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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무현이 이룬 '자주국방'과 '평화' 무너뜨려 | MB 2010-11-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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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일촉즉발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무고한 민간인까지 무참히 포격한 연평도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은 이번 연평포격 원인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부퍼주기'라고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두 분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집권한지 3년째가 되었는데도 아직 남탓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애를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어제 연평포격관련 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햇볕정책'은 입에 담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이를 두고 '햇볕정책'과 결별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햇볕정책이 아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주국방'에 온 힘을 쏟았다. 가장 큰 것이 전시작전권통제 환수였다.

 

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강연은 MB 연설과는 비교도할 수 없는 명연설이다. 노 대통령은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외교상 대화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느냐"며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이렇게 중요한 전작권을 MB는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무현과 MB, '자주국방'레벨 차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국방정책은 '국방개혁 2020'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첨단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국방예산 증강했다. 북한에게 다시 도발하면 응징하겠다고 연설했던 MB 정권 국방예산증가률 3%였지만,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자주국방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률은 9%였다. 노무현과 MB레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MB정부는 지금 이것을 뜯어고치려고 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참가하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어느 정부때 건조되었는지 아는가? 2007년 5월 25일다. 2007년 5월이면 누가 대통령이었나, MB인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관심이 없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등 건조, 차세대 전차 예산 증가 등의 국방 정책을 추진했다.

 

MB는 천안함때도 "다시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평포격 담화도 마찬가지다. "다시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에서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이를 물리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라고 했다.

 

자주국방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최고통수권자의 의지와 정책, 그리고 적이 도발하면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최고통수권자의 의지가 복합될 때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때는 북한은 서해안을 침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떤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천안함이 무참히 침몰되었고, 아홉달 만에 민간인까지 포격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김정일에게 사과를 촉구했지만 사과의 'ㅅ'도 받아내지 못했다. 노무현과 MB레벨 차이를 느끼겠는가? 노무현은 말로 북한을 윽박지른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국방력을 강화시켰고, 또 한쪽에서는 평화를 지향했다. 얼마나 다른가?

 

노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은 그것을 이루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니 동북아도 평화를 지향했다.

 

하지만 MB정권들어 한반도는 평화가 위협받고, 동북아는 한미일과 북중이 거의 냉정 시대로 돌아갈 정도로 갈등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들은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안에 있어 우리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북한을 위협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조지 워싱턴호가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언젠까지 바라야 하는가?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미군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미군 모든 것을 우리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자주국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노무현은 자주국방을 위해 작전권 환수를 시도했고, 국방예산을 증액했고, 세종대왕함고 같은 이지스함을 진수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김정일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다. 그가 있을 때 한반도에 서로를 죽이고, 민간인을 포격하는 비극은 없었다. 말만 하는 MB와는 레벨이 달랐던 것이다. 정말 노무현이 그립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룬 자주국방과 평화를 3년만에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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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MB에게 열 받는 이유 | 미디어 2010-11-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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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이후, 김영삼까지 견고했던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조선일보>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특히 북한 김정일 정권과 손을 맞잡는 두 대통령을 보면서 '부글부글' 끓어 올랐고, 10년 내내 '좌파정권'이라면 맹비난했다.

 

그랬기에 10년 만에 되찾은 보수정권에 대한 기대는 컸을 것이다. 김정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하지만 보수정권인 MB는 입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몇 배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난 얻어터지기만 할 뿐 대응 한 번 못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 군이 쏜 총탄에 사망하자 이명박 정부는 사과와 진상조사 등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은 뻥긋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우리 해군 승조원 46명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북한을 향해 입만 방방거릴 뿐 사과 한마다 얻어내지 못했다.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리고 또 당했다. 이번에는 연평도를 향해 방사포를 쏘았다. 그것도 민간인까지.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분노'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확전방지'가 첫 지시냐, 아니냐, MB가 그런 말을 했느냐 하지 않났느냐라 보수세력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이 경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조선일보>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30일자 송영희 논설주간이 <조선>이 MB를 바라보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송 논설주간은 <정치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제목 칼럼에서 "연평도 폭격을 보며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몇 배로 대응 사격했더라면…' 하는 탄식이 쏟아진다"며 "선제공격은 못해도 초기 대응이 민첩했더라면 밑바닥 민심이 지금처럼 흉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간의 민심이 MB정권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조선일보>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포탄이 쏟아지는 판에 합참으로, 국방부로, 청와대로 '쏠까요? 말까요?' 물으며 결재 서류를 돌리는 듯한 모습에 좌절감은 커지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MB정권의 무능력과 무대책, 말로 번지르기 하는 그를 향한 보수세력에게 좌절감이 얼마나 컸던지 가늠할 수 있다.


