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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발언,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심판해야 | 한나라당 2012-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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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며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밟았던 경제성장의 페달이 풀리면서 90년대부터 성장이 주춤했다"며 "일각에서 유신의 나쁜 점만 거론하며 박 후보를 공격하는데 비열하다"

홍사덕 "유신 없었다면 100억달러 달성 못해"


홍사덕 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9일 한 말입니다. 박정희가 유신을 한 이유가 100억달러 수촐 달성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전 위원장은 박 후보가 5ㆍ16쿠데타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 변화를 밝힐 가능성에 대해선 "박정희와 박근혜는 천륜"이라며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 대통령 시켜주겠다는 건데 내가 후보라면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사덕과 1977년 12월 100억달러 달성 기념 인론보도와 환영



특히 그는 박정희를 러시아 개혁군주인 피터(표트르) 대제에 비유하면서 "피터 대제는 사실 폭군이었지만 모든 러시아의 존경을 받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성과만큼은 인정해 성공한 지도자로 피터 대제를 꼽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시절 경제지표를 안 다면 정말 비열한 사람은 바로 홍사덕 자신입니다.

1960년 국가 GDP 세계 29위-1980년 28위


사람들은 박정희가 밥 먹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1960년 국가 GDP 순위는 세계 29위이고 1인당 GDP는 47위였으나, 1965년 39위(1인당), 1980년 국가 GDP 순위는 28위이고 1인당 GDP 순위는 48위였습니다. 쉽게 말해 박정희 집권 19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국민 1인당 GDP의 경우 상승은 커녕 오히려 1단계 하락했습니다.
























1960년 세계 GDP 순위중에서 동북아시아 주요국 1965년 세계 GDP 순위중에서 동북아시아 주요국
4위 중국 GDP 6백 1십억달러.
5위 일본 GDP 4백 4십억달러.
19위 필리핀 GDP 6십 9억달러.
29위 한국 GDP 3십 9억달러.
42위 홍콩 GDP 1십 3억달러.
57위 싱가포르 GDP 6억 4천만달러.
4위 일본 GDP 9백억달러.
5위 중국 GDP 6백 9십억달러.
27위 필리핀 GDP 6십억달러.
39위 한국 GDP 3십억달러.
44위 홍콩 GDP 2십 4억달러.
60위 싱가포르 GDP 9억 6천만달러.
1980년 세계 GDP 순위중에서 동북아시아 주요국 1987년 세계 GDP 순위중에서 동북아시아 주요국
2위 일본 GDP 1조달러.
11위 중국 GDP 1천 9백억달러.
28위 한국 GDP 6백 3십억달러.
36위 필리핀 GDP 3백 2십억달러.
40위 홍콩 GDP 2백 8십억달러.
58위 싱가포르 GDP 1백 2십억달러.
2위 일본 GDP 2조 4천억달러.
11위 중국 GDP 2천 7백억달러.
18위 한국 GDP 1천 4백억달러.
34위 홍콩 GDP 5백억달러.
45위 필리핀 GDP 3백 3십억달러.
59위 싱가포르 GDP 2백억달러.
1998년 세계 GDP 순위중에서 동북아시아 주요국 2006년 세계 GDP 순위 중에서 동북아시아 주요국
2위 일본 GDP 3조 8천억달러.
7위 중국 GDP 1조달러.
15위 한국 GDP 3천 4백억달러.
25위 홍콩 GDP 1천 6백 6십억달러.
40위 싱가포르 GDP 8백 2십억달러.
43위 필리핀 GDP 6백 5십억달러.
2위 일본 GDP 4조 3천억달러.
4위 중국 GDP 2조 9천억달러.
13위 한국 GDP 8천 9백억달러.
34위 홍콩 GDP 1천 9백억달러.
40위 싱가포르 1천 3백억달러.
43위 필리핀 GDP 1천 2백억달러.


'자료출처'http://www.nationmaster.com/time.php?stat=eco_gdp-economy-gdp&country=ks-korea-south

특히 홍사적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100억달러 수출만 강조했는데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250억달러 적자였습니다. 노태우 정권(132억불 무역적자,김영삼 정권(366억불 무역적자), 김대중 정권(943억불 무역흑자, 노무현 정부(980억달러 흑자). 보수세력들은 노무현 정권을 경제를 망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역적자는 박정희-노태우-김영삼 정권대 극심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전신인 공화당-민자당-신한국당 시절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야 말로 경제를 살린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그 세력들은 박정희를 추켜세웁니다. 아직도 그 전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홍사덕처럼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박정희 시대 경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만들세"박정희 정권하면 '새마을운동'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새마을운동은 농초를 살린 운동이라고 말입니다. 농촌을 살렸다면 왜 농민들이 도시로 가야 합니까? 박정희가 집권 할 때 해마다 약 50만명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고임금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경제 실체를 밝혀주는 전문가들 발언 모음입니다(출처-'서프라이즈')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충남대 박진도 교수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초기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165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현대사산책>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경제학자 최용식


그리고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 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습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빈민이 됩니다.

'광주대단지사건'을 아십니까?

박정희 정권은 이들 도시빈민 보호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결국 1971년 도시빈민들은 폭발합니다. 1971년 8월 10일 하루 동안 경기도 광주군(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신개발지역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인 '광주대단지사건'입니다.







'광주대단지사건'
 

196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업의 해체와 실업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된 도시빈민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광주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이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다. 그런데 광주대단지 이주사업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토지투기의 만연이다. 그것은 서울시가 부족한 단지조성 재원을 개발차익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철거이주민의 분양권이 불법전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불법전매된 분양권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지 내 2만 1,372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6,343가구를 차지했다. 셋째,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주지역 내에는 대부분이 도시빈민이던 주민의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다. 교통이 불편해 생계수단이 있는 서울시내를 왕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손수레와 행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여서 차량으로 이동할 정도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철거민은 이주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 다시 무허가로 정착했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대단지 건설을 강행했다.

