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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정신적 자유와 정신적 투쟁 장소" | 나의 리뷰 2015-05-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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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총학생회는 20일 학교에 걸려 있던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현수막 등을 철거하며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를 예쁘게 치르고 싶어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공지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페이스북 갈무리

 

얼마 전 한 대학 총학이 청소노동자들 파업 펼침막을 걷었습니다. 또 다른 총학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습권 침해', 예쁜 축제' 라는 이유입니다. 총학 주장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대학생마저 자본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어떤 곳일까? 전문성이 바탕이 된 지적 논쟁과 토론이 있고,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상대가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탁월하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일까? 아니 함께 대학이라는 학문의 장에서 자신과는 다른 학문세계를 열어가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덕영은 대한민국 대학을 <막스 베버, 이사람을 보라>에서 “조폭과 마피아를 방불케 하는 패거리 문화, 근친상간과 동종교배가 횡행하는 대학, 사학비리,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노동력의 착취, 학력위주와 학위조작, 기초학문의 위기, 기업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대학, 시민강좌 수준으로 전락한 대학 교양 교육, 영어 공용화를 외치는 지식인들이 …”가득 찬 곳이라고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상아탑’은 학연, 지연, 연줄, 자본에 이미 무너졌다. 한 마디로 ‘거대한 혼돈’ 이배하는 대학이다. 김덕영은 거대한 혼돈에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 대학 현실을 향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을 ‘막스 베버’(1864~1920)가 살았던 삶과 학문적 성과를 통하여 찾고자 한다.

 

막스 베버는 니에스, 지멜 등과 더불어 현대 독일 사회학의 창시자로 꼽힌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지은이로 익히 알고 있다. 항상 우리는 이렇다. 누가 어떤 책을 썼다는 정도로 그를 안다 말한다. <자본>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칼 막스를 안다면서 통렬히 비판하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지도 않고 막스 베버를 논한다.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로서 독일 지성계와 대학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전공인 법학 외에도 경제학, 철학, 신학, 역사학, 고전학 따위를 연구하면서 “문화과학의 영역에서 훌륭한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었다.” 

 

베버가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대학학제가 여러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 서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버가 훗날 현대사회학의 거목으로 독일 대학계를 넘어 세계 지성계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독일의 지적 풍토 덕분이었다.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는 도저히 접할 수 있는 독일 대학사회의 지적 풍토는 <막스 베버, 이사람을 보라>를 읽어가면서 부러움과 함께 그 길을 결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일류대학 열병과 학문보다는 취업 학원으로 전락한 우리 대학 현실에서는 세계 지성계를 뒤흔들 대학자가 탄생할 수 없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하지만 베버가 살았던 독일사회는 현재 우리 사회보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았다. 시민계층은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성숙하지 못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통일과 함께 정치와 정신을 지배했던 '철혈 재상'으로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다스렸던 시대와 같다.

 

비스마르크를 정점으로 한 독일은 군국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관료주의가 독일의 학문, 대학, 정신까지 지배하였다. 독일경제학은 경제 행위의 주체로 여겨졌던 '국가' 대신 시민사회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주창하였고, 독일제국 아들인 독일시민 계층 역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인 귀족계급과 동일시하였다.

 

“독일 시민계층의 정치적 미성숙은 독일 국민 국가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 역사의 종말를 고할지 모를 정도로 국민국가에 위협적인 것이라고 베버는 확신했다. 이처럼 독일의 시민계층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이유는 아직도 귀족계급이 군주주의적며 관료주의적인 국가체계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지 않으려면 국민국가를 창건한 귀족계급, 즉 ‘아버지’를 살해하고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시민계층, 즉 아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132쪽)

 

베버는 '아버지'를 살해했다. 아버지 살해란 독일정신-시민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정신-에 대한 거부였다. 시민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국가야 말로 진정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믿었다.

