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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이명박, 그 결정적 차이 | 노무현 2012-03-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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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이 <오마이뉴스> '이슈 털어주는 남자'의 연이은 폭로로 고구마줄기처럼, 하룻밤 자고 나면 터져나온다. 오늘 터진 불법사찰 내용이 어제 터졌던 불법사찰을 덮어버릴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아울러 KBS새노조가 30일 '리셋 KBS 뉴스9'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보고서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과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3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노조가 공개한 문건은 재판 진행 중인 서류를 빼내서 공개한 것인 만큼 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주동하는 장진수씨의 변호사 이재화씨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30번을 받은 인물"이라며 민주당 배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사찰이 이명박 정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이 '국부'로 추앙하는 독재자 이승만은 '특무대' 등을 통하여 백범 김구 선생 암살하고 죽산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다.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 역시 중앙정보부와 공권력을 동원해 사찰했는데, 대상 중엔 박정희에 반발하는 여당 정치인도 포함됐다.

 

박정희 정권, 김대중 선본부장 집 방화범은 "고양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을 "병영국가"에 비유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사찰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및 살해 미수사건이 단적이 예다. 그리고 2년 전인 1971년 1월 27일 설날 밤 김 전 대통령 집 앞에 폭발물 터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김 전 대통령 가정부를 불러 "김대중 조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야만 한다"(<김대중 자서전1>-233쪽)고 협박했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1971년 2월 5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인 정일형 박사 자택이 전소된 것이다. 그런데 범인은 누구였을까?

 

"고양이 세 마리가 공터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물어 와 아궁이에서 장난치다가 연탄불에 인화, 불탔다."(<김대중 자서전1>-234쪽)

 

박정희 경찰은 자신들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고양이에게 덮어씌웠다. 독재자 전두환은 두 말할 것도 없으니 넘어가자. 지금도 생생한 것은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사건'으로 세상에 처음 드러난 일명 '청명계획'이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중간평가'를 유보하고(1989년 3월 20일) 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1989년 3월 25일)을 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 때 보안사는 사회 혼란을 우려하여 민간인 923명을 사찰하게 된다. 물론 청명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후 국가 기관이나 정부가 행한 민간인 사찰의 대표격이 됐다. 당시 내가 알던 사람도 사찰 대상에 올랐었다.

 

노태우 정권 노무현 사찰, 이명박 정권 불법사찰과 비슷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찰은 이명박 정권 총리실 불법사찰 모습과 비슷하다. 다음은 지난 2007년 4월 25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이다.

 

보안사가 지목한 '청명 대상자' 중 하나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파일에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부산 남구 남천동 S아파트 내부 도면까지 그려져 있다. 아파트 내부 방 구조, 화장실과 베란다 위치 등도 파악해둔 상태였다. 평소 몇 시에 집을 나서 몇 시에 귀가하는지, 타고 다니는 차량은 무엇인지, 자주 걸어 다니는 동선, 평상시 자주 만나는 친구와 연락처, 예상도주로와 예상은신처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 <오마이뉴스>보안사, 노태우 정권때 친위쿠데타 기도 노무현 대통령 등 923명 '예비검속' 대상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아파트 내부 도면까지 그렸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보안사에 의해 발가벗겨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것이 얼마나 반민주주의, 반인권인지 잘 알았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에 오르자 자신의 손에서 권력을 놓았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 2003.06.20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 오찬 간담회 발언'

 

노무현 "국정원, 국가를 위해 일하지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라"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노 대통령 외침은 권력자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권력이 시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공권력에 의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시민이 권력을 행사할 때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노 전 대통령 확신이 이룬 위대한 성과였다.

 

권·권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력기관 인사는 국민충성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힘 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습니다. 정(政)·권(權)·언(言)·재(財)가 유착해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를 해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착의 구조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과제입니다. - 2004.01.10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직원 연수 특강' 발언 중에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 위대한 시민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법사찰이었다. 달라도 정말 다르다. 누가 진정한 민주주의자일까? 누가 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가?

 

독재정권 불법사찰 부활시킨 이명박 정권, 심판해야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을 나치시대로 돌렸고, 남한판 '5호 담당제'같다. 중앙정보부와 보안대, 기무사의 망령을 부활시켰다.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반대자들을 제거하려는 독재정권의 추악한 면만 본받으려고 했다.

