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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제대로 된 추석선물을 받고 싶다 | 耽讀 쓴 기사 2009-09-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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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문은 29일 'MB, 추석 앞두고 연일 선물 보따리' 기사에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연일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올 추석 선물 트렌드는 '친서민'과 '농심달래기'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등 친서민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풍년임에도 쌀 값 하락 때문에 시름이 깊은 농민을 지원하는 데 두 팔을 걷어 붙였다고 보도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량을 늘리는 것은 쌀값 폭락에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에게 작은 선물은 맞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린 것도 맞다. 하지만 진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안다면 정부가 추석 선물을 서민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정부가 내놓은 쌀값 대책을 보자. 올해 수확기 쌀 매입량을 계획보다 23만톤 늘려 지난해보다 270만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계 인사와 소외계층 7000명에게 보내는 추석선물도 햅쌀과 쌀국수로 전달하는 것이 대책이다.

 

23만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입가가 건조벼 40㎏ 기준으로 농협의 잠정 매입가가 지난해 5만4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 가마니에 1만원이 떨어졌다. 시가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쌀값 폭락 원인을 밥을 먹지 않는데서 찾는다. 그래서 정부가 내 놓는 대책이 쌀국수, 쌀막걸리에 설렁탕에 국수가 아니라 밥을 넣어 먹자는 것이다. 쌀국수와 쌀막걸리로 쌀 소비량을 늘리면 쌀 소비량을 조금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니 방법도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대북 쌀지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40만t 규모의 대북 쌀지원을 중단했었다. 단순계산으로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쌀 재고량이 80만톤이 늘어난 것이다. 

 

많은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녘 동포들에게 중단된 쌀 지원을 통하여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지금 북녘 동포는 쌀이 없어 문제고, 남한 농민들이 쌀이 남아 돌아 문제다. 이렇게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쌀막걸리, 쌀국수, 설렁탕에 국수가 아니라 밥 넣어 먹자고 하는가. 대북 쌀 지원은 북녘 동포와 우리 농민들에게 이보다 좋은 추석 선물은 없다.

 

서민을 다시 찾아보자. 2009년 서민 중의 서민은 지난 1월 21일 경찰특공대 강제 진압을 가족을 잃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이다. 아직 이명박 정부는 용산 남일당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있다. 벌써 흙으로 돌아갔어야 할 시신은 아직도 장례를 치러지 못했다. 참사 7일만에 맞은 설날(1월 26일)을 눈물로 보냈던 유가족들은 이제 추석마저도 눈물로 지내게 되었다.

 

정운찬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에 취임하면 용산철거민참사 우선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취임 직후 "과천 같은 도시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한 말처럼 세종시에 쏠려있다. 추석이 3일 남았다. 그 전에 용산철거민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방법을 약속하는 것이 진짜 추석선물이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129콜센터(보건복지 종합상담센터)를 방문 현장에서 모녀와 직접 통화을 통해 만난 '봉고차 모녀'처럼 온 나라에는 '신빈곤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약 400만명이나 있다. 이들은 봉고차 모녀처럼 차가 있다에서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내몰린 서민들로 하루 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157억(추경불포함)이 줄고, 대상자는 7000명 줄어드는 것으 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발표하고 일부 언론들을 이를 홍보하기에 바쁘다.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들 신빈곤층을 돌보 복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수님'으로 불리지만 '보따리 장사'라는 별명은 가진 대학 시간제 강사들은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 1시간당 1만 9천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언제 잘리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벌써 잊혀지기 시작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도 있다.

 

생색내기식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 진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어루만져주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서민행보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지지를 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

 

대북 쌀 지원, 용산철거민 유가족 방문, 신빈곤층 복지대책 수립 따위가 진짜 추석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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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도 저작권법 위반" | 耽讀 쓴 기사 2009-09-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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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정부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61%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18곳 중 61%인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무총리실 따위 정부 핵심기관들이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청와대 경우 '대통령 동정-외신 동향' 코너에 지난 2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 '빈-부국 기후변화 입장차 요지부동'  을 통째로 번역 게재하는 등 국외 언론 보도를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고 이용경 의원은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관 관련 뉴스 기사 전체를 매체 상관없이 모두 게재하여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키는 상황이라고 이용경 의원은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역시 총리 인터뷰 기사 따위를 PDF 형태로 게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국가브랜드를 높이겠다는 대통령 직속기관, 국무총리실까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 정부 핵심부처만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법제처와 법무부까지도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기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용경 의원은 "문화부에 정부기관의 저작권법 위반 현황을 물었더니 조사조차 한 적이 없다더라"며 "그래서 직접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고 했다.