 

베버는 비스마르크가 남긴 "눈곱만큼도 정치적 교육도 받지 않은 국민"이 "정치적 사고의 자유성과 정치적 자유를 교육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신적 자유를 최고 선으로 여겼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고, 국가를 시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그 행위를 억압하는 것을 거부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일이다. 경제와 안보를 위하여 시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했다.

 

지금 그 망령이 되살아나려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진정 강한 나라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지 않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할 때 가능함을 우리는 베버를 통하야 배워야 한다.

 

베버는 말한다. 대학은 정신적 자유와 정신적 투쟁의 장이다. 베버는 대학을 정신적 자유와 정신적 투쟁의 장으로 보았다. 대학이란 다양한 자유로운 정신들이 모여 서로 투쟁하는 곳이다. 사회주의자도 둥지를 틀 수 있어야 하며 무정부주의자도 둥지를 틀 수 있어야 한다.

 

베버는 자기와 학문세계가 달라도 그가 이룬 학문적 성과가 위대하다면 존중하였고,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원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독일 출신의 이탈리아 사회학자로서 신디칼리즘(급진적 노동조합주의)과 아나키즘이 결합된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로버트 미헬스를 부르주아 사회과학자들의 독무대인 학술지와 학회 및 사회과학 총서 발행인으로 끌여들었다고" 김덕영은 말한다.

 

"대학은 정신적 자유와 정신적 투쟁 장소"

 

학술지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베버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면서도 급진적 사회주의자 미헬스를 보수사회학회지 논문에 게재토록 했다. 이유를 베버는 이렇게 말한다.

 

“가치와 관계된 모든 학문 분야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철학 역사학 국가과학읩 분야에서는 기능한 다양한 방향의 대표자가 공존하면서 활동해야 한다. 그가 생각하는 바의 대학은 교회나 종파 또는 국가를 유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정신적 자유와 정신적 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191쪽)

 

“대학이란 한마디로 전문적 연구와 전문적 교육을 하는 사회적 제도이자 문화적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교수는 연구와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교수의 인격은 바로 이 전문성에서 나온다.”(213쪽)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지난 봄 서울대학 경제학부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을 했다. 김수행 교수는 대표적인 마르크스경제학자였다. 경제학부교수가 30명이 넘는데 김수행 교수 퇴임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자는 사라졌다. 대한민국 일등 대학, 세계 일류대학을 지향한 대학이 학문의 다양성을 거부한 것이다. 치열한 논쟁은 간데 없고, 획일화된 사상만 지배하는 대학은 죽은 사회이다.

 

김덕영은 말한다. 대학과 학자는 전문성을 설파고, 다른 이의 학문을 학문으로 비판해야 한다. 분석과 비판, 논쟁과 아버지 살해가 존재하는 대학만이 살아있는 대학이라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까지 엮여있는 대학민국 대학과 지식을 향하여 "대학과 학문 그리고 지식인의 근대성을 확보하라!"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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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뒷북 정권’…메르스 발생 11일만에 '합동대책반' | 박근혜정부 2015-05-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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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31일 현재 15명이 감염환자가 나왔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헤정권은 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1일 만입니다. '뒷북대응', '뒷북정권'이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자신들이 뒷북을 쳐놓고, 메르스 괴담을 잡겠다고 합니다. 메르스 잡는 것이 중요하지 유언비어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가 SNS에 확산되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메르스괴담이 아닌 메르스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메르스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메르스 괴담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스스로 잃은 것은 박근혜정권입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메르스 괴담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초기대응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메르스 감염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비난하고 있고,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것을 국민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병사 한 명도 의심환자가 나왔습니다. 군 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사 1명에 대해 채혈을 했으며, 같은 생활관에 있던 병사 30여명을 격리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충남 계룡대에 근무 중인 A 일병이 메르스에 감염된 어머니(간호사)를 접촉한 사실을 군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면서 "A 일병에 대해 긴급 채혈해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며, 같은 생활관 병사 30여명도 다른 시설에 격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까지 확진환자로 밝혀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사건 터질때마다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도 침묵합니다. 대통령은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지 뒤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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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누구인가(13)....'유신, 형법전 정의에 맞는 내란' | 박정희 2015-05-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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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글에서 박정희 추종자들에게는 상상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는 '내란 전과 3범'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가 내란 3범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여순반란사건'과 '5.16군사반란'입니다. 그리고 이른 바 '10월유신'으로 부르는 '유신쿠데타'입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를 자행합니다. 같은 달 11일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며 '유신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유신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사람 중 하나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유신이야말로 형법전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내란이었다. 수많은 함량 미달의 내란사범을 양산한 박정희가 ‘내란이란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국헌문란에 대해 형법 91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박정희가 자기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분리해놓은 헌법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집중시킨 것이야말로 똑 떨어진 국헌문란 행위였다.-2014.02.15 <한겨레> 각하들도 피하지 못한 내란의 추억

