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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인민 스스로 쟁취하는 것 | 정치 2010-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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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저
돌베개 | 2009년 03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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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이 위대한 명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에 헌법 조문에만 있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2년 전 광화문에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다.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은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시절에도 헌법 제1조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때는 헌법 조문에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정권'이라 불러도 상관 없을 정도로 민주공화국은 위협받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들이 민주공화국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피를 흘렸다. 그 대가를 통하여 민주공화국은 헌법조문만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이 현실이 되자 우리는 피를 통해 얻은 이 대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 민주공화국은 선불제로 이미 값을 다 치렀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버렸다.

 

이 안일한 생각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치른 경험이었고, 다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은 <후불제 민주주의> 1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읽어야 할 책이다. 유 전 장관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놓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였다면서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민주주의'"였다고 강조한다.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 하나하나에는 인류의 문명사가 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갈망하는 인간의 오랜 꿈을 담은 헌법 조문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헌신한 동서고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쓰였다. 제헌헌법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 양성평등이 대중적 의제가 되기도 전에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았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동3권이 주어졌다.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본문 23쪽)

 

즉 너무 쉽게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진입했다는 유 전 장관 주장을 언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우리는 분명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를 위하 치른 대가를 보면 피의 역사다.

 

한 예로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에게 까지 영향을 끼친 로마 노예들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당한 스파르타쿠스, 프랑스 혁명처럼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도 피의 역사다. 서구와 다른 점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피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지만 독재자들이 이를 배반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저항한 것이고, 서구사회는 민주공화국 자체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이라는 점에서 서구 사회와 우리는 민주공화국 진입이 달랐다는 것이 유시민이 주장이다.

 

서구와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편입하는 과정 달랐지만 우리는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민주공화국이란 선물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이다. 한 번 주어지면 계속 주어질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자는 항상 이 민주공화국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인민이 권력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유 전 장관은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경고는 새겨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과 교양이 부족한 지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시적 위협 요인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권 의식과 책임 의식이 부족한 국민 자신이다. 억제할 수 없는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욕망을 무제한 충족시켜주겠다고 공언하는 거짓 구세주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가차 없이 돌아서서 또 다른 메시아를 고대하는 무책임한 주권자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간다." (본문53쪽)

 

권력자는 항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더 그 성향이 강하다. KBS․YTN․MBC를 장악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비판세력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를 우리가 뽑았다는 점이다. 나의 욕망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을 계몽한 것만큼 발전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이다.

 

유시민은 유신헌법을 만든 이들을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일갈한다. 유신시대만 양복입은 전문가가 존재한 것은 아니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평화의 댐' 사건에서도 우리는 양복 입은 침팬지를 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들어 원인을 분석하지만 실은 권력자가 바라는 것을 변호해주는 것이다. 유시민은 바로 이 양복 입은 침팬지를 제압하지 않으면 "문명이 야만으로 복귀한다"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완벽한 파시즘 국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침팬지 무리가 성문헌법을 도입한다면,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합당하다.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짱'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짱'에게서 나온다. 힘이 제일 센 수컷이 '짱'을 먹는다. 이 나라는 완벽한 파시즘 국가다. 제2조 영토 조항은 아마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영토는 강 옆 바나나 숲에서 뒤쪽 봉우리까지이며 허락 없이 여기 들어와 과일을 따 먹는 놈은 모두 죽인다. '짱'은 모든 암컷들에 대한 성적 결정권을 가진다는 둥, 수컷들은 예외 없이 사냥 참가 의무를 진다는 둥, 마초 스타일의 파시즘 국가에 어울리는 조항들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본문 81쪽)

 

우리는 거의 '파시즘'과 비슷한 시대를 경험한 일이 있다. 이승만은 '국부'로, 박정희는 '영도자'로, 전두환은 가뭄이 있는 곳에 가면 '단비'를 내리는 대통령으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을 옥죄이고, 총으로 무참하게 짓밟았다.

 

다시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은 한 마디로 인민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인민이 주인이다.

 

유시민은 "우리 마음 속의 왕을 죽여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우리의 문화유전자 안에 남은 침팬지의 그림자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공권력은 그 옛날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잡아 갔듯이 2010년 경찰도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펼침막을 걸었다고 잡아간다.