 

이용경 의원은 "60%가 넘는 정부 기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전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다. 그동안 저작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정부기관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왜 관심도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문화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 저작권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 홍보를 위해 세운 예산이 1,7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에 대해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법은 헌재 판결이 안나 법이 시행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6억 원을 집행했는"데 "저작권법은 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겨우 1,700만 원을 대국민 홍보에 사용했다"며 미디어법 홍보에만 관심있는 문화부를 비판한 것이다.

 

문화부는 그간 인터넷에서 저작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강도 높은 제재와 처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저작권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받는다. 전기통신법까지 찾아내면서 누리꾼을 처벌했던 이명박 정부 핵심부처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 삭제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넘어갈 것인지 묻고 싶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방통위라고 이용경 의원을 밝혔다.

 

G20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을 높이고, 세계 무대 중심에 서겠다고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국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진짜 국격을 높이는 일은 바로 정부부터 법을 지키는 일이다. 시민들 법 어긴다고 닦달하지 말고 정부부터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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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을 지은 김지하는 어디 갔는가 | 耽讀 쓴 기사 2009-09-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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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가 지난 26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천만원짜리 개망신>이라는 글에 대해 진중권씨가 "왜 말년을 저렇게 추하게 보내야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박홍 신부가 진중권씨가 김지하씨를 비판한 것을 두고 "내 보기엔 그냥 뭐 개가 짖는구나 이 정도로 들린다"고 맹비난했다. 

 

김지하씨는 조선일보에 쓴 <천만원짜리 개망신>이라는 기고문에서 자기가 글 쓰는 행위를 "'입질'하는 자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을 빌려 "'주둥이 까는 자리!'"라고 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막말로 들릴지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은근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꼬는 투였다.

 

그가 왜 조선일보에 주둥이 까는 소리를 했을까? 정운찬 총리 때문이다. 김지하씨는 "나는 정운찬씨를 좋아하지"만 "한 번 만나 밥 먹은 일밖에 없지만 그이의 경제 노선(路線)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참 이상한 것은 지식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변호할 때, 나는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다, 잘 모른다, 밥 한 번밖에 먹지 않았다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결코 사적인 감정이 아님을 드러내는데 김지하씨도 비슷하다.

 

김지하씨가 정운찬 총리를 좋아하게 된 것은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1889~1970) 박사와의 인연을 든다. 스코필드는 정운찬 총리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정운찬 총리에게 "돈 있어?"고 물었고, 그는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돈 갚을 자신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정운찬 총리를 보고 사람은 저래야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지하씨는 정운찬 총리가 잘 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리고 김지하는 말한다. "청문회에서 어딘가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까발리는 공격 앞에 간단히 '그렇다'고 대답한 정운찬씨를 보고 나는 맹자와 스코필드 박사를 떠올렸다. 그래야 한다. 총리 못하면 어떠냐!"고 했다. 정운찬의 위대함을 위해 맹자와 스코필드가 등장한 것이다.

 

천만원짜리 돈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용기가 좋다는 말이다. 그런 태도로 총리하면

"거대한 문명사 변동의 한복판인 한반도의 지금 이 국면에 평소의 그 소신과 경제·사회 노선의 그 원만하면서도 날카로운, 중도 진보의 참다운 빛을 보탤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천만원 돈 받았다고 말한 정운찬 총리는 거대한 문명사에 빛을 보탤 사람으로 추앙되었다. 천만원 돈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거대한 문명사에 빛을 보탤 수 있다는 말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그리고 김지하씨는 천만원을 용돈으로 당당하게 받은 사람이 거대한 문명사에 빛을 보탤 총리가 이끄는 대한민국에는 천만원이 1년 연봉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천만원짜리 돈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그들은 "지난 집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랏돈을 처먹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내가 시골로 낙향할 만큼 얼굴을 돌려버리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인 그들이 '주둥이 까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만원짜리 개망신'을 사서 한다고 낄낄대는 이곳 시골 인심을 알려주는 것도 한 못난 애국이라 생각해서다"고 했다.

