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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보전·수호 의지·능력 없는 자, 대통령 자격 없어 | 정치기사 2011-03-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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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독도 포기하지 않는 일본

 

지난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발표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마치무라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한국 쪽에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한 관계를 가능한 경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 의도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마치무라 말처럼 일본은 한국을 배려한 것일까? 아닙니다. 두 문장이지만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일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장입니다. 왜 일까요? 위 문장 내용을 이끄는 것은 '다케시마'가 아니라 '북방 영토'입니다. 독도를 북방영토와 연관시킴으로써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영토란 훗카이도와 캄차카반도 사이에 있는 북방 4개 섬으로 쿠릴열도 남단의 하보마이, 시코탄, 에토로후, 쿠나시리를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이 북방 4개 섬을 무력으로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수호의지

 

일본은 러시아에게 북방 4개 섬이 홋카이도에 속한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모두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중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돌려 줄 수 있지만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는 처음부터 쿠릴 열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1년 당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모리 총리는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은 반환하고 남은 두 섬(에토로후, 쿠나시리)은 교섭해 간다'는 놀라운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일본 내 우익과 외무성 일부 관료들, 이익집단들 강력한 반발로 일본이 ‘4개 섬 일괄반환론’으로 급선회하면서 물거품이 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리 수상 이후 집권한 고이즈미가 한일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우익 시각을 북방영토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주었는데 2002년 9월에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방영토를 시찰해 러시아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단호했습니다. 지난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방문했습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였고, 일본은 아무 대처도 못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의 구나시리 섬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있다.<중앙일보>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漁島)의 영유권을 두고도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 대륙과 대만, 오키나와 사이 5개 섬과 3개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이 암초에 깃발을 꽂는 일은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임을 강조합니다. 

 

일본이 북방영토와 함께 다께시마를 자기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재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북방영토와 연관시킨 것이 독도 관련 서서히 발언 수위를 높여온 일본 계획의 마지막 단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우리 땅 '독도' 사진출처 <조선일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은 계속된다

 

최근 사례만으로도 일본의 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4년 1월 우리나라가 독도 우표를 발행하려하자 발행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같은해 3월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05년엔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같은해 2월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 번도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도(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땅임을 명기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올해는 한 발 더나아갔습니다.

 

일본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우익세력과 교과서를 통하여 세밀함과 구체성, 집요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이제 옥상에 거의 다 왔음을 선언했습니다. 교과서 해설서는 옥상 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은 것이고, 2012년 정식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순간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국제관계학 박사)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경희대 교수) 강좌에서 강연문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①명분축적용 독도 영유주장 계속 ②독도 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③독도 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④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⑤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⑥패소국의 ICJ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조선일보> "일본, 독도 침탈 6단계중 이미 2단계에" 2007.04.23)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독도 영유를 '불법점유'로 규정하고, 극우정치인들이 독도에 관하여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때문에 극우세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일본 정치권과 정부는 독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이들 책 중에는 "한국은 일본 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도덕교과서에 해당하면서 일본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구로다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은 독도에 관한 일본국 대변

 

일본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일본 극우 중 극우인 구로다 가스히로(사진출처 노컷뉴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은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교과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독도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의논이 되면, 한국 분들의 이번 재난에 대한 순수한 선의와 우정이라고 할까. 그것이 혹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선의와 우정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망발을 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는 이 망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땅을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리라니. 이 말을 버젓이 대한민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게 일본인 바탕입니다. 구로다는 한 마디로 일본국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혈서를 쓰고 일장기 태우고, 독도에 헬기 타고가서 성명을 발표하며 주일 한국 대사 일시 소환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지배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지만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보여왔던 반응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옥상 문고리를 잡았는데 아직 우리는 1층 계단에서 일본은 나쁜놈이라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냄비뚜껑식 감정 대응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철해져야 합니다. 우선 국방부·외교부·국토해양부 등 독도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도는 대통령부터 전국민이 독도 수호의지 있을때만 지켜

 

학계는 독도 관련 역사 자료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한일신어업협정' 재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실효 지배를 위하여 경찰이 맡고 있는 독도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주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독도에 가서 성명서 한 번 발표하는 우매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독도 성명서가 과연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민들은 혈서와 일본대사관에 대한 감정 대응은 독도를 지키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촛불집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이라 우기는 것이 잘못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언론은 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이 냄비근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만을 강조하다 가장 민감한 독도문제에 허를 찔린 이명박 정권입니다. 외교는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정상과 어깨동무도 하고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다. 웃음 안에 자국 이익을 위한 호랑이 발톱이 숨어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 시민이 혈서 쓰는 것처럼 대응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졌지만 남극 빙하보다 더 견고하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무현 독도 수호를 위해 발표명령 내렸다