 

우리 진정한 시민권력을 행사할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권력자가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이용하고 권력기구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를 위해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독재권력과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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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이정희와 박정희·이명박·안상수·손수조 눈물 이야기 | 노무현 2012-03-31 07:26
http://blog.yes24.com/document/625792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3000만 원 뽀개기 선거', '기탁금1500만 원' 거짓말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상구)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 사진을 보니 눈물이 주루룩입니다. 손 후보 눈물이 표심을 어떻게 자극할지 궁금해집니다.

 

정치인들은 생각보다 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 후보는 27살이라는 젊은 나이기 때문에 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노정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도 울먹였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2010년 '행불상수'와 '보온병 포탄', '자연산' 발언 등으로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던 대한민국 4천 만 국민에게 함박웃음을 선물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눈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격할까요? 눈물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박정희 눈물, <TV조선> 하루에 12번이나 보여줘

 

  
조선일보 종편 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잊고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의 눈물’ 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앞 가운데)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었다

이들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들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뜻밖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64년 독일(당시는 서독)을 방문했을 때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도 박정희 향수에 젖은 이들에게 '애민(愛民)'하는 대통령으로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난해 12월 1일 개국한 조선일보 종편 <TV조선> '잊고있습니다-파독광부의 눈물'를 통해 하루에 12번이나 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워원장을 "형광등 100개를 켠 아우라"로 추켜세운 것과 별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대중 눈물, 노무현 영정 앞에서 통곡 잊을 수 없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 도중 울먹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련합니다. 국민이 IMF 때문에 질곡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박정희 독재에 저항했던 그도 울먹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2009년 5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때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손목을 잡고 통곡하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전직 대통령이지만 민주개혁진영 최고 원로서 눈물이 무엇인지 보여준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눈물이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때 영국 가수 존 레논의 '이매진'을 배경음악으로 대선광고 한 '대통령의 눈물' 광고는 서민들 질곡과 노 전 대통령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모습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 한 방울이었지만, 국민 가슴을 울렸고, 저미게 했습니다. 물론 이 눈물이 노무현를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아니지만, 노무현 눈물 그 자체는 감동이었습니다.

 

노무현 눈물,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상"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광고 한 장면. 노무현 후보는 문성근씨가 격정적인 연설을 하는 도중 눈물을 흘렸다. 이 장면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

아직도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눈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감동이었고,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후보(부산 강서을)는 "'노무현 눈물'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노무현 눈물에 감동할까요?" 아마 자기와 비슷한 서민 출신, 비주류가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공식 석상이나 연설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재임 시절 이라크에서 살해당한 김선일씨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당한 샘물교회 신자들, 그리고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민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MB의 눈물, 공식 석상에서 자주 보였다

 

이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자주 눈물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천안함 침몰 2주기가 지나갔습니다. 천안함 관련해 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10년 추석 때 KBS '아참마당'에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출연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나눔문화를 실천한 자원봉사자와 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 봉사활동 중 사망한 딸 고 심민정 학생 뜻을 이어받아 봉사활동을 하는 김숙자씨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0년 4월 26일서울광장 앞 고 천안함 46용사 합동분양소 조문중 눈물을 흘리는 이 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 눈물은 같이 울고 싶지만, MB는 아냐

 

왠지 이 대통령 눈물을 보면서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의 울림이 없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울음 앞에서는 같이 울고 싶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대중과 노무현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흐르는 대로, 이 대통령은 의식한 눈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물을 같이 흘리는 것은 의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눈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손수조 후보 눈물이 왜 이정희와 같은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이정희 공동대표는 관악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진보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책임도 당연히 저의 것이다. 몸을 부수어서라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수조 후보는 27일 박근혜 비대위원장 앞에서 "정치나 선거를 잘 몰랐다, 이렇게 복병, 자객이 많은지 몰랐다"며 국민을 자객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인 눈물이 다 같은 것은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지지 정당과 상관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느끼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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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2619건 침묵한, 중앙과 동아 | 미디어 2012-03-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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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0일자 3면. 한겨레를 비롯한 대부분 언론은 1면 머리기사와 다른 면에서 KBS새노조가 폭로한 불법사철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중앙>과 <동아>는 침묵했고, <조선>은 10면 2단으로 처리했다
ⓒ 한겨레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을 이미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MB·새누리당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열린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하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대통령 하야"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하지 못하고 "민간인 사찰 충격적"이라며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새노조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공개한 것을 보면 고위 공직자의 내연 관계, 정·재계, 언론계 인사들 일상과 주변 동향까지 세세히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끔찍한 민주주의 파괴"를 저질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불법사찰, <중앙>과 <동아> 우리는 보도 안 해

 

그런데도 조·중·동 보도를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중앙>,<동아>는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고, <조선>은 10면 2단짜리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민주주의 밑동이 뿌리째 뽑혔는데도 보도조차하지 않는 신문을 어떻게 언론입니까?