 

이쯤되면 김지하씨는 나랏돈을 처먹은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밝히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정운찬 총리가 천만원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밝힌 것처럼 누가 나랏돈을 먹었는지 밝혀야 한다. 그것이 애국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중권씨가 이에 대해 "그래도 한때 위대했던 시인을 고작 정치권 쌈질에 정부여당 옹호하는 선수로 값싸게 갖다 써먹는 <조선일보>를 탓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각이 뒤처져 더 이상 시인일 수 없는 어느 노인의 과도한 욕심을 탓해야 하나요?"라며 "사회적 망각에 저항하는 처절한 투쟁이 정말 눈물겹다"고 맹비난했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아무리 용을 빼도, 자기의 시대가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한때 이름을 남겼다면, 그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하는 말과 글이 마침 시대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해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에 저항했던 김지하씨가 2009년에는 정운찬 총리를 두둔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홍 신부는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지하씨가 쓴<천만원짜리 개망신> 칼럼을 "옛날에 '죽음의 굿판을 거두라' 하고 시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 그 비스무리하게 시원한 통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진중권씨를 "나는 그분 보면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너무 촐랑거리는 거 같애. 촐랑거린다고"라며 "근데 사람들 뭐 자유가 있으니까 지 생각 가는 대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거는 뭐 내 보기엔 그냥 뭐 개가 짖는구나 이 정도로 들린다"며 맹비난했다.

 

김지하-진중권-박홍으로 이어진 이 논란에서 과연 누가 진실 편에 섰을까? 김지하씨가 쓴 글이 논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김지하씨를 통하여 답을 찾아가보자. 김지하씨는 정운찬 총리가 '천만원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높이 샀다.

 

김지하씨 하면 떠오르는 것은 1970년 <사상계>에 실린 김지하의 담시(譚詩) 〈오적>이다.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들이다. 오적 중 장차관에 "추문듣고 뒤쫓아온 말잘하는 반벙어리 신문기자 앞에 놓고 일국(一國)의 재상더러 부정(不正)이 웬말인가 귀거래사(歸去來辭) 꿍얼꿍얼, 자네 핸디 몇이더라"라고 했다.

 

정운찬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 받은 천만원은 총리가 되기 전에 받은 용돈이다. 총리가 되기 전에 받은 용돈이므로 오적에 해당하는 장차관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에 내정되자 드러난 일은 별 6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김지하씨가 매섭게 몰아쳤던 그 오적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국무총리로서는 자격이 없는 자였다. 정운찬 총리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 한 명을 빼놓고, 위장전입, 논문중복게재, 세금탈루 따위에 휘말렸다. 김지하씨는 오적을 향하여 말했다.

 

이놈들 오적(五賊)은 듣거라

너희 한같 비천한 축생의 몸으로

방자하게 백성의 고혈빨아 주지육림 가소롭다

대역무도 국위손상, 백성원성 분분하매 어명으로 체포하니

오라를 받으렸다. (김지하 <오적>)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위장전입과 논문종복게재, 세금탈루, 용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이는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고, 사람들 원성을 사는 일이다. 국위손상, 백성원성을 사는 자들에게 오라를 받으라고 했던 김지하씨이다.

 

김지하씨는 말할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내가 말한 오적에 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 역시 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1970년과 2009년은 다르다. 장차관과 고위공무원 중에 1970년 오적은 2009년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그 때는 위장전입과 천만원 용돈, 논문중복게재가 별 문제 아니었겠지만 2009년은 다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 총리가 되기 전에 행한 일까지 책임을 묻는 시대이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1970년 오적을 향해 오라를 받으라고 외쳤던 김지하는 어디갔는가. 오적을 외쳤던 그가 천만원 용돈 받을 것을 당당하게 밝힌 것을 두고 "사회적 망각에 저항하는 처절한 투쟁이 정말 눈물겹다" 고 말한 진중권씨를 향해 "개짖는 소리"라고 말한 박홍 신부 중 누가 진짜 양심을 버리지 않았는지 길가는 이들에게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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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대신 북한 쌀 공급하는 장로 대통령 바란다 | 耽讀 쓴 기사 2009-09-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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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개신교)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특히 '장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그 예다. 대한민국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자기가 속한 종파의 직분을 가진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는 없다.