 

유신이야말로 형법이 말하는 '내란'이라는 정의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유신을 '내란'으로 규정했는 데 유신 헌법을 보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39조 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조 1항)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40조2항)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03조 2항)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하는 박정희(오른쪽)와  박근혜 대통령(가운데)<경향신문>

 

3권분립이 아니라 '3권통합'입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유신쿠데타 헌법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적이 없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민주주의' 강연에서 "5·16 쿠데타세력이 만든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3선 조항만 빼면 굉장히 선진적이었는데 (유신헌법으로) 10년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면서 "이런 헌법에 기초해서 긴급조치가 발령됐고 10·26 때까지 긴급조치가 통치수단으로 작용했다. 폭압적인 권력 앞에서는 헌법도 법치주의도 소용없다는 걸 내 눈으로 본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한겨레> 같은 글에서 "탱크와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기능을 정지시켰으니 이것이 87조 내란죄에서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유신은 변명의 여지 없는 내란이었다.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 숱한 내란사범을 위해 울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유신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했다는 김기춘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앉혔습니다. 민주주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를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면서, 국회권한은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회해산입니다. 유신쿠데타 헌법 제59조 1항은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2항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3권분립'을 부정한 것입니다.

 

국회해산은 또 다른 군사반란자, 전두환이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57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국회해산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으로 개정한 현 헌법에서는 국회해산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내란전과가 있던 박정희는 누구보다 ‘내란죄’ 만들기에 열심이었다. 혁명 동지부터 반대 세력까지 내란의 덫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유신이야말로 형법 정의에 딱 들어맞는 내란이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뒤 국민회의 투표를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정희.사진출처 <한겨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회해산' 운운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11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모델연구모임(대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특강에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회해산 운운하는 사람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어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장외투쟁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달 8일  "장외투쟁이란 이름으로 의원이 정치 활동을 밖에서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이 일방 강행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입법을 하더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남발하면서 몇 사람이 모여도 잡아갔습니다. 유신이 참 그리웠던 것입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 '통합진보당의 운명은?'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유신 독재의 경험으로 얻은 것은 반체제적 요소를 체제 내에 흡수했을 때 관리하기 쉽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유신 독재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했습니다. 

 

유신쿠데타, 그것은 형법전의 정의에 딱 들이맞는 '내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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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회법 개정안은 발끈 메르스는 나몰라 | 박근혜정부 2015-05-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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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출처 노컷뉴스

 

메르스와 탄저균

 