 

 

<조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조선>은 우리는 보도했다고 변명하겠지만 10면에 보도한 것은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신문이 할 일은 아닙니다. 기사 내용 역시 다른 언론과 달리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KBS새노조는 이 자료들을 '불법사찰'이라고 했지만,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향을 파악한 수준인 것도 적지 않다. 특히 2010년 7~8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점검1팀원의 USB를 압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거기 들어 있던 내용" 이며 "문건 2600건은 과장된 얘기 같고, 실제 짤막짤막한 문건은 100건 정도이고 사람 이름이나 제목만 있는 항목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불법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공권력이 민간인 동향을 파악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사찰임에도 <조선>은 이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 본 것입니다. <조선>은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다 조사했는데 자료 자체의 내용이 부실한 상황에서 지원관실 직원들이 부인해 조사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해당 USB에 있던 민간인 김종익씨, 남경필 의원 불법사찰 부분은 조사해서 사법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변명을 전하기 급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워터게이트 '도청' 하나로 '하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2600건이 넘는 불법사찰을 자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열 번이라도 탄핵당할 사안입니다. 이런 엄중한 사건을 보도조차하지 않는 <중앙>과 <동아>. 보도하는 척했지만, 불법사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조선>. 정말 언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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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수구언론의 색깔론, 역사가 거부했다 | 한나라당 2012-03-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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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전체로 보면 종북파는 아주 작은 세력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만한 결집력과 활동력을 가진 세력은 야권에 없다. 여권에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세력은 있을지언정, 종북파처럼 이념으로 똘똘 뭉친 집단은 없다. 이번 이정희 파동은 80년대 대학가를 주름잡던 종북파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었다. 앞으로 이 나라 정치와 국가의 진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하려면 이들의 동향에서 눈을 떼선 안 된다.-24일 <조선일보> 종북파가 진보당 휘어잡고 진보당은 민주당 끌고가나

 

 

진보당의 주축은 종북세력의 아지트로 불리던 민주노동당이다. 진보당은 주한미군 철수, 주택공영제 실시 등을 정강으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기업 때리기도 모자라 이제 30대 재벌을 3000개 기업으로 쪼개겠다는 식의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지지도 3%안팎의 진보당과는 엄연히 다른 지지층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진보당의 공동전선 이탈을 우려해 진보당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4일 <문화일보>‘민주당+진보당’ 공동선거운동은 종북연대 아닌가 사설

 

 

27일 <중앙일보> [김진의 시시각각] 역사가 이정희를 거부한 이유

 

이정희에게서 나는 2년 전 유시민을 무대에서 끌어내렸던 국가안보의 영령을 본다. 그것은 46인일 수도 있고, 한주호 준위일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몇 명이 당선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국가정신이 살아있는 한 적어도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는 이가 의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27일 <중앙일보> 김진의 시시각각] 역사가 이정희를 거부한 이유

 

"이번 총선은 이념 투쟁이냐 민생우선이냐 선택해야 하는 선거. 총선 결과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이 과거로 회기냐 미래로 전진이냐 이 갈림길에서 이념과 갈등과 말 바꾸기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가야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조중동과 새누리당은 이렇게 '색깔론'을 꺼집어 냈다. 정말 집요하다. 선거때만 되면 붉은덧칠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개혁진영을 옥죄인다. 표를 얻기위해서라면 박물관에나 있을 색깔론으로 공격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이 세상 사람인 아닌데도 이들은 두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을 써먹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색깔론은 박물관에 갈 운명이다.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친노 좌파 진영이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노이즈마케팅할 우려가 있다"며 "진보진영이 결집하게 되면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명숙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유시민 경기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친노 386들이고, 좌파정권 이념 구현에 앞장섰던 인사들이다. 친노 좌파들은 분열과 선동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2010년 5월 17일 홍준표 서울지역선대위원장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 출연

 