 

그 열망은 눈물겹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어떤 목사는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빚으면서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말을 했다. 비신자들이 듣기에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진심이었다.

 

목사인 추부길 청와대 전 보비서관이 촛불 시민을 "사탄의 무리"라고 말해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일들을 일부 목사들과 신자들은 좋은 신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많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 역시 기독교 목사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그가 '장로'라는 이유로 마음 속으로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재자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라를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처럼 비판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남긴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난 1년 7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고소영 내각, 부자감세, 남북관계 악화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약자와 소외 된 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사랑과 평화는 온데간데 없었다. '장로'라는 직분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리고 이번 개각에서 보여주듯이 그가 임명하는 각료 후보자는 대부분은 '위장전입' 딱지를 달았다. 그 중에는 이 대통령이 소속한 소망교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회 직분자도 있었다. 그것을 알고서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통탄스러운 일도 있지만 '장로' 대통령의 개인적 행보에서 드러나는 '술' 이야기가 언론을 통하여 한 번씩 보도되는 것도 안타깝다.

 

<조선일보>는 23일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끝난 날 밤 MB, 돌연 참모들 호출한 까닭은' 기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었던 지난 5월 29일 저녁 8시 30분쯤 이 대통령은 김백준 총무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한 잔 하고 싶다. 청와대에 수석(비서관)들 누가 남아 있나. 있는 사람들 좀 와서 같이 한 잔 하자고 해라"라고 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어진 기사는 비서진 5-6명이 1시간 후 모여 대통령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그 날 술을 마신 이유는 장례식장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으로부터 '살인자'라는 소릴 듣고, 거리에선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는 상황에서 기분이 매우 울적했던 것 같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신자와 교회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자와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마실 수 있다.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로인 그가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을 통하여 가졌던 마음이 울적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술을 통하여 울적함을 달랬고,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그토록 힘썼던 목사들은 왜 따끔한 충고 한 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폭탄주'는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날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15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시도지사들에게 폭탄주(소주와 맥주) 3잔을 마셨고, 세종시 논란으로 서먹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를 따로 불러 '러브샷'으로 두 사람 사이를 달랬다고 한다.

 

마음이 울적할 때, 지지율이 올라갈 때, 서먹서먹한 도지사들 달래기 위해 대통령이 폭탄주를 마시고, 돌리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과 '폭탄주'를 연관시킨 기사를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많이 접한 일이 없다. 그것도 장로 대통령이 말이다.

 

요즘 쌀 값이 폭락이다. 농약 값과 비료 값,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쌀 값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인천 강화군의 한 중소 쌀 가공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쌀 소비 진작을 위해 "쌀을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해 쌀 라면과 쌀 막걸리 등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었다.

 

쌀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장로 대통령 입에서 쌀 막걸리뿐만 아니라 남는 쌀을 북한 동포를 위해서 쌀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기독교 정신에도 맞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이산가족상봉 기간 중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남측에 '추가지원(호의)'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상봉과 연계해 쌀 비료를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과 쌀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떨어지는 쌀 값 때문에 고통 당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쌀 라면, 쌀 막걸리, 설렁탕에 국수 대신이 밥을 넣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도 좋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지원하면 쌀 값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자신이 울적하다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서먹한 도지사들 달래기 위해 폭탄주는 마시고 돌리면서 굶고 있는 북녘 동포를 위해 쌀은 왜 공급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기독교 정신이고, 진짜 좋은 신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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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육계를 망치는 사람들 | 耽讀 쓴 기사 2009-09-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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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배구 국가대표 오른쪽 공격수 박철우 선수가 이상렬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다. 국가대표 선수가 폭행을 당할 정도로 한국 체육계의 폭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고질병이었다.

 

지난 25일에는 프로야구 LG 김재박 감독과 선수들이 박용택 선수를 타격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롯데 홍성흔 선수를 4타석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 박용택 선수도 달갑지 않은 타격왕에 올랐고, 프로야구 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프로 스포츠는 감독과 선수들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얻은 성적이라여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려대 농구 감독에 선임된 임정명 감독 신상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 체육위원회는 25일 "석 달 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던 임정명 감독에게 다시 지휘봉을 맡겼다"고 발표했다.