박근혜정권 방역체계가 거의 빵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9일 두 명 더 추가됐다. 확진 판정이 유력한 중국 체류중인 의심환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환자는 유입 9일만에 두자릿수인 10명으로 늘게 됐고 격리자도 12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환자가 급증하자 "6번 환자가 경기도 B 병원을 거쳐 서울 A 병원에 왔다가 메르스 확진이 나서 지정 격리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A 병원 ICU(집중 치료실)가 폐쇄되었다고 하니 혹여나 병원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와 같은 루머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본부 관계자는 "접촉만으로 감염된다거나 외식을 되도록 하지 말고 양치도 밖에서 하면 안된다는 등의 소문은 제대로 된 정보와 거리가 멀다"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긴급재난 1호 상황이라는 뉴스가 뜬다고하는데 이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염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버젓이 출국하는데도 관리하지 못한 박근혜정권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메르스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ITRP) 시연회에서 새로운 유전자 분석장비를 소개하기 위해 4주 전 탄저균을 반입했습니다.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에는 발끈하고 메르스는 나몰라라



샘플은 포자 형태의 액체 상태로 3중 포장돼 냉동 상태로 배송됐습니다. 질본 관계자는 "액체 상태의 탄저균은 분말 상태일 때보다 전염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공기중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과 함께 탄저균마저 국내에 들어온지 4주가 지나도록 주권국가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정권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라가 메르스와 탄저균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청와대는 반응이 없습니다. 시행령 국회입법권은 위헌 운운하면서 발끈하는 청와대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불리하면 숨어버립니다. 자신 이익이 걸린 일에는 발끈합니다. 이런 일에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진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메르스와 탄저균에 대한 박근혜 생각과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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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뉴라이트 전사 여러분! 국민에게 희망을!" |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2015-05-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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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역사에서 나는 장자와 상주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겠다."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1년 5월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의 '사색(四色)토크'에서 한 말입니다. 문재인 체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에 빠쪄 허우적거리자, 언론들도 앞다투어 그를 취재하려고 합니다.  그는 요즘 호남을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그가 개혁진보세력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과연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거에 패배한 정치인입니다. 지난 27일에도 썼듯이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맹비난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구세력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통해 진보개혁세력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살펴보겠습미니다. 그는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 11월 9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했고, 이명박 정권 출범에 그 어떤 시민세력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어떤 정치관과 역사관을 가졌는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 9일뉴라이트창립 1주년 축사를 하고 있다.                     


 


손학규 "뉴라이트 전사 여러분, 국민에게 희망을!"



 

존경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한나라당의 미래를 앞에서 인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능한 좌파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 정권(노무현정부)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슬기롭고, 이렇게 열정에 차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좌절 속에 패배의식 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오늘 아무리 고생을 해도 좋으니 내일 희망만 좀 달라' 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은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줄 희망의 역꾼이십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쌓아 놓은 이 나라의 기반과 경제발전이 북한 핵실험으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보위기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체제를 구축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제 뉴라이트전국연합 여러분들께서는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뉴라이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올드라이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이 나라를 과거로 되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의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서 전 세계에서 앞장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동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을 그 한 가운데 모시고자한 '인간중심의 사회'를 우리 뉴라이트 운동이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 한나라당의 미래를 앞장서서 이끌어주실 여러분, 뉴라이트 전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나라를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 우리 모든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저 손학규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손잡고 힘차게 힘차게 같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대표는 노무현 정부를 '무능한 좌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경포대'라고 했는 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손 대표는 뉴라이트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줄 희망의 역꾼",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손학규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손잡고 힘차게 힘차게 같이 전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후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2006년 11월9일 뉴라이트 창립 1주년이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손학규와 박근혜가 활짝 웃고 있다. 저 웃음을 잊지 말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개혁민주세력 대안이 될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론들이 자꾸 그를 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대안과 희망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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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개정안 위헌"…누리꾼"박정희 딸" | 박근혜정부 2015-05-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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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9일 여야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오래만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 반발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화나면 거부권도 행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신 구태권력으로 3 권분립 파기한 것이 그네 본인이면서 또 남탓 물타기",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딸.. 무능 불통 박근혜는.. 입법권까지 독식하고 싶은가? 3권 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입법을 하면 독재 아니가? 친일청산을 반대한 새누리.. 친일파.. 역사왜곡.. 조선총독부.. 매국노.. 부끄럽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삼권분립 드립치는 청와대가 이해가 안감.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거고 모든 법규는 국회가 만들어야하는건데 세부적인 것까지 국회가 법률로써 규정하긴 힘드니 행정부 등에 맡긴게 행정입법임ㅋ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라며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은  "거부권 행사해야 합니다"며 청와대를 옹호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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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손학규를? "DJ는 행동하는 흑심" |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2015-05-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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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은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띄우기에 바쁩니다.