김두관 무소속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 지역 선거 지원을 했던 정몽준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은 "2002년 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으로 각각 출마한 뒤 이번에는 야 3당과 야합, 무소속 옷을 입고 나온 '위장 무소속'"이라며 "지난 10년간 분열과 선동을 일삼아 온 친노 좌파에게 표를 줘서야 되겠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2010.05.25 <조선일보> [현장, 6·2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 동행르포] [1]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

 

천안함 침몰을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펼쳤지만 오세훈과 김문수등만 이겼을 뿐, 강원,인천,경남,충남 등에서 민주당과 야권단일화 후보가 승리했다. 색깔론이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들 언론들은 박원순 후보에 붉은덧칠을 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적화통일에 실패했다고 통탄하는 세력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방만한 공공조직처럼 만들어 재정을 파탄내고 싶은지, 서울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도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반대니 앞뒤가 안 맞는다. ‘천치 대학생’들은 지금의 ‘반값 등록금’이 미래 자신들의 연금을 당겨쓰는 건 줄도 모르고 트위터나 날리면서 청춘을 보내고 있다.-2011.10.24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무너지는 그리스에 펄럭이는 적기

 

하지만 박원순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색깔론을 통해 어떻게해서든지 나경원을 밀었지만 실패한 것이지요.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애먼 안철수 교수를 "선동가"로 맹비난했습니다.

 

 

2011.10. 31일자 <중앙일보> '안철수의 선동 바이러스'

 

 

상식이 비상식을 이겼다"고 한 것에 대해 "정작 비상식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는 안철수 자신이다. 그런데도 그는 엉뚱한 이들을 비상식이라고 몰아붙이며 사회를 흑백으로 나누려 한다. 이런 일은 과학자가 아니라 선동가가 하는 것이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선동부터 배웠나"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후 "안 교수는 선거 전에는 '이중성 바이러스'를 보여주었다. 선거 후에는 '상대방은 비상식'이라는 '선동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가 자신의 바이러스는 고치질 못하고 있다"-2011.10. 31일자 <중앙일보> '안철수의 선동 바이러스'

 

이들 수구세력 색깔론이 아니면 자신들 존재 이유를 모른다. 오로지 붉은덧칠로 먹고 살아왔고,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박근혜와 수구언론이 제기하는 색깔론을 거부할 것이다. 아니 거부했다. 더 이상 색깔론은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붉은 덧칠은 실패할 것이다. 아니 이미 실패했다.

 

"패배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비열한 공격을 하고 있는 저들을(수구기득권세력과 보수언론) 저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야권연대를 민주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 나가겠다. 야권연대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전면에 나서서 싸울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께 심판받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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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재근 지지 표명 "용기 있고 신념 가진 여성" | 민주당 2012-03-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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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김근태 선생과 인재근 여사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인재근 여사의 삶에 더 이상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고 신념을 가진 여성, 인재근과 함께 도봉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도봉갑)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인재근 후보는 안 원장 글에 "안철수 교수님이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답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부산 사상구)도 "인재근 여사는 단단한 분입니다.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분입니다. 노무현과 김근태라는 사람이 있어 한 시대를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재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라며 응원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도 "참여정부 때 김근태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맞서 분양원가 공개와 한미FTA 반대를 외쳤습니다. 지금 보니 김근태 고문의 사회경제적 노선이 옳았고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그의 유지를 이제 남은 사람들이 받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김근태의 또 다른 이름 인재근을 지원하고 성원할 것입니다"며 지지했습니다.

 

안 원장 글과 문 후보와 조국 교수 글이 알려지자 트위공간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withsa****는 "고 김근태 의장 부인 인재근 여사의 서울 도봉갑 출마에 있어 안철수와 조국 그리고 문재인이 지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 알아보는 법입니다!"고 환영했습니다.

 

@patriam***는 "도봉갑에 출마한 인재근은 김근태의 평생 동지요 '바깥 사람.' 그를 통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고 김근태 선생의 유지가 실현되기를 열렬히 희망한다"며 김근태 고문이 외친 "2012년을 점령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 @missing****는 "안철수 교수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 지지 표명. 눈물이 나려고 한다"면서 "자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대 강연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거론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면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안 원장 첫 정치 행보가 인재근 후보 지지가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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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문대성, 이제부터 '문도리코' | 한나라당 2012-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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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돌려차기' 한방으로 그리스 선수룰 때려 눞였던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하갑)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대학원에 제출한 논문 '12주간 PNF(스트레칭의 일종)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과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 해 2월 명지대 대학원에 김 아무개씨가 제출한 '태권도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PNF 훈련이 등속성 각근력, 무산소성 능력 및 혈중 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제목 논문과 2/3이상 일치한다는 의혹입니다.