그는 또 "2년 전에는 온 나라가 외환위기 속에서 허둥댔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쟁 패배의 불안 속에 빠졌다. 외환위기는 미국의 구제금융(SWAP협정) 덕에 한숨을 돌렸고, 요즘은 조지워싱턴호 덕에 숨통을 텄다"며 "이 정권에서 두 번씩이나 자체 방어력을 잃고 미국산(産) 구명보트에 얹혀가는 신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럴 때 왜 송희영 위원은 노무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노무현은 자주국방을 그 어느누구보다 강조하지 않았던가? 노무현과 MB를 비교했더라면 MB정신 좀 차렸을 것인데, 조금 아깝다. 하기사 <조선>이 노무현 대통령을 추켜세울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이든 금융위기든 국민은 정치를 시험하고 지도자를 채점한다. 정치가 과연 '나'를 지켜줄지, 내 가족, 내 직장, 내 집을 지켜줄지 주시한다'며 "여기서 패배한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미국부터 영국·아이슬란드·그리스까지 정권이 줄줄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MB정권도 민심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한나라당을 향한 충고이자. <조선일보>의 복잡한 심정이리라. 혹시는 MB가 2012년 보수정권 재창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지다. <조선일보>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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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햇볕정책 만병통치아냐"는 DJ-노무현보다 MB선택 | 남북관계 2010-11-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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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다가 지난 10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에 선출됨으로서 꼬리표를 뗐다. 이후 이명박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MB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 친정이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임을 잘 알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꺼리표를 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다시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30일 손 대표가 방송기자클런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후 당의 대북 노선에 대해 "햇볕정책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서로 상대를 해준다는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완전히 충분한 (평화의) 조건이 아니다"며 "대북 평화 포용정책이 기본임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손 대표는 보수세력처럼 '햇볕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보수세력들은 이 때다 싶어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햇볕정책이 이번 천안함과 연평포격을 가져왔다고 맹비난하고,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햇볕정책'외에는 다른 대안아 있는가? 보수세력은 펄쩍 뛰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대안은 없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대북포용정책'으로 바뀌었지만 햇볕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두 정부를 잇겠다고 하는 손학규 대표가 두 대통령 대북정책 핵심은 '햇볕정책'을 만병통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손학규"햇볕정책 만병통치아냐"는 DJ-노무현보다 MB선택이다.

 

손 대표는 또 "이번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제재를 해야 한다"며 "안보와 평화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신념을 갖고 대북 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어떻게 이토록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우리군은 전투기로 북폭을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손 대표에게 묻고 싶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무엇을 뜻하는가? 허공에 다 총질하는 것인가?

 

손 대표가 정말 한나라당 꼬리표를 떼려면 이럴 때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를 잇기를 원하는 손 대표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다. 말하건데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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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조지워싱턴호보다 더 무서운 불탄보온병 '포탄'만들다 | 한나라당 2010-11-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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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행불상수'로 불린다. 그가 한나라당 대표에 선출되자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시 정운찬 국무총리에 이어 집권당 당 대표까지 군면제라 '군면제정권' '군면제 3관왕'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워주었다.