지리멸렬 새정치, 손학규를 부른다

토담집에서 만난 손학규 "무념무상 흉내낼 수 있을까"

지리멸렬 새정치가 불러낸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 부활할까?

토담집서 만난 손학규 "다 떠난 사람인데.."

'썰전' 이철희 "친노 문재인, 비노 세력 이끌 사람은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이어지자, 언론들이 손학규 전 의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 전 의원도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지난 20일 jtbc와 인터뷰에서 "(복귀를 위한 마음 정리는?) 마음정리를 했는데 무슨 마음 정리를 해? 쓸데없는 얘기 그만두고 이제 차 마셨으니까 일어날 준비해.",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바다 보고 나무도 보고 저 새 우는 소리라도 듣고 그러면 무념무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념무상을 그냥 흉내 좀 낼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이철희 "친노 문재인, 비노 세력 이끌 사람은 손학규"

 

어떤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대선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도 나섰습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손학규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친노 세력은 문재인이라는 리더가 있다. 비노 세력을 이끌어가기에 무난한 사람, 그게 손학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는 "이 정도로 손학규 전 의원이 나오진 않을 거다. 일부 세력 때문이 아니라 당 전체가 손학규라고 생각해야 나올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썰전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이철희 소장은 손학규 전 의원이 '비노세력을 이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손학규는 호남을 대변하고, 호남은 그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원할 사람일까요? 그의 실체를 안다면 그럴 수없습니다. 그가 새누리 전신인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에 몸 담았던 사람임을 알 것입니다. 그가 신한국당 대변인으로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당시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안 다면 호남은 그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손학규 "김대중에게 연민의 정 마저 든다, 공작정치 동반자"

 

손학규 대변인은 12일 김대중 총재의 지난 6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대변인은 김 총재가 "대통령에 세번 나왔지만 한 번도 공정한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데 대해 “국민이 다 아는 것을 말 두어마디로 속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대변인은 "과연 김 총재가 불공정한 심판에 의해 대선에 낙선했는지 아니면 지역대결구도의 덫에 걸려 낙선했는지 솔직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1995.10.14. <서울신문> 
 
손 대변인은 "공당의 총재요 원로인 김 총재가 오죽 초조했으면 이판사판식의 극한 상황을 상정했을까 연민의 정을 금치 못 한다"고 비꼬았다. 손대변인은 또 김 총재의 전면투쟁 대상은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며 구시대적인 정치행태의 표상인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 연장선상에 "공작정치의 피해자라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공작정치의 동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통박했다.-1995.11.14.<경향신문>   
 

손학규 "김대중은 청산대상"


손학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의 노태우씨 비자금 3천억원 수수설을 거론한 것에 대해 "공당의 총재라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한다"면서 "김 총재야말로 청산대상"이라고 반격했다-1995.11.23 <한국일보>  
 
손학규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김 총재가 보수­혁신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분법적 이중성, 혹은 이념적 약점을 숨기고 위장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라고 비난했다-1996.01.14 <세계일보>
 

김대중을 청산대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호남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을 대변하고, 나아가 개혁진보세력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회의는) 원초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손학규 신한국당 대변인) 신한국당의 손대변인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색깔론 시비와 관련, 논평을 발표 "과거 간첩 서경원을 통해 북한 김일성의 돈을 받고 5·18학살 주범으로 공격한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서 20억원을 받는 등 극좌에서 극우까지 가리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 색깔논쟁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손대변인은 국민회의측의 신한국당 해체요구에 대해 "우리 당은 구시대 부끄러운 유산을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 자기쇄신을 추구하는 국민정당"이라면서 "구시대 유물인 지역감정에 의지해 김대중씨 한 사람의 대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조된 사당인 국민회의야말로 원초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라고 공격했다.-1996.01.16<서울신문> 

 

 

 

국민회의를 김대중 대통령 사당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럼 현재 새누리당은 어떨까요? 박근혜를 위해 온힘을 다합니다.

