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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선견지명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 노무현 2016-01-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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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하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확신했다. 더 이상 민주주의는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헸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이명박 정권 3년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집회를 탄압으로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정연주KBS 사장과 YTN, PD수첩 탄압을 통해 언론자유를 빼앗았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시민들에게 말하는 자유를 박탈한다. 아직도 이것은 유효하다. 이명박 정권 실정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준 노무현 대통령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19일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사를 통해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우리는 이에 발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경제를 살리겠다"는 망극한 말에 다들 귀를 열었고,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20년 전에나 새겨야 할 일었다고 생각했다.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자유를 짓밟고, 자존심을 짓밟고, 사람의 양심을 짓밟고, 언론마저 망치고, 급기야 고문과 투옥,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정권에 맞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이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참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통해서 자라는 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권력을 잡은 자가 쉽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그대로 허락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빈약했다. 아니 가질려고도 하지 않았다.

 

 

2007년 4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47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노 대통령은 말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같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다.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공정사회가 이명박 정권이 만든 단어인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 할 수록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아니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다. 권력이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다. 시민이 각성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성취된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진보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다. 권력은 끊임없이 완전한 민주주의 바라지 않는다. 시민이 이를 알고 자기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온힘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더 이상 멈추면 안 된다. 민주주의 죽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 아직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은 먹먹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글을 많이 썼습니다. 새롭게 쓰는 글이 아니라 그 때 쓴 글 회고합니다. 2011년 2월27일에 쓴 글이므로 지금 시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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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비폭력 | 정치기사 2016-01-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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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는 우리 할머니들을 성노예로 삼았고, 할아버지들을 강제징용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종군위안부 국가개입을 부정하고, 강제징용 상징인 군함도를 논란 끝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1950726일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위에 피난민들에게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했다. 생존자들은 200여명이 죽었다고 증언한다.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지난 해 대한민국 군대는 임 병장윤 일병사건을 겪었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지키고 보호할 군대가 오히려 전우를 죽이는 폭력이 난무했다.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들, 특히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2013년 생화학 무기에 노출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시리아 어린이를 보면서 울지 않는 이들은 없었다.

 

스벤 린드크비스트는 <폭격의 역사>에서 거의 습관화된 폭격의 근본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바로 서구인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타 인종 특히 비서구인에 대한 경멸감, 즉 인종주의라고 말한다. ‘폭격폭력으로 대치시켜도 의미는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구인들(백인들)은 자신들만이 정의고, 선이다. 다른 인종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일본인은 ‘1등 국민이고, 우리 민족은 조센징으로 비하한 일제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가한 폭력도 넓게 해석하면 인종주의다.

 

폭력 없는 세상, 과연 가능할까? 비폭력 세상,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 폭격이 밥 먹는 것처럼 일상이고, 어린아이마저 죽임 당하는 현실 앞에 이 같은 바람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가능성에 삶을 걸었던 이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다. 1965<레닌 평전>으로 퓰리처상을 받고, <간디의 삶과 메시지>, <간디평전>, <인도의 성웅 간디 2> 따위로 간디 연구 최고 권위자인 루이스 피셔 (Louis Fisher)<간디의 삶과 메시지>에서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무엇보다도 인간적 윤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일본 수상 아베는 종군위안부를 인신매매로 명하고, 오사카 시장을 지낸 극우정치인 하시모트는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인간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폭력에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양심과 윤리 의식 자체가 없는 망언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폭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이다.

 

간디는 다르다. 그는 국가와 민족, 인종보다 사람자체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이니,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삶의 근본으로 삼았다. 피셔는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인종, 사회, 국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종을 앞세우면 자신들만 정의고, 옳고, 선이다. 일제가 그랬고, 서구제국주의가 보여주었다. 당연히 박해 받는 민족과 국가와 인종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폭력은 필연이다. 무차별 폭격과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과 나라가 더 강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인성은 더 배가된다.