 

정말 한심한 일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설교하면서 자신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 명단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지 4일 만에 공개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버리는 대단한 국회의원인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에게 유시민이 말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도전하는 발칙한 망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경고를 들려주고 싶다. 자신들은 법치주이를 무너뜨리고 주권자인 시민에게 도전하면서 시민들은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비극이 2010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후불제이다. 끊임없이 값을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거세질지도 모르는 이 풍파를 잘 헤쳐 나갈 것이다.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 누구도 한번 자유를 맛보고 권리의 소중함을 체험한 국민들을 다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맹목적 추종의 본능 아래 복속시킬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동량재가 될 나무는 응달에서 자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모진 비바람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선다. 이 시련을 통해 한국 사회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지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게 될 것이다."(본문 46쪽)

 

민주주의에 대한 선의가 별로 없는 이명박 정권, 이 정권이 지배하는 2010년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 시킬 책임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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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천안함 지방선거 이용하지 말라" | 耽讀 쓴 기사 2010-04-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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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기에 바쁘다. 지면 기사와 사설 또는 칼럼을 통해 북한 어뢰 공격으로 거의 단정하면서 물증까지 나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19일자 사설에서는 여야 정치권은 천안함을 6·2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일보>는 '여야, 3·26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이용 말라' 사설에서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북풍' 효과를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6대 총선 직전 합의된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2차 정상회담은 되레 여당에 역풍을 몰고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여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를 보수층 결집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인상을 준다면 유권자들의 외면과 함께 국민의 안보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가 총선, 노무현 정부가 대선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풍을 이용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니 한나라당도 천안함을 북풍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충고이다.

 

사설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충고를 잊지 않는다. "민주당은 천안함 참사 발생 초기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애써 부인하는 말을 쏟아내더니, 지난주 민군 합동조사단의 잠정 조사결과 발표 이후로는 말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인사들은 천안함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 전략에 따른 계획적인 도발 가능성에 눈 감은 한심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날 '북은 아웅산 테러도 KAL기 폭파도 남에 덮어씌웠다' 사설에서는 "천안함 함미 인양 이후 침몰 원인 가운데 암초에 의한 좌초, 내부 폭발, 피로 파괴가 배제되면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북한 말고 누가 서해에서 우리 군함을 향해 어뢰를 쏘겠는가. 합동조사단의 신중한 태도는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북한 소행으로 거의 단정했다.

 

이어 "1987년 115명이 희생된 대한항공 여객기(KAL 858기) 공중 폭파 테러사건에서도 김현희가 체포돼 북의 지령에 의한 범행임을 자백했지만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KAL기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했지만 아직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주장대로 북한 소행으로 인정해도 문제는 남는다. <동아일보>는 천안함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KAL기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완벽하게 이용했다.

 

KAL 사건 전까지만해도 노태우 후보는 김영삼 후보에 뒤졌지만 KAL가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가 나자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대통령 선거 전날인 12월 15일 마스크를 쓴 김현희가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결정타였다.

 

이 사건은 보수정권이 선거철만 되면 '북풍'을 이용하는 단맛이 되었다. 1992년 대선 때는 신한국당은 '남조선노동당사건'을 이용했고, 1996년 총선에서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규역에 4월 5일부터 7일간 병력 100~300명을 투입했는데 이를 김영삼 정부가 선거 이용했다. 2000년 6월 <동아일보> 자매지인 <신동아>는 1996년 사건을 단독보도했었다.

 

북한군의 무력시위는 3일간 이어졌지만 미군은 이를 대수롭잖게 여겼다. 총선을 3일 앞둔 4월8일 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 청와대쪽에서 "여론이 15% 이상 좋아졌다"는 격려전화가 걸려온 후 한 장교가 들뜬 목소리로 "총선 승리합시다"라고 외쳤고 일부 장교들이 박수를 쳤다. (<신동아> 96년 판문점 북풍사건 '청와대 보고서'-"북풍조작은 있었다" 2000년 6월호)

 

<동아일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천안함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려면 KAL기 사건을 전두환 정권이 완벽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천안함을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세력은 한나라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북풍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동아일보>가 오히려 북풍을 일으키려고 목매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북한 소행이라는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황을 가지고 북한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북풍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을 향해서는 북풍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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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국제신문"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 | 耽讀 쓴 기사 2010-04-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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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와<국제신문>은 부산 지역에서 발행 부수 1위,2위를 다투는 신문이다. 이 두 신문이 19일자 지면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에 4대강 사업을 긴급진단하고 4대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신문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유다.