 

임정명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정명 감독이 견책을 받은 이유이다. 임 감독 견책 이유는 선수단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했고, 고려대는 임정명 감독을 견책하고 지난 6월 이충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맞겼다.

 

문제는 임정명 감독의 폭행만 아니라 또 있었다. 고려대는 임정명 감독을 정식 해임하지 않고, 이충희 감독 역시 정식 임명하지 않고 지휘봉을 맡긴 것이다. 한지붕 아래 감독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은 한지붕 아래 두 감독이었던 임정명 감독과 이충희 감독은 중앙대학교가 대학 농구 주인이 되기 전인 1970년대 후반 고려대가 대학 농구 주인일 때 두 축이었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과거 공헌도로 지도자 자격을 줄 것인가. 선수 성적을 위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 따위는 팽개치는 일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폭행을 하고서도 별 반성이 없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다시 뽑는 사람들, 스포층 정신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은 한국 체육계를 망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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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헌법불합치, '조중동'은 왜 '불만'일까 | 耽讀 쓴 기사 2009-09-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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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을 읽지 않으려고 해도 읽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기사와 사설을 어떻게 쓸지 궁금하기 때문에 읽는다.

 

역시 조중동은 세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야간 집회 허용이 폭력시위는 괜찮다는 뜻 아니다>, 중앙일보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대책 세워라>, 동아일보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직접 비판은 하지 못하고 간접 비판했다.

 

조선일보 <헌재 '야간 집회 허용'이 폭력시위 괜찮다는 뜻 아니다>는 제목 사설에서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야간 옥외 집회와 시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공공의 안녕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폭력 시위는 법으로 제한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야간의 옥외 집회와 시위는 어두운 야간상황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익명성'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설이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댄 증거는 지난해 "5월 이후 106일 동안 야간에 벌어진 불법 촛불시위로 경찰 501명이 다쳤고 경찰 버스 등 장비 2200여점이 부서졌다"고 했다.

 

묻고 싶은 것은 촛불시민들이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고, 강제진압하지 않았다면 조선일보가 그토록 비판하는 불법과 폭력이 일어났을까. 경찰이 시민들을 군홧발로 차고, 방패로 내리찍었고, 명박산성을 쌓았다. 촛불시민들을 불법으로 매도하기 전에 경찰의 이런 진압행태도 비판해야 한다.

 

사설은 "지금 노조 전임자 보수·복수 노조 같은 노동운동 현안이나 세종시, 미디어법을 놓고 각종 시위와 투쟁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시위꾼들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밤중에 도로로 뛰어나와 폭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을 때 헌재가 공격목표가 돼 헌재 앞이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다. 이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야간에 헌재를 포위하고 밤새 시위할 수도 있다"고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를 교묘하게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대책 세워라>는 사설에서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집시법에 규정돼 있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 등의 조항들을 적절히 활용해 집회참가자들의 불법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과 함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법을 개정하면 빼야 할 법이다. 그런데도 이 조항으로 야간집회를  오히려 살려 야간집회를 금지할 방법을 찾으라고 한다. 독소조항을 빼라는 것도 모자라 독소조항을 살리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다.

 

동아일보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 사설에서  "헌재는 15년 전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합헌이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후 새로운 헌재 결정이 필요할 만큼 집회 시위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고 했다. 15년 전과 집회 문화가 변한 것이 없는데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동아일보도 어김없이 "지난해 5월부터 100일 이상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시위'는 야간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헌법적 가치인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조중동에게 2009년 촛불은 영원한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어  "폭력이 우려되는 야간 집회는 주간 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면 용산철거민참사와 쌍용자동차건은 헌법정신에 더 위배된 것이다. 생존권과 주거권까지 빼앗는 세력들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철거민과 노동자들을 비판했었다. 헌법정신의 예를 들려면 제대로 들어야 한다.