 

우리 정부와 온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옥상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1층으로 완전히 내려오게 할지 아니면 옥상 문고리를 열고 옥상을 밟을지 결정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04.25 청와대에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 25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7월5일. 한국해양조사원 소속의 해류조사선 '해양 2000호'는 해양경찰청 경비정 한 척의 호위를 받으며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즉각 한국 측에 조사 중지를 요구하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파견해 무력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선 호위를 맡은 우리 경비정도 지지 않았고 '해양 2000호'와 일본 순시선 사이를 가로막으며 순시선의 접근을 '몸'으로 차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양측이 충돌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 함정을 주변 해역에 파견해 놓은데 이어 비밀리에 '위해사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영토 보전·수호 의지·능력 없는 자, 대통령 자격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수호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을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국가지도자의 수호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과연 노무현 대통령 만큼 독도 수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영토 수호 의지와 능력, 배짱이 없는 자는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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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박근혜 '입'만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 비극 | 정치기사 2011-03-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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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경남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 민심때문에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 박창호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두 후보지에 대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경남 밀양은 39.9점을 받았고 부산 가덕도는 38.3점을 받아 두 지역 모두 기준 점수인 5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백지화 결정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공항 건설이 부적합하다며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허면서 "부산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에 대해 "이번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신공항 입지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증폭된 이웃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밀양신공항

가덕도신공항 홍보물

 

이한구 의원은 30일에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영남지역 의원들의 집단탈당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한 반감인데 왜 한나라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냐? 청와대가 그만두면 그만두지"라고 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지방을 오랑캐 취급하지 말라"며 "신공항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대구경북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일부 배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신공항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쪼갤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공항 논란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입만 바라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30일 [박근혜 "신공항 발표 나면 입장 밝히겠다"] 제목 기사에서 친박 핵심인  의원은 "한나라당 정권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신공항이 백지화된다면 다시 추진해야 한다. 박 전 대표도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도 "박 전 대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남권 친박들은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최대 거점인 '영남'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 '백지화' 결론을 내린 이 대통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도 30일 [박근혜 신공항 발표에 어떤 입장 내놓을까] 제목 기사에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움직임으로 영남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박근혜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며 "영남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한마디가 현지의 성난 민심을 폭발시킬 수도, 반대로 가라앉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세종시에 이어 신공항까지 왜 박근혜 의원이 답을 내놓아야 합니까? 2011년 대통령은 이명박이지, 박근혜가 아닙니다. 박근혜가 신공항 백지화 반대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백지화해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근혜가 찬성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찬성해야 합니까? 2011년 대통령은 이명박이지, 박근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명박 미워도 대한민국 정책결정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헤 입만 쳐다보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 되기 위해 신공항으로 표장사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3년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와서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대통령이 갈등 원인자입니다. 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직도 2년이나 남았다니 대한민국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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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야권단일화 되면 김태호 이겨, | 정치기사 2011-03-30 07:29
http://blog.yes24.com/document/3662829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올해 초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가 없는 해니 열심히 일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4·27 재보선은 이명박 대통령 판단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치 감각이 이렇게도 없는지 허탈합니다. 만약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한 곳도 이기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은 패닉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MB에게 탈당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맛물려 MB레임덕은 더 가속패달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전남 순천을 제외하고 언론이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지사는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세였는데 지난해 이광제 전 지사가 당선 후 겪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패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남 분당을은 영남처럼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 출마설이 나오면서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으로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당을에서 패하면 수도권 의원들에게는 공항상황을 맞을 할 것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데 이명박 대통령을 마냥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을입니다. 김해을은 노무현 대통령 고향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태호 예비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노무현을 상징하기에 김태호 간판으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단일화만 되면 김태호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해을 야권 단일후보(53.0%)& 한나라당 후보(34.2%)

 

28일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김해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3.0%가 '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4.2%에 그쳐 18.8%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보자별 가상대결을 보면 민주당 곽진업 전 국세청장과 김태호 전 지사의 1대 1 가상대결에서는 곽 전 차장(47.7%)이 김 전 지사(37.1%)를 10.6%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당 이봉수 전 특보가 야권단일 후보로 출마했을 경우 이 전 특보(45.7%)가 김 전 지사(40.5%)를 5.2%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김태호(40.5%)  이봉수(45.7%)

                                           김태호(37.1%)   곽진업(47.7%)


특히 응답자들에게 야권 단일후보로 누가 출마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물음에서 곽 전 차장(38.0%)과 이 전 특보(37.4%)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가구와 등재돼 있지 않은 가구를 함께 조사하는 RDD(임의번호걸기, 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24일 김해을 선거구 내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 포인트이고, 응답자 중 전화번호부 등재 그룹은 294명(24.2%), 비등재 그룹은 919명(75.8%)입니다.

