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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청장 "국민 강력한 법집행 원해", 그 첫 대상은 '조현오'다. | 노무현 2010-08-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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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사회 질서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까지는 여러 환경 때문에 검찰권 행사를 자제했으나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법 집행은 과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만족시키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준규 검찰청장이 30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특별 수사 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환영이다. 국민은 강력한 법집행을 원한다. 문제는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바로 권력이라는 점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뛰어 내렸다고 말해 노무현 재단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된 조현오 경찰청장을 그 첫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준규 청장의 말이 진실이 담긴 말임을 믿을 수 있다. 권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할 때 검찰이 진짜 검찰이 되는 것이다.

 

권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소걸음처럼 미적거리면서 시민들이 조금만 법을 어겨도 엄격하게 처벌하면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검찰이 '떡검'이 되고, 검찰청 로고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18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은 서울지검에 조현오 후보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범죄에 대해서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족을 대표하여 고소를,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CD) 등에 의한 명예훼손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무현 재단은 "우리는 죽어서도 능욕을 당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흐른다. 너무나 잔인하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더 무너지기 전에, 국민들을 더 막장으로 몰아가기 전에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춰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조현오 청장 파면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고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대책회의와 노무현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현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의 패륜적 망언에 대해 발뺌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조현오의 망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조현오가 있어야 할 곳은 경찰청장 집무실이 아니라 검찰의 조사실이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악의적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을 모독하는 패륜적 망언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검찰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조현오 청장을 불러 수사하여 그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이 강력한 법집행 원한다"는 검찰총장 발언을 기대한다. 그 기대는 바로 '조현오'부터 수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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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첫 지시는 "순찰 경찰도 내 취임식 시청해" | 사회기사 2010-08-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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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 마음대로 인사'가 결국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강행을 가져왔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8.8개각 첫 낙마자로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그는 살아 남았다. 그것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임명된 조현오 신임청장이 행한 첫 지시는 무엇일까?

 

31일 <한겨레>는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조 청장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취임식을 보느라 한 동안 업무를 중단했던 일선 직원들은 신임경찰청장 첫 지시가 '시대착오적인 군기잡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순찰 중인 경찰'까지 취임식을 보기 위해 파출소로 복귀해 시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가 민생치안인데, 이 시간에 취임식을 지켜 보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참 씁쓸하다.

 

조 청장 취임식을 위해 경찰은 내부 인트라망 "경찰청 통합 화상회의'에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식'을 개설했는데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30분간 다운이 되기까지 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처럼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을 전 직원이 시청하는 것은 처음이고, 취임식을 시청하느라 서장, 과장, 계장 등 수십명이 보느라 업무를 한동안 보지 못했다고 한다.

 

조 신임청장은 취임사에서 "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여러분 앞에 섰다. 모든 허물은 나의 부덕의 소치다, 국민과 동료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경찰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사가 취임식을 통해서 바랬다. 일선 순찰 경찰까지 자기 취임식 시청하라고 지시하는 청장이 어떻게 국민들 받들겠는가? 참 가증스럽다.

 

이런 조 청장에게 31일자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 만평을 소개한다. '잔여물' 조현오. 빨리 물러나면 물러날 수록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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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성종 '체포동의안'통과시켜야 국민 지지받는다. | 정치기사 2010-08-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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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8개각에서 '40대 총리' 김태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임기 후반기를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짓말 총리'가 되어버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위장전입이 전문인 신재민 문화부 장관, 쪽방촌을 노후대책으로 투기한 이재훈 기획재정부 장관 낙마로 그만 빛이 바랬다.

 

김태호-신재민-이재훈 낙마 일등 공신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그 어느 청문회때보다 알차게 준비하였고,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을 2007년 전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버틴 김태호 후보자를 2006년 가을 골프를 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결정타를 날렸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도덕성을 끊임없이 비판했고, 여론은 민주당 편이었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그 첫째 임무가 바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 강성종 의원은 학교돈 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호되게 당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성종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다. 하지만 그는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이다. 민주당은 상지대 구재단이 이사들 복귀를 시도하자 대책위까지 만들어 사학비리에 엄중하게 대처해왔다.  

