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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누구인가(15)...'유정회'가 그리울까 | 박근혜정부 2014-02-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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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민을 그토록 강조하지만, 인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김일성 왕조'입니다. 김정은 1인체제입니다. 1인체 독재는 언제가는 무너집니다. 인류 역사를 이를 증명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역시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일성 왕조처럼, 최고권력을 '세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 가장 근본인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명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아예 국회의원을 스스로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 불과 40년 전입니다. 유신쿠데타 헌법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39조 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조 1항)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40조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제4공화국의 국민 주권적 수임기관의 역할을 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6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의원은 2,000~5,000명이었다.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초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국 평균투표율은 70.3%이고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12월 16일 초대 대의원 2,359명이 확정되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전체의 48%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8%를 점했다. 특히 여성대의원은 입후보자 54명 가운데 24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기능은 ①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②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며(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등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래 관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의해 해체되었다.-출처 <브리태니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는 국가가 어떻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을리가 없습니다. 삼권분립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신헌법 구조가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정부'-'국회' 순입니다. 한 마디로 국회는 박정희가 뽑은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구나 회기도 정기국회의 회기는 120일에서 90일, 임시회를 합하여 연 통상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도록했고, 국정감사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국회는 있어나마나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쿠데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것 하나가 '유신정우회'라는 황당한 조직입니다.

 
1973년 3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73명의 의원들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3월 10일 창립총회를 열어 유신정우회를 발족시켰다. 이 회는 의원총회·회장·원내총무단·정책위원회·대변인·분과위원회·정책연구실·행정실 등 정당조직에 준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유신정우회도 3년마다 1번씩 개편, 3기까지 존속해오다가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의 효력발생과 함께 해체되었다. 구성을 보면 정계인사, 전·현직 공무원, 외교관, 예비역 장성 외에도 학계 및 언론계·교육계·여성계 인사, 기타 사회저명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는 취약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보완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중간계층을 확보하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차지한 유신정우회는 형식적으로는 유신체제의 수호 및 발전, 국회의 직능대표적 기능에 활동목표를 둔다고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박정희의 친정체제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유신정우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유신쿠데타 시절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회에 대해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9대와 10대 국회에서 의석수는 원내 제1교섭단체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찬한 <대한민국정당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973년 6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유정회 현판식에 박정희(왼쪽)가 참여한 모습. 75 보도사진연감

 

유신쿠데타 후 첫 국회의원선거는 1973년 2월27일 치러집니다. 공화당은 73석, 신민당 52석, 무소속 19석, 통일당(신민당에서 선명성을 부르짖어면 탈당해 만든 정당) 2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를 통해 3분의 1를 뽑았으니 국회는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박정희를 막을 조직과 기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성진은 1)범국민적 차원에서 여야를 초월 2)유신이념이 투철한 인사 3)국가관이 투철한 각계각층의 직능대표 4)전문지식을 대의정치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진 및 중견 인사 5)농촌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이 되는 새마을지도자 6)국민교육에 헌신한 교육계 지도자 7)성실하고 능력 있는 각급 여성 지도자 등을 후보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의 선정은 청와대 비서실과 중앙정보부, 공화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비서실이 통합 정리하여 유력인사 1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한 뒤 박정희가 직접 낙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 가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대상자에게 통보가 가던 2월 말에는 여권 인사 상당수가 전화기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으며, 후보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들 중에는 감격에 겨워 우체국으로 달려가 박정희에게 감사전보를 친 사람들도 꽤 되었다고 한다.-2012.07.27 <한겨레> "대통령이 국회의원 직접 뽑겠다"

 

박정희에게 '성은'을 입은 유정회는 박정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시민은 없었습니다. 하기사 오직 박정희를 위해 뽑혔던 이들이니, 시민을 생각할리가 없습니다. 온몸을 다해 박정희를 위해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1974년 12월 국회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여야 의원들. 최다선인 정일형 의원은 임명직 회의원인 유정회 의원들에게 온갖 수난을 당했다-1975 보도사진연감<한겨레>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에 따르면 유정회 의원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거절하는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정회를 보면 언론들이 박정희 수족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종식, 김윤환(조선일보), 최영철(동아일보), 임삼(한국일보), 정재호(경향신문), 이진희, 주영관, 이자헌, 박형규(서울신문),문태갑(동양통신),서인석, 김봉기(대한공론), 함재훈, 김영수(MBC), 김진복(KBS) 등입니다. 이들은 각 언론사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이나 부국장급 인사들입니다. 이 때부터 일부 언론인들은 박정희를 위해 언론정신을 팔아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한국방송 앵커 출신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현직 언론인을 말입니다. 아버지와 닮아도 참 많아 닮았습니다.