 

문제는 젊은층 투표율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이지만 20-40대와 50대 이상 지지율이 김해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일리중앙>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면 김태호와 가상대결에서 이깁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층은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럼, 경남에서 지난 지방선거처럼 경남에서 노무현 바람이 불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노풍 차단을 하지 않으면 승리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신공항 백지화입니다. 부산경남이 대구경북보다는 신공항 백지화에 반대가 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김해공항확장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연 김해을 유권자들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김태호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고 만약 승리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 야당이 단일화해서 김태호를 이기면 MB 레임덕은 더 이상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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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원전루머 반사회적 범죄",거짓말은 MB정권이 했다 | 정치기사 2011-03-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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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오후 국내 온라인상에서 '일본의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었다. 오후 4시쯤이면 한반도에 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코스피는 한 때 1882.09까지 폭락할 정도로 주식시장은 일본발 원전에 패닉에 빠졌지요. 급기여 경찰은 유포자 색출에 나섰고, 찾아냈습니다.

 

방사능 물질 유입 유포자 찾아냈던 경찰

 

경찰이 찾아낸 유포자는 변 아무개씨로 지난 15일 오전 11시 6분쯤 베트남 국적의 여자친구(24)로부터 BBC 긴급뉴스를 가장한 영어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영어 원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오늘 오후 4시에  필리핀에 도착하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해달라'는 내용이었는 변씨는 이를 '바람 방향 한국 쪽으로 바뀜. 이르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에 올 수 있음'이라고 내용을 바꿔 친구 등 지인 7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YTN>

 

경찰은 대단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변씨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루머를 전파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으로 법 44조 7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자 찾아내 일단 방사능 물질 우리나라 유입 운운하는 말은 쏙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MB경찰 대단합니다.

 

선풍기 바람과 입김까지 동원한 기상청

 

경찰은 유언비어 유포자 찾아나섰고,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 원전 방사능 물질은 날아올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선풍기를 켜놓고 5미터 떨어진 선풍기를 향해 입김을 내뿜었다고 치자. 입김은 입에서 내뿜는 힘에 의해 1미터 정도 선풍기를 향해 퍼졌다가 선풍기 바람의 힘에 밀려 뒤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일본 남쪽으로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지상에서 동풍이 불고 있지만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먼거리를 이동하려면 지면 마찰력이 있는 지상풍은 먼데까지 갈 수 없다. 상층으로 불려 올라가야 하는데 중위도 상층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을 만나기 때문에 한반도로 날아오기는 어렵다"(기상청 '일본 상공의 부유물질, 한반도까지 날아올 수 없다'2011.03.15)

 

"선풍기를 켜놓고 5미터 떨어진 선풍기를 향해 입김을 내뿜었다고 치자. 입김은 입에서 내뿜는 힘에 의해 1미터 정도 선풍기를 향해 퍼졌다가 선풍기 바람의 힘에 밀려 뒤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기상청 해명을 보면서 배꼽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선풍기와 입김을 비교했겠습니까? 이런 해명을 듣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해명을 그대로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들 참 대단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상청은 또 지난 17일 런던 VAAC(화산재정보센터)가 15일 12시(한국시간) 전세계 민간항공사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일본과 주변 국가의 비행구역에 대한 방사능 긴급정보를 발표하자 "방사능 긴급정보’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 정보는 해당 국가의 상공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으니 인근 상공을 항행하는 민간항공기는 조심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영신 기상청 황사연구과장은 18일 <중앙일보> 시론 '방사능 한반도로 오지 않는다'는 제목 글에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키운 뉴스는 런던 화산재정보센터(VAAC)의 경보였다. 지난 15일 원전 사고가 난 지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방사능 경보'를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한국으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경보가 나왔다는 식으로 추정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사실과 다르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몰려온다는 유언비어까지 있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했지요. '편서풍', '과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이 문제라고 했습니디. 일부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아니라는 말로 심하게 말하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말입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참석"일본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700㎞를 이동해야 하는데 높은 고도의 바람은 항상 편서풍을 유지하고 있어서 위험 물질이 우리나라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16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3월 16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울릉도의 방사선 준위가 141nSv(나노시버트)/h로, 평상시 값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MB"방사능 낙진 근거없는 소문"& 안상수 "유언비어 허무맹랑, 사회 신뢰적 갈아먹어"

 