행정당국은 전매입주자들에게 이주민 분양가의 4~8배에 해당하는 평당 8,000~1만 6,000원의 지가를 일시에 불입할 것과 이주 초기 단지 내 주민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각종 세금납부를 독촉했고, 이러한 정책들을 시정, 생계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가격인하·취득세감면·세금부과연기·긴급구호대책마련·취역장알선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장이 이주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진정되었다.-다음 백과사전 '광주대단지사건' [廣州大團地事件]

우리가 이들 실체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해서던 대통령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신까지 미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분열합니까? 저들은 민주헌정을 유린한 것 까지 잘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데 왜 민주진영은 '작은'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럼 패배는 뻔합니다. 또 한 번 수구기득권 세력에게 권력을 내주면 어떤 폭압이 다시 자행될지 모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홍사덕 발언 심판해야...못하면 역사반복


"정의가 패배할 수 있음을, 폭력이 정신을 꺾을 수 있음을, 용기가 보답받지 못할 수 있음을 배웠다."(앙드레 말로)


1936년 7월 일어난 '에스파냐 내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스트는 프랑코를 지원했습니다. 진보세력은 미국·영국을 포함한 세계 53개국에서 3만명 이상이 참전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유는 진보진영 분열이었습니다. '작은'차이때문입니다. 이후 프랑코 독재 30년은 에스파냐를 고통속으로 몰아갔습니다. 박정희 독재는 바로 이 프랑코 독재와 닮았습니다. 조지 산타야나는 아우슈비츠('오시비엥침'-폴란드이름)수용소 앞에 "역사에서 교훈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고 썼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정희 독재를 반성하지 않는 저들에게 다시 민주공화국을 넘겨 줄 것입니까? '국민통합' 운운하며 민주헌정을 유린한 것에 대한 반성 조차하지 않는 그에게 대통령 자리를 줄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 산타아냐 말처럼 독재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사덕류의 발언이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 적극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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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방문, 기상청 볼라벤 이동경로 '조작의혹'에 영향 끼쳤나 | MB 2012-08-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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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15호 태풍 불라벤이 북상하자 기상청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상청을 방문한 것은 지난 1961년 윤보선 당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이 대통령 예방 사진과 내용을 30일 오전 8시 현재 기상청 누리집 메인화면에 걸어놨다. 

기상청은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기상청을 전격 방문해, 태풍 관련 보고를 받고 기상청 직원들을 격려했다"면서 "이날 오전 위기관리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과의 영상 연결을 통해 태풍 상황 점검한 후에 이어 오후에는 직접 기상청을 방문하셨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 발언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기상청 누리집 메인 화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기상청을 방문한 사진과 내용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생활, 경제활동과 밀접한 기상관측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이 예방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측을 해주기 바랍니다. 뒤이어 북상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덴빈´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요."

 기상청은 이 대통령 예방 사진을 집중 실었다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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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태풍 길목에 위치한 백령도기상대, 항공기상청(인천공항), 국가태풍센터(제주도)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61년만에 현직 대통령이 예방했으니 얼마나 감지덕지 했겠는가> 그런데 30일 <조선일보>는 기상청이 볼라벤 이동 경로에 조작했다는 일부 기상 전문가들 주장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틀 만에 빛을 바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볼라벤이 지나간 뒤 한국 기상청은 "28일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9시 볼라벤의 위치(태풍의 중심)가 각각 경도 125.6도 상에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와 일본기상청(JMA) 발표보다 경도 0.8~1.1도(약 90~120㎞)나 차이가 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상 전문가인 A씨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중국·홍콩기상청 등의 발표도 미국·일본과 비슷했다"면서 "태풍 진로에 대한 예보는 나라마다 차이가 클 수 있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발표하는 실제 진로가 경도 1도씩이나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같은 '조작'주장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풍의 중심이 실제로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WMO 태풍위원회에서 관련 국가들이 모여 최선의 경로(best track)를 결정한다"면서 "그 이전까지는 어느 기관의 발표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해 상에는 관측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 위치를 결정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기상청이 볼라벤의 진로를 고의로 조작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며 조작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이 지난 28일밤 발표한 볼라벤 이동경로를 보면 비전문가도 확연하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8일 22시경 한국기상청(왼쪽)과 일본기상청(오른쪽)이 발표한 볼라벤 이동경로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차이가 난다.
ⓒ 기상청,일본기상청

 


한 기상 전문가는 "태풍 예보와 실제 진로를 맞추려는 과도한 부담감이 작용해 당초 틀린 예보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28일 오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상청을 방문하자 기상청이 예보 정확도에 그만큼 더 민감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 대통령 기상청 방문이 이런 결과를 낳은 한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기상청은 이전에는 진로를 조작한 적이 있다. 1987년 7월 태풍 '셀마'가 남해안에 상륙했는데도 자신들의 예보 내용에 맞춰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다가 간부들이 징계를 받거나 물러났다고 한다.

조작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다른 나라 기상청과 오차가 100km 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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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앱', 스마트폰 '각시탈'로 만들자 | 정치기사 2012-08-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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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는 '창녀'라며 일본 정부가 모집 하지 않았다고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솔직히 새삼스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일본은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면 그 때 가서야 머리를 숙일 자들입니다. 참 비겁하고, 치졸하고, 사악한 자들이지요. 이럴 때 '각시탈'이 나타나 제대로 처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또 다른 이들이 있으니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조중동>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아직도 나라를 위한 자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력은 아직도 견고합니다. 자신들 치부를 감추고, 자신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신을 배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친일파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잘 정리한 책이 지난 2009년 나온 <친일인명사전>입니다. 친일인명사전이 나오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구선생)묘소 입구 길바닥엔 '박정희는 친일잔당' '다카키마사오(박정희) 일본 육군 소좌를 국립현충원서 추방하라'같은 붉은색 구호들이 쓰여 있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이나 태극기에 대한 경례 없이 '민중의례'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만으로 끝냈다. 광복 직후 친일파 청산 의지가 치열했던 반민특위가 가려낸 친일인사가 688명, 항일독립운동 원로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2002년 내놓은 친일인사 명단이 692명이었다"며 "그런데 조국 광복 운동에 손가락 하나 담근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그때보다 6배나 많은 사람을 친일 인사로 사전에 실어놓았다"-2009.11.09 <조선일보> '대한민국 정통성 다시 갉아먹은 친일사전 발간 대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친일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저의와 이 조직의 정체가 궁금하다""엄혹했던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60여 년이 흐른 지금, 복합적 삶의 단편적 내용만 골라 친일의 낙인을 찍는 것은 결정적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후손에게 심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 치하에서 고관을 지낸 친일 인사들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다. 이 단체는 이렇게 '빠진 명단'에 대해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면 수정증보판을 내겠다'며 넘어가려 하지만 우익 인사들의 흠은 티끌도 찾아내면서 좌익 친일인사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슬쩍 떠넘겨버리는 수법이다"-2009.11.09<동아일보>'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사관친일사전'

 

한나라당 다수당일 때 친일인명사전 기초조사예산 전액삭감

 