 

결론적으로, 문대성의 논문에서 '내용적으로' 표절이 아닌 부분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3 미만이다. 2/3 이상은 표절이라 봐야 한다. 문대성은 말한다.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참이다. 맞다. 그것은 표절이 아니다. 베낀 부분이 그 정도라면, 그것은 표절을 넘어 복사다.-<오블> 진중권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표절의혹이 처음 제기되었 때인 지난 26일 문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구태정치, 저질 정치로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조작과 폭로 정치의 추악함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표절 의혹을 부정하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했습니다.

 

문대성, '돌려차기' 영웅에서 '문도리코'

 

하지만 표절 의혹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지난 27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이론적 배경은 인용한다. 그게 조금 더 있었다는 부분인데 (잘못을) 인정한다"고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논문의 핵심은 결과"라고 말해 표절이 아님을 거듭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씨 말처럼 논문은 2/3 정도가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아예 '복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돌려차기' 태권도 영웅이 복사기 전문업체 이름을 빌려 비유하면 '문도리코'로 거듭난 것입니다.

 

진중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문대성 논문은 김00 논문을 파일채로 받아서 그 위에서 작업한 거"라면서 "일반론 부분은 아예 통째로 베끼고, 중간 부분은 그저 측정치만 3그룹을 2달 관찰한 수치를 2그룹을 3달 관찰해 얻은 것으로 바꿔놓고는, 결론도 문장까지 베낀 거죠."라며 표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 "표절 아니면, 문대성이 문대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느니, 차라리 문대성이 문대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듯..."라고 했습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하명은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어 "문대성씨가 후보를 사퇴하느냐 마느냐는 본인 혹은 새누리당이 결정할 문제. 다만 학적 관점에서 문대성씨 논문은 명백히 표절, 그것도 아주 극악한 표절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저 정도 했다면, 그걸로 아카데미 경력은 끝이죠."라며 정치적 생명만 아니라 학자로서 생명도 종지부를 찍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 "문대성 학위는 복사학위"

 

누리꾼 반응도 비슷하다. 트위터 @welov****는 "오타까지 그대로 배낀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고 동아대 교수까지 된 사람이 국회의원? 일단 교수지위 박탈이 순서인듯."라며 후보 사퇴만 아니라 교수직까지 내려놓을 엄중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mett***는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한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산업화 과정에 어쩔수 없었다"며 문대성,손수조,나경원,이영호,이명박,박근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Social_H***는 "문대성의 학위는 박사학위가 아니고 복사학위래요...ㅋㅋㅋ"라고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 돌려차기 문대성이 '문도리코' 문대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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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추잡한 버티기'&진보당'부족하면 사퇴' | 한나라당 2012-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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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탈탈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역시 정치블로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대놓고 비판했다. 하지만 "너는 깨끗하냐"는 반문 앞에 '이명박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자신은 별로 없다.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아마 단 하루도 밖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입니다. 책임감은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같은 경우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나만 욕 먹고 감옥가면 되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4500만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당연히 집권당과 1야당 그리고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은 도덕성과 정치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자질과 도덕성이 빵점인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금배지를 달아 4년 내내 아무 한 일도 없다면 유권자와 대한민국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 해악일 뿐입니다.

 

통합진보당 "부족했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당과 상대후보가 작은 흠결이 발견되면 집요하게 공격하거나 뻥튀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서울 관악을 민주당-통합진보당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나이를 속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캠프관계자가 보냈다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부끄럽다"면서 "책임은 나가 진다"고 했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책임지는 자세를 보고 사람들은 이정희를 다시 지지하고 있습니다.