 

간디는 이에는 이처럼 폭력에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피셔는 간디 비폭력주의는 진실, 사랑, 봉사, 심사숙고의 방법과 수단,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상이함에 대한 관대한 용납, 무욕, 그리고 물질을 최소한으로 추구하는 절제가 포함 된다고 한다. 패권자들은 전쟁을 시작하며 정의와 선을 위해서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무차별 폭격과 폭력으로 민간인, 어린이와 여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질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린이와 여성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전쟁을 통해 먹고사는 군사복합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배를 불리는 권력은 혼연일체다. 탐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아니 탐욕이 근본이다. 절제 없는 폭력 일상화다. 죽임을 낳을 수밖에 없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력자들은 자신들 는 탐욕으로 채우면서, 약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짓밟는다. 1928년 인도는 노동분쟁과 민족주의 분쟁으로 혼란했다. 간디는 총독 어원에게 당신은 한 달에 월급 2만루피(7,000달러)를 이상입니다. 하루에 700루피(233달러)입니다. 그럼 인도인 평균 수입은 2아나(4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인도인 평균보다 5천배나 넘게 번다는 편지를 쓴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최소한 물질은 권력이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대가 달라도 변할 수 없다. 이는 탐욕이 아니다. 이를 막는 것이 폭력이다. ‘6030’ 내년 최저임금이다. 1시간 일해도 한 끼 식사가 버겁고. 8시간을 일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만원이 안 된다. 어원에게 쓴 간디 편지가 201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해서도 손색이 없다.

 

절제와 무욕이 폭력을 없애는 길이라고 말한 간디는 한 발 더 나아간다. 우리가 간디를 주목할 이유다, 피셔는 간디는 탐조등을 내부로 향하게 하라’”라며 과오는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 폭력은 저 멀리, 타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다. 당연히 폭력을 막는 길도 나에게서 시작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를 보자. 정치권만 아니라 지지 세력도 싸우고, 다투고, 증오가 난무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면 그날부터 비판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스럽다. 하지만 종교편향논란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종교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간 전쟁이다. IS 학살이 그 증거다. 간디는 하나의 종교적 분쟁이나 인종적 폭동이 다른 분쟁이나 폭동을 야기하는 화약고로 즉각 변할 것이다면서 그래서 하나의 전쟁이 터지면 그것이 독소를 생성해 공포를 조성하고, 군사적 체제를 강화해 제2, 3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다. 폭력은 그 스스로 영속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폭력이 폭력을 잉태하고, 전쟁이 전쟁을 낳는다. 전쟁은 그 잔인성을 더 해간다. 폭력은 두 배 세 배된다. 생명을 가장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종교가 죽임을 낳는다.

 

이 비극의 사슬을 끊는 길은 무엇일까? “‘비겁과 폭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폭력을 선택하겠다비겁함이야말로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해친다는 간디 가르침이요, 살았던 삶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폭력을 자행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말해야 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다.

 

독일 프리드리히 마틴 니묄러 신부는 나치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가톨릭교도', '기독교도', '이웃', '친구'를 잡아갈 때 침묵한 결과,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지켜주지 않으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겁하지 말고, 폭력에 저항할 때만 비폭력 누리를 만들 수 있다.

 

<간디의 삶과 메시지> 항상 양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기에 간디는 다른 사람들 양심을 대변하고, 나아가 인류 양심의 대변자가 될 수 있었음을 말한다. 간디가 전 생애를 통해 일관적으로 보여준 자세는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었다고 천명한다. 간디는 독재자가 될 수 있었다.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독립 후 독재자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세계 역사에볼 수 있다. 하지만 간디는 민주주의자의 마음도 가졌다. 따라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정복했다.

