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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KEC 노조간부, 경찰 진입에 분신 중태 | 사회기사 2010-10-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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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경향신문>은 31일 노동자 200여명이 6일째 점거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 주이던 경북 구미의 반도체 제조업체 KEC에서 노조 간부인 김모 지부장(45)이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다가 분신을 시도해 김 지부장은 31일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중태라고 보도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부장은 30일 오후 10시쯤 노조 측 대표로 회사 임원진과 만나 협상을 벌이던 중 경찰관들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분신을 시도했다고 한다. 김 지부장은 당시 협상장 옆 화장실로 피신했다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주머니에 갖고 있던 시너를 몸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KEC는 지난 6월부터 타임오프 도입을 놓고 4개월째 노사 분규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농성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설 경우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돼 왔다. 협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했던 경찰에 대해 노조 측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점거농성 다음날인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죽음으로 이곳을 사수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 위험물질이 쌓여있는 이곳을 힘과 폭력으로 제압한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승리하기 전에는 살아서 걸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에 경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KEC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노동자다.


비극이다. 왜 1970년 11월 전태일 사건이 되풀이 되어야 하나, 4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안타까울 뿐이다. 노동자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http://v.daum.net/link/108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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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은 인터넷으로 '청첩장'에 '계좌번호'까지 | 사회기사 2010-10-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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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기 경조사를 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할 수 없다. 그런데 관세청 공무원들은 관세사들 홈페이지 버젓이 안내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경조사 정보가 이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관세사들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안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조사의 시간, 장소 등이 담긴 공지에는 해당 공무원의 계좌번호까지 안내됐고, 공지문은 관세사 사무소에 팩스로도 전송됐다"고 보도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6374.html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누리집 소식터의 '기타 경조사'란을 확인했는데, 이 게시물에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의 경조사 소식이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왔다. 이달에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의 한 과장 부친상이 공지됐는데, 빈소와 발인일, 장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안내됐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의 한 과장 부친상이 공지됐는데, 빈소와 발인일, 장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안내했고, 지난 5년간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 공무원의 경조사는 모두 66건으로 이 가운데 계좌번호를 공지한 부친·모친상과 장인·장모상, 형제상, 조부모상 등은 35건이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관세청공무원 행동강령' 4장 19조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행동강령을 어긴 것이다. 그럼 시국선언과 정당에 기부금을 냈다고 처벌받은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경조사를 관세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관세사들이 알아서 이런 소식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런 소식을 알아서 왜 홈페이지에 올리는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가만 될 것을. 동료 관세사 경조사에 가는 것을 누가 탓하려 행동강령에 경조사를 알리지 말라는 이유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들에 직무관련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세사는 "관세청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조사권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관세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런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사실상 축의금·조의금 강요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확하기 '강요'다. 이번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 나 아이 결혼한다 그러니 너 어떻게 할래와 별 다르지 않는 것이다.

 

이 게시판을 통해 경조사를 알린 한 공무원은 "내가 직접 경조사를 알리거나 계좌번호를 불러주진 않았으며, 소속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며 "관세사들에게 받은 조의금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이상하다. 자기 계좌번호를 관세사들이 어떻게 아나. 자기가 가르쳐주지 않은 계좌번화를 관세자들이 올렸다면 당장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는 <한겨레>의 문의를 받은 직후 관련 게시물을 모두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한편 관세청은 또 "조사 결과 관세청 공무원들이 스스로 경조사를 공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http://v.daum.net/link/1084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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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대강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 4대강 2010-10-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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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30일 한강에서 진행중인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진행중인 국민소송단이 29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4대강 소송의 하나인 한강 소송의 심리가 어제(10월 29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102호 법정에서 열렸다"고 했다.

 

그리고 "원고측(국민소송단) 변호사들은 피고(정부)가 한강의 수질측정기록에 관한 원(原)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보를 세워도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증언한 정부측 증인 공동수의 증언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변호사들은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면서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이 얼마나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지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이어 "원고측 변호사들은 상세한 원자료가 없이는 정부측 증인인 공동수 박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제출을 재판부가 명령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며 "원고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이 원자료가 없을 수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했다. 자료 제출두고 서로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또한 원고측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외국인 전문가(독일의 헨 박사)가 한강을 직접 조사한 연구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번역단계에 있는 이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서라도 심리를 한 달 후에 다시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측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충분히 심리했기 때문에 심리를 종결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더 이상의 자료가 없이도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자 원고측 임통일 변호사는 '판결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 ' '재판에서는 원고가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재판장에게 항의조로 발언을 해서 어색한 장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재판장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재판장이 5분간 휴정을 하고 배석판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잠시 휴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심리를 종결하고 12월 3일에 판결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판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고 퇴장해 버렸다"면서 험악했던 재판장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강 소송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서 기각하고 현장 검증 요구도 잘 들어주지 않았으며, 다른 중요한 재판에서는 당연히 허용됐던 외국인 전문가 증인 신청을 거부해서 원고측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 왔는데, 결국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말았다"고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4대강 모습이라 씁쓸하다.

http://v.daum.net/link/1083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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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황당사설 "GP총알 2발 '친북세력' 무슨 말 할지 궁금 " | 미디어 2010-10-30 16:11
http://blog.yes24.com/document/2723951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북한군이 29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우리 군 경계초소(GP)를 향해 2발의 총격을 가했다. 일부 언론들을 이를 두고,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딴죽을 건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신중하다.

