기 수형기록표 14개, '5척(尺) 6촌(寸) 0분(分)'으로 표기된 수형기록표 10개를 찾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0'자와 '6'자의 표기는 확연하게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유관순 열사 키가 169와 151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키가 크면 더 큰 열사이고, 작으면 유 열사 애국심이 작아지는가요? 삼일절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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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박근혜 축하광고만큼 시민과 노동자 생각해야 | 정치기사 2013-02-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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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제2한강 기적을 만들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정말 오래만에 들어본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전두환 때까지는 어느 정도 들었지만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이어오면서 점점 사라져, 거의 '사어'(死語)가 되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제2한강 기적이 부활한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날인 25일, 대한민국 재벌들도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재벌 및 공기업 등 손꼽히는 기업들은 주요 일간지에 대거 광고를 싣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 화합, 희망'을 녹음테이프 돌리듯이 재생했습니다. 신문사들은 등달아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농협 "박 대통령 취임날은 '참 좋은 날'....  

 

농협이 9개 종합지와 경제지제 낸 1면 광고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특히 농협은 9개 주요 종합 일간지와 경제지의 1면 광고를 모두 독점했습니다. 농협은 '참 좋은날'라는 글과 함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축하는 당연한 일지만, 과연 FTA로 고통당하는 농민들에게 '참 좋은 날'인지 궁금합니다.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농민보다는 돈 벌이에 더 혈안입니다. 정말 농민에게 '참 좋은 날'을 선물하는 농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 "그녀는 말합니다. 꿈은 오천만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빠질리가 없습니다. 삼성은 모든 주요 일간지 맨뒷면에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역시 삼성은 신문사들 든든한 돈줄입니다. 삼성은 내가 광고 안 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벼텨. 내 힘 세지하고, 신문들은 감지덕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 광고를 보면 박 대통령이 양손으로 노점상 할머니의 손을 잡는 사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꿈은 철없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꿈은 오천만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저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국민 행복 시대. 그 새로운 출발에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꿈은 오천만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에서 '그녀'는 곧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는 낯간지러운 '박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공장 누출 사고는 수십시간 동안 '은폐'했을까요? 시민들 생명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들이 저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국민 행복 시대. 그 새로운 출발에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하면서 왜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광고 문구와 전혀 다른 삼성. 과연 일류기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벌이에는 일류지만, 사람답게 일하고, 시민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일류는 아닙니다. 즉 삼성은 일류기업은 될 수 있어도. '명품기업'은 아닙니다.

 

'고발뉴스' 이기자의 '삼성묵시록'

 

현대자동차그룹도 광고를 실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축합니다'라는 큼직한 제목 문구에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어느 누가 이 말을 반대하겠습니까? 국민이 행복한 새시대를 만들겠다는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현대차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 현대차가 함께"

 

하지만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도 무시해버립니다. 만약 노동자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이 행복한 새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SK는 2월 25일에 별 표시를 한 달력과 함께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야?'라는 아이 질문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을 특별한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오늘,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SK"2013년 2월 25일, 특별한 날"

 

SK회장이 누구인가요? 예 최태원입니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13년 1월 31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하죠? 재벌회장이 법정구속됐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기업와 은행도 박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힘찬 첫걸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와 함께 "국민과 함께 행복으로! 기업과 함께 희망으로! 민생과 국가경제 모두를 다시 일으켜세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기업은행은 기업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낯간지럽습니다. 

 

 

 

STX조선은 "5천만의 기대가 모여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와 함께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으면 좋겠어요', '장바구니 물가 꼭 잡아주세요.',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5천만 국민들에게는 5천만 바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꿈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행복시대를 향해 stx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업들은 낯간지러운 광고를 낼까요? <미디어오늘>은 농협 관계자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도 축하 광고를 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 일반적인 축하 광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광고를 했지만, 농협이 언론사와 미리 협의하면서 1면 광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축하 광고"라며 "신문사 입장에선 (새 정부) 특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사무총장은 "광고비용이 결국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텐데, 대통령의 슬로건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는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낯간지러운 대통령 취임 광고 좀 안 보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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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횡령범', 여수MBC 보도팀장 보직해임 | 정치기사 2013-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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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횡령범'?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1천억 횡령 서남대 설립자 '건강악화' 석방 논란' 기사를 보도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 사진을 실루엣 처리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설연휴가 시작하는 날 끔찍한 뉴스를 내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MBC 사측과 사장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쁜 사람들!"이라며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리포트는 여수 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이라며 "해당 컴퓨터 그래픽은 여수MBC 영상제작팀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횡령범 실루엣 처러에 대해 MBC가 관련자들을 해임했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1천억 횡령 서남대 설립자 '건강악화' 석방 논란' 제목 기사를 보도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 사진을 실루엣 처리했다.