 

강병기 후보는 강갑중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배하자 '단일화 무효'를 주장했지만 "대의를 위해"사퇴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서울 소식이 아니라 조금은 뒷전이지만 경남 진주을 강병기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소속 강갑중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강 후보는 처음에는  '단일화 무효'를 주장했지만 "명분과 대의를 잃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명분은 결과 수용이고, 대의는 새누리당 심판이다."고 선언한 후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진주을은 제가 속한 지역구라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 아침에 지지 후보가 사라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도 있으니 반드시 투표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 문제 있어도 추잡한 버티기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수조 후보는 '3000만원 뽀개기 선거', '기탁금 1500만원', '박근혜-손수조 차량 이동 선거법 논란' 따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객이 많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성과 사과 없는 전형적인 새누리당 모습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후보(부산 사하갑)는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라고"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문대성 논문에 비하면 전여옥은 창작", "인문학자 양심걸고 표절이다", "표절이 아니라면 문대성이 문대성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변명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잡한 버티기입니다. 이들이 부산이 아닌 수도권 후보였다면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가감히 후보직을 내던지는 통합진보당 후보와 문제가 터져도 변명으로 추잡한 버티기를 하는 새누리당, 과연 어느 정당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지 생각을 조금한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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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MB와 이재오 보호하더니 이제 박근혜 보호 자청 | 한나라당 2012-03-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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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13일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지원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앞으로 "사람의 도리"라고 우기면 선거법 다 넘어갈 수 있나?

 

대단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합니다. 앞으로 야당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선관위가 어떻게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문제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하 중앙선관위는 지극히 이명박 정권 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지난 2008년 총선을 며칠 앞둔 4월 5일 은평타운을 전격 방문했었습니다. 은평타운은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 지역구였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5일 은평타운을 방문한 MB, 이재오 후보 지지임을 다 알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침묵했다.

 

당시 민주당은 "2인자 패색이 짙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며 "선거개입과 관권선거를 하지말라"고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자 중앙선관위는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개발 및 예산지원을 거듭 약속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는 선거법 위반 논란 한 두 번 아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 29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었을 대 7월 1일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김태환 지사 주민투표 소환에 서명한 7만7367명의 권한과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선관위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주민소환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무지한 발언으로 역시 주민투표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선관위는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이명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4년 2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TV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은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선관위는 그해 3월 3일 전체회의을 열고 표결에 부쳐 6 대 2로 ‘위반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무현은 가차없이 선거법 위반했다고 했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법률은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같은 대통령인데도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단이 하늘과 땅차이였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보궐선거대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은 4월 20일 저녁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친이계 의원 3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4·27 재보선이 진행되고 있고 강원도지사, 분당을, 김해을 국회의원 세곳을 주로 관심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어느 한 지역도 낙관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해서 의원들이 소위 당의 주류인데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이재오 편들기 눈물겨워

 

그는 이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담을 위해, 4·27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또 재보선이 일주일 남았으니 작전을 짜서 현지에 갈 사람은 가고, 사람을 찾을 사람은 찾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오늘은 딱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각료가 헌법 제7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의 신우용 서기관은 4월 22일 저녁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직업 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선거 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 공적 지위가 아니라 사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나 당원으로서 정당 내부의 활동이라면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와 우리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말하면 이재오 장관은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4월 27일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이재오 편들기 눈물겨워


사회자가 "2004년 총선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우용 서기관 답이 걸작입니다. 눈물겨운 이재오 편애를 보십시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발언하고 이번 이재오 특임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는 방송 기자클럽 초청의 어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당시 그 기자회견이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이루어졌고, 또 기자회견 내용이 전국에 중계되어 직접 국민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반복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직 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경우는 그 언론보도와 현재까지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뭐 일과 후 소속 정당 일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녁식사, 결국 사적 지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고 비호했던 중앙선관위입니다. 이명박 정권 보호 선관위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게는 끊임없이 딴죽을 걸었습니다. 지난 해 4월 27일 보궐선거 때입니다.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KBS 라디오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MB정권 선관위, 야당에는 딴죽걸기

애초 연설문 내용에는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인 '4대 국가위기'와 '4대 민생대란',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고 녹음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가위질'을 한 후 라디어 연설을 내보냈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선관위 가위질을 한 이유를 보면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4월27일을 특정했고 심판이라는 표현, ▲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내용이 포함 ▲ "국민의 희망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태달라" 표현이 잘못이고 선거독려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

이뿐 아닙니다. 당시 민주당은 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네이트>에 부재자 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광고를 계약한 뒤 8일 오전 0시부터 광고 개제가 시작됐으나 8일 오후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광고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 광고 중지 요청을 받은 선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부터 <네이버>에 선거광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네이버>는 이에 8일 오후 7시부터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네이트>에 대해서도 9일 오후 1시께부터 광고 중지를 요청했고, <네이트>는 당일 오후 2시30분부터 선거광고 게재를 중단했었습니다.