 

<부산일보>는 '낙동강 사업 환경재앙인가 녹색축복인가 기사에서 "'영남의 젖줄'이자 아름다운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낙동강 중·상류 지역이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하고 있다. 강물은 누런 흙탕물로, 수변 지역은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성이 연이어지며 흡사 중동의 어느 사막을 방불케 할 정도"라며 "검은 퇴적토·흙탕물 콸콸 끝없는 신음소리"가 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산일보>는 '낙동강 사업 환경재앙인가 녹색축복인가'에서 "검은 퇴적토·흙탕물 콸콸 끝없는 신음소리"가 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이어 "14일 오후 4시30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창아지 마을 입구. 낙동강 전역에서 손꼽히는 자연습지인 이곳에서도 각종 중장비를 동원한 준설작업이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하중도(河中島·강 중간의 모래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며 "한때 새매·황조롱이·흑두루미가 노닐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보길 구간으로 꼽혔던 이곳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탄식했다.

 

<부산일보>는 '평온한 강 흔드는 공사 굉음에 사라지는 '자연의 소리'' 기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사업은 생물 다양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며 "자연습지를 훼손시켜 놓고 인위적으로 신규·대체습지를 만들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앞뒤가 바뀐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인공적으로 만든 습지가 수많은 시간이 걸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습지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수질과 생태계 파괴 속속 드러나는 낙동강 사업'에서도 "물고기와 새들이 찾아오는 강을 만들겠다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그들의 삶터를 파괴하고 내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실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동강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실태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신문>도 '긴급진단- 낙동강 습지가 사라진다' 기사에서 "'습지의 새들의 친구' 김경철 사무국장은 4대 강 사업이 한창인 낙동강 습지를 돌아보며 자주 혀를 끌끌 찼다"며 "지난 13~14일 현장을 함께 돌아본 김 국장은 '생물 종다양성이 국제적 이슈로 돼 있고, 람사르 총회까지 개최한 나라가 습지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며 '지금이라도 살려야 할 습지가 없는지 정밀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19일 '긴급진단- 낙동강 습지가 사라진다'를 보도했다.
ⓒ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낙동강 '오염필터' 습지 570만㎡ 소실직면' 기사에서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낙동강변의 도요습지(8만8000㎡). 4대 강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습지보존등급 '상'으로 평가될 만큼 식생이 우수한 곳이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창원시 동읍 본포대교 위의 무명 하중도(약 10만 ㎡)는 주남저수지의 철새가 찾아드는 쉼터지만 환경부 습지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몽땅 사라질 처지라"고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오염필터 역할을 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어 "1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 강 사업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낙동강의 습지는 총 38곳 2218만 ㎡(부산 경남은 21곳 418만 ㎡, 대구 경북은 17곳 1800만 ㎡)에 이르며, 이 중 26%에 해당하는 570만 ㎡가 소실될 처지다. 이는 단순 계산해도 정규규격 축구장(7200㎡) 8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낙동강의 주요 습지에는 거의 예외없이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종인 삵이 서식하고, 중·상류에는 흰수마자·여울마자 같은 국내 고유 어종이 조사돼 보존대책이 시급하다"며 "4대 강 습지 훼손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인 나일 무어스가 이끄는 '새와생명의 터'(버드 코리아)는 최근 보고서에서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국내 30종의 물새와 20종의 육상 조류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은 한나라당 텃밭이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유력 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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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내가 대통령이면 '비상계엄령' 선포하겠다" | 耽讀 쓴 기사 2010-04-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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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에게 천안함 침몰은 어떤 의미일까? 차디찬 물속에서 젊음을 바친 46명 승조원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주검 앞에 울부짖는 가족들을 진정 위로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누구보다 애통하고, 위로했으리라.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공격으로 거의 단정하면서 그들이 쏟아내는 글들은 '대북보복공격'이다. 극우세력뿐만 아니라 보수신문도 전쟁불사를 부추기고, 집권여당 대표마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우리 정부는 중대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쟁불사론'을 부르짖는 그들은 '애국'을 입에 담는다. 북한이 했으면 우리도 상응한 보복을 하는 것은 애국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노예라고 비난한다. 초등학교 5~6학년만 되어도 한반도에 제2한국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끝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단호한 대처, 보복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니 그들이 2010년의 지배세력이라는 것이 통탄스럽다.