 

그랬던 그가 29일에는 "전쟁나면 당장 군대입대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2010년 방송3사 코미디 대상, 월요일도 개콘하냐고 비꼬았고, 진중권씨는 "행불 됐다가 종전 후 홀연히 나타나 그 동안 적군도 모르고 아군도 모르는 스톌스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촌철살인을 날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탄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했다.  30일 YTN <돌발영상> '폭탄과& 폭탄'에서 지난 24일 연평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에 탄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는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돌발영상>바로가기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1011301434422245

 

송영길 인천시장도 이날 연평도를 방문했는데 불탄 소주병을 보고 "폭탄주"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이 일었다. 그리고 안상수 대표도 왔다. 안 대표는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불에 탄 물건 하나를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한다. 안 대표와 함께 한 안형환 대변인이 주변을 향해 "몇 mm 포입니까"라고 물었다. 더 웃기는 것은 중장 출신 황진하 의원은 "이게 76밀리"라고 했다. 군 장성 출신다운 답이었다.

 

황진하 의원의 명쾌한 답에 안형환 대변인이 "아, 이게 곡사포구나"라고 탄복했다. 역시 군장성은 다르긴 다른 모양이다. 안영환 대변인의 놀라운 반응에 어깨가 으쓱한 황 의원은 다른 물건을 발견하고 "이건 122밀리 방사포"라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후 모든 것이 드러났다. 76mm포가 아니라 보온병이었기 때문이다. 포탄이라고 했던 것에 '상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1번'숫자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필이면 상표였다. 결국 사람들은 이것은 '포탄이 아니라 불탄 보온병'이라는 말을 들어야만했다.

 

ytn<돌발영상> 갈무리

 

군대 안간 안상수 또 티를 냈다. 정말 행불상수다. 불탄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다니. 아마 세계최강 무기가 될 것이다. 조지워시텅호보다 더 무서운 무기. 김정일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대단한 행불상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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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보온병 포탄, 누리꾼 반응 보면 '포복절도'함 | 한나라당 2010-11-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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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상수'로 더 잘 알려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는 "전쟁나면 당장 군대입대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문화평론가 진중권씨에게 "행불 됐다가 종전 후 홀연히 나타나 그 동안 적군도 모르고 아군도 모르는 스톌스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촌철살인을 받더니 오늘은 지난 24일 연평도에 갔다가 탄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YTN <돌발영상> '폭탄과& 폭탄'에서 지난 24일 연평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에 탄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는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돌발영상>바로가기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1011301434422245

 

송영길 인천시장도 이날 연평도를 방문했는데 불탄 소주병을 보고 "폭탄주"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이 일었던 그날이다.

 

안 대표가 같은 날에 연평도를 방문했는데 불에 탄 물건 하나를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했다. 옆에 있던 안형환 대변인이 주변을 향해 "몇 mm 포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중장 출신 황진하 의원은 "이게 76밀리"라고 했다. 군 장성 출신다운 답이었다.

 

황진하 의원의 명쾌한 답에 안형환 대변인이 "아, 이게 곡사포구나"라고 탄복했다. 역시 군장성은 다르긴 다른 모양이다. 안영환 대변인의 놀라운 반응에 어깨가 으쓱한 황 의원은 다른 물건을 발견하고 "이건 122밀리 방사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상수 대표가 '포탄'이라고 들었던 것은 불탄 보온병이었다. 76mm포도, 122mm 장사포도 아닌 보온병이라는 이 배꼽잡을 일은 군미필 안상수 대표는 제공하고 말았다.  

 

 

<돌발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마디로 배꼽잡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돌발영상>에 대한 <다음> 누리꾼 'tmfvms'는 "SBS 웃찾사 살리고 싶으면 안상수 영입뿐이다."고 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개그맨들 긴장해야 할 것 같다.

 

'디플레얼'은 "군미필자가 볼땐 보온병도 포탄으로 보인다"고 했고, '가을바람'은 "전쟁나면 보온병들도 입대하라"고 했다. 어제 안 대표 말을 따와 한 것이다.