민주당이 포털에 낸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

선관위가 지난해 4월 <네이버>에 선거광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

경기도 선관위는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율 높이겠다는 야당을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딴죽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하 선관위는 정권을 위해 온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딴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을 보호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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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 어떻게 투표할 건가요 | 정치 2012-03-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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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김선욱,백종국,김회권 등저
IVP | 201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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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북한이 장악한다면 일제 치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현재 김정일 아들 김정은과 남한 내 좌파세력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미국, 이승만 대통령, 재벌, 그리고 기독교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있으므로 마귀의 사상으로, 우리가 적화통일 시도에 맞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기독자유민주당이 이번에 대거 국회로 들어가 적색당 국회의원 수염이라도 잡고 늘어질 용기를 갖고 사상무장·신앙무장에 힘쓰자."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지난 3월 1일 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와 나라와교회를바로세우기위한 국민운동본부(대표회장 최병두 목사) 주관으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기독교 범교단 단체 및 애국 단체 연합 3.1절 기념대회' 설교에서 한 말이다.

 

김홍도 목사 "기독당 국회 들어가 적색당 의원 수염 잡게 힘쓰자"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가 '기독자유민주당'입니다. 설교시간에 특정 정당을 이렇게 지지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다. '친북세력 척결'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쯤으로 여기는 목사라고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기독인들은 4월 11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도 목사의 절규(?)처럼 적색당을 없애기 위해 기독민주당과 새누리당 같은 보수우익 정당를 지지해야 할까. 아니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지지해 김홍도 목사 우려처럼 대한민국을 '붉은 물' 넘실 거리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할까. 참 어렵다. 이런 고민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식시켜주는 책이 하나 나왔다.

 

기독교출판사인 한국기독학생회(IVP)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9명의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있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책이 바로 그것. 기독교 전문가들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비 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선입관을 버리고 정독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로 보인다.

 

기독인,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 책은 지난 2월 14일에 열렸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 아홉 명이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엮은 것으로, 기독교인들의 시민적 정치 참여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원리와 한국 사회의 핵심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인 4대강, 핵에너지, 공교육 개혁, 세제 개혁, 재벌 개혁, 한미FTA 등 최근 한국 사회의 핫 이슈들을 조명하였으며, 최선의 기독교적 주장을 제시하되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부록으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음으로써 책을 통독하면 '묻지마 투표'가 아닌 제대로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애, 공평과 정직' 없는 후보자, 기독 유권자 선택대상 아냐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백종국 교수는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치가 방해받는 원인을 천민자본주의라고 진단한다. 이를 기독인들이 어떻게 극복한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하나님 성품인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

 

천민자본주의 이론적 도구인 신자유주의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을 교란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인애와 배치된다. 그러므로 기독 유권자들은 "오로지 시장의 자유와 국제경쟁력만 부르짖는 후보들은 인애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유권자들에게 선택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백 교수 견해다.

 

양극화, 돌봄적인 인애와 계약 공동체로 접목해야

 

김회권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과)는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황금만능주의' 경제논리에 눈뜰 것을 촉구한다. 구약성서학을 전공 김 교수는 성경에 나타난 경제 사상 핵심을 '압제에 대해서는 자유', 개인주의는 계약 공동체, 1%와 99%로 나뉜 빈부 양극화는 희년을 통한 형평의 정치를 촉구한다며 현실에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한 경쟁을 동력으로 삼아 개인을 동력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해서든지 상호 돌봄적인 인애와 계약 공동체주의라는 성경적 진리를 접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본문 103쪽)

 

과연 이를 정치를 실현한 정당과 후보가 누구인지, 시간을 낸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교회가 '신자'니, '장로'에 의한 '묻지마 투표'를 했다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다면 다시는 종교를 빌미로 표를 달라는 후보는 찍지 말아야 한다.

 

하기사 정치인보다 더 한국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자본주의화되어 있다. 예배당 짓는데 2000억 원이 들어가고, 잊을만하면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설교를 남탓할 것 없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 그리스도인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땅을 정복하라'(창1:28)와 프란시스 베이컨이 "자연이란 것은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야 하고, 인간은 이 자연을 길들이기 위해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오늘날 환경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주장이 있어왔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미국 청교도에게 영향을 끼쳤고, '개척정신' 토대가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 역시 얼마 전까지만해도 자연은 정복 대상으로 생각했다.