 

매일 밤 그는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기도 군중을 향해 코란의 몇 구절을 낭독하는 데 반대하는지 물었다. 보통 두세 명이 반대했다. 그 반대자들은 코란을 낭독하는 동안 조용히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러겠다고 했다. 다수는 그 반대자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코란을 낭독했다. 이것이 관용과 수양의 살아 있는 교훈이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비폭력적일 수 있었다.”(281)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바라고 시도하는 사람은 독재자요, 국가는 전제국가다.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는 지도자는 독재자요, 사회는 전체주의다. 간디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비폭력 삶을 살았고, 비겁함을 버리기 위해 폭력에 저항했다. ‘종교 분쟁을 막기 위해 온힘을 다했지만, ‘종교폭력으로 삶을 놓았다. 간디는 실패했는가? 아니다. 간디가 그렇게 갔을지라도 우리는 비폭력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간디의 길이란 제목 글에서 "간디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른 대로 그것은 사티아그라하다. 진리파지(眞理把持)이다. 참을 지킴이다. 또 세상이 보통 일컫는 대로 비폭력운동이다. 사나운 힘을 쓰지 않음이라고 말한다. 이어 혹 무저항주의란 말을 쓰는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이름이다. 간디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저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는 죽어도 저항해 싸우자는 주의라고 말한다. 옳은 일에는 저항해야 한다.

 

62,089 그리고 249. 간디가 감옥에 있었던 날이다. 2089일은 인도 감옥, 249일은 아프리카 감옥이다. 투옥과 단식을 거듭하면서도 인종, 계급, 종교의 차별을 뛰어넘으려 했던 간디의 비폭력 삶을 <간디의 삶과 메시지>는 드러낸다. 피셔는 발로 뛰면서 <간디의 삶과 메시지>를 썼다. 그는 1942년과 1946년 간디의 아쉬람을 두 차례 방문하고 그를 직접 취재했다. 그때의 경험과 함께 당시 주요 인물들을 만나고 그것을 녹여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는 여느 평전과 다른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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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수사, "일제 고등계 형사냐" | 정치기사 2016-01-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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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한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으로,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다.

이 같은 수사 방침에 대해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경찰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수요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도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고 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한다고. 대한민국 경찰인가? 일제 고등계 순사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역시 "단돈 10억엔으로 한국 경찰이 식민지 경찰로 되돌아 갔군요. 식민지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는, 식민지 뿐입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경찰이 수요시위 24년만에 정대협을 수사한다는군요. 위안부 협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보이는데, 일본의 아베총리와 극우세력이 환영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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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새인물로 승부 | 정치기사 2016-01-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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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김병관-이수혁-오기형-김빈-양향자-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입당한 이들입니다. 전 경찰대 교수, 웹젠 대표, 6자회담 대표, 변호사, 청년디자이너,고졸 출신 삼성 상무, 대학교수. 인물 하나가 하나가 새정치와 혁신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언론과 새누리 그리고 안철수세력, 비주류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몰아가지만 사람들은 이들 영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들과 비교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김한길, 황주홍, 문병호, 유성엽, 최재천, 권노갑, 김영환, 임내현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민주개혁세력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구정치인 냄새만 날 뿐입니다. 떠나겠다는 주승용, 박지원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호남 출신만 빼면 사실 새누리 성향입니다. 

 

국민의당도 구정치를 보여줍니다. MB정권때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컷뉴스>는 야권 관계자는 "상당 부분 교감이 이뤄졌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사무총장도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 측과)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야권 재편이 이뤄진 뒤 결정을 해도 된다"며 "공직 사퇴시한인 14일까지 사퇴는 하지 않는다. 지역구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입당하면 MB정권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과 정용화 호남미래연대이사장이 합류한 데 이어 세번째 MB사람입니다.

 

더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이명박정권과 구정치인들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도하지만 들어오는 이들을 보면 새인물이고, 희망이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제대로된 물갈이와 함께 이젠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 면모를 보여주면 됩니다. 박근혜정권은 더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는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입니다. 언론도 우호적입니다. 진보언론마저 더민주당을 못잡아 먹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유권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특정지역팔이하는 이들이 공격해도 민주개혁세력 집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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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없는 국민의당, '호남'과 '구정치' | 정치기사 2016-01-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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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한길 의원과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손을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 <노컷뉴스>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고 무능한 양당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고 적대적 공존의 양당구조 속에서 실종된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세우겠다."

 

국민의당은 창당발기 취지문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발기문과 달리 국민의 당은 새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구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 유성엽, 김동철,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임내현, 김한길, 권은희 의원 등 10명입니다. 