경찰은 유언비어 유포자 찾아내고, 기상청은 편서풍을 들먹이면서 방사능물질은 날아올 수 없다고 하자 시민들이 조금만 의혹과 의심을 하면 '유언비어'라며 비판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말씀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로 우리가 입는 피해는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 많으신 줄로 압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본의 방사성 물질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다"(이명박 대통령 제6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2011.03.21)

 

이명박 대통령은 '소문', '비과학적'인 유언비어를 믿지 말고, 전문가들이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물질은 우리나라에 올리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과학을 말씀하시고, 시민은 비과학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당근 과학에 입각한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아예 한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안상수 대표와 조찬회동 청와대

 

 "일본 원전 사태로 또다시 불거진 우리 사회 유언비어 폐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실로 '괴담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에 휘둘려 왔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확대·재생산하거나, 심지어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악의적으로 의혹을 계속 부풀리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개인과 사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더욱이 유언비어는 나중에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다. 개인과 국가의 공신력도 훼손한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신뢰'라는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반(反)사회적 범죄'" (국회교섭단체 라디오연설 2011.03.29)

 

유언비어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괴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안상수 대표는 자신이 '보온병포탄'과 '자연산'발언 유포자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안상수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28일부터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서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이런 연설을 하다니 한나라당이나 안상수 대표나 똑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권당이고 집권당 대표라니 대한민국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반도 12개 측정소 방사성 요오드 검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서울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28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를 채취,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소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 마디로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서해에서 동해까지 방사능물질이 검툴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이것도 유언비어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기상청, 안상수 대표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누가 진실을 말했나요. 진실을 숨긴 것은 MB정권 아닌가요?  

 

편서풍만 있나 오호츠크 기단도 있다.

 

검출되기 전에는 "편서풍" 운운하면서 유언비어에 속아넘어가지 말라고 하더니 검출되자 이제는 지금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은 극미량으로, 인체 위험 가능성까지 연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이라고 본다"며 "이 정도 검출 수준으로는 국민들 생활에 조금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립니까? 만약 이번 이 일이 거꾸로 되었다면 MB정권은 잡아넣기 위해 눈에 불을 켤 것입니다.

 

 검출되기 전에는 "편서풍" 운운하면서 유언비어에 속아넘어가지 말라고 하더니 검출되자 이제는 지금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은 극미량으로, 인체 위험 가능성까지 연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이라고 본다"며 "이 정도 검출 수준으로는 국민들 생활에 조금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편서풍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북극권을 돌아 우리나라에 들어올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편서풍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서풍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 오호츠크 기단에서 바람이 불어 올 때도 있음을 지구과학 시간이나, 지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오호츠크 기단 바람은 늦봄부터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면 아니지요. 바람은 언제든지 불 수 있습니다.

일본방사능 물질이 오호츠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진출처 <네이버백과사전>

 

오호츠크해 기단은 장마가 시작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장마 전 건기의 원인이 된다.  발원지인 오호츠크해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영동지방은 이 기단의 영향 하에 있을 때 한랭 습윤하여 음산한 날씨가 나타나지만, 영서지방은 높새현상으로 고온 건조하다

 

물론 오호츠크 기단과는 상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호츠크해 위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누가 유언비어를 유포했습니까? 정말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시민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어이가 없지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립니까? 만약 이번 이 일이 거꾸로 되었다면 MB정권은 잡아넣기 위해 눈에 불을 켤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언제까지 시민을 속일 것입니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는 플루토늄까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차분했던 일본 NHK도 "심각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직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정보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편서풍' 운운하고, 유언비어 색출하고, 안상수처럼 유언비어 유포자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하기에는 지금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에서 절대 안전 지역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원자력의 불은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지만 끄고 싶을 때 끌 수 없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기술" 이라고 했던 원자핵화학을 전공하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반핵운동을 했던 다카기 진자부 박사를 말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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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민주주의·친서민 껍데기는 가라 | 정치기사 2011-03-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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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멩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 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 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1967년 신동엽 시인이 지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들을 폭압할 때,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논리로 민주주의는 아직 우리에게는 요원한 것이라며 인간존엄성을 유린할 때 신동엽은 4월 혁명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했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은 1894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을 앞세운 일본군의 현대식 병기에 맞서 싸웠지만 장렬하게 패배했던 곰나루, 봉건왕조에 저항했던 그 음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면 절규했던 이후 44년이 흘렀건만 아직 이 땅에는 껍데기 천국입니다. 인간존엄성과 민주주의, 자유와 생명존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은 결탁하고, 이제 언론마저 권력비판보다는 권력이 되어 자본권력과 정치권력 앞에 굴종해버렸습니다. 언론은 생명과 자유와 같은 고귀한 가치들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눈치 보기 바쁩니다.