 

그렇다면 강성종 의원도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아니다. 이명박 정권 도덕성을 비판한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이 사학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미적거리면 시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도덕성은 비판하면서 자기 당 의원 비리는 눈감는 민주당을 어느 누가 지지하겠는가. 민주당이 지지받는 길은 강성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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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패륜망언 조현오에 MB동조" | 노무현 2010-08-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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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자,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대책회의와 노무현재단은 8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은 조현오의 패륜적 범죄행위에 동조한 것"이라면서 "조현오가 있어야 할 곳은 경찰청장 집무실이 아니라 검찰의 조사실이어야 한다"고 조 청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각 청와대에서 조현오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의 패륜적 범죄행위에 동조한 것"이라고해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조현오를 파면하라

-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은 패륜적 망언에 동조하는 역사에 대한 범죄다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각 청와대에서 조현오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의 패륜적 범죄행위에 동조한 것이다.

 

조현오는 악의적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을 모독하는 패륜적 망언과 중대한 범죄를 저지렀다. 조현오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힌 다른 후보자들보다 죄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조현오는 다른 후보자들에 앞서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최소한의 법치와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현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의 패륜적 망언에 대해 발뺌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조현오의 망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조현오가 있어야 할 곳은 경찰청장 집무실이 아니라 검찰의 조사실이어야 한다.

조현오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15만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를 경찰청장에 임명하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조현오가 경찰청장에 임명된다면, 경찰이 정권안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가혹한 시위진압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양천경찰서 고문수사 사건 같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도 빈발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참혹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조현오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 검찰은 조현오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민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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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현오 발언 CD보면 5.18광주항쟁 떠오른다 | 노무현 2010-08-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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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대책회의와 노무현재단은 8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현오 청장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저런 말을 저 시점에서 하필이면 시위진압을 주 임무로 삼는 기동대 팀장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CD로 만들어 돌렸을까. 생각해보면, 광주민주화운동 일어나기 전에 신군부가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주입했던 이야기들이 연상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 광주에 폭도들이 설치고 고정간첩이 배후조종하고 이북의 배후조종을 받는 공산당이 날뛰고 있고... 이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현지에 투입돼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필설로 말하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던 동기가 됐다. 그 취지를 헤아릴수록 이 사람은 경찰청장을 시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앞두고, 기동대에게 그런 내용을 주입해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며 "이것은 심각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런 말을 했을 때 조현오 청장의 머리 속에는 시민들을 공무원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라면 허위사실을 날조해서라도 경찰 간부들에게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해 과격진압을 하게 하려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 또 "이런 사실을 알면서 (조현오에게) 임명장을 주면 이명박 대통령의 일이 된다"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같은 조직의 최고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시민을 적대시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것"이라고해 이 대통령이 이제 문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조현오 청장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뻔히 알면서 임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지금까지는 조현오의 문제였으나 임명장 수여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현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책임은 조현오 자신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조현오 퇴진운동뿐 아니라 조현오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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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자신있어 임명" 특검해 없으면 MB정권 물러나라 | 노무현 2010-08-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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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여러분 앞에 섰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심려를 끼쳐드렸다. 모든 허물은 나의 부덕의 소치. 앞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동료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경찰청장이 되겠다"(조현오 경찰청장 취임사)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하기 바란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조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특히 현장을 잘 챙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조현오 경찰청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 임명장 수여 후 간담회)

"차명계좌 존부(存否)에 자신이 있으니까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 .자신이 없었다면 고발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었겠느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기자들에게)

 

끝내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조 청장 사퇴를 촉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조 청장은 노무현 재단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조현오 경찰청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청문회 자리에서는 '송구스럽다'로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검찰 수사는 아니다.

 