 

이들 중 임내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출입기자 오찬에서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답은 '너무 늦게 뺐다'"며 성희롱 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10대 혁신안에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을 안철수 의원은 받아 주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한상진 교수를 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참신성은 떨어지는 '구시대인물'입니다. 또 영입인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이 비리 전력 때문에 영입 3시간만에 취소했습니다. 허신행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이 '인격살인'했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도 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만 바라봅니다. 유성엽 의원은 11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20명을 충분히 넘겨서 교섭단체 구성이 창당 이전에 가능할 것", 김영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월 전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수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연 호남과 구정치세력을 넘어 그가 바라는 새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딜레마죠. 안철수는 새정치를 외치나, 그 당의 실제 동력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이거든요"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 목포에 출사표를 던진 조상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66)가 던진 질문을 안철수 의원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신당이요? 안철수 이 분은 광주만, 호남에만 나타납니다. 과문인지 모르지만 이 분이 대구에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무슨 전국정당이겠습니까? 우리 당은 대구에도 김부겸들이 뿌리 깊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깨뜨리는 야당분열이 목표인 당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중 단일화 티켓을 따내는 신데렐라를 꿈꾸는 정당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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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평양 숙대밭'되면, 서울은 무사? | 남북관계 2016-01-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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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상공 비행하는 B-52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맨 앞)가 10일 낮 우리 공군의 F-15K(왼쪽 3대), 미 공군의 F-16(오른쪽 2대) 전투기와 함께 오산 공군기지 근처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B-52는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뒤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공군 제공

 

"오늘 비행은 한-미 동맹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다. 한-미 간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우리의 안정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적에게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0일 B-52의 한반도 상공 비행과 관련해 한 말입이다. 언론들은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11일자 1면입니다.

 

경향신문 <120분간의 ‘무력 에어쇼’> 
국민일보 <‘핵우산’ B-52 한반도에 떴다> 
동아일보 <B-52 한반도 급파…무력시위 나선 美>
서울신문 <B52 한반도 출격…韓·美 대북 무력시위>
세계일보 <김정은 보란듯…B-52 한반도 상공서 무력시위> 
조선일보 <‘核우산’ B-52 띄운 美, 김정은 압박> 
중앙일보 <20조원 로봇시장 ‘아시모’ 뛰어넘자> 
한겨레 <미 ‘B-52 폭격기’ 무력시위…긴장 높아가는 한반도> 
한국일보 <김정은 보란 듯…핵폭격기 B-52 무력시위

 

 

<국민일보>는 연합사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B-52 3∼4대가 동시에 폭격을 가한다면 평양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1일 <'核우산' B-52 띄운 美, 김정은 압박> 제목 기사에서 "한반도 위기마다 출동해온 B-52는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과 함께 지하 60여m를 관통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운반할 수 있어 김정은 등 북 정권 수뇌부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가 잇따라 출격하자 김정은은 심야에 군 수뇌부 작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은 전문기자 칼럼을 통해 "핵무장을 하지 않되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는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 전략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핵무장론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지난 2013년 북핵 실험보다 발빠르게 대처한 미국에 대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B-52를 출격시킴으로써 대북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국 자체적인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도 <120분간의 ‘무력 에어쇼’> 제목 기사에서 "북의 심각한 무력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손님’ B-52의 등장은 ‘전쟁 분위기 고조’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B-52나 핵항모 등과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사후약방문’식 무력시위로 그치면서 한반도 긴장도를 높이고 중국의 반발만 샀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연합사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B-52 3∼4대가 동시에 폭격을 가한다면 평양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은 과연 평양이 사라지만 서울은 온전할까요?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양이 사라지면 서울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않을 지라도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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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자 이완용, 반일에서 친일 그리고 매국 | 나의 리뷰 2016-01-11 07:01
테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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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은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주에 주권을 빼앗긴 날이다. 역사는 이를 '경술국치일'라고 부른다. 광복절은 가슴에 담고, 경축하지만 우리는 국치일을 기억하는 것은 애써 외면한다. 너무 어둡고 뼈아프고 수치스러운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날을 가슴에 새겨 다시 나라를 잃는 비극과 수치는 없어야 한다.