 

전쟁불사론도 용납될 수 없는데 이제는 '비상계엄령'까지 주장하는 이가 생겼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다. 그는 <김동길프리덤워치>에 올린 '내가 대통령이라면'는 글에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천안함이 격침되었다는 정보에 접하자마자, 공연히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안보회의를 세 차례, 네 차례 소집하여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을 불러 비상계엄령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겠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령'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이다.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내린 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진 것이다. 군사독재정권도 아닌 지금 이 단어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반증이다.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에서 비상계엄령은 내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안함 때문에 영원히 다시는 발령하지 말아야 할 비상계엄령을 입에 담았다. 더 끔찍한 것은 김 명예교수가 비상계엄령을 내리겠다고 주장 한 후 "김정일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헐뜯기만 하는 입만 살아있는 요 고약한 놈들은 군사정권하에 갇혀있던 의왕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분산·수용하고 일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당분간 대통령 직권으로 정지시키겠다"고 말한 것이다.

 

김정일 편에 섰다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말한다. 바로 이들을 낱낱이 잡아 감옥에 잡아넣겠다는 발상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김동길 명예교수는 박정희 독재정권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다. 그런 그가 박정희가 갔던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섰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입에 한 번이라도 담았던 이가 비판세력을 낱낱이 잡아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정부를 비판하면 무조건 김정일 추종세력이니, 좌파니하면서 비판세력을 하나 남겨두지 않겠다는 발상을 하면서 자신들을 애국세력이라고 자랑하니 통탄스럽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라면'글은 박정희 정권 시절 김 명예교수가 <동아일보>에 투고한 '내가 대통령이라면'에서 제목을 따왔다는 점이다. 그는 <동아일보>에 쓴 글에서 "대통령이면 그만이지 각하니 각상이니 제발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노모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안하면서 청와대에 햅쌀을 진상하는 놈들도 괘씸하다고 하였다"며 "청와대는 월말에는 반드시 가계부를 공개하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는 금일봉의 액수는 얼마나 되며, 쌀값도 찬값도 두부 값도, 한 달 마신 소주 값도 공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기가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보수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김정일 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앞에 할 말을 잊는다. 자기가 박정희를 비판했다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이다. 김동길 교수는 대한민국을 헐뜯는 세력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이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북에 침투하여 남군을 두둔하던 반동분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 놓기 위해 취한 비상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반동분자'까지 나왔다. 총만 들지 않았지 언어로 비판세력을 단죄하고 있다.

 

비상계엄령을 내린 후 그가 할 일은 "즉시 전군의 전투부대를 휴전선 전역에 배치하고 대북방송을 요란하게 재개하여, '까불면 죽는다'고 우리가 먼저 호통을 치고, 공군전투기가 휴전선 상공을 날게 할 것"이라며 "'그러다 전쟁나면?' 걱정되십니까. 전쟁할 각오를 하고 위기에 직면하면 전쟁이 나지 않고, 전쟁이 날까봐 벌벌 떨면 전쟁이 터진다"고 결국은 '보복공격'을 주장했다.

 

천안함이 결국은 '비상계엄'과 '전쟁불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것이 차디찬 물속에서 영원히 잠든 우리 해군 장병들의 바람일까?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비상계엄령을 내리겠다고 주장하는 김동길 교수에게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예로 들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76년 10월 18일 새벽 0시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결국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부마 사태를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계엄령 선포 6일 후인 26일 심복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피살되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비상계엄령을 내린 후 박정희는 갔음을 김동길 명예교수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를 조금 더 앞으로 돌리면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고, 공비가 출몰한다는 이유로 부산, 경남, 전남, 전북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8년 후 1960년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전두환은 어떤가 1981년 비상계엄령으로 수많은 피를 대가로 집권은 했지만 퇴임 후 백담사로 쫓겨났고, 1995년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비극을 겪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역사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국가 지도자 중 비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김동길 명예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몸이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것이 다행인가 불행인가" 묻고 "어쨌건 대통령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다"고 말했다. 답한다, 비상계엄령을 입에 함부로 담는 김 명예교수가 2010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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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걸린 김제동도 보고 눈물 흘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耽讀 쓴 기사 2010-04-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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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7일 "천안함 침몰 미스터리" 를 방영했다. 시청자들과 누리꾼들 반응이 뜨겁다