 

손학규 "김대중, 지역감정에 의지해 대권욕 충족, 사상적 불투명성"
 
손학규 대변인은 "국민회의가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김대중 총재의 사상적 불투명성을 감추고 우리당의 영입을 방해하려는 모략"이라며 "우리도 김 총재 및 국민회의 구성원의 전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1996.01.17.<한국일보>  
 
"김 총재가 간첩 서경원으로부터 김일성의 돈을 받은 사실과 김 총재의 전력시비, 국민회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사상적 배경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냈다고 손학규 대변인이 전했다.-1996.01.17.<한국일보>  
 
손학규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김 총재의 안정론은 국민들의 요구를 입술로만 충족시키려는 위장전술"이라며 "국민회의가 제1당이 되면 정국을 오직 '김대중 총재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만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1996.01.12<한겨레>  

 

 

 

지난 2012년 8월6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를 기념해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휘호ㆍ어록전시회 개막식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손학규 후보가 축사를 하고 있다. 
 
신한국당 손학규 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임기 중에는 어떠한 개헌도 없다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국민회의 김 총재가 오직 대권욕에 사로잡혀 근거 없는 사실을 날조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1996.01.25. <경향신문>  
 

손학규 "김대중, 유언비어 날조"


손학규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총재는 내각제 개헌 음모설, 도청설 등 1일 1건주의 유언비어 날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1996.01.27. <세계일보>  
 
신한국당 손학규 대변인(20일)=김대중 총재는 위장된 안정의 가면을 빨리 벗어버리고 진면목을 드러내야 한다(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에서 국민회의가 1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한국당 손학규 대변인(20일)=행동하는 흑심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흑색선전은 이제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여권이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신한국당 손학규 대변인(26일)=김대중 총재가 도청설을 언급한 것은 정신이상자의 망발이다.-1996.01.31. <세계일보>  

 

손학규 "김대중, 위장된 가면 빨리 벗어버려야"
 
손 대변인은 "두 김 총재가 손을 맞잡고 원 구성을 거부하겠다며 협박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날 합의사항을 국민모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뒤 "선거 패배를 호도하고 자신들의 선거부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는 얕은 수"라고 공격했다.-1996.05.05.<경향신문>

손 대변인은 "두 김 총재의 협박에 기가 막힌다"면서 "노욕 때문에 정치를 어지럽히는 추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라"고 근래 보기 드문 어조로 격렬하게 비난했다.-1996.05.05,<서울신문> 
 
손학규 총재 비서실장은 "정부 조직개편위는 법적으로 정부기구가 아닌 김대중 당선자의 임의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위상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겠느냐”고 반문했다.-1998.01.06<한국일보>   
 
손 후보는 (한나라당경선)당선 인사를 통해 "본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김대중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막아 내겠다"-1998.04.29. <세계일보>  

 

손학규 "김대중 정권 엉터리 개혁은 망국 개혁"
 
손학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개혁이 제대로 된 게 없다"면서 "오늘만 불안하게 눈을 뜬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2000.07.12.<국민일보>  
 
"김대중 정권의 엉터리 개혁은 망국 개혁이다”(손학규 의원) 등의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만 해결 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짓"'김대중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5.18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될 필요는 없다?'-2001.08.18<한국일보>) 
 