 

그런데 언론이 호들갑을 뜰고 있다. 그 중에서 <동아일보>가 단연 돋보인다. <동아>는 30일 <대화하자며 총질하는 게 '민족끼리'냐" 사설에서 "북한이 어제 강원 철원군 최전방 우리 측 GP에 14.5mm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2발의 총탄을 쏘는 도발을 했다"고 썼다. 참 2발 쏜 것을 '도발'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총알 두 발이 도발이라면 천안함이냐 어떻겠는가?

 

사설은 이어 "남북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이 이날 '대화 거절로 초래되는 북남 관계의 파국적 후과(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뒤에 발생한 총격이어서 심상치 않다"며 "북한이 작심하고 자행한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 11일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노린 도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 <동아>는 어떻게든 총알 두 발을 G20을 향한 도발이라고 몰아가고 싶은 것이다.


사설은 또 "오늘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다. 60년 이상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상봉행사도 저들의 안중에는 없는 모양"이라며 "북한은 26, 27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대규모 쌀과 비료 지원을 요구하며 대화타령을 하더니 느닷없이 총질을 해댔다"고 했다. 한마디로 앞에서는 대화하지면서 뒤로는 총질한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사설은 갑자기 "북이 천안함 폭침을 저지른 뒤에도 한사코 비호하던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참 어이가 없다. 총알 두 발을 총질한 것을 가지고 친북세력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다. 황당함이다. 친북세력 하는데, 진짜 친북세력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천안함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조단 발표가 갈수록 의문점이 많아지고 있다. 

 

GP총격을 G20정상회의 억지로 관련시키는 것도 오버이지만, 이를 친북세력이 어떻게 생각할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동아일보> 사설은 황당함 그 자체다.

http://v.daum.net/link/1083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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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 없던 일, 안상수"개혁적중도보수" '뻥'임 증명 | 정치기사 2010-10-30 15:21
http://blog.yes24.com/document/272381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도의 가치 실현에 주력하겠다. 개혁적 중도보수정책을 강하게 실행하겠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중도 보수 세력을 한데 아우르겠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갖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활짝 열겠다."

 

지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대국민 약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 논쟁에서 개혁적중도보수가 완전히 뻥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지난 27일 오전까지만해도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 시사했지만 반나절만에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그 중심에는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부자감세 철회를 막았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리고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29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근간"이라며 "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에 나오실 때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이라고 해 부자감세 철회는 없다는 선언이다. 개혁적중도보수가 뻥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영락없는 부자정당, 친재벌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주창하는 친서민은 얄팍한 속임수로 이번 부자감세 철회 논쟁은 그들이 친재벌, 친부자당임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 개혁적보수정당은 뻥이다.

http://v.daum.net/link/1083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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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구 신라 중심", 역사 공부 제대로 해야 | 정치기사 2010-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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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한나라당·대구광역시 당정간담회에 참석하여 " 대구는 신라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중심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우리 한나라당의 중심"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대표님께서 대구가 한나라당의 중심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의 중심인 대구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된 원인은 지난 10년까지 엄청난 차등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대구가 한나라당 중심이라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집권당 대표 입을 통해, 그것도 대구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역주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30년 권력 중심에 있으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렸던 것에 대구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년 동안 차등받았다고 우기는 대구 시장도 안쓰럽다.

 

그리고 대구가 신라 중심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 신라 중심은 경주였다. 지금은 대구과 경주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지만 삼국시대 대구와 경주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안 대표 말처럼 정말 대구가 신라 중심일까?

 

신라는 통일 후 9주 5소경을 두었다. 9주는 상주(현재명 상주), 양주(양산),강주(진주),한주(광주),삭주(춘천),웅주(공주),명주(강릉),전주(전주), 무주(광주)였다. 그리고 5소경은 금관(김해), 중원(충주), 북원(원주), 서원(청주), 남원(남원)이었다.

 

9주 아래에 450군현을 두었다. 대구광역시 누리집에는 대구 역사 설명에서 "신라 행정체계인 군현체제 아래서 대구는 위화군과 달구화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757년에는 위화군이 수성군으로, 달구화현이 대구현으로 개명되었다"고 했다.