 

박정희를 존재했던 유정회는 그가 피살당하자,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을 대통령 수족으로 뽑으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겨우 6년이었습니다. 독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민주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역사가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정회'가 그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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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윤상현 | 박근혜정부 2014-02-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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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4일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씨 출입경 기록은 위조됐고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지 않느냐"며 "최근 재심으로 무죄가 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엄중하게 조사가 되고 또 처벌이 돼야 한다는 생각. 간첩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면 누가 안보를 믿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중국 탓을 하거나, "국익"운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 논란과 관련 발언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심양 총영사관을 문제 삼는데,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를 문제삼아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민변하고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왜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했을까. 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냐. 이것도 비정상적인 공문 처리했다.-2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이는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사건이다. 위조가 아니다. 더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가 정식으로 받은 문건,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된 허룽시 공안국의 유우성(서울시 간첩사건 피의자) 출입경 기록 사실 확인서, 외교부가 팩스로 받은 문건도 위조라고 한다"면서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이 제시한 민변 제출 자료에 대한 상황 설명서도 위조라고 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달"-23일 기자간담회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 친북 성향의 중국인 관리가 (서울시 간첩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 민변에 정보를 주고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터트렸다.이 때문에 간첩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24일 <문화일보> 전화인터뷰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25일<문화일보>

 

어떻게 중국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민변과 결탁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익을 훼손한 세력은 민변이 아니라 바로 국정원과 검찰입니다.

 

민변이 윤상현 의원 주장을 비판한 이유입니다. 민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위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및 국가보안법 증거날조 범죄가 세상에 폭로된 것에 당황한 나머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한국의 법원이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까지 부인하며 중국 정부에 대하여도 종북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아울러 사법부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또한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26일 서울시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아무개씨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과 주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인철 영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 "이모 영사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문서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입수해 검찰에 제공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보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또 "검사들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공문서를 통해 받은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다가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한 후에는 외교라인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실토했다"며 "이는 증거를 날조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도 증거 날조에 한몫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윤상현 의원은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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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누구인가(14)....자기 입맛대로 헌법을 바꿔 | 박근혜정부 2014-02-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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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948년 7월 18일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입니다. 이후 우리 헌법은 '발췌개헌'으로 불리는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정,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으로 잘 알려진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 4월 혁명 후인 1960년 6월 15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제3차 개정,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을 위한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 1969년 10월 21일 제5차 개정, 1972년 12월 27일 제6차 개정, 1980년 10월 27일 7차 개정, 1987년 10월 29일 제8차 개정을 합니다. 제8차 개정은 현헌법입니다.

 

 

1969년 초부터 ‘3선 개헌’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학생들의 저항을 철권으로 제압하고 끝내 국민투표로 개헌을 관철시켰다. 사진은 그해 9월9일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고 밤샘농성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 <한겨레>

 

주목할 점은 독재자들이 개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두 번했고, 박정희가 3번 했습니다. 특히 1960년 11월 제4차 개정을 빼고  1969년 제5차 개정과 1972년 제5차 개정은 오로지 박정희 자신의 독재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권을 위해 헌법마저 자기 입맛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박정희에게 민주주의란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일뿐,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헌법을 개정해도 전문은 제헌헌법 그대로였습니다. 이승만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지만, 헌법 전문만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4월 혁명 이후 권력구조를 개편한 3차 개헌 그리고 제4차 개헌까지는  제헌헌법 정신을 그대로 잇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반란 일으키더니 헌법마저 내 맘대로

 

박정희와 군사반란 세력인 국가최고재건회의 포고 제4호를 통해 국회(민의원·참의원) 및 지방의회를 '해산', 5월 22일 포고 제6호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합니다. 헌법기관과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대한민국 대의민주의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어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이 법은 헌법을 대신합니다.  

 

박정희 국가재건회의는 1962년 11월 5일 개헌안발의 공고, 30일간의 공고기간, 12월 6일 개헌안 통과, 17일 국민투표, 26일 공포, 196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헌법 개정에서 전문도 개정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4차 개정까지는 헌법 전문이 제헌헌법을 따랐습니다. 박정희가 개정한 헌법 전문에는 "5·16혁명 이념을 헌법정신"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그리고 괄호 안 "우리들의 정당 또는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를 삭제했습니다.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넣고, 국회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박정희는 이 때부터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헌법 개정

 

하지만 당시 헌법은 대통령 연임은 가능했지만 3선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6년 후 이른바 '3선개헌'을 시도한다. 박정희는 야당과 김종필·길재호·김성곤·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122명을 모아놓고 통과시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명투표'였습니다. 이어 10월17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은 '투표율 77.1%, 찬성 65.1%'로 확정됐습니다. 박정희 영구집권 계획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1969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14일 새벽 2시 30분 제3 별관'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69조 3항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였습니다.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박정희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기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일요일 새벽에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제3별관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까. 헌법 전문 역시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했으니, 박정희를 위해 헌법을 뜯어고쳤습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헌법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박정희였습니다. 이런 박정희가 구국의 대통령이라니, 통탄할 일입니다.