<조선>과 <동아>가 친일인명사전을 맹비난 한 이유는 사주였던 방응모와 김성수가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은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역사바로세우기였습니다. 2003년 말 국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당시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 2004년 1월 초 네티즌들을 중심으로‘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모금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며, 단 11일 만에 3만여 명이 참여하여 삭감액인 5억원 전액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1월 8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값이 문제였습니다. 30만원입니다.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매우 비싸입니다. 읽고 싶어도 비싸서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경술 국치일인 지난 29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해 8월 29일 0시를 기해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친일인명사전 앱 시연회를 가지고 보급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편찬 관계자들과 반민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상덕 선생의 자제 김정육 씨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시연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임선화 기록정보팀장은 앱을 발매하는 이유로 먼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들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389명이 수록된 전3권 총 3,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사전을 쉽게 활용하고 전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앱의 이름을 '스마트 친일인명사전' 정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리나 지하철 어디서나 또는 수업 중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내 손안의 친일인명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인명 외에도 분야별· 지역별· 출생연대별 등 다양한 영역별 검색이 가능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이용을 검토했지만 개발비용과 종이책 보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앱 가격을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수수료와 세금 등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건당 약 5천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5천원으로 친일파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각시탈'이 될 것입니다.



누리꾼 "부모님께 깔아 드려야겠어요"


"친일인명사전이 앱으로 나왔네요. 거금 만원에 다운받았어요."(@gnss****)

"오~~부모님 폰에도 깔아드려야겠어요"(@minmoo****)

"친일인명사전 3000페이지 어플로 볼 수 있다(책은 30만 부담 커 어플로 보급) 1만원 기부형식ᆢ역사관 건립비용. 8.29 경술국치일에 오픈. 만백성 동참!"(@hood****)

"친일인명사전 앱 1만원...내려 받으시면 올곧은 역사를 세우는 벽돌 한장 보태는 것입니다"(@hano***)

"만원으로 박정희 허상을 무너뜨리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친일인명사전 앱 출시!!! 30만원 3000페이지 사전을 내 손 안에!"-(@his****)

 

지난 6월 1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쓴 '종북백과사전'을 들어보이며 "42페이지를 보니 민주통합당 당선자 35%, 통합진보당 62%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자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이라며 야당에게 붉은덧칠을 했습니다. 친일세력이 반공으로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기득권처럼 이한구 원내대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21일 "이 책(친일인명사전)에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는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한 박정희라'는 혈서를 썼으며,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과 조국을 위해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다'고 했다"며 "우리 군에서도 친북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친일종북의 원조 박정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다"며 "우리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신독재자의 딸, 그리고 친일 종북원조의 딸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말입니다.


지난 6월 21일 박지원(오른쪽) 원내대표가 친일인명사전을 들어보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어떻습니까? 친일인명사전 앱을 다운 받아 친일파들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1만원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친일 세력을 법적으로 단죄하기 힘들지만 그들이 대한민국 지배세력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앱을 ㅅ마트폰 '각시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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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왜? 4대강이 아닌 윤보선 이후 처음 기상청에 가셨을까? | MB 2012-08-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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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탓에 기상예측이 아주 중요해졌다. 단순히 일반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기상예측이 옛날보다 힘든 상황에서 (기상청의 예측이) 발전한 것 같다. 국민도 과거보다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그만큼 책임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대형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커지자 기상청을 방문해 태풍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윤보선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이 기상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석준 기상청장은 "1961년 윤보선 대통령 이후 51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청사를 방문해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을 좋아합니다. 독도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국가태풍센터와 화상통화하며 태풍 '볼라벤'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시스

대통령이 방문해 그런지 생각보다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왠걸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덴빈'입니다. 덴빈은 볼라벤보다 하루 앞서 발생했지만 볼라벤이 워낙 강해 대만 주위를 맴몰다가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덴빈은 볼라벤과 똑같은 경로로 서해에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덴빈은 일본이 제출한 이름으로 천칭자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볼라벤과 덴빈 위성사진과 덴빈 이동예상경로 <기상청>


이런 현상을 '후지와라효과'라고 부릅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개 이상 태풍이 1200km 이나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합쳐지거나 밀어내면서 태풍의 전형적인 이동방향과는 달리 덴빈 처럼 특정 지역을 맴돌다가 유턴하는 기형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일본의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藤原咲平)가 발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서양의 '허리케인'이나 인도양의 '사이클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후지와라 효과는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북서 태평양에 제7호, 8호, 9호까지 모두 3개의 태풍이 발생해 후지와라 효과를 주고받는 모습을 촬영한 위성 영상.

서로 겹치는 형 : 약한 열대 저기압이 근처에 있는 강한 열대 저기압에 세력을 빼앗겨 급속도로 약해지는 유형이다.
지향형 : 한쪽의 열대 저기압만 간섭을 받고 다른 한쪽의 열대 저기압의 주위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이다.

따라가는 형 : 한쪽의 열대 저기압이 먼저 이동하고, 그 뒤를 다른 한쪽의 열대 저기압이 뒤쫓아 가는 유형이다.
시간을 기다리는 형 : 동쪽에 있는 열대 저기압이 먼저 북상하고, 그 열대 저기압이 사라진 뒤에 서쪽에 있는 열대 저기압이 북상하는 유형이다.
동행형 : 2개의 열대 저기압이 함께 이동하는 유형이다.
반대로 떨어지는 형 : 동쪽에 있는 열대 저기압이 속도를 올려 빨리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서쪽에 있는 열대 저기압은 속도가 떨어지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유형이다.-<위키백과>' 후지와라효과'



MB 왜? 4대강이 아닌 기상청에 가셨을까?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또 큰 관심을 살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28일 "4대강살리가 사업으로 녹조발생이 심화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져 조류농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 YWCA 회관에서 선진화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평가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과거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언의 상류는 수심이 얕아 갈수기에 주기적으로 녹조가 발생해왔다"며 "4대강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조류자체의 빛이 소멸되면서 조류성장 억제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4대강 녹조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덴빈도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비도 많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카께서는 4대강을 나 두고 기상청을 가셨을까요? 홍수와 가뭄 걱정 없도록 만든 4대강을 가셔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말입니다. 역시 우리 가카는 겸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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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진정성' 없는 전태일 재단 방문...괜히 '딴죽걸어' | 정치기사 2012-08-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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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일요일에는 쉬게하라!"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외친 이 절규는 대한민국 노동사에 획을 끝는 역사였습니다. 스스로 몸을 불사른 이 노동자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진정성' 없는 전태일 재단 방문...괜히 '딴죽걸어'