 

언론껍데기는 가라

 

비판자와 감시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자, 아니 찬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더러운 것들에 굴종해버렸지요. 삼성제국을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할 말을 한다닌 <조중동>이 삼성왕조 세습을 제대로 비판하는 적이 있나요. 삼성가 여성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들어서는 'MB어천가'를 부르기 바쁩니다. 언론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이라는 신분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너서클'을 형성해 새로운 신분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이너서클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들의 만의 리그가 만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양반이 아니면 권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용산철거민 참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저 작은 살림공간만이라도 허용해달랐는데도 가진 자들은 무참히 진압했지요.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신체·재산·사상 따위에서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학식이 많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평등하게 법에 의해 자유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 조문에만 있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껍데기는 가라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평등을 강조하면 사회주의라는 말로 색깔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해야 합니다. 평등이란 바로 강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강자만을 위한 세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습니다. 말하는 자유와 비판하는 자유, 감시하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거짓 민주주의는 가야 합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 길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그 거짓된 민주주의는 가야합니다.

 

그들은 막았습니다. 명박산성으로 막았고, 비판글을 삭제하면서 막았습니다. 입으로는 소통을 부르짖지만 정작 귀를 닫아버렸고,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이지 알맹이는 독재와 다름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껍데기는 가야합니다.

 

친서민 껍데기는 가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서민를 부르짖었지만 서민들 삶을 더 팍팍해졌는데 고위공직자는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급여를 사회에 환원했지만 통장이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예금이 늘었습니다. 입으로는 친서민을 부르짖습니다. 입으로는 뻥튀기를 먹고, 어묵을 먹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6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상가를 방문해 튀김집에서 어묵을 먹고 있다. 청와대

 

 

하지만 어묵과 뻥튀기 먹는다고 친서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민주주의·친서민 껍데기는 가야합니다. 서민들 삶은 팍팍해지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이 늘어납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급여를 사회에 환원해 통장이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금이 늘어납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입으로는 마이너스고, 통장은 예금을 늘어납니다. 이 희한한 일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정말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언론껍데기·민주주의껍데기·친서민 껍데기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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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일본 돕기 성금 내라는 학교, 씁쓸합니다 | 정치기사 2011-03-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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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35년 동안 조국강토와 민족성을 강탈한 '강도국'(强盜國)이자 우리에게는 식민지배국이었고, 아직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일본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종군위안부는 꾸며낸 것으로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도 잊을만한 하면 등장합니다. 일본 이런 점에서 결코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을 기점으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동북대지진은 쓰나마와 원전폭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힘내라"며 여기저기서 한 두푼씩 모아 일본을 돕자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대기업,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한류스타들, 인터넷 공간에서도 돕자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금액이 300억원을 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일본을 돕자면서 돈을 가로채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일본을 돕는 열풍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울부짖는 저 여성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사를 잠시 잊고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좋습니다. 우리를 강탈한 강도국 일본, 아직도 우리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우리 할머니를 유린한 그 일본을 돕자니. 특히 종군위안부 할머니께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숙연함 마저 생겼습니다. 이것이 '인류애'이지요. 

 

 13일 오후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臺)시의 한 편의점에 생필품을 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대지진 이후 일본 사람들 질서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이 일본을 추켜세웠지요. 어떤 언론은 일본인DNA에까지 언급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었습니다. 어떤 민족과 나라, 인종도 DNA로 우수하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일본 높이기에 혈안이 되었을 정도지요. 원전폭발 후 원전 안에 들어간 이들을 '사무라이', '원전결사대'라며 추켜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단순노무직'이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를 당장 걱정해야 했지요.

 

 

 

지난 21일 영국 <가디언>은 21일 현장에 있는 사람들 500여명 대부분은 원전 정상화 작업을 감당하기엔 버거운 단순 노무자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22일 <가디언>은 원래 담배 농사를 짓던 간노 신고의 예를 들었다. 간노는 가욋돈을 벌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방사선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가족과 함께 대피했다. 하지만 회사는 대피한 간노에게 원전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전화하며 말렸지만 간노는 현장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계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 역시 일본 힘내라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집 막둥이가 일본 도와야 한다면서 내일 1000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6학년인 둘째 아이도, 나중에 알고보니 중학교 1학년인 큰 아이는 자기 돈으로 일본돕기 성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쾌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ARS나, 인터넷, 시민단체를 통해 부모와 함께 일본 돕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니 아이들에게 돈을 내라는 것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미 '강제성'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가져오라는 데 아이들이 안 낼 수 있나요. 돈을 안 줄 부모가 있나요.