 

야간옥외집회가 불법과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 말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면 된다. 집회 내용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라고 원천봉쇄와 강제진압을 하니까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 헌법 불합치는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엉뚱하게 딴지를 걸지 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야간집회 문화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불법과 폭력은 민주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면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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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개최하면 세계 질서 재편 주도? | 耽讀 쓴 기사 2009-09-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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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년 11월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가로 선정됐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G20정상회의 개최는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G20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반응은 너무 앞서나가는 느낌이다. <서울신문>은 26일 'G20 한국 개최, 세계 경제리더 진입 웅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진입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우리가 과거 개최한 바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처럼 각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회의와는 규모나 의미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G20정상회의를 한 번 개최한다고 해서 한국이 세계 경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앞서나가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정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일보>도 '한국 위상 드높일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공황과 2차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이끌어온 브레튼우즈 체제와 이를 주도해온 G7(G8) 등 강대국 협의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그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전 세계 GDP의 85%를 점하는 G20이다. G20 정례회의 첫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잣대보다 확실한 국력과 국가적 리더십의 보증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세계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말이나, "우리로서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 행사를 치르게 된 셈"이라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처럼 G20 정상회의에 좋은 점만 있을까.

 

이번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는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열린 이유는 G20정상회의가 기후변화와 빈곤,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인권, 가난한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G20정상회의 개최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의 1회 개최로 세계질서를 재편한다'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다. 아울러 G20정상회의가 잘사는 나라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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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행복하게 했던 김인식 감독 | 耽讀 쓴 기사 2009-09-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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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뛰어난 선수와 연예인들에게 '국민'이라는 단어을 더붙여 칭송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여동생 '문근영', 국민타자 '이승엽', 국민배우 '안승기'가 그 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이 아니라 감독 직책을 수행하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한화 이글스 김인식 감독이다. 김인식 감독은 25일 삼성과 시즌 최종전에서 2-1로 승리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다.

 

김인식 감독이 '국민감독'이라는 칭송을 받은 이유는 올 3월 WBC 감독을 맡으면서다. 2009 WBC 대회를 앞두고 프로야구 8개 구단 누구도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으려고 했을 때 김인식 감독은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면서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  

 

2006년 WBC 대표팀 주축이었던 박찬호 선수와 이승엽 선수가 빠진 열악한 상황과 다른 팀은 2009년 시즌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는 감독직을 맡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보고 '국민감독'이라면서 존경했다. 성적도 예상하지 못한 준우승이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후 여섯 달만에 사람들은 야구를 통하여 환호했다. 올해 프로야구 관중이 590만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KIA와 SK의 치열한 정규리그 다툼과 4위 자리를 놓고 삼성과 롯데의 살엄을 걷는 승부가 원인이지만 WBC 준우승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김인식 감독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은 불편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을 위한 거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가 대표팀 감독을 마지막까지 맞지 않았더라도 그를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인식 감독은 1986년 해태 타이거즈 수석 코치를 시작으로 프로야구 지도자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0년 창단팀 쌍방울 레이더 감독, 1995년 OB 베어스 감독을 맡아 1995년과 2001년 OB를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으로 지도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화 이글스 감독을 지냈다.

 

김인식 감독은 25일 대전구장에서 사람들에게 " 그 동안 성원해주신 팬 여려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에 좋은 모습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체제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죄송할 것도 없다. 이유는 사람들은 김인식 감독을 '국민을 행복하게 했던 감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행복하게 하는 감독,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는가.

 

한화는 지난 14일 161승을 한 정민철 투수와 25일 210승을 한 송진우 투수가 은퇴를 했다. 그리고 김인식 감독이 25일 물러났다. 정민철, 송진우 두 투수와 함께 김인식 감독의 퇴진은 한화 이글스의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인식 감독은 15년 동안 통상 980승을 달성했다. 1000승을 20승을 남겨 두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25일 대전구장에서 선수들은 김인식 감독에게 큰 절을 올렸다. 김인식 감독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 나이로 예순세 살인 노감독 눈에 비친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올해 한화 성적이 좋았더라면 예순세 살 노감독의 마지막 모습은 쓸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김인식 감독이 WBC 대표팀 감독을 맞지 않고 한화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은퇴'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올 길이 열린다면 20승을 거두어 1000승을 달성하는 감독이 되면 좋겠다. 1000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국민을 행복하게 한, 국민감독이자, 명감독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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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정운찬 비판하는 제자는 없는가? | 耽讀 쓴 기사 2009-09-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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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 "임금과 스승, 부모는 같다"는 말이 있다.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스승을 비판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륜을 어기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과 가치관까지 비판하는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그에게 배운 많은 제자들이 있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감세정책, 금산분리 완화 따위 경제정책에 비판했기 때문에 총리로 내정되자 그에게 배웠고, 그의 경제 노선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는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정운찬 후보자 제자들은 더 곤혹스러울 것이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하고 총리에 정식 취임하면 스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을 비판하는 제자, 아직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풍습이다.