ⓒ SBS<그것이 알고 싶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내부폭발이나, 피로파괴가 아니라 어뢰와 기뢰 공격으로 인한 외부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 발표 후 언론들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보수신문들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거의 단정짓고 대북보복공격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부상 상태가 경미하고, 이들은 화약냄새가 나지 않았고,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로 인해 어뢰 공격에 의한 외부폭발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반박도 많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원인을 정확하게 단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토요일 밤 11시20분)는 '천안함 침몰 미스터리'를 통해 국방부와 군당국의 발표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과 누리꾼은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군 당국이 어뢰에 의한 외부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을 반박했다. 어뢰 공격을 받았다면 화상 환자와 엄청난 폭발음때문에 고막이 터졌을 것인데 천안함 생존자들은 화염을 보지 못했고, 화약 냄새도 맡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화상 환자도 없고, 고막이 터진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버블제트라면 엄청난 물기동이 솟아야하지만 생존자들은 거대한 물기둥을 보지 못했고, 생존자들 구조했던 해경관계자도 옷이 젖은 생존자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므로 어뢰 공격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버클리대 알라 만수르 교수 " (수중폭발이라하기엔)아무도 연기나 물기둥을 보지 못했고 물에 젖지도 않았다는 건 모순이 됩니다"고 밝혔다.
ⓒ SBS<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알라 만수르 교수(미국 버클래대 선박구조 전문가)와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만수르 교수는 "(수중폭발이라 하기엔) 아무도  연기나 물기둥을 보지 못했고 물에 젖지도 않았다는 건 모순이 된다"며 "폭발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배가 반파 될 때도 큰소리를 들을 수 있다. 피로 파괴나 전단 파괴가 일어나도 아주 큰소리가 난다"며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 외에도 큰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또 기뢰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낮다는 전문가 증언과 TOD영상, 초계함이 백령도 근처까지 접근하지 않았다는 백령도 주민들 증언 따위 등 그동안 여러 의문점들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은 어뢰공격에 의한 외부폭발로 몰아가려는 현상에 대해 여러 증언들을 통하여 반박한 제작진 용기에 응원을 보내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누리꾼들이 용기있는 방송을 했다는 칭찬글이 이어지고 있다.
ⓒ SBS<그것이 알고 싶다>

'홍00'는 "방송의 사명을 다하는 좋은 방송이었다"며 "하루 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00'는 '막장정부, 막장 군에 대한 국민의 짱돌 SBS.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응원했다.

 

'이00'는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내"며 "언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과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용기라고 생각한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배00'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다. 제작진들의 용기있고, 객관적인 시각에 감사한다"며 제제작진 용기에 응원을 보낸 후 "정부와 군당국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여 다시 태어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끝까지 진실을 가리고, 숨겨 무능한 정부로 평가받게 될 것인지. 계속된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을 낳을 것이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며, 그 진실 앞에 거짓된 자는 수백배의 메아리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정부와 군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 김제동 트위터

방송인 김제동씨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후 자신의 트위터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습니다 조국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이 땅의 엄마들이 아들들이 그들의 눈물들이 조국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고작 감기때문에 누워있던 저를 일으켰습니다. 미안하고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가 사랑하는 조국은 장군보다는 청춘을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바치는 젊은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그들을 단 한번도 잊지 않고 보듬어야 하는 조국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말하는 국가와 조국은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이것만은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진실로 진실로 높은 분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리들의 것임을 땅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우리 젊은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이고 대한민국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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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조카 때문에 웃다가, 울다가 | My Story 2010-04-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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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함께 했던 막내동생 막둥이(예설이)가 지난 2월 20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우리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은 힘들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셋 모두가 예설이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뻥 뚤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큰 아빠 사랑해요, 큰 엄마 사랑해요"라는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쪽에 작은 울림이 있을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수씨가 전화를 했는데 오늘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 오후 2시 이후로 예설이를 좀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숙모 전화를 받은 아이들은 예설이가 온다는 말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와 나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아이들은 예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그냥 아침부터 우리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나도 아침부터 우리집에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어린이집에 간 후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예설이를 빨리 데려 오라고 아내를 닦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자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예설이를 데려오자 춤을 추면서 온 집안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밥을 먹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갔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가 가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큰 아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 섭섭했지만 큰 아빠도 데리고 가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큰 아빠는 안 돼요."

"큰 아빠도 데리고 가자."

"네, 알았어요."

"큰 아빠가 예설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설이가 큰 아빠를 데리고 간다."