손학규가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행동하는 흑심", 심지어 "치매환자"라는 모독까지 했습니다. 손학규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호남을 대변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개혁진보세력을 대변할 정치인도 더더욱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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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 |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2015-05-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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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7일 취임 공식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팩트티브>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나가겠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특히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며 계파청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이라며 "정말 길지 않은 기간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다. 당을 위하는 일이 오로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며 혁신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저는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박함은 저만의 것이 아닐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참히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사각오로 새정치를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새정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뀔 수 있다"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능력에서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무기력에서 활력 있는 젊은 정당으로, 무책임에서 책임 있는 신뢰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위원회는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의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혁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개혁의 희망도 사라진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새정치 의원들에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

새정치민주연합을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 저는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박함은 저 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참히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서지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하나 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키고 사랑한 당원의 가슴을 부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입니까?
지금은 풀 한포기 자라지 않는 척박한 현실에 놓여 있지만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근교에 우산이라는 민둥산이 있었습니다. 우산의 나무는 일찌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도끼로 나무를 찍어대고 싹이 조금이라도 나려고 하면 소와 양을 데리고 와 족족 먹여 버리니 우산은 민둥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산이 본래부터 저런 민둥산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산의 본래 모습이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찌 아름다운 적이 없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찍이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60년 역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배출한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는 희망의 정당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진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을 위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민주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무능력 정당’ ‘무기력 정당’ ‘무책임 정당’이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능력에서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기력에서 활력 있는 젊은 정당으로 탈바꿈 해야 합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책임에서 책임 있는 신뢰 정당으로 환골탈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위원회는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의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가 당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지켜봐주십시오.
국민의 지지를 받는 희망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개혁의 희망도 사라집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혁신은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역사의 필연이며 시대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입니다.

정말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당을 위하는 일이 오로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파의 모임 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혁신은 시작될 것입니다.

혁신위원회의 앞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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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공공성의 정치 영역을 지켜야 한다 | 박근혜정부 2015-05-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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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력과 인혁당 사건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2008년 촛불, 2009년 미네르바,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2012년 국정원부정선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오늘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치와 법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이 둘이 '권력'이라는 이름과 맞물리면 이상하게도 잘 어울린다. 정치와 어울리는 것이 싫어 어떤 법률가들은 아예 정치와 담을 쌓음으로서 법의 긍지를 세우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동물이고, 권력자들이  정치 행위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려 할 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면 정치를 경원시하거나 초연하려는 법률가들 행위는 충분하지 않다.

 

정태욱은 <정치와 법치>에서 법과 정치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을 넘어 우리 시대 민주공화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촛불재판 몰아주기와 미네르바 사건만으로 확인되었듯이 우리 사회는 법이 정의를 세우는 일보다는 정치권력에 눈치를 더 많이 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는 이미 허무를 넘어 냉소주의에 빠져 있고, 도덕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이 오히려 법치를 강조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에 가장 관심이 많지만, 정치에 가장 냉소적인 대한민국 인민들. 감동을 주는 정치를 원하지만 오늘도 '여의도'와 '북악산'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 특히 그동안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들은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를 포퓰리즘, 인치, 법치가 없다고 맹공했고 정권을 잡은 이후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되풀이고 하고 있다.

 

정태욱은 법치를 강조하는 이들이 진정 법치와는 별 관계가 없으며, 결국 인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정태욱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앞선다는 주장은 왜소한 법률주의로 만들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없는 의회 그리고 민주주의가 없는 법률은 생각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는 바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원리이다"고 주장한다.

 

정치권력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일은 자식이 어미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정태욱이 말하고 싶은 정치와 법치다. 이명박 정권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태욱은 "자유민주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으면서 탄생한 색깔론은 정당한 헌법적 요청들을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단번에 기각시켜 버릴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해 왔기"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최고 명제라는 주장은 허구성이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전교조 같은 세력을 좌익으로 매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이념'이라는 잣대로 사상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119조 제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가 사회경제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정태욱은 말한다.