 

삼선개헌에 누구보다 반대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 대통령은 박정희가 삼선개헌을 하면 나중에 종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69년 7월 19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3선개헌 반대 시국 대연설에서 박정희 3선개헌을 질타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연설한 분량은 17분 가량입니다. 이 연설을 위해 10시간 이상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당시 연설 내용입니다. 출처는 김대중 도서관입니다.  

 

지난 6월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마리가 미쳐 가지고 주인 내외를 마구 뿔로 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 가지고 '칼빈' 총을 다섯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 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 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을 3선개헌 음모를 하니까 상징 짐스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것이예요. ('폭소!' 환성 박수)

내 오늘 여기 와 가지고 '반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을 해야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 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신민당이 연설을 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여. 보시오 .(환성.박수)

지금까지 오던 비도 딱 그쳤어! (박수. 환성)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방학 전에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데모를 제일 치열하게 한데가 어니냐?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도, 정권의 본고장인 경상도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했어! 그것도 박정희씨가 나온 경상북도라 그말이여! 대구서는 대하교뿐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총 동원됐어!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씨가 대통령을 그만 두고나면 그 대학의 총장을 할 것이라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구호가 재미있다 이말이여! 무엇이라 했느냐? '미친 황소 갈 길은 도살장 뿐이다.' 그랬다 그 말이여! (박수 .환성)

내 오늘 여기서 450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과 한마디 얘기 좀 해야겠어! 박정희씨여!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젊잖은 소리 무어라고 무어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헌법 고쳐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겠다는 시커먼 배짱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니오? 3선개헌은 무엇이냐? 이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 독재국가로 이 나라의 국체를 변혁하는 것이여!

3선독재가 통과 되는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 이 말이여! ('옳소!' 박수)

'히틀러'도 도조히데키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음모에 의한 1인 독재도 민주주의의 적인데는 다름이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말이여! ('옳소' 박수)

아.......이나라가 누구 나란데! 이나라가 박정희씨 나라요? ('옳소!')

이 나라는 대통령은 바뀌어도 헌법은 영원한 것이여! 헌법이 박정희씨 보다 위여! 박정희씨를 위하여 헌법을 바굴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여!('옳소' 환성 .박수)

아까 유당수(兪黨首)께서도 말씀 했지만 놀라운 이야기여! 머......이번에 헌법을 고치면 지금 같은 준전시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안하겠다? 이번에 개헌만 되면 71년에는 선거를 안하겠다는 게여! 다시 말하면 털도 안 뽑고 먹겠다는 게여! (폭소)

공화당에 윤치영(尹致暎)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이래의 위인이다." 이랬다 말이여! 단군이래의 위인이니까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태조 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이여! 그런데 이사람 대통령 갈릴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 말이여. 과거 이박사가 4사5입 개헌 때도 '이 박사는 개국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어! 우리가 과거에 결혼식에 가면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 신랑은 대학을 나온 모범 청년이고 신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은 요조 숙여라고. (폭소)

아마 이 양반 결혼식의 축사로 착각을 한 모양이여. (폭소.박수. 환성)

이번에 아폴로 11호가 달세계로 가는데 제발 안되었지만 이런 양반들을 실어다가 거기다 두었으면 대한민국이 편할텐데.(폭소,박수)

내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박정희씨가 3선 개헌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폭군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소.( '옳소' 환성. 박수)

왜! 남은 정치생활 가지고 평생에 국회의원 한번 못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밤중에 한강 건너와 가지고 남의 정권 빼았아 가지고 10년 해 먹었으면 됐지, 뭘.......... 다시 자기가 만든 헙법을 고쳐 가지고 또 해 먹겠다는 것이여!(폭소. 박수)

지난번 국회에서 김영삼의원이 '박정희 씨가 독재자다' 이랬다 말이여! 공화당 사람들이 노발대발 했어!

그야 아무리 못 생긴 사람도 대놓고 '너 이 자식 못생긴 놈' 이라고 하면 화 안내는 사람 없겠지요. 박정희씨가 독재자냐 아니냐? 단적인 증거가 있어! 명색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명색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 했다 해서 그 말이 신문에 한 자도 못나간 그 사실이 '이 나라가 독재가 지배한 나라'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말이여, 여러분. ('옳소.' 환성. 박수)

오늘날 이 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었어. 신문은 신문기자나 편집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넣어라, 빼어라, 높이 올려라, 아래로 내려라. 다 결정한다 그 말이여. 지금 오늘날 신문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국회는 어떻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지난 6.8선거가 온통 부정선거여! 나도 목포에서 박정희씨한테 좀 단단히 당해 보았어. (폭소)

이 양반이 직접 와서 목포에서 연설을 하고 전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까지 하고 한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서 목포에 이사를 왔어.(폭소.박수)

선거가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왠지 국회는 온통 가짜 투성이여. 진짜는 3분의 1도 안되고 3분의2는 국민이 뽑은게 아니라 중앙정보부나 경찰이나 면장.반장들이 뽑은 사람이다, 그 말이여.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옿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안해! 그저 황소 같이 고개만 숙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말이여! (폭소)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 자식들아' 하고 한번 달려 들어 보지만 웬걸 공화당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유도가 3단, 당수가 5단이었다, 그 말이여! (폭소)