 

어린이용 네발 자전거를 빌려 태워 주려고 하는데 무서운지 처음에는 잘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안아주고, 무섭지 않다면서 달래주었더니 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는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딸아이는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한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동무들을 잘 도와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동무들도 도와주는데 2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동생에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전거 타기가 싫증났는지 언니에게 운동을 하자고 합니다. 옆에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언니가 온동기구에 매달리자 자기도 매달리고 싶다면 큰 엄마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아내는 아닙니다. 가슴에 안아 번쩍 들어 주었더니 예설이는 잘 매달렸고, 빙글빙글 돌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집에 있을때부터 엄청난 강적이었던 우리집 막둥이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를 두고 두 아이가 다투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우리집 막둥이입니다. 예설이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빼앗아 버렸습니다. 열 살 먹은 막둥이와 네 살 먹은 예설이 첫 싸움은 우리집 막둥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빠에게 한 방 먹은 예설이는 울고불고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막둥이는 첫 승리에 감격한 나머지 엄마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빠가 큰 엄마와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자 예설이가 큰 엄마와 뽀뽀를 하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하여 오빠를 밀어냈습니다. 우리집에 있을 때는 막둥이가 엄마 무릎에 앉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 예설이입니다. 그러니 뽀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 우리 예설이 대단하다. 대단해. 결국은 오빠를 밀어내고 큰 엄마와 뽀뽀를 하네."
"전에는 체헌이가 내 무릎에도 앉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지. 당신 무릎에 앉으면 금방 달려와서 밀쳐냈지."
"그게 어디 가겠어요?"
"막둥아, 예설이가 밀쳐내니 마음이 어때?"
"괜찮아요. 내가 먼저 엄마와 뽀뽀했잖아요."
"우리 막둥이가 마음이 넓어졌네. 막둥이는 엄마하고 날마다 같이 지내지만 예설이는 오늘 엄마와 잠깐 같이 있으니까 엄마와 더 많이 있게 해주어야지."
 

우리집 막둥이와 예설이의 치열한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살이 적은 예설이와 다투는 막둥이를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다툴 때보면 열 살이 아니라 네 살입니다. 아내에게 막둥이가 네 살쯤 되어 보인다고 하니 웃습니다.

 

"다투는 것 보니 막둥이가 네 살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열 살 먹은 아이를 네 살로 보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아까 물 빼앗는 것과 뽀뽀하려고 다투는 것 보세요. 네 살이지. 생각이 얼마나 어린지."

 

나중에 예설이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왔는데 예설이가 갑자기 가지 않겠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엄마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음이 아픈지 예설이를 꼭 안았습니다. 막둥이와 딸 아이도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엄마와 서로 뽀뽀하겠다고 다투었는데 막상 할머니집에 가야 하는 예설이를 보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는 예설이를 억지로 보냈습니다. 돌려보낸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설이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다고 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설이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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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님 "지금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입니다" | 耽讀 쓴 기사 2010-04-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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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물 위로 올라 오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북한 어뢰 공격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일도 노무현 정부 '퍼주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해 누리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나경원 의원은 16일 <원음방송> '시사1번지-생생토크'와 인터뷰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북한이 한 것이라고 볼만한 강한 추정을 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북한 어뢰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일부 언론과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특히 민주당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늘 정부 내의 음모인양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권에서 10년 동안 북한에 4조원 퍼부었다. 결국 그것이 어뢰로 돌아와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며  "최종결론이 나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도 민주당은 과거에 북한의 개입에 관해서는 섣불리 차단하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던 부분,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결국 대북 퍼주기가 어뢰로 돌아온 점에 대해서는 정세균 대표 등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의 <오마이뉴스> '나경원 "대북퍼주기 4조, 어뢰로 돌아와"'기사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다음> 누리꾼  '이주랭'은 "정치한다는 사람이 아직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사건을 북한의 짓이라고 확실히 판단하느냐"며 "여러 많은 가설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가아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말치고는 가관이다 이 모든 책임은 현재 대통령부터 집권당 국방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앞 정권에 책임을 돌리나 지금 군통치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 돌리는 것을 비판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이명박 정부이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nandan'는 "공들인탑을 무너트렸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가?" 따져묻고 "이 시대에 북한과 전쟁으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아니면 통일따위는 상관없고 나만 서울시장되고 대통령되면 멀쩡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건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된다고 말하며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10여년동안 공들여놓은 탑을 이번 정부가 뭉개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참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야후> 누리꾼 'hjra_kr'는 " 남북간의 긴장을 상태를 이끌고 간 장본인은 MB아닌가? 참 말은 쉽다. .4조를 퍼 부어서 어뢰라? 밝혀진 것도 없다. 만약 4조 지원이 없었다면 그럼 아무 일 없나? 더 난리를 쳤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단순한 생각의 남북 논리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생이다.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해야하는 일이다. 이런 발언들이 포플리즘이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임을 나경원 의원은 잊어버린 것일까? 아직까지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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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문과 정치인은 대북공격 부추기지 말아야 | 耽讀 쓴 기사 2010-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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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침몰하자 극우세력들은 북한 소행으로 거의 단정하면서 날마다 '전쟁불사론'을 부추기고 있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은 16일 '대통령은 국군과 함께 테러를 응징해야' 글에서 "북괴의 대남테러와 군사공격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천안함 피격과 같은 기습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복으로써 그런 기습공격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기습당한 게 아니라, 그 기습에 보응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분노스럽다"고 했다.