 

4대강 삽질을 '살리기'라고 아직도 우기는 이명박 대통령(지난 12월 장로은퇴)도 어쩌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알게모르게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숱한 기독인들이 4대강 삽질을 찬성하는 것 역시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김정욱 교수는 "땅이 오염되고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이 고통 받는 것은, 천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죄악으로 고통받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당연히 4대강 원상복구다. 원전, 지역개발 공약 남발 따위에 면밀히 살펴보라고 한다. 환경 정책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교육양극화 극복,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을 어느 정당과 후보가 제기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이 정도면 4월 11일 치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묻지마 투표'는 안할 것이다.

 

선거가 유권자 욕심 확인하고 실현하는 기회로 여기면 안 돼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지만 이번 총선은 정부수립 후 18번 치렀던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이렇게 끝맺는다.

 

"오늘의 한국문화는 총체적 위기 속에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이 맘몬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최고 가치는 돈에 있지 않은가?  이런 문화는 국가를 기업처럼 만들고 정치 지도자가 CEO를 자임했던 지난 몇 년간 더욱 악화되어 왔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유권자 자신의 욕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현할 기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선출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 속에 가치를 구현하려 할 때 우리나라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투표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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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26년', 시민들 티끌모아 만든다 | 사회기사 2012-03-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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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이 영화는 절대 만들어 질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영화 <괴물>, <효자동이발사>, <작업의 정석> 등을 만든 영화사 청어람 최용배 대표가 한 말입니다. 절대 만들어 질 수 없다고 했지만 꼭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만화가 강풀씨가 지난 2006년 그린 만화 <26년>입니다.

 

<26년>은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었던 남성과 시민군 희생자 자녀들이 항쟁 26년 뒤 법이 심판하지 못한 학살 주범 전직 대통령인 '그 사람'을 암살하려는 내용으로 일 조회수가 200만, 댓글이 2천여 개가 달린 이른바 '대박' 만화였습니다. 

 

 

4년 전 2008년 주인공 배우와 결정되고 계약금까지 지불되었지만 촬영 열흘을 앞두고 메인투자자가 발을 빼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었던 영화입니다. 촬영 열흘을 앞두고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한 과연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4년 전에는 막았지만 이번에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큰 손이 손을 뺌으로써 촬영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자는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소셜펀딩(크라우드펀딩) 사이트 '굿펀딩'(goodfunding.net)과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개미스폰서'(socialants.org) 사이트를 통해 제작비 약 10억 원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이미 '개미스폰서'는 모금금액 990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민들 적극참여로 '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개미스폰서’(socialants.org) 모금액은 이미 넘었다
ⓒ 개미스폰스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스를 통해 모금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환영과 함께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느하스'는 호기심에 기사를 보다가 관심이 되고 후원 결심을 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 역사가 책장 속의 몇 줄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 진정한 반성의 기억으로 남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가꿀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너나우리'는 "만화 나왔을때, 매일 기다려가며 봤었는데, 영화화 된다는 기사까지 봤었는데, 아직도 진행중인군요…뭔가 '보이지 않는 손' 이?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시민들이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어 <26년> 제작된다면 "29만원이 전재산"이라고 하는 학살자 '그 사람'을 비록 총으로는 심판할 수 없지만 영화를 통해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작자 강풀씨는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최용배 대펴와 강풀씨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강풀입니다"

6년 전, 만화<26년>을 그렸던 이유는 80년 5월의 광주를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 많이 망설였지만, 감사하게도 <26년>은 제가 그렸던 많은 만화 중에 가장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만화 <26년>은 연재 당시의 엄청난 호응에 힘입어, 굉장히 많은 영화사들에서 영화화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국영화의 흥행기록을 세운 <괴물>의 제작사인 영화사 청어람에 영화화를 허락하였습니다.  영화사 청어람 이라면 <26년>을 해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26년>의 영화화는 크랭크인 열흘을 앞두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했던 몇몇 투자사들이 일제히 투자 철회를 했고,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항간에는'모종의 외압설'마저 나돌았습니다. 이후로 영화사 청어람은 온갖 방법을 모색하여 다시 영화화를 시도했으나 매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번의 큰 좌절을 겪으면서 이제 <26년>의 영화화는 하나의 숙원이 되었습니다. 그간 영화사 청어람이 온갖 역경을 겪으며 얼마나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작자인 저와 영화사 청어람의 관계는 아직도 무한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영화사 청어람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26년>의 영화화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끝내 <26년>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분들이 광주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 이제는 32년. 2012년 3월 26일. 강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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