해 볼 수가 없어.(폭소)

이 다음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때 제발 당수 잘 하고 유도 잘 하는 사람 빼 주었으면 좋겠어.(폭소)

여러분, 나는 저기 계신 김구 선생과 3열사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나는 피로써 여러분 앞에 맹세해! 나는 이 조국의 멸망과 국민을 불행의 진구렁 속으로 끌고간 박정희씨의 3선 개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가지 바쳐서라도 의정단상에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옳소!' 환성.박수)

우리는,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집 주소를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로 옮긴지 오래여.(폭소)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말이여! 천명대로 우리의 목숨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여!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조국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박정희씨의 3선 개헌을 저지하고야 말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앞에 분명히 말씀한다, 그 말이여!

마지막으로 이사람은 온갖 정성과 온갖 결심으로써 박정희씨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호소 합니다.

박정희씨여! 당신에게 이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편의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지각이 있으면, 당신에게 4.19와 6.25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의 값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선개헌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옳소!' 환성.박수)

국민 여러분이여! 국체의 변혁을 꿈꾸는 3선개헌을 봉쇄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여! 민주주의를 이땅에 꽃피워 가지고 우리나라의 후계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넘겨 줍시다. 여러분, 다 같이 궐기해서 3선개헌 반대투쟁에 한사람 한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969년 7월 19일 효창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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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 금메달' 도둑질한 심판은 '오판'(오노+판커신 | 정치기사 2014-02-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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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가 21일(한국시각) 러시아 소치 아이스베르크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겨울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 없는 완벽한 연기로 144.19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74.92점)를 더한 219.11점을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가 논란 속에 무려 149.95점을 받으며 종합 224.59점으로 1위를 차지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연아 선수를 사람들은 '피겨퀸'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피겨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김연아 선수를 피겨퀸으로만 부르는 것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를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철학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는 것에 머무는 것처럼, 앞으로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를 해석하고, 본 받는 것이지 김연아를 뛰어넘는 선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김연아 선수는 피겨의 처음과 끝입니다.

 

김연아, '피겨의 처음과 끝'...그러나 금메달을 도둑 맞다

 

2014년 소치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219.11점(프리 144.19점, 쇼트·74.92점)을 얻어 은메달을 차지했다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러시아 소트니코바 선수가 프리에서만 무려 149.95점을 기록하며 쇼트(74.64점) 합계 224.59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피겨를 잘 모르는 사람도 김연아 선수와 소트니코바는 레벨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편파판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론과 전문가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는 받을만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소트니코바의 점수는 의문투성이였다. 소트니코바의 점수가 김연아만큼 높았는데 그녀의 예술성이 김연아에 근접했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는 소리. 한명(소트니코바)은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차차 댄스를 춘 할머니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수준이다. 다른 한명(김연아)은 수석 발레니라였다"<워싱턴포스트>

"더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이 아닙니다."<BBC>
"연기를 마치기 20초 전의 마지막 더블 악셀 후 김연아의 올림픽 우승이 확실시됐지만,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최악의 경기다."<ARD>

"김연아가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김연아는 거의 완벽했다. 이번 대회는 큰 스캔들이 될 것이다."<ESPN>

"소트니코바가 심판 판정 덕에 러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여자 피겨 싱글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는 피겨스케이팅 사상 가장 의문스러운 판정"<시카고트리뷴>

 

이들 언론 보도가 우리 마음을 조금은 후련하게 해주지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보다 더 분노하고, 화나는 것은 심판진이 금메달을 도둑질 했다는 점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실수를 하고, 소트니코바가 더 잘했다면,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 심지어 러시아 언론마저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은 예술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소트니코바였습니다.

 

도둑맞은 김연아 선수 금메달을 보면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겨울올림픽에서 안톤 오노 선수 할리우드 액션사건이 생각납니다. 당시 오노는 김동성 선수가 자신을 밀친 것처럼 행동해 금메달을 빼앗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한 중국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를 뒤에서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중국  판커신이 박승희 선수를 잡아채려고 하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2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박승희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할 뻔했습니다. 중국 선수 판커신은 결승선 5m 두고 박승희 선수를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연아 금메달' 도둑질한 심판은 '오판'(오노+판커신)

방송 영상을 보면 펀커신은 박승희 선수 엉덩이를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만약 낚아챘다면 5m를 앞두고 금메달이 날라갈 뻔했습니다. 실격을 줘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중심을 잃었다. 코너를 돌 때 몸이 아래로 쏠리는 상황에서 스퍼트를 했는데 힘이 떨어질 시점이라 신체 접촉이 생긴 것 같다"며 "올림픽에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 최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낚아채는 모습입니다. 2002년 오노와 2014년 판커신 합작품이 바로 여자 피겨스케이팅 심판진입니다. 이들은 '심판'이 아니라 '오판'(오노+판커신)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오판때문에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위대한 선수입니다. 아름다운 선수입니다. 예술 경지에 오른 선수입니다. '김연아는 김연아'입니다. 