 

특히 '화두'는 "지금쯤 한날당이랑 안상수가 이거 내리라고 난리겠다. 행불상수라고 상기시켜줬던 홍준표의원은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겠군"이라고해 언론자유를 빼앗는 것을 빗대 비판하면 안상수 대표와 대립했던 홍준표 의원을 상기시켰다.

 

'일수사견'은 "말로만 듣던 최첨단 도시락 폭탄", 'B612'는 "만약에 전쟁발발시... 안상수님께서 자진 입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발 포병에는 배치하지 마시기를 건의합니다 보온병 넣고 공이 당기면서 포 고장났다고 할 사람입니다"고 했다.

 

'친절한 금자'는 "행불상수' 옆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진하의원 육군 중장 출신 군사전문가랍니다. 덤앤더머 시리즈를 보는것 같네요"라고 비꼬았다.

 

'현실주의자'는 "쓰리스타 황진하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에 회수에 대해 조직적 반대를 했던 예비역 장성들을 향해 한 명언이 생각나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포탄과 보온병도 구별하지 못하는 장성 출신. 참 어이가 없다.

 

'어랏'은 "MB하고 행불상수하고 군입대하면 볼 만 하겠다. 격발하다 눈탱이 밤탱이 되고 하나는 보온병 수거하러 다닌다"고 했다.

 

<다음>에 가면 누리꾼들 촌철살인 댓글을 많이 많이 볼 수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30151304357&p=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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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이 다르다, 노무현"자주국방"&MB "자주국뻥" | 노무현 2010-1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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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은 이번 연평포격 원인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부퍼주기'라고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두 분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어제 연평포격관련 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햇볕정책'은 입에 담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이를 두고 '햇볕정책'과 결별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햇볕정책이 아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주국방'에 온 힘을 쏟았다. 가장 큰 것이 전시작전권통제 환수였다.

 

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강연은 MB 연설과는 비교도할 수 없는 명연설이다. 노 대통령은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외교상 대화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느냐"며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이렇게 중요한 전작권을 MB는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무현과 MB, '자주국방'레벨 차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국방정책은 '국방개혁 2020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첨단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국방예산 증강했다. 북한에게 다시 도발하면 응징하겠다고 연설했던 MB 정권 국방예산증가률 3%였지만,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자주국방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률은 9%였다. 노무현과 MB레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참가하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어느 정부때 건조되었는지 아는가? 2007년 5월 25일다. 2007년 5월이면 누가 대통령이었나, MB인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관심이 없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등 건조, 차세대 전차 예산 증가 등의 국방 정책을 추진했다.

 

MB는 천안함때도 "다시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평포격 담화도 마찬가지다. "다시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에서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이를 물리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라고 했다.

 

자주국방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최고통수권자의 의지와 정책, 그리고 적이 도발하면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최고통수권자의 의지가 복합될 때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때는 북한은 서해안을 침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떤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천안함이 무참히 침몰되었고, 아홉달 만에 민간인까지 포격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김정일에게 사과를 촉구했지만 사과의 'ㅅ'도 받아내지 못했다. 노무현과 MB레벨 차이를 느끼겠는가? 노무현은 말로 북한을 윽박지른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국방력을 강화시켰고, 또 한쪽에서는 평화를 지향했다. 얼마나 다른가?

 

노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은 그것을 이루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니 동북아도 평화를 지향했다.

 

하지만 MB정권들어 한반도는 평화가 위협받고, 동북아는 한미일과 북중이 거의 냉정 시대로 돌아갈 정도로 갈등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들은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안에 있어 우리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북한을 위협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조지 워싱턴호가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언젠까지 바라야 하는가?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미군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미군 모든 것을 우리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자주국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노무현은 자주국방을 위해 작전권 환수를 시도했고, 국방예산을 증액했고, 세종대왕함고 같은 이지스함을 진수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김정일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다. 그가 있을 때 한반도에 서로를 죽이고, 민간인을 포격하는 비극은 없었다. 말만 하는 MB와는 레벨이 달랐던 것이다. 정말 노무현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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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MB'북핵저지 어렵다'고 한 것은 '난 모르겠다'는 고백" | MB 2010-1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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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씨가 한 마디 했다.