아들의 유언을 들은 어머니는 평생 가슴에 새겼고,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7월 아들이 간지 마흔 한 해만에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소선 여사이고, 아들은 전태일 열사입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때까지 20년 이상을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따라 다녔고, 구치소에 4번이나 가두었습니다. 1970년 11월이면 민주헌정을 유린한 독재자 박정희 정권때입니다. 박정희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마흔 두 해만에 전태일 재단과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방문이 무산되자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를 찾아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고 있는 도중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바닥에 누워 헌화를 막자, 경찰이 김 지부장의 멱살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재단 방문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고 앞으로 국정에 그 분의 유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현재의 우리사회를 통합하여 100% 대한민국을 구현하려는 국민통합에 대한 소신과 각오가 깃들여져 있었다. 이번 방문 무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가로놓인 큰 벽과 강을 실감한다"

후보 확정 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그리고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 예방 등으로 '국민통합'을 시도했던 박 후보 행보가 처음으로 막혔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측은  "박 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장막을 친다 해도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박 후보의 행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박 후보 '진정성'을 몰라준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박 후보가 방문 무산과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박 후보 진정성을 몰라줬기 때문이 아니라 박 후보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는 조금 달라졌지만 꼭 '내가 가겠으니 맞아 달라'는 형국이었습니다. 절차와 형식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 후보 발걸음을 막아선 이들 중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7월 그해 여름을 참으로 뜨겁게 보냈습니다. 여름이라 뜨거운 것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생존권 투쟁은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했습니다. 옥쇄까지 하며 파업을 하면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했다면 100%는 아니지만 사람답게 살도록 기본적인 것은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강제진압했고, 자본은 복직 운운했지만 3년 만에 해고노동자들이 받은 대가는 22명 동료의 목숨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이들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무관심 주역에는 박근혜 후보도 있었습니다.

박근혜,'생존권 투쟁' 노동자와 언론자유 외친 노동자 철저히 외면...

또 '파카한일유압', '재능교육',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1000일, 1500일 그리고 코오롱 노동자들은 8년째 정리해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만 아니라 세계1등을 지향하는 삼성전자는 '백혈병'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온양공장)에서 200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었던 박지연(24)씨가 지난 2010년 3월  31일이 삶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이들이 40여명입니다. 그들을 위해 박 후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를 막은 이들 중에 1895일 간의 농성, 김소연 분회장의 94일 단식 농성 등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대명사가 됐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태일은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다, 전태일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다, 전태일은 재능교육 특수교육 노동자다, 전태일정신 훼손하는 정치놀음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수장학회와 연관 있는 MBC입니다. MBC노조가 MBC를 MB씨가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겠다며 170일 동안 파업할 동안 박 후보가 내놓은 방안은 파업 145일째인 지난 6월 22일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번 파업이 징계사태까지 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였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서서 김재철 사장 거취 문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이 다시 사장 자리에 앉을 것 같은 분위가 감돌고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 체제가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합니다.

누리꾼 "쇼를 해라 쇼를 해"

그러므로 박 후보를 막아선 이들이 진정성을 몰라주는 딴죽걸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 못한 것은 바로 박 후보 자신입니다. 누리꾼들이 전태일 열사 재단 방문을 비판한 이유입니다.

"유가족 말대로 진정성이 있다면 몇 십년 지난 전태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중인 쌍용차나 용산참사부터 둘러보라 정말 박근혜 하는 짓 구역질난다"- '정00'
"바꾸네 마네의 쇼을 막아준 모처럼 속시원한 뉴스네요. 동생 분도 형님처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관심도 없으면서 저런데 가면서 뭔 생각 할까. 사진 어떻게 찍힐 지나 관심있겠지.. "'-울랄라'
"최저임금이 얼마 인지도 모르는, 노동자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노동투쟁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방문하다니? 쇼를 해라 쇼를" -'버팀목'
"저들의 아픔에는 관심없고 오직 젯밥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라 하세요. 볼 일 있으면 국회에서 보자구요. 당시 노동자는 전태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수 많은 민초들과 와해 된 수 많은 농노들 와이에이치와 청계노조 등 수많은 억압자들이었습니다. 거절하세요..."-'정의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들 비판을 새겨야 합니다. 정말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위해 법을 만들고, 박정희 시절 노동자 탄압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중권 "박근혜, 정치적 성추행 중단돼야"

 진중권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 방문한 것을 두고 "상대에게 극심한 모멸감만 주는 이런 식의 정치적 성추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중권 트위터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상대에게 극심한 모멸감만 주는 이런 식의 정치적 성추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씨가 진정으로 소통과 화해를 하겠다면, 해결의 의지와 방안을 가지고 쌍용차 등 지금 자기 눈앞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어 "박 후보가 코앞의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는 것은 쌍용차는 '현재'에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의미하는 반면, 전태일 재단은 '과거'로 면피할 소재라 보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와 전태일 재단의 괴리가 매우 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전태일 열사를 현재에 살아 있게 하려는 재단의 뜻과 정반대로 그 분을 현재와 관계 없는 과거 속의 인물로 '박제'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노동자의 고통까지 정치수단화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윤리적"이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던 전태일...박정희에게 부치려다 만 편지

박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찾아간 전태일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전태일이 사람을 좋아했던 노동자였음을 알고 있을까요? 안다면 어제 같은 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생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일이는 사람을 참 좋아했어. 같은 노동자를 너무도 사랑했다고.그러니 열사나 투사보다 그냥 동지라고 불러 줬으면 좋겠어.태일이는 지금도 노동자와 함께하는 동지라고,제발 그렇게 불러달라고 전해줘.태일이는 날 참 좋아했어.아직도 이 옷을 못 버리고 겨울이 오면 꼭 챙겨입는데,태일이가 공장에서 남은 천으로 엄마 준다고 손수 만들어 준 내의야.누가 새옷 입으라고 사줘도 안입고 난 이것만 입어...그런 태일이 아니냐"-<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오도엽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08년)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생전에 아들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태일 열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보면 '빨갱이'처럼 보이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3년 6월에 나온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평전>(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엮음, 돌베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96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부치려다 부치지 못한 편지입니다.

'대통령에게'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을 헤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중략)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중략)
1개월에 첫 주일과 셋째 주일, 2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서는 아무리 강한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하루 속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해주십시오.(168-169쪽)

사람을 좋아했던 전태일은 이렇게 항상 여성 노동자를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여성 노동자 평균 연령이 18세라고 했습니다. 1969년이면 1952년 생인 박근혜 후보가 우리 나이로 18살입니다. 공교롭게도 18살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생이니 22살이었습니다.