<미디어오늘>은 25일 여수MBC의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이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아무개 보도팀장과 양아무개 영상제작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5개월 징계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보도를 담당했던 카메라 기자 역시 경위서를 작성했고 여수MBC 뉴스를 받은 MBC본사의 네트워크 부장도 인사위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너무 약하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 누리꾼 '가이포***'는 "해임? 해고가 아니라? 한글자 차이지만 얼마나 다른지 다들 알고계시죠? mbc는 내보낼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라고 했다. '패리**'도 "이명박이나 박근혜로 썼으면 구속되었을 것 같은데...문재인이라 짤리는 정도로 끝나는구나"라며 한탄했다. '왕십리**'는 "몸통 (재처리)대신 깃털만 처벌하네.."라며 김재철 사장부터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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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임명,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불통 | 정치기사 2013-02-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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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과 소셜네트워크 뉴스서비스 위키트리의 김행 부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순간 '아'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다.

윤창중 대변인이 누군가? 그가 인수위 대변인에 내정되자 '막말달인', '언론계 창녀'라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막말을 했으면 언론계 창녀라는 말까지 들었을까? 그가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썼던 '윤창중의 칼럼세상'에 쓴 글들이다.

노무현의 반(反) 대한민국적 언행도 물고 늘어져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고 대통령이 되기엔 위험한 인물인지 부각시켜야 한다.-10월 12일 '새누리당, 이젠 전면전(全面戰)이다!'  
안철수, 호남에서 문재인에게 밀리거나 박빙인 여론조사가 속출하자 광주를 골라 느닷없이 단일화 협상을 제안하며 되받아치는 모습, 간교(奸巧)!, 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11월 6일 '더러운 작당(作黨)!'
썩어빠진 대학들! 완전히 저질들의 집합소가 지금 대학이다. 이런 폴리페서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같은 입으로 새 정치 말하지 못할 것!-11월 15일 '권력의 강아지로 전락한 폴리페서들'
뭐? 문재인이 단일후보다? 정말 인간의 위선과 가증스러움에 구역질을 참을 수 없다. 더러운 술책에! 온 국민이 뒤늦게나마 안철수를 경멸했다고 기록해 놓아야 한다.-11.23 '더러운 안철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한미 두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통령 문재인' 시대가 오면 전작권을 이양받고 뭐고 할 것 없이 주한미군이 2015년까지 완전히 철수하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려 해도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이 총궐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철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11월 27일 '문재인에게 묻는다'
안철수는 이미 5년 앞을 내다보고 대선 출정식을 치렀다. 영악하기 그지없는 안철수, 복창이 터지고도 남을 문재인 -12월 4일 '철벽에 갇혀버린 문재인'
"새빨간 거짓말?, 안철수가 돌연 문재인을 향해 '조건 없는 지원'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 숨겨진 '조건'을 깨내기 위한 탐험에 나서겠다!" -12월 7일 '안철수, 영혼(靈魂) 팔았나?'
(문재인을 지지한 정운찬은) '정치적 창녀(娼女)'의 한 사람에 불과할 뿐. 서울대 총장 지낸 게 아까운 인생! 나머지 '정치적 창녀'들-박근혜의 일급 정치참모였던 윤여준, 박근혜가 당대표할 때 원내대표했던 김덕룡, 상도동 YS의 차남으로 YS 덕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자리까지 지냈던 김현철…이들 수많은 '정치적 창녀'들이 나요, 나요 정치적 지분을 요구할 게 뻔하다.-12.18 '투표장에서 선거혁명을'

야권은 "최악의 인사"라며 윤창중 대변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1480만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거센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박 당시 당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물론 그를 반기는 인물도 있었다. 극우언론인인 조갑제씨 "박 당선자가 자유투사를 대변인으로 뽑은 것은 반헌법-반자유세력과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했고, 또 다른 극우언론인이 류근일씨도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의 수석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데 대해 민주당과 범좌파가 '박근혜 기죽이기' 꼬투리라도 잡았다는 양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처럼 박근혜 당선인도 초장에 넉아웃 시키겠다는 노림수다"고 반겼다.