검찰은 경찰청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면조사 같은 이상한 방법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천리길을 불러 올려 수사했는데 조 청장도 직접 수사해애한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 철저한 수사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말만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졌기에 말은 더 삼가야 한다. 검찰이 정말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특검이라도 하자. 진실을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다. 만약 특검을 해 차명계좌가 없다면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차명계좌가 있니, 있으니 임명했다'는 말은 더 이상하지 말라. 진실을 왜곡하는 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노무현 잡아 먹지 못해 돌아가신 분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모욕하고, 능멸하는가. 그 대가 반드시 치를 것임을 이명박 정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도 내려가는 계단임을 기억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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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김태호 말 바꾸기는 4대강에 비하면 큰 문제 아냐" | 4대강 2010-08-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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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빗대어 이명박 정권은 "정직하지 않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거짓말과 말 바꾸기'라는 제목 글에서 "4대강 사업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이르는 현 집권세력의 문제는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 지명자 김태호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더니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며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행적이 도마에 오른 데다 박연차씨와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면서 김태호 후보자 사퇴는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김 전지사가 말을 자주 바꾼 것을 두고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한다면 대운하와 4대강의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대운하와 4대강에 대해 현 집권세력이 말을 자주 바꾼 것을 생각하면 김태호 지명자의 말 바꿈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정도다"고 말해 진짜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4대강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경부 대운하, 그리고 이것을 확장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국운(國運)이 융성해 진다고 하면서 운하 건설에는 국민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며 "강바닥에서 골재를 채취하면 엄청난 운하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인은 한국의 강바닥에는 사금(砂金)이 깔려 있나 보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독일은 도나우-라인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썼는데 한국은 세금 한 푼 안 쓰고 운하를 건설한다니 신기루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려 진짜 거짓말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운하로 운송할 물자가 없어 보이자 운하는 물류 운송이 아니라 주로 관광용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오래된 프랑스의 미디 운하나 영국의 고만고만한 운하에 유람선 바지가 다니니까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빨리 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주일이 더 걸릴 운하 유람선 바지에 누가 타고 다닐지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대운하 운운한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운하 건설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니 어떠니 하기 전에 3면이 바다이고 좁은국토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우리나라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런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을 실현시키겠다고 이리저리 말을 바꾼 사람들이 현 집권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또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멀쩡한 강이 모두 다 죽게 됐다면서 강을 살린다고 포클레인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퍼부으면서 내 세운 명분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였다"며 "홍수를 막고 물 공급을 늘린다면서 4대강 하천변의 토지를 국민세금으로 사들이고 평화롭게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을 쫒아 냈다. 그러더니 이제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바꾸었다"고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말 바꾸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이르는 현 집권세력의 문제는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직하지 않은 집단은 자신들이 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말을 자주 바꾸고 끊임없이 궤변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다"고 탄식했다.

 

아래는 이상돈 교수 글 전문

 

 

국무총리 지명자 김태호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더니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행적이 도마에 오른 데다 박연차씨와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김 전지사가 말을 자주 바꾼 것을 두고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한다면 대운하와 4대강의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운하와 4대강에 대해 현 집권세력이 말을 자주 바꾼 것을 생각하면 김태호 지명자의 말 바꿈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정도다. 위장전입과 마찬가지로 말 바꿈의 원죄도 그 뿌리가 다르지 않다고나 할까. 


경부 대운하, 그리고 이것을 확장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국운(國運)이 융성해 진다고 하면서 운하 건설에는 국민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강바닥에서 골재를 채취하면 엄청난 운하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인은 한국의 강바닥에는 사금(砂金)이 깔려 있나 보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독일은 도나우-라인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썼는데 한국은 세금 한 푼 안 쓰고 운하를 건설한다니 신기루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운하를 건설하면 국운이 융성한다고 하면서 운하로 물류 혁명을 이룬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운하로 운송할 물자가 무엇이냐고 묻자 답이 궁색해 졌다. 사통팔달 건설된 고속도로를 통해 문 앞까지 트럭이 오는 세상에서 운하로 무엇을 운송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였다. 경부 운하로 오는 배는 갑문을 여러 개 거쳐서 험준한 산맥을 넘는다고 하다가 어느 새 슬그머니 산맥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말도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운하로 운송할 물자가 없어 보이자 운하는 물류 운송이 아니라 주로 관광용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오래된 프랑스의 미디 운하나 영국의 고만고만한 운하에 유람선 바지가 다니니까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빨리 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주일이 더 걸릴 운하 유람선 바지에 누가 타고 다닐지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운하 건설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니 어떠니 하기 전에 3면이 바다이고 좁은 국토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우리나라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런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을 실현시키겠다고 이리저리 말을 바꾼 사람들이 현 집권 세력이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멀쩡한 강이 모두 다 죽게 됐다면서 강을 살린다고 포클레인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퍼부으면서 내 세운 명분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였다. 홍수를 막고 물 공급을 늘린다면서 4대강 하천변의 토지를 국민세금으로 사들이고 평화롭게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을 쫒아 냈다. 그러더니 이제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바꾸었다. 