전태일 정신, 추구할 철학과 의지 없으면 '생쇼' 그만 둬야

저는 박 후보가 전태일 열사 동상과 재단 그리고 유가족을 찾아가기 전 <전태일평전>을 꼭 읽어봤으면 어제처럼 그냥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비판한 "정치적 성추행"이라는 비난은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당시 자기 나이 또래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안다면 가슴에 저미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소선 여사는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태일이의 진실이 알려진다니' 제목 글에서 "고난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무언의 발걸음 속에 태일의 뜨거운 절규는 기어이 살아있으리라고 믿는다"며 "태일의 염원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하루라도 빨리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박근혜 후보 중심에 과연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랐던 전태일 정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청옥시절-1963년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당시 대구 명덕 국민학교 안에 있던 청옥고등공민학교를 말함- 동창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서 전문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의지와 읽을 마음이 없다면 다시는 그런 '생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 주게.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 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를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 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 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우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 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 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굴리는 데,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평전>(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엮음, 돌베개, 1986년 3월)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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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박근혜 '친절하게' 띄우고 안철수는 '교묘하게' 편파 | 정치기사 2012-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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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철 MBC가 'MB씨'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독도 방문으로 잠깐 반짝 했지만 이미 MB는 권력 중심에서 점점 내려고 있습니다. 그 권력 정점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그러므로 '근혜MBC'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가 박근혜 후보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에 불리한 내용의 뉴스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어 '편파'보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아>가 '룸살롱' 보도를 한 지난 21일 <뉴스데스크>는 '민주 대선 경선 후보 "진정성 보여야"‥본격 견제' 제목 기사에서 "한 월간지가 안철수 교수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적이 있다는 전직고위공직자의 증언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또 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해 안교수가 활동했던 브이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모임 뒤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자주 어울렸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안 교수측 유민영 대변인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안교수는 지난 2009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술을 전혀 못하고 룸살롱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룸살롱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합니다.

민주당 후보 선거 유세와 함께 안철수 원장 룸살롱 보도를 함께 보도함으로서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뉴스데스크>가 안철수 원장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안 원장에 대한 '교묘한 편판'보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후보는 은근히 띄웠습니다.


 


 

하지만 SBS는 박 후보의 토론회 소식으로만 뉴스를 내보냈을 뿐 '룸살롱'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안 원장과 안 원장 측이 룸살롱에 대해 적극 해명하자 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룸살롱' 기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던 SBS는 해명에 대해서는 보도했습니다.












24일 방송된 SBS <8뉴스>


'MB씨' '근혜MB'가 되기를 바라는 김재철 MBC 시청자들 눈을 피할 수없을 것입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신동아> 보도 이후 '촌철살인'을 날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부인과 존댓말 쓴다더니 가끔 반말 섞어 써"(@cococ****)

"안철수, 길가는 여자 쳐다봐!"(@kds****) "

"안철수 백화점에서 정장 구매. 서민경제 배려 안 해"(@per****)

"안철수 사전통보 없이 결강 대학원생 사이 불만 팽배"(@turtleisl****) 등이다.

"안철수룸살롱을 갔냐 안갔냐를 두고 조중동과 십자포화를 쏟아 붇고 있다. 역겹기 그지없다"(@aorhe****)

"조중동 보도에 이런거 자주 등장했다.두주불사 호방형.바꿔 말하면 술 잘 드신다. 밤문화에 강하다.즉 한국정치 수십년에 룸살롱 수천번 갔단 이야기다. 이런게 한 때 남자다움으로 탈바꿈했었다.안철수룸살롱에 갔단다.특종이란다. (@kyu****)

"안철수 룸살롱 출입 논란은 외국에서 보면 미성년인 아이돌 스타의 가십 기사로 취급할 정도인데 선데이 조중동 찌라시"(@simba****)

"안철수 백신 감기에 소용없어"(조00),

"안철수 부인은 영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신000),

"삼성 비판하던 안철수, 삼성동에서 저녁 먹어"(김00)

"이런 게 검증이면 파리가 새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고재열 시사인기자)

"안철수 룸살롱 출입 논란은 외국에서 보면 미성년인 아이돌 스타의 가십 기사로 취급할 정도인데 선데이 조중동 찌라시"(@no_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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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노무현을 향한 그 치졸함들 | 노무현 2012-08-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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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치졸하고 반민주 정권'

 

이명박 정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컴퓨터에서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뉴스1>이 23일 '행정기관 컴퓨터에서 노무현 홈피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 전 대통령 홈페이지는 울산을 비롯해 7대 광역시 모두에서 접속이 되지 않았다. 울산지역의 경우 시청을 비롯해 중구청과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모두 접속되지 않았고, 타 지역의 경우도 전화로 확인한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모두 열리지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무현재단' 접속 불가

 

울산지역 관공서 기자실에 있는 일반 컴퓨터로 23일 오후 3시1분에 캡쳐한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사진 위)와 기자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캡쳐한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미디어오늘>

 

노무현 재단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24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접속차단 의혹 밝혀라' 제녹 논평에서 "노무현재단은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DNS 서버를 이용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에서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만약 언론보도처럼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홈페이지조차 정부가 행정기관 내 접속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행안부는 "일부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의혹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완전 웃긴 해명입니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정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관해서는 언급 조차하기 싫습니다.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때문에 뛰어내려", 이명박 검찰 2년 동안 서면조사만...

 

지난 2010년 8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비수'를 꽂는 발언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8월 14일 논평을 통해 "조 내정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전직 대통령을 능멸한 망언"이라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로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을 또다시 욕보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조현오를 고발했습니다.   

2010.08.13 KBS<뉴스9> 화면갈무리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아니 'MB검찰'은 거의 2년 동안 조현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부터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1인시위자로 나선 문 이사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능멸하고,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해서 전직 대통령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넉 달이 지나도록 피고소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설사 예우는 관두더라도 일반 고소사건과 똑같이 처리하더라도 법칙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오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50여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오는 재임시 서면조사 두 번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치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7조)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유난히 강조했던 이명박 정권입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이명박 검찰' 조현오를 조사한 것은 지난 5월 9일입니다. 조현오가 수원 여성 살해 사건으로 사퇴 한 후 약 한 달만입니다. 하지만 조현오는 조사를 받기 전까지 '차명계좌는 있다'고 했습니다. 조현오는 조사 받으면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현오 조사 받는 날, 경찰 80명 에스코트

 

조 전 청장은 <헤럴드경제>와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예우해가며 수사했다. 검찰 수사 과정 중 별다른 불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조사받기 검찰청에 출석할 때 서초경찰서 강력계 형사 20여명과 경찰병력 80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차량이 도착하자 주변을 에워싸고 직접 문을 열고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까지 에스코트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가 생각납니다. 노 대통령을 죽임으로 이끈 장본인이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조사 받은 날, 검찰은 웃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꼬박꼬박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절제력이 놀라웠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 대통령과 박 회장 말이 서로 다른데, 박 회장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통화기록조차 없었다. 통화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문재인의 운명>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소환조사 받는 날 이인규(왼쪽사진) '웃고', 홍만표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결코 저 웃음을 잊으면 안 된다.