하지만 류근일씨 주장이 틀린 것이 이미 증명됐다. 윤창중같은 인물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밀어붙인 결과 김용준-이동흡 낙마로 이어졌다. 만약 윤창중을 낙마시키고 비판 목소리를 들었다면 출범도 하기 전이 지지율이 44%로 곤두박질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을 지내면서도 "나는 인수위 단독 기자", "인수위에는 특종도,낙종도 없다"는 숱한 어록을 남겼다. 그런데 그를 다시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하다니. 아예 시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불통 대통령', '먹통대통령'을 천명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 누리꾼 '크로***'은 "난 한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것을 보았다"고 탄식했다. '시냇*'은 "국민 대통합~ 개그였네요. 윤창중,김행같은 사람들 데리고 5년  동안 또 얼마나 국민들 속 뒤집어 놓으시려나?"라고 질타했다.

'청*'은 "할 말이 없다. 그냥 5년간 뉴스 안 보고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야지 단. 지금의 오만과독선의 정치가 5년 동안 끝까지 갈 수있을까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미래가....."라며 5년이 암울할 것임을 예상했다.

@capc*****는 "많은 분들이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 발표된 윤창중에 경악하지만, 난 김행이 더 경악스럽다"며 "대선토론 내내 (이정희의) 말공격에 시달린 트라우마인지, 대변인들을 '싸우자 임마' 전문가들로 포진. 통치 생각 없는 듯"이라고해 김행 대변인이 더 심각한 인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hong****은 추측이라면서 "(추측)윤창중이가 인수위 수석 대변인에 임명되어 박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것을 본 변회재•황장소•정매홍•이봉구 등은 내심 청와대 대변인을 기대 했으나 뜻밖에도 윤창중&김행이 임명되자 멘붕에 빠졌다"는 촌철살인을 날렸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hopeparkyongjin)에 "청와대 대변인에 윤창중 이란다"며 "모든 기자들이 무능하다며 그의 청와대 가능성을 가능성제로로 봤지만 왠지 나는 이럴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창중 씨로서야 인생 최고의 날이겠지만, 그의 막말을 본 국민들과 무능을 본 기자들에게 어처구니없는 인선 발표"이라며 "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기자와 언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기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최선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여 윤창중 대변인 시대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 우려의 목소리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신경쓰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의 유아독존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 가슴마저 아프다"고 탄식했다. 김현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사이자 잘못된 인사로 판명된 윤 전 대변인을 다시 중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늦은 시간에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이루어진 점도 상당히 의아하다"며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출발부터 불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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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보다 힘센 이건희....대한민국 역시 '삼성제국 | 정치기사 2013-0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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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5일 0시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시민 1577만명이 뽑은 18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여의도(국회)와 언론이 있지만, 비할바가 아니다. 죄 있는 자를 사면할 수 있고, 외국과 조약을 비준할 때 대통령 사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그는 국군통수권자이며,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그가 고위공직자로 지명하지 않으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도 없다.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공직자 자리도 수두룩하다. 선거로 뽑혔다는 것을 빼고는 과히 5년 임기 '왕'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힘센 이가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삼성공화국'을 넘어 '삼성제국'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삼성전자 2012년 매출액은 204원, 영업이익은 29.4조원이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248조원, 영업이익은 39.7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3년 예산 342조5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헛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성공화국, 삼성제국이란 말은 매출액이 200조원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정계,언론계,관계 등등 '삼성장학생'을 심어 삼성에 이로운 것은 크게 알리고, 해로운 것은 막았기 때문이다. 삼성법무팀장을 지냈다가 2007년 10월 삼성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담당관은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 본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었다." 그러면서 사는 말. "만약 들어오면 (칼로) 찌르고 도망가죠 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이었다. 김인주도 마찬가지였다.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인멸할 궁리부터 했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료는 모두 불태워 없앴다. 날마다 종이 태우는 게 이일었던 적도 있다. 삼성증권에서는 영업 관련 중요 자료까지 폐기해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기도했다.(170-71쪽)

대통령 임기는 5년(레임덕을 빼면 2-3년 정도)이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임기는 사실 '종신직'이다. 2007년 비자금 사건 이후 회장직을 잠시 물러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성탄절 '나홀로 특사'를 받은 후 얼마 후 회장직에 복귀했다. 이건희 회장을 나홀로 특별사면한 이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다. 이처럼 이건희는 참 힘이 세다.

 지난 21일자 <한겨레> 1면 광고. '박근혜 당선인님, 우리도 '구국의 혁명'하렵니다. 문구가 선명하다
ⓒ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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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혜 대통령 통치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1일자 <한겨레> 1면에는 <박근혜 당선인님,우리도 '구국의 혁명' 하렵니다>는 광고가 실렸다. 광고주는 미디어조합국민tv(가칭)였다. 광고 내용을 보면 "'국민tv(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그 이유를 ▲자유 미디어 ▲'심판 받지 않는 권력' 자본과 싸움 ▲가장 재미 ▲협동조합 방식 따위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tv'(가) 모체인 미디어협동조합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광고였다. 창립총회는 3월 3일로 예고했다.