 

아래 시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21일 새벽 김연아의 피겨 연기를 보고 지은 자작시로 <한겨레> 토요판에 실렸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백기완 선생은 심판 판정에 급급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 실력을 펼치며 자부심을 드러낸 김연아의 모습에 감동해 강연차 대구로 가는 열차 안에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버들가지 물이 오르듯 부드러운

네 몸사위를 볼 적마다

 

춤꾼은 원래 자기 장단을

타고난다는 말이

퍼뜩퍼뜩 들곤 했었는데

으뜸을 잃어버리고도

웃는 너는 썼구나

예술은 등급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구 

 

오늘의 이 썩어문드러진 문명을

강타해버린 너 연아야 

 

얼음보다 더 미끄러운 이 현실에서

마냥 으뜸 겨루기에 내몰리는 우리들은

이제야 너의 그 미학에서

한바탕 커단 울음을 배우는구나

 

밤(현지시각) 러시아 소치 아이스베르크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연아(24)가 플라워 세리머니에서 전광판을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있다. 소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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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달인' 김진태 "중국은 선진국 아니다" | 박근혜정부 2014-02-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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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자기들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중국 측의 '위조 판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피고인 유씨가 중국 국적"이라며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 형제국가인 북-중 관계 등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김진태 의원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식한 사람들로 득실대는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뭐 선진국이냐? 참나 정치는 완전 후진국이면서
니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국가보다도 후진국이다.

본인 스스로는 선진화 되었는지 되묻고싶다. 박근혜,김진태,새누리당....부정선거저지른거 보니 선진화 안 되었네.

김진태가 무슨 배짱으로 중국을 입에 담지? 현재 우리나라 하고 교역량이 제일 많고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나라가 중국인데??

 

맞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선진국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나선 선진국이 있나요. 물론 1950년대 독일은 있었지만, 벌써 60년 전입니다. 현직 의원을 내란음모죄를 처벌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은 박근혜정권은 했습니다. 중국 탓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기사 김진태 의원이 그 동안 했던 말을 생각하면 중국을 선진국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난 2013년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순방에 동행했을 때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달 3일 프랑스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항의집회'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집회한 것에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며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 걸요"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헌정 질서 파괴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

 

그 동안 김진태 의원은 극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아래는 김진태 의원의 주옥같은 어록입니다.

 

"(새누리당) 후보에게 과거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인혁당 사건은 과거 공안사건으로 조작이 아니다. 다만 한 달 이상 영장없이 구금해 조사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한 것이지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다."(2012.09)

 "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보안법 폐지가 설득력 있다는 게 무엇이냐"(2013.04.10)

"사마천의 사기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란 말이 나온다. 내부의 적이 그만큼 더 무섭다는 말.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키 리졸브(Key Resolve)를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이라고 매도하는,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2013.04.25)

"담임이 전교조가 아니라서 희망 있다."(2013.05.15)

"국정원 지침이 '나'빼고 다 심리전 대상"(2013.06)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에 이름 올린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는 1996년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운동권이다. 이러니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중략)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하필이면 검증도 안 된 대학 운동권 출신을 주임 검사로 맡겼냐,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2013.06.17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집권에 실패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운동권 출신의 그릇된 우월의식과 빗나간 행태가 문제"-2013.06.18"권영세 녹취록을 공개하는 민주당 박범계의원)에 대해 훔쳐온 장물을 갖고 조작해 팔아먹는다."(2013.08.19)

"만약에 야당이 조명철 의원을 윤리위 제소하면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2013.08.23)

"종북세력 척결할 하늘이 준 기회"(2013.08.28)

"채동욱과 모 여성 정치인 부적절한 관계"(2013.10.01)

"국정원 댓글 달면 안 됩니까"(2013.10.21 국정감사에 출연한 윤석열 팀장에게)

"박창신 신부,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박창신 신부 발언, 종교계의 이석기 사건"-2013.11 

 

