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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떠난다...박근혜정권은 '불통정권' | 박근혜정부 2014-11-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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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회견은 70분 가랑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10분 정도 길어졌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박 대통령은 내내 막힘 없는 답변을 내놓았고 회견장 곳곳의 기자들과 시선을 맞추는 여유로움을 보였다. 창조경제, 규제개선 등 강조점을 찍고 싶은 부분에는 수차례 손동작까지 곁들였다.-2014.01.06 <뉴시스 [신년기자회견][이모저모]朴대통령, 시종일관 여유…'대박' 언급 화제

지난 1월6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도 내내 막힘이 없는 답변"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 각본'에 의한 연출에 가깝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1월10일 보도한 <박근혜의 애완견과 '코드예산'>를 꼭 보십시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모두 4장으로 된 이 질문지는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문지’란 제목으로 기자회견 시간과 함께 작성 주체가 ‘홍보수석실’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질문지는 기자회견 전에 홍보수석실에서 외부 유출 금지 요청과 함께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당시 질문한 기자 12명 순서는 물론 자세한 질문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앵무새들이었습니다. 기레기가 괜히 기레가 아닙니다. 이런 언론 환경에서 진실 보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정권은 불통정권입니다. 그런데 외신과도 불통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나 주재 외신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이명박 정부시절 아시아총국을 일본 도쿄(東京)에서 서울로 옮겼다. ‘뜨는 한국, 지는 일본’을 상징한 사건으로 미 워싱턴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 WP가 지난 7월 슬그머니 도쿄로 아시아총국을 다시 이전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유력지 르피가로는 서울 특파원을 중국의 상하이(上海)로 이동시켰고, 미국에서 4번째로 많이 읽히는 LA타임스는 그보다 먼저 서울특파원을 본사로 철수시켰다. 도쿄 또는 상하이, LA에서 한국뉴스를 다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굵직한 외신들의 탈(脫)한국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 프랑스 공영 RFI(라디오프랑스인터내셔널), 독일 대외무역 정보지 GTAI 등도 올해 서울지국을 철수하거나 특파원을 뺐다.

 

이 신문은 "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극복하는 한국인 모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신에 무진 공을 들였다"면서 "6개 부처 외에 국정원까지 외신대변인을 두고 특별 대우하며 국정을 홍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외신 전성기를 맞아 WP뿐 아니라 통신원만 상주했던 CNN, 이코노미스트, 알자지라까지 서울지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신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여건, 한국의 달라진 상황, 중일(中日)의 높아진 뉴스비중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외신기자들은 무엇보다 한국뉴스를 쓰기 힘들어진 상황, 한국에서 외신을 밀어내는 현실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의 한 중진기자는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청와대를 통하거나 외신 대변인을 경유해도 도무지 확인되는 게 없다”며 정부의 외신홀대를 꺼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습니다.

 

외신마저 불통하는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대국 11위권이면 무엇합니까? 외신도 외면하는 나라가 무슨 경제대국, 선진국입니까?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외신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외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외신기자는 274명으로 도쿄 절반, 베이징 4분의 1입니다. 이쯤 되면 창조외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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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도입? 다음은 "임신의무세" | 정치기사 2014-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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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라면서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 자원' 취급하네요. 저런 생각 더 자라게 놔 두면, 얼마 안 가 이 나라 사람 대다수는 진짜 '개나 소'가 될 겁니다.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전우용 역사학자)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까지..."(이재명 성남시장)

 

누리꾼들도 "싱글세는 국가주의 독재자들이 도입했던 시대착오적 망상" "정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패널티' 등을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해외토픽감이다.","싱글세 도입?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듯", "싱글세로 저출산 문제 푼다? 이 나라에 사는 게 몹시 부끄럽다", "싱글세 도입? 다음은 의무 임신제인가?" 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싱글세는 독재자들이 도입한 세금제도 입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남성 독신세를 신설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독일 히틀러 역시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통한 결혼의 권장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크는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렸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싱글세라니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여기서 잠깐 박근혜 대통령도 싱글아닌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싱글에게는 적용하지 말고. 증세는 직접세부터 올려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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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 검찰, '유신시대' 버금가는 초헌법적 애국법 추진 | 정치기사 2014-11-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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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이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려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7일 <조선일보>는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公安)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는 유신시대 이래 처음으로 초헌법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보다 치밀한 증거 능력 수집에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누리꾼들도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최악의 악법을 추진중이군요. 황교안장관, 김진태총장 사퇴하라!", "애국법’이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지켜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 지경까지 온데는 반대자들이 정권의 아픈 곳을 계속 쑤셔온 잘못(?)도 있지만, 반대자를 적으로 몰아가려는 사고방식의 산물이 될까 큰 걱정입니다~", "검찰이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 압수수색, 계좌추적, 사이버 증거수집, 민변의 수사.재판 방해 행위 대응 등 이라는구나. 70년대인지 잠시 헷갈리는데, 접대없다고 길거리에서 자위질이나 하지 말아라."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신 부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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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독도수호 & 박근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취소 | 정치기사 2014-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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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독도

 

박근혜정권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설치하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방파제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자세 대일외교' 비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모의를 했습니다.