 

경술국치일을 가슴에 새기면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름 석자에 '매국노'가 따라 붙는 이완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경술국치보다 5년 앞선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일제에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외교권을 일제에 넘긴 준 이들이 있으니 우리가 '을사오적'(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이라 부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을사오적하면 이완용만 떠오르고 다른 이들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완용으로서는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권중현도 같이 나라를 팔아 먹었는데 왜 나에게만 딴죽을 거느냐고 따지겠지만 우리 역사는 을사오적 중심이 이완용이고, 5년 후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주권을 일제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완용을 잘 모른다.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친일파가 되어 끝내 나라를 팔아 먹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친일 역적 중 최고봉에 오른 그 이기에 비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이완용도 처음부터 나라를 팔아 먹을 것이라 작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매국까지 이르러게 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완용 평전>(김윤희, 한겨레출판)은 우리가 그 동안 너무 몰랐던 이완용을 알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한겨레 출판이 지난 5월100명의 국내 역사 인물을 국내 연구자들이 제대로 조명하는 역사인물평전 시리즈를 펴내기 시작했는 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이가 이완용이다.

 

참 구성이 흥미롭다. 다음이 안중근 의사, <백팔번뇌>< 금강예찬> <조선독립운동사>을 우리 문학사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최남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최남선 역시 이광수와 함께 끝내 친일로 갔다. 안중근 의사가 매국노 이완용과 친일파 최남선에 둘려 쌓여 있는 모양새다.

 

'합리적 근대인' 이완용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이념을 갈아탄 정치인들을 많이 본다. 그런데 대부분 진보에서 보수로 갈아타지 보수가 진보로 이념을 갈아탄 경우는 없다. 사람들은 이념을 갈아탄 이들을 '변절자'라고 부른다. 과연 이완용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매국에 이르게 되었을까.

 

글쓴이는 책에서 '매국노'라고 섣불리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대인"이라며 "'충군'과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위해 용기를 내거나 또는 제국주의 폭력에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한 다수가 문명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절대로 분노하지 않은 이성적 인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 모든 죄과를 이완용에게만 묻는 우리의 섣부른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준다. 이완용은 25세 때인 1882년,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했지만 정치입문은 4년이 지난 1886년 3월 24일 규장각 시교로 등용된다.

 

일제에 '반일'로 찍힌 친미주의자 이완용

 

그리고 이완용은 1887년 11월 주미공사관 참찬관으로 미국을 다녀와 미국물을 먹었고, 1888-1890년까지 주미대리공사를 지내면서 서구 문물에 눈을 뜨고, 조선을 서구사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친미주의 성향을 가진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을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이 부강함이 무엇 때문이지 고민했을 것이고, 조선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미국의 어떤 것을 모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반관료로서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그는 조선 정치체제를 크게 바꾸지 않는 채 미국과 같은 부강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51쪽)

 

이처럼 이완용은 대한제국 체제 내에서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이완용은 실용주의자였다.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개혁, 1898년 독립협회운동을 통해 체제 변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현실주의자 된다. 

 

지은이는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분노할 현실은 없었다"고 말한다. 자기 희생을 통해 변혁 주체가 되어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한반도에 등장해 청나라와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확신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다.

 

정치입문 초중반기인 1894년 갑오개혁 소용돌이 속에 일본 공사관이 서기관 히오키 마쓰보고서에는 정동파(친미파)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이완용이 반일에 섰다고 말한다.

 

"금후 시국이 변할 때에는 다시 어떤 파로 변할지 알 수 없지만, 금일의 정세로 논단한다며 일본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기색이 날로 치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일본 배척파라고 추정해도 틀림없다고 확신한다"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서광범 이완용 이윤용을 지목해 이들은 일본을 배척하는 기색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69쪽)

 

그런데 마쓰 보고서 "금후 시국이 변할 때에는 다시 어떤 파로 변할지 알 수 없지만"이라는 분석이 묘한 여운이 남는다. 지금은 친미·반일이지만 언제든지 친일도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맞았다. 이완용은 11년 후 을사늑약을 통해 친일도 모자라 매국에 들어선다.