 

즉 대구는 신라시대는 신라 중심이 아니었다. 아마 대구는 9주 중 하나인 상주에 속한 수성군과 대구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안 대표는 대구가 신라 중심이라고 우기고 있다.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나서 대구가 신라중심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제발 지역주의 짙은 한국정치중심이라는 말은 집권당 대표라면 하지 마시라.

http://v.daum.net/link/108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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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이재오 90도 인사,동서고금이런 예법없어" | 정치기사 2010-10-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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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전뉴스'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하면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귀국을 하면 프레이드까지 했지요. 참 장관(?)이었습니다. 전 각료들이 다 나가 환송행사를 하고, 아나운서는 "건강히 잘 다녀오시라"는 맨트는 한 마디로 '코미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전 앵커가 자기 트위터에서 이런 모습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신 전 행커는 "어제 텔리비전에 나타난 한국적 정치추억 하나..대통령외유 때마다 각료들이 모두 공항에 영송,영접 가는 장면..우스운 건 비행기 사라질 때까지 고위관료들이 손 흔들죠"라고 했다. 정말 요즘도 각료들이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치 연인 떠나보내 듯..한번 보세요.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이지요.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90도 인사를 하는데 자승원장이 한 마디 했는에 이에 대해서는 신 전 앵커는 "이재오식 90도인사에 대한 자승원장의 일갈은 지당"이라며 "뭔가 숨기는 듯하고 동서고금 예법에 없죠"라고 했다. 그렇다 이런 예법이 없다. 90도 인사는.

 

그러면서 "국민섬기는 표현이란 설명은 진실 아닐게고 오히려 반대로 보이네요.문제는 정치인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유권자가 이 인사법에 홀려 좋게보는거죠"라고 비판했다.

http://v.daum.net/link/1082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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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재심', 빨갱이 사냥에 대한 경종 | 정치기사 2010-10-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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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30%라는 지지를 받아 이승만에게는 가장 큰 정적이었던 죽산 조봉암. 검찰은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그를 간첩죄로 체포했다. 그런데 그해 7월 2일 1심 재판부(재판장 유병진)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간첩죄' 부문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1심재판부가 조봉암을 간첩죄 부문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사흘 후 자유당의 정치깡패인 이정재 수하의 '대한반공청년회' 200명이 대법원에 난입하여 "조봉암 일당에 간첩죄를 적용하라",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청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승만에게 죽산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죽산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간첩죄는 무죄라고 했으니 이승만으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에게는 대한반공청년회 같은 정치깡패가 있었고, 야당이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잡아가고 반공청년회가 대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도 눈을 감아버리는 경찰이 있었다.

 

결국 2심과 대법원은 이승만에게 충성을 표시하여 간첩죄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1959년 7월 31일 죽산을 죽여 버렸다. 1심에서 간첩죄 무죄판결이 난 지 1년 만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죽산만 제거하면 영원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지만 불과 아홉 달 후 4·19혁명으로 하야했다.

 

이승만이 조봉암 선생을 간첩죄로 죽여버린지 51년만에 재심이 열린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아 집행당한 조봉암 사건에 대해 장녀 조호정(82)씨 등 유족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조봉암 선생은 복권된다. 즉, 그는 간첩이 아니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조봉암 선생 재심 사건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이 땅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간첩'과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독재권력이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빨갱이' 사냥이 계속된 다는 것이다. 일부 극우세력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까지 '좌파'와 '빨갱이'이라고 했다. 아니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두 정부 10년 내내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촛불과 <PD수첩>을 좌파라고 얼마나 매도했던가? 며칠 전 외교부 2차관에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통상정책관은 자신의 책 <대한민국공직자로 사는 것>에서 "MBC는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부 아래서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편협하고 미숙한 재판이었다. 재판장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촛불시위는 문화제가 아니고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내란이었다."고 했다. 보수세력이 자기를 비판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했던 것과 같다.

 

올초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와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에 내려지자 무죄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좌편향'이라고 비난하였고, 일부 보수단체는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판사 얼굴을 붙인 사진을 불태웠다. 급기야 '대한민국어버이연합'라는 한 보수단체는 이용훈 대법원장 차량에 달걀까지 던져 사법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심심하면 자기들 비판 세력은 잡아 넣고, 사상검증까지 하면서도 사법부를 모욕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이명박 정권 실체다.