대단한 김진태 의원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을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참 쁜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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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누구인가(11)...한일협정은 '미완의 협정' | 박근혜정부 2014-02-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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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박정희가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 부속형정 1조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목잡히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 극우는 이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및 사과 요구를 일축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법정에서 호소할 때도 이 조항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조항으로 협정을 체결한 박정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협정 체결 중심에 극우파 기시 노부스케와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기시는 에이급 전범입니다. 에이급 전범이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책임을 인정할리가 없습니다. 급기애 그의 외손자인 아베는 지금 침략행위까지 부정하며, 일본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35년 동안 식민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조차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게 사죄를 받아냈다면, '한일병합'이 불법임이 드러납니다. 한일병합이 불법이면, 35년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35년 불법지배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일협정 체결 직후에도 분노는 컸습니다. 성유보 희망래일 이사장은 지난 6일 <한겨레> '길을 찾아서'에서 "1965년 8월14일 한일조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뒤에도 한동안 시위가 계속되었다"면서 "민중당, 통일사회당(대표최고위원 김성숙), 조국수호국민협의회,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한비연’, ‘한일협정 반대 서명교수단’ 등이 “야당 없는 공화당만의 국회 비준 통과 강행은 명백한 위헌이며 따라서 비준안은 무효”라고 선언했고, 8월15일부터 월말까지 대학들과 고교들에서 ‘비준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를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비준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학생 시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데모 학교는 폐쇄조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내무부는 검찰에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조국수호국민협의회, 한일협정 반대 서명교수단, 무궁화애호총연합회, 한국학사청년연맹, 초급대학학생연합회, 범태평양동지회 등 8개 단체의 처벌을 요청했다. 치안국장은 “학생 시위를 반공법 및 내란선동죄로 엄단하겠다”고 나섰고, 문교부 장관은 “데모하는 학생 서클은 해체시켜라”고 각 대학에 지시했다.-2014.05<한겨레> 박정희가 뿌린 한일조약의 유산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내란선동죄"로 몰아갔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바로 박정희 자신입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지배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학생들을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박정희 태도는 그가 '황군장교'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나게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함으로써는 일본 극우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만 열면 쏟아내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가 아베 망언과 극우들 망언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1965년에 기인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조약 무효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일본군위안부', '사할린동포 문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조항 논란'과 독도 영유권 따위 현대 한일관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극우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한일 모두가 공식 협정을 통해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내용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문서와 협정 그리고 조약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로 낙인직히게 됩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전범국 독일과 일본을 비교합니다. 독일은 침략에 대해 사죄합니다. 수상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달리 전쟁책임과 반성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지만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죄와 보상을 요구에 시달려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왕을 신격화하고, 난징대학살은 없다고 하며, 종군위안부는 어느 나라나 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65년 한일협정에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만 갈길이 험난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일협정 무효화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한일병합은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일협정이 미완의 협정인 이유입니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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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잘 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다 | 나의 리뷰 2014-0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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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한 명이 1개 사단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지휘관 한 사람이 전략과 전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휘관만 아니라 국가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아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겪은 고통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명박은 4대강을 통해 한반도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년 역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나라를 백척간두로 몰아간 왕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조선 선조입니다. 선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선조만 아니라 당시 신하들도 비슷했습니다. 도망은 잘 갔지만,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지혜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책이 조선 중기의 문신 류성룡(柳成龍:1542~1607)이 임진(壬辰)·정유(丁酉) 왜란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징비록(懲毖錄)'입니다.  


 

징비록 문화재 사진

류성룡이 지은 <징비록> 사진출처 문화재청

 

징비는 <시경>에 「소비小毖」편에 나오는 문장, '予其懲而毖後患(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즉 자신이 겪은 환란을 교훈으로 삼아 후일 닥쳐올지도 모를 우환을 경계토록 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징비록>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과 관계, 임진왜란 발발 속절없이 무너는 조선군, 의병봉기, 명나라 구원병 파견 및 이순신 장권 제해권 장악에 대한 전황 따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사본<징비록>은 조수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필자 손자의 요청으로 인조 25년(1647)에 16권 7책으로 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숙종 21년(1695) 일본 경도 야마토야에서도 간행되었으며, 1712년에는 조정에서<징비록> 일본유출을 금했습니다. 또 <징비록>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와 함께 임진왜란 전후 상황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읽은 <징비록>은 서해문집이 펴낸 것으로 김흥식이 옮겼습니다. <징비록>을 읽어가면서 든 생각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조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평양까지 도망한 선조는 또 다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할 수 없이 임금 께서 대동관 문에 나아가셨다. 그러고는 승지 에게 평양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고 통곡하더니  물러갔다. 얼마 후 숨어 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에 되자 성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앗다.

 

하지만 선조는 끝내 평양을 버립니다.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선조를 보면서 대전까지 도망갔으면서도 서울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친 이승만이 생각납니다. 선조만 아니라 이일과 신립입니다. 신립은 탄금대에서 마지막 일전을 겨루었다고 전멸합니다. 신립은 용감한 장수였지만, 지략이 없었습니다. 탄금대가 아니라 문경세재와 조령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부하들이 조령에서 싸워야 한다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일의 패전 소식을  접하자 그만 낙담하여 충주로 돌아오고 말았다. 신립은 이일과 변기 등도 충주로 불러들였다. 결국 조령과 같이 험준한 요새는 버린 폭이 되었고 상하의 명령 또한 혼란스러워 지켜지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들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신립이 신임하는 군관이  들어와 조용히 전했다. "적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 합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천혜의 요해지를 두고도 지킬 줄을 몰랐으니 신총명 <신립>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 원래 신립은 날쌔고 용감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계첵에는 부족한 인물이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장수가 군사를 쓸 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준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는데, 이제와서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후손들에게 경계가 될 것이라 생각해 상세히 적어둔다.