지난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방송편향'때문이라는 여론에 따라 '국민방송'을 만들자는 제안이 잇따랐는데 드디어 국민방송이 출범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하지만 이 광고는 원래 시안이 아니었다.

미디어조합국민tv 발기위원인 김용민씨가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funronga)에 "국민TV(가)가 이건희 삼성회장 전 상서 형식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려다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첫 시안은 박근혜 당선인이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보내는 '전상서'였다. <'이건희 회장님, 죄송합니다'…이 광고 실어줄 신문 없나요?>였다.

광고 내용은 "국민tv(가)는 삼성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성의 막대한 광고는 한국 언론을 살찌게 했으니 한편으로는 한국 언론을 우둔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비판적 국회의원 배지마저 앗아갈 수 있는 거대 권력으로서 삼성을 잊게 만들었다"며 "이름없고 힘없는 가난한 노동자 고통 또는 죽음을 못보게 만들었다"고 적혀있다. 광고료 때문에 삼성을 비판하지 못한 언론에 대한 질타이면서 이건희 회장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TV(가) 준비위원회가 원래 실어려고 한 광고 시안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보낸 편지 형식이다.
ⓒ 국민tv준비위원회

 


광고는 또 "삼성의 막대한 광고는 한국 언론을 살찌게 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 언론을 우둔하게 했다"며 "비판적 국회의원 배지마저 앗아갈 수 있는 거대 권력으로서 삼성을 잊게 만들었다"며 '삼성x파일'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을 상기시켰다. 한마디로 '삼성제국'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이어 "삼성으로부터 독립하는 언론을 원하고 있다. 국민TV는 모든 조합원이 사주이며 편집 편성권 독립이 원칙"이라며 국민tv는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회장님 개인의 국민TV 모체인 미디어협동조합 가입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얼마를 출자하시건 지분은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의 조합원과 같다"고해 이건희 회장 권한도 다른 조합원과 똑 같다고 했다. 이는 적은 지분으로도 황제권력을 행사하는 이건희 회장을 은근히 비판한 것이다.

그럼 왜 이 광고는 싣지 못했을까? 국민TV 준비위원회는 '이건희 광고'를 싣기 위해 복수의 일간지와 접촉했으나 일부 매체가 문구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싣지 못했다. <미디어오늘> 보도내용을 보자.

준비위는 지난 15일 조합원 모집 광고에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2차 광고를 준비했다. 준비위는 18일 한겨레 애드국을 만나 이 광고를 19일자 지면에 내보내려고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고 문안을 본 한겨레 애드국 관계자는 '삼성 광고를 받는 언론사는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2차 광고는 <박근혜 당선인님, 우리도 '구국의 혁명' 하렵니다> 제하 제목 광고로 바뀌었고, 한겨레는 21일자 1면 하단에 이 광고를 게재했다. 다른 일간지에는 아예 싣지 못했다.-22일 <미디어오늘>이건희→박근혜, 주인공 바뀐 국민TV광고 왜?

문구 수정을 요구해 그래도 광고를 실은 <한겨레>는 다른 신문사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희 회장 이름을 빼고, 박근혜 당선인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박 당선인보다 이건희 회장 더 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삼성제국'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tv는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통탄했지만 이 사실을 널려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상기 광고를 실어줄 대한민국 신문이 없어 우리의 선언을 세상이 모른다면 이만한 비극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대기업 파괴가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시장경제의 정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TV방송을 건설하려 합니다.

국민TV(가칭)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십시오. 이 광고를 모든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SNS로, 블로그로, 카페로, 홈페이지로 널리 널리 전파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메신저가 돼서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TV방송 하나가 나온다더라'는 희망의 메신저가 돼 주십시오.

아울러 미디어협동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원이 돼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사회 변혁과 발전에 있어 이만한 강력한 실천도 없을 것이라 저희는 감히 판단합니다. 국민이 주인되고, 정의가 상식이 되는 세상, 함께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누리꾼들은 광고를 본 후 '부*'는 "차라리 삼성헌법 따로 만들죠. X같은 삼성왕정"이라고 탄식했습니다. @kore**** 는 "김용철 변호사도 이렇게 당했죠. 언론은 죽었다"고 절규했다. '@Nakk*****' 역시 "'국민TV가 이건희 삼성회장 전상서 형식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려다 모두 거절당했다' 절대로 삼성을 놀라게 해선 안돼! 이건가"라고 적었다. '@fashio******'는 "해외매체로 알아보는게 현실적인듯"라고 했다. '@netse*****는 "자본의 꼭두가시가 된 언론"이라며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 분노했다.