 

6일 <문화일보>는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홍원 국무총리 집무실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독도 주무부처 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모여 1시간 40분 동안 비밀회의를 가졌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부 장관들 반대에도 했지만 윤병세 장관이 설득에 정 총리는 백지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어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응하라"며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대응을 하라"며 지시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 같은 박근혜정권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일본 측량선을 침몰시키라"


2006년 4월 14일 일본은 독도 주변 해상 탐사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합니다. 일본은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18일 일본 측량선은 도쿄항을 출발해 다음날 사카이항 외항에 입항합니다. 독도 주변 해상은 긴장의 파고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해와 남해에 있는 해양경찰 경비함을 독도 인근에 집결시켜 3차 해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때 일본 측량선이 끝까지 영해 침범을 시도하면 충돌해 침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명령을 내린 이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18개 함장을 모아놓고 8개조로 나눴죠. 명령을 하면 그대로 받아버려라. 수장시켜도 좋다."(전 해경 간부)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죠."경비함 탑승 전 해경

 

노무현 대통령의 단호한 명령에 결국 일본은 같은 달 23일, 일본은 독도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노 대통령의 단혼하 독도 수호 의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9일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아메 신조는 도쿄 분쿄(文京)구의 다쿠쇼쿠(拓殖)대에서 열린 이 학교 창립 110년 심포지엄에서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일본이 방해했을 때 한일양국이 총격전을 벌일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은밀하게 위협사격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04.25 청와대에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발언에 따르면, 일본이 2006년 7월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을 조사하는 데 대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했을 때 주변 해역에 한국측 해군 함정이 파견돼 있었다고 발언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은밀하게 위협사격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 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수호의지는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가 새삼스럽게 감동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2006년 4월에는 그 유명한 '독도 명연설'이 가슴을 울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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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5년간 국내 최악의 원전사고 숨겨" | 정치기사 2014-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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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5년간 은폐'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수조로 이송하던 중 떨어뜨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된 최악의 사고를 5년간 은폐했습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는 국내 원전사상 유례가 없던 최악 사고이면서, 심지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폐연료봉을 원전 정지도 없이 직접 사람이 들어가 수작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충격과 공포를 이럴 때 쓸 것입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 경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때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시비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했으며,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한수원은 엄청난 고(高)방사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원 1명을 직접 연료방출실에 들어가게 한다. 이후 여러 차례 수작업으로 수거를 시도한 끝에 다음 날 새벽 4시 경에서야 수습이 됐다고 <뷰스앤뉴스>는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고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경보에 달하는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 한수원은 규제기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 보고도 없이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고 은폐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기관에 보고 조차 하지 않는 한수원 대단합니다. 시민 안위를 조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수 없습니.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국내 원전 운영 역사상 최악의 사고이자 최악의 은폐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전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음에도 정부는 수명을 10년 연장한 노후 원전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잊었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노동절을 맞이해 프리 피야트시 주민들이 휴일을 즐겼던 한 놀이공원은 이제 폐허가 되어 참사를 되새기려는 사진가들에게 인기있는 촬영지가 되어버렸다. <출처 슈피겔>

 

1986년 터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생각납니다. 환경단체들은 체르노빌 발전소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20~30대 젊은 노동자들 8천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피폭과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2만 5천여 명이 숨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갑상선암, 정신질환, 백내장 등 온갖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그린피스는 27만 건의 암이 발생할 것이고 그 가운데 9만3천 건은 치명적인 종류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에 딸린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최근 체르노빌 사고로 유럽 전체에서 오는 2065년까지 1만6천 명이 갑상선암에, 2만 5천 명이 다른 암에 걸릴 것이며 그 가운데 1만6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겨레> 체르노빌 20돌' 재앙은 오래 계속된다 2006.04.21) 

 

더 큰 문제는 방사선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방사선 피폭을 당했던 어린이가 성장해 아이를 낳게 되면 질병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 났으니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아직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30km 안은 통제구역입니다.

 

체르노빌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2번처럼 아름다운 대평원이 펼쳐진 곳입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과 것에는 죽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순간 생명의 땅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던 원전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진실에 눈먼 과학자들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비극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은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런 원전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점점 줄여나가면서 끝내는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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