 

대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일본을 본 아이들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학교가 직접 아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정해 가져오라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일본을 돕는 마음으로 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일본을 돕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성금을 거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괜히 딴죽을 거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띤 아이들 성금 모금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금이 일본 사람 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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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내년 1월이면 MB TV 안나와 정말 행복한 사회 될 것" | 노무현 2011-03-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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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역사와 우리 역사에서 왕이 아니라 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비에게는 제갈량, 손권에게는 노숙, 한나라 '장량'은 역사상 최고의 참모였습니다.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은 정도전,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앙대군은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일한 전략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전략가, 장자방으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1997년)은 범보수 전략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민주개혁세력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전략통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패해 대통령은 만들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평가도 받았지요.

 

 

아마 앞으로도 이해찬은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만들기에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재단법인 광장(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의 대담집 <광장에서 길을 묻다 : 이해찬과 진보지성 23인의 대화>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 이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하면서 다섯 분(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제일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이 정권이다. 이제 2년이 아니라 10달 남았다. 내년 1월이면 총선 공천작업이 시작된다. MB는 TV에 나오지도 않아 눈에 안 보이게 될 것이다.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사람사는세상>'엎어치기 전문가'이해찬 광장에서 길을 묻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분석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제 열 달 남았습니다. 열 달 후면 MB를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열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기는 아직 2년 남았지만 실질적 임기는 열 달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난 엎어치기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거는 좀 안다고 생각한다. 96년 서울시장 선거, 97년 대선, 그보다 더 어려운 2002년 대선도 승리로 이끌었다. 다들 2012년 대선에서 진다고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산‧경남이 바뀌었다. 택시 타보면 기사들이 분위기 바뀌었다고 자기들이 더 좋아한다.”"(<사람사는세상>'엎어치기 전문가'이해찬 광장에서 길을 묻다)

선거를 아는 이해찬 전 총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2년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총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2012년은 92년 대선 이후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거의 일치하는 선거"라며 "92년 대선 전 총선에서 지고 나니 대선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특히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승리는 민주개혁세력이 차지 할 것이고,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6·2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민자당 만들기 전 의석(130석 미만)밖에 못 얻을 것이다. 총선에서 이긴다면 지금 여론조사 1등 하는 사람의 별명이 앞으로는 '독재자의 딸'로 바뀌게 된다"고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이는 이 전 총리의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민주개혁세력이 반드시 이루야할 과제입니다. 더 이상 수구기득권세력에게 권력을 내주면 안 됩니다. 지난 3년 수구기득권이 정권을 잡자 대한민국은 1980년 이전, 아니 더 후퇴했습니다.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 이루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여기 인용된 이해찬 전 총리 발언은 <사람사는 세상>에서 펌글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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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0(한나라당):4(야당),MB정권은 '패닉' | 정치기사 2011-03-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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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온두라스와의 친선경기에서 이정우(알 사드)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김정우(상주)와 박주영(AS모나코), 이근호(감바 오사카)가 릴레이골을 터뜨려 4-0 완승을 낚았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가 없었지만 우리 대표팀은 멋진 경기를 펼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향한 첫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온두라스를 4-0으로 이긴 것을 보면서 문득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선이 생각났습니다. 4·27재보선은 강원지사, 경남 김해을, 경기 분당을, 전남 순천에서 치러집니다. 모든 지역이 아직 후보가 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만약 0(한나라당):4(야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강원지사입니다. 강원지사는 엄기영 한나라당 예비후보와 최문순 민주당 예비후보가 벌써부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들이 자당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엄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민주당 정권에 앞장서 MBC를 장악한 장본인은 바로 최문순 후보"라며 "최 후보는 MBC노조위원장과 언노련 위원장을 역임한 뒤 내부 직급이 '부장 대우'에 불과했는데도 MBC사장으로 전격 발탁된 전례없는 파격인사의 수혜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마디로 최 예비후보가 참여 정부에 잘 보여 MBC 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엄기영               최문순

 

이 말을 들은 최문순 예비후보는 2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뉴스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알고 있으시면 그거는 뭐 공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발언을 그분이 하시더라도 자신이 있다. 알고 있으시면 이렇게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전부 공개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엄기영 예비 후보를 말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할 것인데 괜히 말을 꺼냈다고 비판만 자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분당은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경민 MBC  논설위원 이름도 나오지만 손 대표 출마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당이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나라당 예비후보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박계동

 

박계동 전 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강 전 대표의 중대한 결격사유는 개인적인 돈 문제"라고 비판했고, 강재섭 전 대표는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뜸들이고 하는데 이 분당에 있는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구태의연한 옛날 식의 마타도아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통하지 않지 않냐"라며 박 전 의원 주장을 '마타도어'로 규정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을은 영남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이지요. 분당을은 임태희 대통령실장 지역구입니다. 임 실장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지요. 분당갑은 고흥길 의원입니다. 즉, 분당은 한나라당에게만 국회의식을 줍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분당을에서 패하면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태호                 김근태                 이봉수

 

김해을은 민주당 곽진업후보와 참여당은 이봉수 후보, 진보신당 이영철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근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참여당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 논란을 빗다가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첫발을 내듣은 것입니다.  