 

"북핵저지가 어렵다." MB 발언은 북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거죠. 북핵을 막는 길은 (1) 대화(협상)와 (2) 무력(북폭) 밖에 없는데, 정치적 목적에서 (1)은 스스로 배제했고, 남은 건 (2)인데, 이건 선택가능한 옵션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는

 

결국 "(어찌해야 할지) 난 모르겠다"는 고백이지요.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다고 해서 북이 핵 개발을 중단할 리는 없지요. 대화를 중단할 경우, 거기에 시비를 걸 채널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제재의 수단(경협중단)과 더불어...

 

말하자면 두 손 들었다는 말인가? 사실 할 일이 없다. 북폭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마 보수세력이 더 바랄 것이다. 겉으로는 북폭하라고 방방거리지만 돈 많고, 권력 가진 자들이 한반도가 쑥대밭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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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오발사고'보도 안한 KBS,최철원 야구방망도 '단신'처리 | 미디어 2010-1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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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MBC<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보도된 최철원씨 야구방망이 폭행은 북한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논란이었다. 누리꾼들은 하루 종일 1대에 100만원 매값으로 야구방망이 폭행을 가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인 최철원 씨를 "구속수사하라"며 분노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MBC<뉴스데스크>는 "1대에 100만 원씩? 재벌2세 '매값폭행' 수사 착수> 제목 기사에서 "시사매거진 2580에서 재벌 2세가 트럭기사를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리고 맷값이라며 돈을 준 사건을 고발했다"며 "돈 많다고 돈 주고 사람 때리면 죄가 안 되는 걸까요?"라고 했다.

 

29일<뉴스데스크>보도화면 갈무리

또 <다음> 아고라에서 오늘 하루 2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사람을 폭행하고도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재벌가 자제들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철원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는 시민들 분노를 자세히 보도했다.

 

SBS<8시뉴스>도 <매 한 대에 100만원?…재벌 2세가 노동자 '폭행'> 제목 기사에서 "SK가의 재벌 2세 기업인이 사람을 마구 때리고 매 값이라며 돈을 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1백만 원이라 했다는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29일sbs<8시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이어 "지난달 18일 탱그로리 기사 52살 유홍준 씨는 자신의 탱그로리를 사준다는 말에 서울 용산에 있는 물류회사 M&M 사무실로 찾아 갔다"며 "M&M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인 최철원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유 씨가 일하던 회사를 인수 합병했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선 자신을 최씨가 마구 폭행했다는 것이 유 씨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유 씨는 최철원 씨가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를 13차례나 때리고 얼굴까지 주먹으로 쳤다고 주장한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8시뉴스>는 유홍준씨의 "야구 방망이로 한 대에 100만 원씩이다. 한 대에 100만 원 씩이다.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 했는데도 안되고 옆에 임원들이 7~800명 있는데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요"라는 인터뷰와 회사측 A 상무의 "그런 소리하지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마. 네가 맞겠다고 했잖아,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나 네가"라는 전화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렇게 MBC와 SBS는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지만 '국민의 방송'이라며 공영방송을 자랑하는 KBS <뉴스9>는 단신처리했다. <뉴스9> 33번째 '간추린단신'에서 "경찰은 오늘(29일) 수사에 착수해 최씨의 폭행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최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한 물류업체의 전 대표인 최철원씨가 고용문제로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매 값’이라며 2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28일 155mm 군 오발사고를 보도하지 않았던 <뉴스9>는 재벌가 2세의 무차별 폭행은 단신처리 했다. 노동자가 재벌 2세에게 무참히 폭행 당한 것이 어디 작은 뉴스인가? 단신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가? 'MB방송'불명예를 '재벌방송'불명예가지 안을 것인가. 과연 이런 보도태도를 보이면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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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때문? 박정희,전두환때 도발 더 많았다 | 남북관계 2010-11-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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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내용에는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 때문이다"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햇볕정책' 결별이라고 분석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 햇볕정책을 편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도 햇볕정책과 결별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앞뒤가 맞지 않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분명 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다"며 "1.21 청와대 습격사태, 아웅산 테러 등 북한 정권은 이미 두 차례나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목숨을 노렸다. 1987년에는 우리 민항기를 폭파하여 11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1.21청와대 습격과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인가?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은 1968년이다. 1968년이면 누가 집권하던 때인가?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인가? 아니다. 서슬퍼런 박정희 독재정권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968년에는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했다. 그 때 그 유명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 사건이 일어났다. 박정희는 두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한다.