 

정말 치졸하고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숨지자 조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정부 차원 조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 및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의 방북은 허용했지만 노무현 재단측 조문단 파견은 불허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조문단 파견을 바랐지만 말입니다.

 

김정일 조문, 끝내 불허 

 

"현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생각하여 정부가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해 조의를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무현재단도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재단의 협조 요청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

 

12월 20일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희호 이사장과 현정은 회장만 조문이 허락된 이유에 대해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들의 방북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조문단이 온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게만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조문단 파견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문단 파견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불허했습니다. '밴댕이 속'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찰까지 참여정부에 떠념겨

 

이명박 정권은 '민간인 사찰' 정권입니다. 지난 3월 <오마이뉴스> '이슈 털어주는 남자'와 KBS새노조 '리셋 KBS 9시 뉴스'를 통해 이명박 정권 국무총리실 불법사찰을 연이어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책임이 아니라 노무현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이 들어 있으며, 이 가운데 80% 가 넘는 2,200여 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참여정부 즉, 노무현 대통령도 사찰하지 않았느냐는 딴죽입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관련 자료는 대부분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감찰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찰 의혹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들은 대부분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감찰 활동을 통해 작성된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3월 31일 <오마이뉴스> 청와대 '엉뚱 반격'... 노무현 정부가 사찰했다?

 

정당한 감찰 문거를 불법사찰로 둔갑시키는 MB 청와대였습니다. 뻔뻔하고 비겁합니다.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다"면 분노했었습니다.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명박 정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3000배 사죄도 모자랄 판에, 하이에나에 물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또 다시 모독하다니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치졸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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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최고전략가',홍승목 대사같은 외교관 필요 | 정치기사 2012-08-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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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듭니다. 자신들 죄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땅 독도를 우리가 불법점령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는 역사의 땅"이라고 규정했고, "일본 침략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인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해결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고 해도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입장은 변영태 전 외무부 장관 역할이 컸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변 전 장관은 재임기간인 1951-55년때  3장짜리 이 구상서(note verbale)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노다 총리 서한 반송에도 여기에 준거했습니다.

변영태 장관과 구상서<중앙일보>

변 전 장관은 이 문서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우리 정부는 한 달 뒤인 10월 28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변 전 장관의 구상서는 이때 작성됐습니다. 한 사람이 외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외교관이 있으니 홍승목 전 네팔 대사 홍 대사가 외교부 국제법규과 1등서기관 시절이던 지난 1996년 6월 14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지지했던 프랑스 국립극동학원 동경지부의 티에리 모르망(Mormanne) 박사와 토론과 논쟁에서 국제재판소행·무주지설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일본 입장 전하러 왔다가 결국 설복받고 돌아간 유명한 사건이 있다. 지난 해 4월 4일 <내일신문>이 <15년전 한국 외교관의 명쾌한 '독도 문답'> 제목으로 전문을 실었습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역사의식과 냉철한 사고, 그리고 풍부한 자료를 통해 하는 것임을 홍 대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외교관이 일본과 미국 같은 주요국 대사가 되지 못하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문답 전문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논총' 2003년 10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 필자 소개
- 1980년 이래 외교통상부 (단, 1998-2003.2 휴직, 국제기구 근무)
* 조약국 國際法規課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條約課長: 1996.8-1997
* 대법원 파견 (국제협력 심의관): 2003.3-
- 1998-2003.2: UNESCO 사무국 (빠리)
* 대외협력실 亞太課長: 2001-2003.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제법)
- 영국 Sussex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수학 (MA)
- 호주 Adelaide 대학교 환경대학원(Mawson Gradu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서 地球環境法 연구
-------------------------------------------------------------------
아래 내용은 7년 전(1996.6.14) 당시 필자가 외무부의 國際法規課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인 Mr Thierry Mormanne (프랑스)의 방문을 받아 가진 2시간 여의 대담을 기록으로 옮긴 것이다.

방문 외국인은 자신이 프랑스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박사학위 소지), 현재 ‘프랑스 國立極東學院(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東京支部’의 researcher로서 ‘일본의 동북아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필자도 당시에 개인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글(영문)을 쓰던 중이어서 기본 facts나 관련자료를 대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담은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당초 “사전통보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적’인 대담”이라 여겨 이를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더욱이, 담당하고 있던 ‘유엔해양법재판소 판사 선거’(고려대 박춘호 교수님 입후보) 캠페인 등으로 몹시 분주하여 ‘사소한’ 일에 큰 시간을 할애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아무래도 기록으로 옮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1년 후면 외무부를 떠나 국제기구(UNESCO)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의견을 들려 줄 기회가 달리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빠른 속도로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담인 데다, 현장에서는 간단한 memo조차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기록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이 약간 있을 것이며, 또 설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topic으로 넘어간 부분에서는 추가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verbatim에 가깝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6년 동안 사실상 이 글을 잊고 있었는데, 금년에 귀국하여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원고를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읽으면서,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담에 나오는 방문자의 질문이 일본 측이나 또는 제3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매우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담에 나오는 필자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예고도 없이 맞은 방문이었으므로 동료들과의 최소한의 사전협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필자의 답변은 외교통상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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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manne :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분쟁을 연구 중이다. 일본 측의 자료는 충분히 연구하여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측의 시각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당신을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시간을 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다.

홍 : 구하는 영문 자료는 없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홍보자료는 만들지 않은 것 같다.

Mormanne : 한국의 학자가 영문으로 쓴 논문도 구하기 어렵던데…

홍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 1996년 대담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임.)

Mormanne : 이해할 수 없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뜻인가? 한국의 입장을 구두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홍 :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 시각으로 답해 줄 수는 있다.

[재판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

Mormanne : 일본은 독도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단적으로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홍 :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홍보를 듣는 기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즉,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Mormanne :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홍 :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釣魚島(Tiaoyutai) 분쟁’, 즉 일본인들이 말하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분쟁’은 ICJ에 가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Mormanne :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 :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fishy)하지 않은가?