 

김해을은 누가 뭐래도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야권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을에서 승리하면서 지난해 국무총리 낙마 후 정치 인생 부활을 꿈꾸는 김태호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노무현 상징성을 통해 야권은 노무현-이명박 대결로 선거구도를 만들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를 피할 것입니다. <한겨레>는 26일 유력 예비주자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 한 측근은 "김 전 지사 쪽에서 지난해 7·28 재보선 때 이재오 특임장관처럼 '나홀로 선거'를 치를 테니 안 대표는 김해에 오지 말라며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 등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선거가 여권 대 야권의 구도로 짜일 수 있으나 김태호 전 지사 쪽은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노무현-이명박 구도를 바라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만약 김해을에서 한나라당이 패하면 지난해 경남지사 선거 패배처럼 이명박 정권에게 엄청난 패배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고, 김해가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는 부산·경남은 이명박 정권에게 등을 돌렸다는 방증으로 분당을 패배와 맞먹는 타격입니다.

 

전남순천은 한나라당과 상관 없는 곳이라 승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강원지사, 분당을, 김해을에서 한 곳도 이기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한나라당 안에서 MB 탈당을 주장하는 이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패닉이지요. 과연 이명박 정권은 '0'이라는 최악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2:2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1:3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패닉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민심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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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 | 나의 리뷰 2011-03-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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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망각' 없다면 어떤 삶일까? 행복한 삶은 아닐 것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말처럼 망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편 중 하나다. 하지만 어떤 경험은 망각보다는 '기억'으로 영원히 자리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든다.  

 

지난 2008년 봄부터 여름까지 100여 일간 켜졌던 '촛불'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우리의 경험이다. 이 경험을 망각이 아니라 영원한 기억으로 되살리기 위한 책이 나왔다.

 

<한겨레> 사진부 기자들이 찍은 10만 컷 사진 중 가려뽑고 봅은 115컷과 촛불시민으로 함께 했던 11명이 자신이 경험한 촛불 영원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펴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다.

 

책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의 경북 경주 근교 우시장의 한적한 풍경으로 시작하여 7월 12일 밤 비오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가족의 활짝 피어난 웃음으로 맺음하면서 전조·파도·직접·폭발·광장·민심·진화·역진·공명·계속으로 나누어 각 국면을 한 사람씩 써 내려갔다. 책상과 머리에서 나온 사진과 글들이 아니기에 사진 한 장, 글 한 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지난 2008년 그 뜨거웠던 경험을 망각이 아니라 기억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경험을 한다. 

 

 

또한 115 컷 사진뿐만 아니라 107쪽-110쪽 박재동 화백의 촛불집회 현장 스케치와 캐리커처는 집회 기간 내내 넘쳐났던 촛불소녀와 시민, 386과 유모차 부대의 창조적 유희, 생명권을 되찾기 위한 저항을 사진과 다른 시선으로 기억하게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다. 신이 만든 창조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권까지 짓밟았던 축산자본과 대한민국 정치권력은 '어둠'이었다. 인간 생명권까지 짓밟아버린 축산자본과 정치권력에 저항했던 촛불은 '빛'이었다.

 

하지만 촛불 발화 원인은 축산 자본과 이명박 정권의 생명권 파괴 이전에 영어 몰입교육과 강부자 내각 파동, 출범 초기 각종 규제완화 조처와 학교자율화, 대운하 논란 따위를 거치며 누적된 시민사회의 불만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라는 '스파크'를 만나면서 '주류 시스템이 가하는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발화되었다고 글쓴이들은 적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만 생명권 파괴가 아니라 영어몰입교육과 대운하 같은 모두가 인간 기본권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었음을 주목한 것이다. 그렇다. 촛불 배후는 ‘이명박 정권’이었다. 자신들이 배후이자, 원인이면서 그들은 배후세력 운운했다. 10대 소녀들로 시작된 촛불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와 아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운동화’ 신고 뛰었던 386세대, 나이 지극힌 어르신까지 모았다

 

윤형근(사단법인 한살림 상무)은 "이들이 가진 '생명의 위기에 대한 본능'과 '우정과 환대. 돌봄의 감수성'은 일정 시점까지 촛불집회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생명의 위기에 대한 본능으로 시작된 촛불은 드디어 파도가 되어 울렁대기 시작했다. 촛불소녀들은 기존 집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 의견을 표출했다.