 

친일과 매국

 

그는 고종에 대한 의리만 지킨다면 왕조가 무너져도 별 상관이 없었다. 자기 선택이 원칙에 위배되고 매국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한 것이다. 그랬기에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을 주도할 수 있었다.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과 최익현이 "황실의 보존과 안녕이라는 그들의 말을 진실로 믿으십니까?"라는 상소를 통해 고종 황제를강하게 비판하자 이완용은 1905년 12월 8일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새 조약의 주된 취지에 대해 말하자면,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이며 종묘사직은 안녕하고 황실도 존엄합니다. 다만 외교상의 한 가지 문제만 잠시 이웃나라에 맡긴 것인데, 우리가 부강해지면 되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208쪽)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찌 독립국가이며, 종묘사직과 황실이 어떻게 존엄한가. 결국 이 상소는 이완용 변명에 불과했다. 이후 이완용은 '매국노'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가 부강해지면 되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완용은 생전에 자기 팔아 먹은 대한제국을 찾지 못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과 체결한 을사늑약문서. 이 조약에서는 외교권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규정했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제국주의 식민지가 된다.<이완용평전>

 

하지만 이 모든게 이완용를 비롯한 을사오적만의 책임일까.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을사늑약 체결을 겁박한다. 그러자 고종은 "짐은 스스로 이를 재결할 수 없다. 짐의 정부 신료들에게 자순(諮詢)하고 또 일반 인민들의 의향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을사늑약, 고종 책임은 없나

 

그러자 이토는 "귀국은 헌법 정치도 아니며 만기(萬機) 모두 다 폐하의 친재(親裁)로 결정한다고 하는, 이른바 군주전제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민의 의향 운운이라 했지만 필시 이는 인민을 선동하여 일본의 제안에 반항을 시도하려는 생각이라고 추측됩니다"라고 고종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즉 결정권은 신하들이 아니라 고종 황제 당신이라는 비판이다. 지은이 역시 고종에게 책임을 묻는다.

 

"을사조약 체결을 거절할 명분으로 외교절차 준수 이외에 고종이 내건 '대신과 인민의 의향을 묻는다'라는 것은 당시 대한제국 정치체제상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전제 국가인 대한제국 운명을 결정할 사람은 황제인 고종 한 사람뿐이었다."(190쪽)

 

나라를 끝내 팔다

 

전제 왕정 황제였던 고종은 이처럼 을사늑약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완용이 '매국'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이완용은 조선왕조 안에서 개혁을 바랐다.

이완용은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앞두고 국화와 왕의 지위를 요구한다.

 

"주권없는 국가와 왕실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지만, 일반 인민의 감정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일찍이 한국이 청국에 예속되었던 때에도 국왕의 칭호를 써왔다. 왕의 칭호를 그대로 두고 종실의 제사를 영구히 존속시킨다면 민심을 달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서로 응하고 정성스럽게 협동하는 정신에도 부합될 것이다."(252쪽)

 

 

나라를 넘기면서까지 이완용은 국왕 칭호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라보다 국왕 칭호만을. 그게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을사늑약때처럼 "우리가 부강해지면 되찾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실용에 빠진 이완용은 원칙과 명분,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주권보다는 왕이라는 호칭만 존재하면 된다는 현실 안주를 택한 것이다. 원칙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려는 유혹은 우리 시대에도 이어진다. 시대 조류에 원칙을 버리고 변절을 통해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비극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갑자기 미국 현상학자 랠프 험멜은 "공무원은 생김새는 인간과 비슷해도 머리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했고, 막스 베버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에서 "관료의 권위가 영혼없는 전문가"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관료만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현실이 많은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영혼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완용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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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안당), 비리 논란 3명 영입 취소 | 정치기사 2016-01-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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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왼쪽)과 한상진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스폰서 검사 등 비리혐의 과거가 불거진 한승철 전 검사장과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입 취소를 선언한 뒤 잘못된 영입을 사과하고 있다. <한겨레>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모으겠다"며 "부정부패에 단호하고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겠다"

 

안철수 국민의 당 의원이 8일 아침 창당점검회의에서 호언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나절 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당 준비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 창준위 발족 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춰 이런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영입한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 이승호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등 호남 출신 인사 5명 중 3명이 비리 전력 때문입니다.