 미디어협동조합 설립취지와 5대기본정신
ⓒ 국민tv(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설립 취지는 "경쟁을 통한 이익추구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 한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이름은 가능한데 왜 이건희 회장 이름은 안 되는가. 말로만 삼성제국이라면 탄식하지 말고, 삼성제국에 저항하는 언론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치독재는 선거로 5년이면 바꿀 수 있지만, 자본독재는 바꿀 수도 없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언론과 시민이 함께 손을 잡는 것뿐이다.

국민tv가 바라는 대로 광고 실어주는 언론사가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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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덩어리'가 각료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명예훼손.... | 정치기사 2013-02-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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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겨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후보자가 사단장일 때 2사단에서 근무했던 한 장교는 "(1999년) 당시 2사단에는 군 아파트 신축, 사단 본청 공사, 체육관 개보수 등을 포함해 병영시설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가 유난히 많았다"며 "당시 김 후보자가 공사 수의계약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상급부대에 접수돼 군사령부에서 사단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파악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를 따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한겨레>와 첫 통화에서는 "당시 참모에게 위문금으로 쓰라고 줬고, 그 돈으로 포병에게 필요한 부대 훈련장비를 샀다. 당시 받은 돈은 2000만원 정도였다"고 했지만, 두 번째 통화에서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해당 금액(2000만원)만큼의 장비를 직접 받았다. 실제로 내가 돈을 받았다면 그때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한겨레>의 왜곡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사단장 시절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감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또 U사의 비상근 고문으로 활동할 때 K-2전차 파워팩과 같은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적이 없다"며 <한겨레>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친 현규병씨가 4.19 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였고,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순사였음이 국가기록원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힌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 "개인 가족사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장관도 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일부 각료 내정자들 처신에 대하 민주당과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법대응 운운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탄했다.

그는 이어 "구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이런 위압적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쏠린 의혹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착각"이라고 "이 같은 언론관이야말로 장관후보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사 청문에서 부적격사유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고 경고한 후, "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은 언론과 국회의 고유 업무"라며 "인수위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내각까지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불통 정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누리꾼들도 @metta******는 "이것들은 아주 고소가 습관이구만"이라고 비꼬았고,   @sungtae******도 "권력집단의 고소는 진실을 대변하더군요"라고해 명예훠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론보도 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onotbe******* 역시 "김병관이도 박그네 닮아서 명예훼손으로 한겨레 고소한대. 무슨 명예?! 당신때문에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해 김병관 후보야말로 대한민국 군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것들은 아주 고소가 습관이구만"이란 말처럼 이명박 정권 각료들은 언론사와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참 많이 했다. 지난 2008년 4월 29일 MBC '피디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방송을 했다. 촛불집회 부싯돌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09년 3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을 고소했었다. 사법부 판단은 명예훼손이 아니였다.

국정원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인 지난 2009년 6월 <위클리경향> 830호 '"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 인터뷰 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원고로 삼아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박원순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기지 못했다. 지난 2010년 9월 15일 법원은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의무를 지는 존재이지, 누리는 주체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비판에 소송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의 청국을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외교부통상산업본부장 시절은 지난 2011년 11월 9일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다. 김 당시 본부장이 문제 삼은 <한겨레> 보도는 같은 9월 15일자에서 위키리크스를 인용해 "한·미 FTA를 대가로 미국에 쌀관세 특혜와 한국시장 추가개방을 밀약했다"내용이었다.

또 2009년 6월 1일자 시사 만화가 최 아무개씨가 '행복원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상고발과 1억 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고소당한 박선원(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전 비서관, 2011년 10월에는 '쥐그림'사건,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의 '회피연아' 동영상 등등...이명박 정권은 심심하면 명예훼손 당했다면 언론인과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 악습을 끊어야 할 박근혜 정부 각료들이 장관도 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지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노역 및 비리를 파헤쳐 전두환 정권에 타격을 주고, 부산지하철 비리 사건, 울산공해 사건 등 1980년대 이후 굵직굵직한 사건을 파헤친 검찰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고 권력자들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동물농장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을 개들의 이빠이나 발톱같은 것"이라며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판검사들  개들을 동원해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자들은 동물농장 돼지"라는 말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평가다. 이동흡-김용준 낙마와 지금까지 제기된 각료 후보자들 각종 의혹만으로도 자신을 배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언론을 협박하기 전, 이런 의혹으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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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