 

"장수가 군사를 쓸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준 것 과 같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조선은 장수만 아니라 임금마저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임금은 도망가기 바쁘고, 장수는 용맹만하지 전략은 없었습니다. 왜군이 보름도 안 되어 한양까지 도달한 이유입니다. 조선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의병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름없는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자신만 아니라 전략을 얻기 위해서는 졸병의 지혜도 빌렸습니다. 진정한 장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머무르고 있을때 운주당이라는 집을 지었다. 그는 그곳에서 장수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연구하면서 지냈는데,아무리 졸병이라 하여도 군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했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군사에 정통하게 되엇으며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장수들과 의논하여 계책을 결정하던 까닭에 싸움에서 패하는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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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김무성, '군사반란'을 "5·16혁명" | 박근혜정부 2014-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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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장이던 박 전 대통령이 5·16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전국포럼연합·㈔21세기 분당포럼 주최 토론회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정치권을 뒤집어엎어 혁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국민이 좀 억압을 당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경제가 북한 경제를 따라잡아서 오늘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 당연한 말일까요? 김무성은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반란을 '구국의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한 발언입니다. 박근헤정권 고위공직자 중 당당하게 5.16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는 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 동안 참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어록을 보면 5.16을 군사반란이 아니라 "혁명"이리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김대중,노무현정부) 햇볕정책 결과 미사일, 핵폭탄이 돼서 돌아왔다"

 

"지난 정권에서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하며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미사일.핵.폭탄이 돼서 돌아왔다. 북핵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010.12.14

 

 

"나도 소 키워밨다"-2011년 구제역 농민에게 못박아

"나도 소 키워봤다. 수출을 20억원 밖에 못 하는 축산업에 3조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한미FTA와 연관 지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말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했다. 외국산 소고기가 맛이 없다는 말도 다 틀린 말이다. 고기도 등급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2011.02

 

"부동산도 김대중,노무현 때문"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반기업 정책이 오늘의 전·월세 대란과 실업자를 만들었다. 다음에 또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보복적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투쟁 이상의 구국일념으로 우파정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011.03.15 한나라당 울산지역 당원 연수회 특강

 

방사능 문제 제기도 불순세력

 

"오늘 아침,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차관들을 다 불러서 일본 방사능에 따른 문제 없는가에 대해 점검 회의했고 결론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순세력이 활동하고 있다."-2011.04.08

 

희망버스도 종북주의

 

"(3차희망버스)이번에 또 다시 영도에 쳐들어가서 망동을 저지른다면 이번에는 부산 시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충돌은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종북주의자 약 30여명의 반대데모 때문에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있고,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이 몰래 가서 공사중단을 선동하면서 강정마을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제재하고 있는 세력들은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2011.07.27

 

"제 1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이지만, 국가 원수를 혐오동물에 빗대어 패러디해 모독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국격훼손이자 본인 인격을 스스로 부정한 악행"-2011.12.29

 

"노무현, 부정때문에 자살"

 

"노 전대통령의 부정·비리에 의한 사망을 지역구도 타파 때문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자괴감에 빠져들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위장 취업한 것과 같고, 부산시민을 업신여기고 속이는 것이다. 노무현을 아끼고 노무현을 팔아 정치 장사를 하고 싶으면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은 모순읻. 지금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들과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 사망하기 전에 뭐라 했는지 기억한다면 결코 문재인,문성근,김정길 세 사람은 이들과 같이 하면 안되고, 이들과 같이 한다면 노무현을 팔아 야바위 같은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이 된다"-2012.01.03

 

"노무현은 6월항쟁 참여 안해"

 

"새누리당 안에 나 같은 민주화 세력이 있다. 우리는 (1987년) 6월항쟁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은 6월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어요.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이 주도해 전국을 다니면서 직선제를 요구한 것으로, 서울 일원에서만 있었던 저항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게 민추협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때 참여하지 않았다"-2012.09.24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록 폐기를 지시해 청와대 보관용이 파기됐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왕들도 하지 못한 국정기록 파기설.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대역사의 범죄를 저지른 것. 왕의 실록편찬 개입이 금지되어있음에도 폭군 연산군은 이에 개입해서 결국 사관 김일손을 능지처참하고 김종직을 부관 참시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2012.10.19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2012.11.21

 

김무성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독재자 딸이 대한민국 대통령된 것도 비극입니다. 그런데 군사반란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파산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시민은 민주주의 파산을 막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4년 민주시민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는 친일,독재세력에게 민주공화국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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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한국교회 | 사회기사 2014-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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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독교'

 