 

이명박 정부 일부 경제 정책을 비판한 사람이 총리에 내정되자 논란 있었지만 그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던 대로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한다"면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을 조금이나마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시켜 제자들이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스승이라도 법과 도덕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 겸직, 병역기피, 세금 탈루, 논문 이중게재 따위 의혹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가 총리로 내정되자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제자들은 많았지만 도덕성 문제를 비판하는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제학 제자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은 비판했지만 도덕성은 비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도덕성은 비판하기 힘들다.

 

정운찬 후보자 제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 지도층에 속한 이들이 많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사람들이다. 스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삶은 살지 못해도 상식에 어긋난 삶을 살지 말아야 했지만 정운찬 후보자는 그렇지 못했다.

 

제자라면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곡하는 마음으로 스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강부자 내각을 비판했던 제자들은 더 그렇다. 고통스럽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비판은 스승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직언이요, 고언이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다. 우리 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정운찬 후보자 제자 중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비판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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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무원 노조 '조중동' 절독은 궤변" | 耽讀 쓴 기사 2009-09-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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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틀 연이어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라는 사설에 이어 24일에도 '공무원노조 불법쟁의 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이란 제목 사설에서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 '공무원노조 불법쟁의 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후 첫 일성이 '노조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었다"며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MB정부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겠다'고도 했다. 걱정하던 대로 정치투쟁의 외길로 매진할 모양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가 노조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대정부 투쟁일 수 있지만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인 공무원을 탄압하면 노동자로서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노조 탄압이다.

 

진짜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조중동 절독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을 두고 "민노총은 23일엔 광화문에서 '조중동 OUT 노동자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전국적으로 전시회·서명운동·촛불문화제를 열어 조선·동아·중앙일보 절독운동을 벌이겠다"며 "미디어법과 노동정책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노동운동의 첫걸음이 왜 특정신문 구독방해 사업인지 궤변치곤 지나친 궤변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왜 공무원 노조가 조중동 절독 운동을 벌이려고 했는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는지 궁금하다. 조중동이 그 동안 노동자들을 위한 논조를 얼마나 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대부분 사용자를 위한 논조였지 노동자를 위한 논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설은 이어 "공무원노조는 2004년 불법파업을 벌이며 개에 시장 명패를 달아 끌고 다니거나 행자부 장관을 지명수배하는 포스터를 내거는 저질 행태를 선보였"고 "죽창으로 어린 전경들 눈을 찔러대는 민노총 산하조직으로 들어갔다"면서 "싹수가 노랗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죽창'이냐 '죽봉'이냐 논란이 한창 일었는데 조선일보는 죽창으로 단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말처럼 죽창을 든 민노총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발암물질이 의심되고, 스티로폼을 녹여버리는 최루액을 헬기로 퍼붓고, 인권위가 내린 권고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한민국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했는가. 죽창을 비판하려면 최루액도 비판해야 한다.

 

사설은 이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프로 노동운동가'로서 자기들의 노조 권력을 키울 궁리뿐일 것이고 일부는 몇 년 뒤 어떤 정당으로 들어가 금배지 달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 눈길을 끌려면 수시로 실력행사를 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시장·군수를 굴복시키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쉽게 말해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 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민주노총 가입이 자기 영달만을 위한 일이지 전체 노동자들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예언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불법 파업이나 태업을 한다면 그들의 사용자인 국민도 자신들의 지갑에서 땀내 번 돈을 꺼내 그들의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공무원노조와 민노총은 국민이 납세거부라는 최후 수단에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법과 자숙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사용자를 '정부'가 아닌 '국민'으로 삼은 것이 조선일보다운 발상이다. 공무원 사용자를 국민이라고 규정하면 한승수 총리와 행안부가 이번 투표 과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압박했던 일이 노동탄압이라는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무엇인가. 제3자? 제3자는 개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이 납세 거부를 하지 않도록 준법과 자숙을 하라고 했는데 진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각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위장전입도 넘어가려 이명박 정부 태도다.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세금거부 운운하지 말고, 이미 위장전입과 탈세로 법을 어긴 각료 후보자들에게 퇴진을 먼저 촉구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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