 

김동신 전 장관은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뒤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신행 전 장관 역시 2003년말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승철 전 검사장은 2009년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에게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세칭 '스폰서 검사'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됐다가 대법원이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복직됐습다.

한상진 위원장은 "새 정당의 새 정책, 국민을 위한 새로운 안보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 최고급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이들을 소개했지만, 얼마나 헛말인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공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전현직 국회의원들,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은 노인들, 공천은 미치도록 받고 싶으나 함량미달의 정치신인을 불러모아놓았다."

 

"오늘 철수가 했던 말이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세력보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한'그렇다면 성완종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장을 받고 아직까지 출두를거부하는 김한길부터 어떻게 해봐라."

 

 "문은 열여있으니 누구든 들어오라고 그러니 저련흙당물에 개나소돼지똥물로 뒤범벅인 사람 데려오지 무슨 혁신을 데리고 취업난 심각하니 청년들 모셔와바.

또 아나 청년들이 달려들지~~~~호남팔아도 본전이 나올까 ?만만해보이는모양이야 지가 언제부터 호남이야 ???이희호여사 건 거짓말로 국민호도하고 ~~~~"

안철수는 과연 새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안철수 입에서 새정치는 없습니다. 이미 구정치에 물들었고,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 고백입니다. 안철수에게 희망을 거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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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더불어 함께 살기 | 정치기사 2016-01-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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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난 2011723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우토야섬에서 98명이 숨지는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다.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으뜸으로 꼽히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라 충격은 더 컸다. 범인은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비크였다. 98명을 죽여야 할 정도로 테러를 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남긴 마지막 글에서 유추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할 것진보주의와 다문화주의로 가장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유럽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 대화의 시기는 끝났다무장 항쟁의 시기가 도래했다."

 

백인우월주의와 기독교원리주의 그리고 반공주의가 만든 참극이었다. 다문화주의를 거부하는 '죽음의 광기'였다. 브레이비크가 기독교원리주의에 근거해 다문화주의를 거부했다면,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은 서구문명에 테러를 자행한다. 언론자유 논란이 있지만 지난 1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은 무함마드를 풍자한 언론사 샤를리 에브도를 공격해 10명을 살해했다. 종교와 사상에서 원리주의와 극단주의는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본말

 

1. 국가인권위원장 마저 인종주의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전후를 제외하면 종교와 사상 갈등은 있지만 테러를 통한 광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민족주의가 강하고, 분단 상황인데도 놀라운 일이다. 종교원리주의와 극우주의, 문화우월주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민족',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극단적 민족주의는 발호할 수 있다. 특히 인종주의가 알게 모르게 내재하고 있다. 백인과 흑인, 동남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 지도자와 유명인 입에서 인종주의 발언이 튀어 나온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0107월에는 인권위에 인턴으로 온 사법연수생들과 차를 마시다가 "깜둥이도 같이 산다"며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 국가인권위장 입에서 깜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흑인을 비하하기 위해 인권위원장이 깜둥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나온 발언이라도 사람을 피부색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금기다. 특히 'black' 같은 '깜둥이'는 금기어 중 금기어다. 만약 그가 미국 고위공무원이었다면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하에서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2. ‘짱께’·‘왜놈’·‘쪽발이’·‘원숭이백인우월

 

지난해 이주민은 160만 명을 넘었다. 중소기업과 농촌까지 이주민노동자들이 우리 경제 축을 감당하고 있다. 문화만 아니라 경제까지 '다문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뿌리 깊은 차별은 끝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과 중국인(조선족)이 범죄를 범하면 비난과 증오를 쏟아낸다.