 

조갑제 전 월간 조선 대표도 16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국가안보차원의 중대사태-이명박과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다!'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는 이런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로 미뤄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군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국가 보위를 책임 진 본인은 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본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유엔과 미국 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군을 신뢰하면서 비상한 각오로써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조갑제닷컴>'국가안보차원의 중대사태-이명박과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다!')

 

'자위권'행사란 결국 군사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조갑제씨 바람대로 이런 내용 성명을 발표하면 한반도는 전쟁 상황이다. 극우세력이 공공연히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면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이라도 신중한 태도를 촉구해야 하는데 이들도 별 다르지 않다. 보수신문들도 별 차이가 없다.

 

<중앙일보>는 16일자 '남은 것은 엄정한 조사와 단호한 대응이다' 사설에서 "만의 하나 북한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떤 옵션도 배제해선 안 된다"며 "북한 스스로 오판과 실착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옵션대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쯤 되면 "어떤 옵션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말이 군사행동도 포함되는 것쯤은 알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옵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스스로 오판과 실착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두 동강 난 천안함 앞에서 다짐하는 우리의 결의' 사설에서 "(천안함 순직자들)이들이 철판을 찢어놓은 대폭발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가슴이 무너진다"며 "처참한 모습으로 물 위로 떠오른 두 동강 난 천안함은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나라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처지에 있는 국민인가를 새삼 되씹어보게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 속이 있는 나라"인지 묻는 것은 바로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잠시 휴전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우리는 천안함의 비극을 만든 원인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군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세력의 책임을 모든 것을 걸고 추궁할 것"이라며 "그러기 전에는 서해 바다의 풍랑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젊은 넋들이 결코 고이 잠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순직한 장병들 넋을 위로하는 일이 강력한 응징이다.

 

극우언론이라면 모르겠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을 끝장내고 싶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는가. 한반도가 파멸 직전이 될지라도 김정일 정권만 끝장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전쟁불사론'을 부추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1등신문인 <조선일보>와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이라고 자랑하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북한 어뢰 공격이 사실일지라도 전쟁불사를 부추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 현재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보수정치인도 마차가지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6일 당5역회의에서 "만일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해야 한다"며 "예컨대 NLL을 침범하거나 위협하는 북 함정을 즉각 격파 침몰시키는 등 무력 응징을 해야 한다"고 군사행동을 촉구했다. 

 

이회창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세 번이나 도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원내 17명 국회의원을 둔 제 2 야당 대표이다. 그렇다면 국가 지도자가 북한과 관련된 발언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공당 대표가 전쟁 운운하는 일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마음 속으로는 전쟁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공당 대표는 입밖으로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 한심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열린 '제28회 4·19혁명 조찬기도회'에서 "나는 이 참혹한 사태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김 전 대통령은 군사대응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는 발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사실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오고갔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오히려 노태우 정부때보다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그런 그가 김정일 위원장 소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김정일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고, 무책임하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필이면 '제28회 4·19혁명 조찬기도회'에서 했다니 더 한심스럽다.

 

극우세력은 무시해버리자.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신문과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대북공격을 부추기고, 김정일 소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묻고 싶다. 정말 대북공격을 원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부추기는가? 둘 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북공격은 민족 파멸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북공격 주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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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동생 한우 키우기 | My Story 2010-04-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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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13년 동안 키운 한우가 이제 90여마리가 되었습니다.
ⓒ 김동수

나 보다 8살 어린 막내 동생은 한우를 1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쉴 틈도 없이 고생만 하는 동생에게 물질로 도움을 준 일이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겨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사료값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형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못난 형이지요.