 

조봉암 선생 재심은 바로 이런 이념사냥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한 이념 사냥은 반드시 후손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승만은 자기 권력으로 조봉암을 죽였지만 그는 아홉 달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고, 조봉암은 진정한 우리 '선생'으로 복권되고 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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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총알 2발에 호들갑 떠는 언론들 | 미디어 2010-10-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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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29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우리 군 경계초소(GP)를 향해 2발의 총격을 가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을 하면 즉각 파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총격 지역은 확성기 설치 지역은 아니라고 한다. 합참도 이런 점에서 의도성을 가진 도발을 전혀 배제하지 않지만 오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이를  남북 군사실무회담 거절과 'G20정상회의'와 관련시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제의한 남북 군사실무회담개최를 우리 측이 거절한 데 대한 경고와 의도적인 긴장 조성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MBC<뉴스데스크>)

"북한 군 동향에 대한 한미 연합 감시태세가 강화되고 지상, 해상, 공중 침투와 국지도발 대비태세가 격상됐다. G20 서울회의에 참석한 외국 정상들이 모두 돌아가는 다음달 13일까지 즉각대응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북방한계선 침범 등 군사적 도발 8개 유형과 초경량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 등 행사 방해 테러 9개 유형을 설정해 모의연습과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BS<8시뉴스>)

 

"도발로 확인될 경우 지난 3월 천안함사태 이후 북한의 첫 도발이 된다. 천안함 사태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양상 중 GP 총격도발은 최우선 순위로 꼽혀왔다. 군 당국은 특히 우리측이 최근 북측의 군사 실무회담 개최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이날 '대화 거절로 초래되는 북남 관계의 파국적 후과(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총격 3시간여 전에 경고담화를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조선일보>北, 철원지역 GP(경계소초) 향해 총격)

"북한군이 기관총을 우리 GP를 향해 조준은 했지만 정확하게 맞히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 기관총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기면 여러 발이 동시에 발사되는데 딱 두 발만 쏜 것은 사격 상태를 수동으로 바꿔 한 발씩 사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군에 위협은 하면서 그 수위는 높이지 않은 셈이다. 고도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중앙일보>군사회담 퇴짜 맞은 북 … “파국 결과” 위협 직후 도발)


"29일 북한군의 남측 최전방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은 일단 북한 병사의 오발에 무게를 두면서도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남북관계의 흐름을 짚어 보면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난다."(<동아일보>군사실무회담 무산에 항의했거나… G20 겨냥 ‘한반도 리스크’ 부각 노린듯)

 

"아울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방문 중임을 노린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도 있다.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쏠리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국민일보>北, 남측에 총격 속셈 뭔가…G20 앞두고 긴장 조성?)

 

"단순 오발사고일 수도 있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대화에 조건을 걸고 있는 남한 당국의 자세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총격이거나,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위협성 도발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서울신문>)

이렇게 우리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합참 관계자는 "의도성이 있는 총격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민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2발의 사격과 대응사격만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G20 정상회의를 앞둔 도발로 보긴 어렵다."면서 "우리 군의 응사에 대한 북한의 추가 반응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회성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언론들은 이런 호들갑을 떨까? 총알 두 발, 언제 북한이 우리측으로 총알을 날리지 않은 때가 있었나.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G20이 있기 하지만. 총알 두 발로 G20정상회의 긴장을 조성한다고? 정말 웃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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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사상검증'은 MB정권 실체증명한 것 | 정치기사 2010-10-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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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국무총리실은 과연 어떤 곳일까? 지난 여름에는 국무총리실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불법사찰'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사상검증'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는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백서 발간을 준비하며 정부 비판 글을 개인 미니홈피에 올린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씨 등 시민과 누리꾼, 전문가 등에게 ‘입장 변화’ 여부를 묻는 설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설문 대상자들은 "사상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46143.html

 

총리실은 치밀했다. <한겨레>는 설문은 대상자마자 일일이 발언을 달리 인용해 작성됐다. 당사자들의 촛불시위 당시 발언을 인용한 뒤 의견 변화 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고 보도했다. 조금 섬뜩하다. 2년 반 전에 자기가 썼던 글과 발언들이 낱낱이 총리실에 의해 파악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한겨레> 보도를 더 보자. 총리실은 참여연대 박 처장에게 보낸 설문에서 "촛불문화제는 배후가 있을 수 없고요"라는 등의 박 처장 언론 인터뷰를 인용한 뒤, '현시점에서 그 당시에 밝히셨던 견해에 대해 변화가 있으신가요?', '견해의 변화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해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요?'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움찔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때 잡아놓고 '전향'을 묻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겨레>는 박 처장은 "'그때와 생각이 여전히 같으냐'는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상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시민에게까지 설문을 돌린 것은 일상에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강도 공포' 행위"라고 비판했다. 맞다. 사상검증이요, 사상의 자유 침해다. 민간인 사찰과 사상검증,  이것이 이명박 정권 진짜 모습이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가 갑자가 소름끼칠 정도로 공포스럽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사상검증이라니.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나 잇을 법한 일이 21세기 민주정부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났다. 국방부 '불온서적'과 다를 바 없다. 불온서적은 그래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0.001%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2년이나 지난 지금와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요'라고 했다. 더 이상 MB정권 실체를 어떻게 표하겠는가?

 

http://v.daum.net/link/108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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