강바닥을 파서 물을 담아 놓아도 그 물을 쓰겠다는 곳이 없으니 이제는 하천유지용수라고 둘러 대는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하천유지용수는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해서 하천 생태계를 살리자는 것이지, 하천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집으면서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다. 이런 끝없는 말 바꿈과 궤변의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답답하기만 하다.

4대강 사업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이르는 현 집권세력의 문제는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집단은 자신들이 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말을 자주 바꾸고 끊임없이 궤변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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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낙마도 노무현 탓하려는 '동아일보' | 정치기사 2010-08-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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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만에 40대 총리'에서 '늙은 젊은이'와 '거짓말 총리'가 되어버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도 한몫했다. 능력만 있으면 도덕성은 별 문제 없다는 인식이 김태호를 낙마 길로 이끈 원인이다.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과 야당, 여당도 강하게 비판했고,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특히 보수신문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그 중  <동아일보> 30일자 사설이 눈에 띈다.

 

<동아>는 30일자 '능력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 찾아낼 책무 대통령에게 있다' 제목 사설에서 "한국정치의 고질병이 되다시피 한 거짓말은 김 총리 후보자 검증에서 최악의 자해() 행위로 작용했다"며 "김 총리 후보자의 도지사 시절 관사에 도청 직원이 가사(事)도우미로 일한 것이나, 부인이 관용차량을 자가용처럼 쓴 일도, 공사() 구분을 엄격히 못했음을 처음부터 시인하고 사과했더라면 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지 않았을 수도있다. 말을 자꾸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 내용보다 거짓말이 민심을 더 자극했다"고 김태호 후보자 낙마 원인이 '거짓말'에 있었음을 다른 언론과 같이 지적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이상하다. <동아> 사설은 느닷없이 노무현 정부 '존안자료'를 들고 나왔다. 존안자료란 정보기관이 주요인물의 활동상황을 기록해 놓은 카드를 말한다.

 

사설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 존안자료를 이명박 정부가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 정부 당시 존안자료는 반()노무현 쪽 인사들을 집중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무언가 이상타. 갑자기 노무현 정부 존안자료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설은 이어서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인수위 시절 531만 표 차의 승리에 도취해 정작 인수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 이런 자료가 적재적소의 인사를 고르는 데 쓰이지 못하고 바깥에서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에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말인즉,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존안자료를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존안자료를 챙켰다면 이런 흠집내기식 청문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인사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했지만 <동아>가 하고 싶은 말은 '노무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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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현오 임명은 MB정권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 | 정치기사 2010-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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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이 조현오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자 민주당은 "조현오 후보자는 ① 국민비하 ② 천안함 유족비하 ③ 사자명예훼손 ④ 인사청탁 의혹 ⑤ 위장전입 ⑥ 재산증식의혹 ⑦ 조폭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라고 임명강행 반대를 분명히 있다.

 

민주당은 "이미 자진 사퇴한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비교해도 결코 덜하지 않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며 "15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에 그런 조현오 후보자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노무현대통령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패륜적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또한 조현오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사회’에도 반하는 행태"로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고독한 결단으로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이 조현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준다면, 정권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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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아하무인 노무현과 국민을 모욕한 '조현오' 임명강행 | MB 2010-08-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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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김태호-신재민-조현오) 중 조현오가 남았다. 김태호와 신재민은 이미 '분리수거' 되었는데, 신재민은 아직 잔여물로 남아 았다. 잔여물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두 손들과 환영할 일이지만 조현오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고, 천안함 유가족을 모욕했다.

 

이 뿐인가.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은 주인이 보면 스무 개를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한두 개만 (하는)" 사람들이라고했고, "물대포에 맞아 죽는 사람" 없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경찰청장 되면 과연 시민을 위한 인권의식이 있을까? 미국 경찰은 죽창 든 시위대를 총으로 쏴 버린다고 하는 사람이다.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쏴버릴 수도 있다. 

 

물론 조현오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인권의식이 투철하다고 자랑했으니 시민들은 그 발언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는 것 자차게 정치행위로 경찰 중립성을 자체가 무너졌다.  

 

 

<경향신문> 김용민 그림마당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총리와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정말 지겹다. 공정한 사회라고 그럼 조현오를 왜 임명강행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수사 대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아하무인도 이런 아한무인이 없다.
 
정말 통탄스럽고, 분노가 치민다. MB정권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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