 

정태욱은 정치권력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태욱이 우려한 일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일본제국주의, 이승만 이후 독재와 군사폭압정권이 인민을 국가에 종속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그들의 기본권을 해하였나. 정치 권력은 교활하게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금도 정치권력은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우매하고 오만한 법치의 주장을 따져 묻지 않는다면 법치는 결코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법치의 주장에 실린 위선적 언어와 정치적 오염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후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정태욱은 경고한다.  

 

정태욱은 우매하고, 교활하고, 오만한 법치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법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존 롤스가 주장한 '정치의 힘은 곧 관용'이란 개념이다. 롤스는 정치적 덕목 즉, 최고의 헌법적 가치들은 곧 관용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모든 사회 관계와 모든 사회 세력들에게 관용을 통한 자유와 평등을 역설했다고 정태욱은 주장한다. 롤스가 말한 관용은 무엇일까?

 

"정치 영역이 어떠한 사회적 목적이나 도덕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즉 롤스의 관용은 배타적 독점을 거부하는 이른바 '배제의 배제'의 원리다."(69쪽)

 

정태욱은 법치주의 매력은 권력의 남용과 일탈을 제어하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공성의 정치 영역을 지키는 데에도 쓰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우리나라 법치는 이것을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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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노무현 육시럴 연출자를 광복절 감독에 | 박근혜정부 2015-05-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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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과 운동권식 투쟁의 근거지가 흔히 친노라고 부르는 야당 내 최대 파벌이다. 친노의 이런 배타적 성향은 야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 지금의 야권을 친노 대 비노로 양분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가 26일 사설에서 한 말입니다. 조선은 "사흘 전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그의 아들이 손님들에게 난데없이 정치 공격을 퍼붓고, 그에 환호하는 일부가 비노에 욕설과 물병 세례를 한 것이 바로 적나라한 친노의 행태다. 야당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며 진저리를 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노무현 육시럴" 연출자를 광복절 경축식 행사감독에

 

그런데 정말 진절머리 나는 세력은 바로 박근혜정권입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3일 이대영 중앙대 공연영상창작학부 교수를 광복절 중앙 경축식 행사감독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현대사학회의 발기인으로, 이 학회 회원들은 친일·독재미화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2004년 연극 '환생경제'를 연출했습니다.

 

한나라당 "노무현 육시럴, X잡놈"할 때 박근혜는 함박웃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8월 전남 농촌체험마을에서 공연한 '환생경제' 연극에는 '육시랄 놈', '거시기 달 자격도 없는 놈', '개쌍놈''X알 달 자격도 없는 놈'같은 막말도 아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하고, 저급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눈이 있으니 볼 수 있을 것이고,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으리라.  

 

지난 2004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조롱한 ‘환생경제’. 당시 이를 관람하던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장대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극 연출자를 광복절 행사감독에 위촉했다. 누가 예의가 없고, 진절머리나는 세력인가?

당시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모독 연극을 보면서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자를 광복절 행사감독에 위촉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실체입니다. 이런 자를 위촉한  행자부는 "광복절 행사에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광복과 정부 수립, 산업화와 민주화 등 자랑스러운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상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모독 연극을 보면서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극 중 저승사자로 나온 주성영 의원은 노  대통령 역의 주호영 의원을 향해 '3년 후에 데리고 가겠다'고했습니다.  이런 자를 광복절 행사감독에 위촉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실체입니다. 이런 자를 위촉한  행자부는 "광복절 행사에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광복과 정부 수립, 산업화와 민주화 등 자랑스러운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상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모독한 자가 준비한 광복절 행사에 어떻게 다양한 계층 참여를 이글 수 있습니까? 역사를 성찰한다면 노무현을 모독한 이대영부터 해촉해야 합니다. 누가 진절머리는 나는 세력입니까? 박근혜정권입니까? 노무현입니까?

 

이 같은 논란에 이 교수는 <한겨레>에 "10년도 더 된 풍자극 ‘환생경제’를 지금에 와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모독한 것이 사라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독해놓고, 시간만 지나면 상관없습니까? 뻔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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