 

인디레이블 개척자이자, 2010<딴지일보>에 구라논픽션 '외계문명과 인류의 비밀'가 조회 수 120만 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원종우는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역사의아침, 2012)는 우리 속에 녹아든 이주노동자와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고발한다.

 

"한국인 사이에 통용되는 인간에 대한 상식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돈 없고 힘없는데도 생김새와 말도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은 힘을 가진 고용주에게 무의식적인 폭압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을 하등한 존재로 대하게 되고, 이런 관념은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합리화 하면서 동물적 가학성마저 촉발시킨다. 이 시점에서 양심은 증발해버리고 일종의 자기최면 상태에 놓이는데 이것은 인종주의 전형적인 심리 유형이기도 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종차별단어를 많이 한다. 중국 사람을 '짱께', ‘떼놈그리고 일본사람을 '원숭이', '왜놈'으로 부른다. 나 역시 한 번쯤은 썼던 단어다. 그리고 백인이 옆에 있으면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동남아 사람과 흑인이 옆에 있으면 왠지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다. 인종차별이 깊게 배여 있는 증거 아닐까? 백인이 높은 임금을 받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동남아 노동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지 알 수 있다.

 

3. 다문화 출신 의원에 대한 증오심

 

노동자들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까지 인종차별 대상이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너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 언론이 이자스민 의원 아들이 마트에서 담배를 훔쳤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SNS 공간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만약 그가 미국, 일본, 독일 출신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계 한국인이다.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이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자스민 의원이 조국 필리핀 시민을 도와주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가? 다문화 계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가 다문화 출신 의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것으로 말했지만 내 안에는 그를 향한 증오가 내재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는 <인종차별의 역사>(예지, 2013)에서 "(인종차별주의자)그들은 타인을 미워한다. 그 타인들의 행위(또는 한 개인으로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 (또는 인종차별주의자 자신이 인위적으로 규정한 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다. 인종차별이란 타자로서의 타자에 대한 증오다."고 주장했다.

 

포털에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을 검색하면 조선족 인육’, ‘조선족 인신매매같은 단어가 검색된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집단 범죄로 몰아가 증오하는 것이다. 들라캉파뉴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나 역시 조선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 다문화란 인식 방법에 대한 반성

 

유타밸리대학교 교육학과 강미옥은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본 보수의 대한민국 기획>(상상너머)에서 “'다문화'란 다양한 민족이 품고 들어온 이국적이고 독특한 사물이나 도구, 행사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점, 즉 인식의 방법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국수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것 자기 취향이지만, ”베트남 음식은 불결하고 추한 것이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한 개인뿐 아니라 특정한 집단에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강미옥은 강조한다. 그렇다. ‘편견을 벗어던져야 한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다시 이자스민 의원에게로 돌아가보자. 그는 필린핀계 한국인이다. 즉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그가 다문화 계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을 위해 국회의원에 뽑혔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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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윤석열·박형철 검사, 존경합니다" | 박근혜정부 2016-01-09 07:03
http://blog.yes24.com/document/837408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영입 1호인 표창원(50) 범죄과학연구소장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전 팀장 윤석열(56) 대구고검 검사와 부팀장 박형철(48) 부산고검 검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DrPyo)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 박형철 검사의 사표 제출이 주는 메시지’라는 기사를 걸고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힘내시길"이라고 했습니다.

 

두 검사는 2013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윤 검사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내부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도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 검사 역시 윤 검사와 같은 징계를 받고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이번 인사에서 또 부산고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결국 박 검사는 7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청와대나 법무부, 검찰 수뇌부에 한번 밉보이면 끝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치적 수사 시비 등에 휘말릴 경우 수사력 강화를 빌미로 과거 중수부를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표 소장은 앞서 "국정원 사건 때 바로 그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권력이 방해해 교수직 던지고 나와 투쟁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도 당했다”(2014년 5월), "평검사 여러분, 당신들의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정홍원, 조영곤 이런 사람들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시민들은 이준 열사, 최환 검사,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를 참 검사로 여기고 존경한다. 님들의 침묵, 시민은 숨이 막힌다"(2014년 1월)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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