Mormanne :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점유 중인 독도 문제는 ICJ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문제만 ICJ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에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 : 참으로 순진한(naive)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Mormanne :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홍 :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한?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Mormanne : 흥미 있는 point 이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홍 : ICJ의 보수적 성격상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법(lege lata)’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ab initio) 무효??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ICJ가 “식민주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독도를 stake로 내 걸 생각은 없다.

[중재재판 가능성]

Momanne : 중재재판(arbitration)에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 : 일본정부가 공식 제의해 온 적이 없으므로 한국 측도 그동안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은 “일본이 제의해 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Mormanne :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홍 : 30년쯤 전에 한국의 李漢基 교수가 ‘한국의 영토’라는 논문을 통해 학자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정부든 학자든 이에 대해 일체 반응이 없었다. ‘응하지 못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李漢基 교수는 독도문제에 관해 한국의 대표적 국제법 학자로서 정부에 자문을 해 왔으며, ‘한국의 영토’는 독도에 관한 한국 측의 대표적인 논문의 하나로서 일본의 학자나 정부에 의해 철저히 검토되었을 것이다. 단언하건데, 일본 측이 몰라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Mormanne : 李漢基 교수의 논문은 나도 보았다. 한글을 해독하지 못해 漢字로 된 부분만 읽느라 내용을 숙지할 수는 없었다.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라도 일본정부가 중재재판을 하자고 제의해 오면?

홍 :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시각이다. 다만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데 대해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Mormanne : 조그만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兩國간에 독도문제가 돌출되면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홍 :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도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mature 한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nervous 하냐”고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영토’나 ‘尖閣列島(Senkaku Islands)’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 영토’ 문제나 ‘Senkaku 열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 :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全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영토” 云云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제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빠리가 나찌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빠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대일(對日) 평화조약에서의 한국영토]

Mormanne : 태평양전쟁 후 1951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홍 :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한국더러 설명하라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 문제라면, 한국영토의 외곽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 “한국영토의 외측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간단히 반박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섬도 한국영토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것은 없다. 제주도를 예로 들면 더 남쪽에 마라도가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영토의 외측 한계’가 아니라 ‘한국 영토의 외측 한계’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패전국은 일본이 아닌가?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영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일본의 독도편입 주장의 부당성]

Mormanne :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독도가 1905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충분한가?

홍 : 한 가지 물어보자.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1905년까지는 無主地(terra nullius)였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Mormanne :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홍 :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20세기에 와서 태평양의 외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견된 땅(terra incognito)’이라면 몰라도 한?일 두 隣近國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數 世紀 前부터 한?일 양국 국민이 그 섬의 존재를 잘 알면서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해 왔다면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1905년에 정말 無主地(terra nullius)였다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쿠바’든 ‘이디오피아’든 아무 나라나 먼저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타당한가? 만약에 이러한 나라가 20세기에 독도를 ‘無主地(terra nullius)’라고 선언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으면 과연 일본이 이를 인정하였을까?

Mormanne : 인정하기 어려웠겠다.

홍 : 두 나라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일본의 입장은 “1905년에 독도는 ‘임자없는 땅(terra nullius)’이었으므로 어느 나라든 先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1905년에 이미 인근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양국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서구의 식민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고, 한국은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독도에 관한 기록이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사한 섬에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terra nullius 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영토에 속한 섬은 별도의 이름을 가진 것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런데 독도는 조그마한 무인도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 이것만으로도 terra nullius 의 논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1905년을 기준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한?일 양국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Mormanne :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홍 : 아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에 대해 ‘법적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독도를 ‘無主地’라고 선언하여 “그 때까지는 자기네 영토가 아니었던” 점을 명백히 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Mormanne : “일본에게 유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한국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가?

홍 : 이상한 질문이다. 간단한 비유를 들겠다. 협박이나 사기로 남의 집을 뺏은 경우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부터 범죄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범죄행위의 동기도 있을 것이고... 요컨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법행위 자체나 그 동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ormanne : 결국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1905년에 이미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일본은 terra nullius 라고 하여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니까, ‘반사적으로’ 한국영토라야 한다”는 것인가? 1905년에 이미 한국영토였음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독도가 1905년에 한국영토였다는 증거]

홍 : 물론 한국영토였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다만, 한국이 수락하는 입증책임의 정도는 식민주의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영토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선진국들이 식민주의를 합리화하기에 유리한 ‘엄격한’ 입증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우선 1905년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법적 인식(animus)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쾌한 증거가 있다. 1905년에 일본이 비밀스럽게 영토편입 조치를 한 후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같은 해에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6년에 일본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울릉군수는 깜짝 놀라 중앙정부에게 “本 鬱陵郡 所屬인” 獨島에 대해 일본인 관리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하였다.

“이제부터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관리의 통보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라는 한국 관리의 보고가 당시의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걸작이다. “보고서의 원본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 울릉군수의 보고서는 같은 해의 신문이나 다른 문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원본 여부만을 가지고 따지면 日本歷史인들 남아날까? 더구나 1910-1945년 간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역사 기록의 管理權도 몽땅 손아귀에 쥐고 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역사 기록의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니 가관 아닌가?

1906년에 한국의 어느 역사가는 “독도는 전에 울릉도 소속이었는데 일본이 이를 빼앗아 갔다”고 기록을 남겼고, 이보다 몇 년 앞서 1900년에는 정부가 취한 조치로서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 공포된 기록이 있다.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Mormanne : 1900년의 정부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뭐라고 하나?

홍 : “거론된 섬은 독도가 아니라 다른 어느 섬”이라는 것이다. 기록에서 ‘獨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기록에 ‘독도’란 이름은 앞서 언급한 1906년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에 앞서 1900년에 ‘독도’라는 명칭이 어떻게 등장하나?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rock island 라는 의미인 ‘독섬’(즉,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당시의 관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할 때 ‘의미’를 따르면 ‘석도’가 되고 ‘발음'을 따르면 ‘독도’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표기법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통용된다.