 

그들은 '되고 송'을 불렀고, '뻔한 코스'가 아닌 발길 닫는 곳으로 갔다. "나는 안 찍었어!"를 외쳤으며, 일산 하는 한 고3 여학생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나라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면서 촛불을 들었다.

 

퇴계로를 막으면 서울역으로 돌아가면 되는 촛불시민들을 향하여 결국 경찰은 "운동권보다 무서운 놈들이 나타났다!"는 탄식을 자아냈다.

 

고3학생이 수능보다는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명제 때문이었다.

 

사진출러 <프레시안>"이것은 국보O호로 지정된 명박산성입니다"2008.06.10

 

그래서 촛불은 헌법 1조를 무시한, 인간 생명권과 기본권을 저버려 어둠이 되어버린 청와대로 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소통'을 원했지만 '차벽'과 '명박산성'으로 '불통'해버렸다. 왜 이명박 정권은 차벽과 명박산성으로 불통해버렸을까? 박영선(참여연대기획위원장)은 "어쩌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촛불시민들에게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보루였으나, 이 보루는 오만한 대통령과 무지막지한 검경에 의해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고 말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미국산 쇠고기와 영어몰입교육, 이름만 바뀐 4대강 정비 사업과 함께 용산철거민참사에서도 어김없이 파괴되고 있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인간 기본권 보루를 촛불이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희망은 있다. 이유는 지난해 촛불은 신진욱(중앙대 교수) 말처럼 "촛불의 힘은 시민들 간 이음, 나눔, 모임에서 생겨났다. 인구 1,200만의 세계적 메트로폴리스 서울에서 시민들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성별과 연령, 직업과 계층을 달리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행동했으며, 또한 모두를 위해 각장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헌신했"기 때문이다.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인민을 폭도와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명박산성과 거대한 차벽으로 막았지만 시민들은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생명과 민주주의 소중함이라는 큰 메시지를 던졌으나 2008년 촛불은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못했다. 그 반증이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 금산분리완화, 2%를 위한 감세 정책와 용산철거민참사 같은 비극이다.

 

여기 우리 과제가 있다. 촛불은 계속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은 바로 우리, 국민으로터 나온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똑바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외침을 끝임없이 보내야 한다. 촛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민주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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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통장마이너스",하지만 예금 '4억939만원' | MB 2011-03-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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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작년보다 4억940만원이 늘어난 54억96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부인인 김윤옥씨 우리은행 예금입니다. 김윤옥씨 우리은행 예금 2억1893만원은 이번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즉, 그 동안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누락된 이유를 청와대는 "지난해  4월까지 누락했던 예금을 작년 6월 신고 보완기간에 추가로 신고해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2억 1893만원짜리 예금을 실무자 실수로 누락했다고?

 

참 어이가 없지요. 어떻게 예금 2억 1893만원을 실무자 실수로 넘길까요?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은 부인은 실무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맞겨 버립니까? 2억 1893만원이 되는 예금을 실무자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조선일보

 

김윤옥씨는 우리은행 계좌를 수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불어난 것은 지지난해부터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과 맞물여있습니다. 김윤옥씨는 대통령이 급여를 전액 기부하는 바람에 통장이 마이너스라고 했었습니다.

 

김윤옥 "통장 마이너스", 하지만 예금 2억 1893만원+1억 2023만원

 

김윤옥 여사가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광주 의 한 장애영아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도 그러더니 대통령이 돼서도 월급을 내놓겠다고 해 섭섭했다"며 "온라인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다 보니 어떤 곳에서 돈이 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아보니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면서 "월급이 한정돼 있어 (남은 임기) 2년 반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라고했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예금이 2억 1893만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둘을 합하면 4억939만원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실무자 실수라고 했지만 금융전산망에서 예금주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 각종 예금 내역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것도 대통령 부인 예금액을 누락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청와대이고, 김윤옥씨입니다.

 


2010.12. 28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함께그리는 행복한 대한민국 자원봉사자 오찬  청와대

 

MB부부는 불우이웃?


이 대통령 내외 예금은 1년 동안 6796만원이 늘어난 4억939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월급 전부를 기부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을 듣고 자녀와 친지들이 보내준 돈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졸지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불우이웃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월급으로 불우이웃돕고, 대통령 자녀와 친지들은 불우이웃을 돕는 바람에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자 도움을 받고. 우리 국민들도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8대경제대국 대통령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수치 아닌가요? 하지만 알고보니 통장에 돈이 4억 939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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