 

박정희 독재정권때는 우리만 아니라 미국도 직접 겨냥했었다. 바로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이다.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죽였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휴가취소와 부대복귀명령을 내리는 한편,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호(경계상태돌입)를 발령하고, F-4전폭기, F-111전폭기 각 1개 대대를 한국기지에 배치하고, 핵항공모함 레인저호를 한국해역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B-52폭격기를 급거 출동시키고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대 1,800명을 한국에 증파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했었다.

 

미국을 향한 직접 겨냥이 햇볕정책을 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인가? 아니다. 보수세력이 그토록 존경하고, 이명박 대통령 존경하는 박정희 정권때다. 바로 남북대결 시대다.

 

그럼 아웅산 테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인가? 아니다. 그것도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정권대인 1983년 10월 9일에 일어났다. 이날 버마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에서 미리 설치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테러를 자행한 주범은 북한이었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 김동휘 상공장관 등 각료와 수행원 17명이 순직하고 기타 수행원들이 부상당하였다. 

 

KAL기 폭파도 마찬가지다. 1987년 11월 29일로 전두환 독재정권 말기다. 그해 11월 28일 밤 11시 27분(현지시간)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에는 한국인 승객 93명과 외국인 2명, 승무원 20명 등 모두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공중폭발로 희생당했다. 아직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때가 바로 남북대결 시대인 전두환 정권시대다.

 

어떤가 북한에 대하 강력한 응징과 보복을 주장했던 독재정권때 북한은 더 많은 도발을 했다. 이 대통령 말처럼 국가원수를 두 번이나 노렸던 시대는 햇볕정책 시대가 아니라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었다. 자기 입으로 1.21사태와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김대중-노무현때 국가원수를 노린 도발이 있었나. 없었다. 우리 민항기를 직접 노렸나. 없었다.

 

남북대결이 첨예할 때 북한은 만행을 더 많이 저질렀다. 김대중 정부때 서해교전이 두 번 있었지만 민간인을 향한 직접 공격은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북한은 또 다시 금강산 피격과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민간인을 향해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햇볕정책이 올았음을 뜻한다.

http://v.daum.net/link/117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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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동문 천신일,연평도 분노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귀국(?) | 정치기사 2010-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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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동문이자, MB정권 실세 중 실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귀국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천 회장은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한테서 은행 대출 등 청탁과 함께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가운데 일본으로 출국했었다.

<YTN>은 천신일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달 안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이에따라 천 회장이 오늘 귀국하거나,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귀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천 회장은 귀국 즉시 검찰청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알렸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검찰 수사만 받으면 왜 그리 잘 아픈지. 과연 서민들이 아프다고 병원가면 검찰은 어떻게할까?

 

무엇보다 천신일 회장 귀국 시점이다. 지금은 온 나라가 북한군 연평도 포격으로 분노가 북한을 향해 집중된 상황이다. 모든 눈이 연평도에 쏠려 있는 이 때 귀국하니 왠지 씁쓸한 느낌이다.

 

만약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천신일 회장 귀국은 언론들 집중 조명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 동문이면서, MB정권 실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평 포격 도발이 연평 주민들과 민간인, 우리 국민들에게는 뼈아픈고,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지만 천신일 회장에게는 귀국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다.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온 나라가 분노가 치미는 이때 슬그머니 귀국하는 것도 참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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