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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라는데 | 사회 2011-07-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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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김용원 저
서교출판사 | 201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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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 사이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같은 교회 목사와 장로, 평신도가 한 날 한 시 죽어 천당에 갔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신발을 벗고 뛰쳐나와 맨 먼저 목사를 안고 목놓아 울었고, 옆에 있던 장로를 보더니 잘 왔다면서 안아 주었다. 옆에 있던 평신도도 안아 주면 잘왔다고 환영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손만 잡고 천국 안으로 들여 보내주었다고 한다. 세상에 살 때도 목사와 장로가 대접받았는 데 천당에 와서까지 대접받는다며 억울한 생각이 든 평신도는 베드로에게 따졌다.

 

"베드로님 목사님과 장로님은 세상에서 대접받았는데 목사님은 울면서 안주고, 장로님은 잘왔다고 말해주고 나는 손만 잡아는 주는 것입니까. 천국에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섭섭합니다."

"네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목사가 천당에 온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라 얼마나 눈물나게 반갑지 않겠나. 장로는 1년만이고, 평신도는 만날 오니 손만 잡아 주는 것이다."

 

판검사는 천당에 못가

 

우스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다는 말이다. 목사는 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으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천당에 갈 수 없는 직업군이 또 있으니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그들이다. 판검사들은 펄쩍 뛸 일어지만 검사 출신이 말했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을 듯하다.

"터무니없는 오판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잘못이 백일하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결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역시 이 나라의 판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산이다. 그러니 천당에 이 나라의 판사는 없다힘깨나 쓰는 사람들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허구한날 시원찮은 인간들로 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니까 천당에 이 나라 검사가 있을리가 없다."(<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84쪽)

 

이 책을 쓴 이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노역 및 비리를 파헤쳐 전두환 정권에 타격을 주고, 부산지하철 비리 사건, 울산공해 사건 등 1980년대 이후 굵직굵직한 사건을 파헤친 검찰 출신 김용원 변호사다. 그는 지난 1993년에는 검찰 재직때 비화를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을 펴내 20만부 이상 팔렸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검사 출신이 법조계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글쓴이는 예리하게 법조계가 '권력'을 빙자해 법과 정의로운 누리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권력이 되어 "판사는 '죄 없는 자에게 죄 있다. 죄 있는 자에게 죄었다고 판결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검사는 죄 있는 자의 죄를 외면하고, 죄 없는 자의 죄를 만들어 기소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며 "판검사들은 그런 거창한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권력행사를 즐긴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대한민국 판검사가 만든 전관예우는 '국제특허', 괭이질 한 번에 월급 10배, 100배

 

권력이 권력인 이유는 '돈'과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은 옷을 벗은 후 오히려 더 큰 돈을 번다. 그것이 바로 '전관예우'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에 내정했다가 낙마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대검차장 퇴임 후 7개월 동안 7억원을 벌었고,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착수금은 3억원에 성공보수 9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관예우다.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 저자는 비판은 예리하고 날카롭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노다지 광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검사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노다지 광산의 매장량도 비례해 많아진다.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그 광산에서 노다지를 캐기 시작한다. 괭이질 한번에 한 달 월급 10배, 100배를 캐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판검사가 만든 전관예우라는 노다지 광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국제특허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돈을 밝힌다.(60쪽)

고위직에 있었던 판검사일수록 "노다지 광산 매장량"도 많다는 표현은 법과 정의를 사명으로 삼는 법조인이 아니라 자본권력과 결탁하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경고이다. 판검사는 아니지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사태로 재취업 길이 막히자 홈쇼핑 임원급인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왔는 데 이래저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지 못하는 장애물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들어 표현의 자유는 박탈 당했다. '미네르바'가 예이다. 나 역시 다음 <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비판한 ' 일본 사람에게 비수꽂은 조용기, 목사 자격 없어'와 지난 4.27 재보선 기간 중 엄기영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를 원전관련 발언을 비판한 '줏대없는 엄기영 13일만에 "삼척원전 찬성"에서 "반대"로' 등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 되어 삭제한 적이 있다.

권력자는 동물농장 돼지, 판검사는 동물농장 개

 

글쓴이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고 비판한 후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동물농장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을 개들의 이빠이나 발톱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판검사들  개들을 동원해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118쪽)

 

이쯤 되면 대한민국 판검사들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책이 지난 3월 15일에 나왔으므로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도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지 않았으니 전혀 틀린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요즘 '김여진법'으로 더 알려진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때문에 탁현민 교수(성공회대), 조국 교수(서울대), 김창남 교수(성공회대), 작가 공지영씨, 영화제작자 김조광수씨 등이 MBC 출연 거부를 선언했다. 정부에 조금이라는 비판적인 연예인 출연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화, 김제동씨 등이 이미 KBS에서 출연을 거부 당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저자는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나라는 힘센 돼지를 공격하면 개들에게 집요한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든지 죽든지 하는 동물농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화가 KBS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트위터에 '대한민국 만세' 라고 쓴 것을 두고, 집권당 국회의원 전여옥은 김미화가 대한민국을 조롱했다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나라에서 아무리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국민 모두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일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이렇게 적고싶다. '동물농장 대한민국 만세!'"(165쪽)

 

이 정부들어 권력을 비판하면 잡아 넣거나 밥줄을 끊는 것부터 했다. 글쓴이도 2009년 6월 1일자 시사 만화가 최 아무개씨가 '행복원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상고발과 1억 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옛 이야기를 통해 통렬히 비판했다.

 

"그 만화가는 시사만화 하나 그렸다가 신세를 완전히 망쳤다. 그 그림이 그렇게도 나쁜 것이었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행해 들릴 듯말 듯 욕설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도대체 그가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누구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인가. 그 옛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했던 사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았을까."

 

임금님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고대 시대에도 비판할 수 있었는 데 2009년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럴 때 사법부 비판하는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권력자 눈치를 보면 단죄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네르바,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낸 고소, 천안함 사건 때문에 고소당한 박선원(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사관),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을 다루면서 이명박 정권들어 말하는 자유, 비판하는 자유를 빼앗은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판검사들은 국민이 감시 감독할 수밖에 없다.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나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고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판검사들 임용과 승진을 지금처럼 판검사들 손에 맡겨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권력자들 입맛이 판검사 임용 잣대가 되고, 힘 없는 국민에게 냉혹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판검사만이 승진을 거듭한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이 나서야 한다.(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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