한국교회 신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저 역시 기독교가 'X독교'가 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한 목사입니다. 겉으로는 헌금을 횡령하는 목사들을 비판하고, 권력을 비판하지만 저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탓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X독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단순히 누리꾼들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기독교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국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은 2008년, 2009년, 2010년에 이어 3년 만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이 지난 4일 발표한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6%였습니다. 이쯤되면 완전 낙제입니다. 타종교와 비교하면 참담합니다.  가톨릭(29.2%), 불교(28.0%)였습니다. 특히 비종교인 종교 신뢰도를 보면 가톨릭(32.7%), 불교(26.6%), 개신교(8.6%)로 나타나 개신교 신뢰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완전히 신뢰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로는 개신교(41.3%), 가톨릭(32.1%), 불교(6.8%)였고,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도 개신교(35.7%), 가톨릭(29.3%), 불교(13.2%)였습니다. 희망은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24.0%), 불투명한 재정 사용(22.8%), 교회 지도자들(21.0%), 교회성장제일주의(14.5%), 교인들의 삶(13.1%)따위였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45.4%), 봉사 및 구제활동(36.4%),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7.2%)이 개신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윤실이 발표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①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5점 만점 2.62점으로, 19.4%가 신뢰한다고 응답 : 2010년 대비 1.8% 미미하게 상승

② 한국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 교회활동(2.91점, 30.3%)>목사(2.65점, 21.1%)>교인(2.48점, 14.1%)
③ 기관에 대한 신뢰도 순위 : 시민단체(27.8%)>언론기관(10.6%)>종교기관(9.2%)>대학(8.7%)>정부(6.9%)>사법부(6.1%)>기업(4.0%)>국회(1.5%)
④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 : 가톨릭교회(29.2%)>불교(28.0%)>기독교(21.3%)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 순위 : 기독교(41.3%)>가톨릭교(32.1%)>불교(6.8%)
⑥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 수행 종교 : 기독교(35.7%)>가톨릭교(29.3%)>불교(13.2%)
⑦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 : 찬성(85.9%), 반대(12.2%)
⑧ 한국교회의 사회통합/사회발전 기여도 : 기여함(58.6%), 기여하지 않음(38.2%)
⑨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점 : 타종교에 대한 태도(24.0%), 불투명한 재정사용(22.8%), 교회지도자들(21.0%), 교회성장제일주의(14.5%), 교인들의 삶(13.1%)
⑩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 윤리와 도덕실천운동(45.4%), 봉사 및 구제활동(36.4%),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7.2%)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기윤실은 지난 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규 교수(감신대 종교사회학)는 "지난 2008년과 2013년의 종교별 한국교회 신뢰비율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개신교 응답자의 65.6%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2013년에는 그 비율이 47.5%로 18%나 감소했다"며,"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교회의 쇠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부터 반성과 각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는 "목회자들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며 "한국교회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테두리까지 바꾸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까요. 저부터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윤실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지난해 12월10∼11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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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누구인가(10)....'한일협정 뒷거래 6600만달러' | 정치기사 2014-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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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왼쪽부터 정일권 총리, 박 대통령, 이동원 외무장관, 김동조 주일대사

 

지난 글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밀어붙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일협정 반대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까지 선포한 박정희였습니다.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2004년 8월 12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외에서 수집한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가 소장한 문건를 찾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의 미래' 제목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에는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을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삼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미 CIA의 정보 보고 및 주한주일 미대사관과 미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따위가 있었습니다.

 

2004.08.15 KBS<일요스페셜>은 '베일속의 한일협정문서 한일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지난 2004년 8월 18일 KBS<일요스페셜>은 '일요스페셜 - 최초공개 베일 속의 한일 협정문서, 한일양국 정부는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제목 방송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당시 방송 내용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서 내용입니다.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아마도 근거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는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일백만$에서 이천만$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을 지원했다. 21개월 전 자의반 타의반 ‘해외망명’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리인 민주공화당 당의장에 새롭게 다시 지명된 여당의 실력자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2004.08.15 KBS<일요스페셜>은 '베일속의 한일협정문서 한일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당시 유운영 전 자민련 대변인은 <일요스페셜>과 인터뷰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 주장에 대해 "그럴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한일협정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문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문서가 공개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제라도 문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정희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식민지배국 일본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뒷거래'를 한 것입니다. 당시 6600만달러이면, 지금은 수십억달러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우리 민족 35년 한과 식민지배 피해자들 피눈물을 헐값에 팔아 넘긴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검토한 민족문제연구서 조세열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매국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다."

 

한일협정 관련 문건 중 비밀해제가 유보된 부분(NARA 문서)

 

한편 당시 <일요스페셜> '최초공개 베일 속의 한일 협정문서, 한일양국 정부는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편은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유를 보면 40여 년간 은폐돼온 "한일 협정"의 문제를 지적한 작품으로 "한일 정부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미국 CIA문건 발굴을 통해 한일협정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점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정권하에서 이런 작품을 KBS가 보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KBS앵커 출신을 청와대 대변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KBS는 정권 비판은 아예 생각 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문서를 완전히 공개해 박정희정권과 일본 기업 사이에 오간 검은 뒷거래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작은 진실이라도 밝혀냈습니다. 그 때 사장이 정연주였습니다. 이런 언론인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어야 함을 다시 증명됩니다.   

 

일요스페셜 방송영상 바로가기 <'베일속의 한일협정문서 한일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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