 

한우가 90여 마리 정도 되는데 더 키울 모양입니다. 13년 전 3마리에서 시작한 한우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동생입니다. 형 만한 아우 없다지만 우리 집은 동생 만한 형이 없는 집입니다.


13년 고생만 한 동생이 또 축사를 증축합니다. 축사를 증축한다는 동생을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이제 이만 하면 되었을 것인데 또 고생한다, 제수씨 생각도 좀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형이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콘크리트로 축사 바닥을 쳤습니다. 논 농사를 짓던 곳을 매워 축사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넓이보다 두 배나 더 넓혀야 합니다. 동생은 기초 공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야무진 사람입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해놓았는지 감격할 뿐입니다.

 

  
이 넓은 땅에 콘트리트를 쳤습니다. 펌프카가 없었다면 하루 동안 다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김동수

 

감격도 잠시 이 넓은 땅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니 눈 앞이 캄캄했습니다. 동생에게 레미콘 몇 대가 필요한지 물었더니 레미콘 32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레미콘 32대!  콘크리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바닥을 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군대 제대 후 복학 전까지 '노가다'(일본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를 넉 달 정도했습니다. 그때 콘크리트를 등에 지고 3~4층을 몇 번 오르면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축사를 처음 지을 때는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쏟아부으면 사람이 갈쿠리와 삽, 널판지로 바닥을 쳤습니다. 몇 번만 치면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는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레미콘 32대라니. 일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37m짜리 펌프카
ⓒ 김동수

하지만 동생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펌프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펌프카라니!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본 일은 있지만 우리 집 축사를 증축하는 일에 펌프카가 동원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펌프카라니! 정말 잠시 후 펌프카가 도착했습니다.

 

37m자리 펌프카는 보기만해도 신기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손으로 콘크리트 한 삽만 들어도 다리가 휘청하는데 어떻게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레미콘은 끊임없이 오고, 펌프카는 끊임없이 콘크리트를 쏟아내는 모습은 마흔넷 살 먹은 사람이 보기에도 신기했습니다.

 

  
펌프카가 쏟아내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네 사람들과 동생. 아름다운 품앗이입니다.
ⓒ 김동수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쉽습니다. 아무리 펌프카가 있어도 사람 손길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도와줍니다. 동생이 인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펌프카가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있는데 그만 레미콘이 펌프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레미콘이 따라오지 못하면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펌프카와 레미콘, 품앗이가 함께 하자 옛날 같은 며칠을 해도 못할 일을 몇 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얼마 후 이곳에는 동생이 새로운 꿈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삶, 한우를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는 동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대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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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요미우리는 놔두고 왜 명진스님을 고소?" | 耽讀 쓴 기사 2010-04-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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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이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안상수 외압 폭로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직접 김영국씨를 회유·협박했다는 등 청와대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했었다.

 

명진 스님의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이 수석은 김영국씨의 얼굴도 모르고, 전화한 사실도 없다면서 명진 스님 발언이 허위이므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며 13일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관 수석이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이동관 수석은 언론과 누리꾼들에 자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보도과 글을 썼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거나 고소했었다.

 

이동관 수석은 병역미필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이동관 수석은 육군병장으로 제대했기 때문에 병역미필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었다. 하지만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고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3월 1일에는 <경북일보>가 '"청, 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 논조 불만 많다"' 기사에서 "이 수석이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 이건 기사로 써도 좋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경북일보>는 지난 달 17일 "'TK(대구·북) X들 정말 문제 많다. 이건 기사로 써도 좋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제소하고 고소하면 무조건 이겼다는 믿음 때문인지 몰라도 이동관 수석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다. 먼저 종교 지도자인 명진 스님을 고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고, 명진스님 발언은 발끈하면서 왜 <요미우리>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발언'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야후> 누리꾼 'k3701123'은 "청와대 홍보석이 종교 지도자를 고발하는 이유 무엇인지" 따졌고, 'eom335'는 "고소 잘하는 이동관 수석, 아직도 요미우리 고소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소하는 방법 조언 좀 하라"며 "국민들이 대신 소송해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명예훼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요미우리기사는 오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국민 상대로 고소만 하지 말고 홍보수석으로서 국가의 영토 보전에 힘써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네이트> 누리꾼 '유00'는 "이명박 정부는 일본한테는 독도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한 소리만 하면 바로 바로 고소 남발한다"며 "자국민에겐 한 없이 강하고 외세에는 한 없이 약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00'는 "이동관 수석,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우리나라 주권을 농락한 일본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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