더우기 현실적으로 ‘독도’말고는 ‘석도’에 해당하는 섬이 없다. 일본이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도대체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일본은 한국의 역사 기록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면 “하여튼 독도는 아니다”라고 미리 단정한 후 울릉도 주변에 환상의 섬을 많이 만든다.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로서 그 크기는 태양과 같다”는 역사 기록이 있으면 달(moon)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달은 아니다”라고 단정한 후, “그 천체에 해당하는 다른 별을 있거나, 아니면 허위기록이다. 어느 쪽이든 나한테는 마찬가지이니 나한테는 입증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긴 역사로 본 독도의 영유권]

Mormanne : 1905년 이전의 역사기록으로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방금 “1906년 이전의 역사기록에 ‘독도’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물론 한국은 ‘우산도?삼봉도?가지도’ 등이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홍 : “역사기록상 ‘우산도’나 ‘삼봉도’ 등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울릉도만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울릉도 주변에 관한 기록이면서도 울릉도가 아닌 별개의 섬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할 때는 일단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정하여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울릉도 부근에서 역사기록에 상응하는 다른 섬을 찾을 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산도’와 ‘삼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들은 모두 울릉도라고 단정한 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인 것이 분명하면 이를 허위기록으로 몰아 붙인다. “자기네 역사책에 환상적(fantastic)인 허구가 많아서 남의 역사까지 의심하는구나”하고 이해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허위 역사도 필요할 때 만드는 것 아닌가? 건국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아닌데, 그것도 15세기 또는 그 이후의 역사기록에서 “먼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섬이 있으니까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한국사람들이 獨島 부근에만 가면 갑자기 눈이 멀어져 섬을 못 보다가 茫茫大海에서는 느닷없이 환상의 섬을 본 것으로 추측해야 하나? 그 섬이 진정 ‘독도’일 수 없으면 일본의 ‘오끼시마(隱枝島)’를 가리키고, 따라서 오끼시마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도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섬이니까…

‘于山島’는 우산국이라는 역사적인 나라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三峰島’는 독도의 외형이 3개의 봉우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가지도’는 가지(물개, seal)가 사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독도에 물개가 많이 산 사실은 일본의 19세기 기록에도 나타난다. 독도가 아닌 다른 섬에서 물개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해류 때문에 독도가 아니고서는 물개가 몰려갈 만한 섬이 없다. 따라서 독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울릉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때가 있다. 독도의 이름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산무릉 1도설]

Mormanne : 그렇지만 한국이 자주 원용하는 世宗實錄의 기록상 ‘于山島’와 ‘武陵島’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지 않나? 실제로 세종실록의 기록에서도 “一說에는 于山島와 武陵島가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홍 : 설사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하였다고 해도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자연스런 것으로 본다. 독도는 울릉도에 비해 크기가 1/400에 불과하고 절대적 크기도 0.2㎢ 미만인 무인도이다. 또 역사기록상 그 존재는 독자적이지 못하고 항상 울릉도에 종속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울릉도에서의 거리는 약 50해리, 일반적으로 보아 이웃 섬의 한 부분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다.

이러한 섬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이라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울릉도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거리로 보아 별개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규모가 워낙 작고 또 주변에 다른 섬이 없으니 울릉도의 한 부분으로 보아 관념적으로는 하나의 섬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닌가?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하였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게다가 ‘于山島’라는 이름이 때로는 ‘울릉도’를, 때로는 ‘독도’를 가리켜 명칭상의 혼란이 가미되었으니 ‘1島說’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世宗實錄 地理志의 ‘一說’ 기록을 인용하여 “섬은 하나”라고 보는 것은 일본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一說에 于山?武陵 1島”라고 할 때의 ‘1島’란 There is only one island in the area, and that island must be the holder of both names 의 뜻이 아니라 Both names might designate one and the same island of the two 라는 의미일 뿐이다. 본문에서 “섬이 두 개 있고, 맑은 날 마주 보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았다. 단순히 ‘우산도’나 ‘무릉도’나 다 같이 본 섬(主島)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내었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산도’라는 이름에 대해 인식의 괴리가 있었을 뿐, ‘두 개의 섬’이라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Mormann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산’이라는 이름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무슨 뜻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홍 : 지방정부에서는 작은 섬, 즉 후의 ‘독도’를 가리켜 ‘우산’ 이라고 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한 동안 이를 잘못 이해하여 ‘옛 우산국의 본 섬’으로 이해하였다. 그 증거는 간단하다. 지방정부의 보고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내용은 언제나 ‘울릉도(무릉도)’에 대한 기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제목’ 부분에서는 數 世紀 이후까지 ‘우산?울릉(무릉)’ 이라고 하여 ‘우산도’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독자들은 제목과 본문내용 간에 놓인 이상한 괴리를 느낀다. 제목을 쓰는 중앙정부의 기록자와 본문 내용의 결정적 자료가 되는 지방정부의 보고를 쓴 사람 간에 ‘우산국’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우산국 멸망 후 울릉도의 이름으로는 종래의 섬의 이름인 ‘울릉?무릉’과, ‘우산국’이라는 나라 이름에서 나온 ‘우산도’ 라는 이름이 함께 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원래의 이름인 ‘울릉?무릉’이 압도적으로 널리 쓰였을 것이고, ‘우산도’는 차츰 이름없는 섬인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우산도’는 옛 우산국의 본 섬(主島)라는 고정관념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우산’이라는 이름이 선입감을 가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기록에도 우산도는 본 섬(主島)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별도의 의미가 있는 ‘우산’이라는 이름이 ‘독도’의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 기간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겠지만, 민간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정부도 이를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뚜렷하다. “맑은 날이면 마주 바라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혼자서’ 마주 보는 수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울릉도에서 볼 때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맑은 날에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독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또 17세기의 한국의 역사기록에는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인) 우산도를 일본사람들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나? ‘마쯔시마(松島)’는 독도의 17세기 일본식 이름 아닌가? 지금은 ‘다께시마(竹島)’라고 불리지만…

Momanne : 한국측의 기록에 “于山島를 일본인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한 것은 일본영유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닌가?

홍 : “于山島를 일본사람들은 마쯔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부연 설명한 것은 그동안 주로 중앙정부에서 우산도를 잘못 이해하여 ‘울릉도와 동일한 섬’이라거나 또는‘별개의 섬이지만 우산국의 본 섬(主島)’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국의 영유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영유’라는 인식을 반영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는 없다.

일본인이 독도를 ‘마쯔시마(松島)’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무렵 울릉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간에 약간의 마찰이 일어나 일본인이 울릉도를 ‘다께시마’, 독도를 ‘마쯔시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를 둘러싼 마찰은 한국의 역사적 영유를 일본정부가 재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다.

[安龍福 사건 기록의 역사적 의의]

Mormanne : 당시의 ‘安龍福 사건’이라는 사소한 episode를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영웅담을 영유권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더구나 安龍福이 범법자로서 문초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니 신빙성도 의문스러울 텐데…

홍 : 어느 얼빠진 정부가 범법자의 황당한 진술까지 마구잡이로 국가의 공식 역사기록으로 채택하여 남기는가? 죄인의 진술이라도 정부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가치판단’을 하였기에 安龍福의 진술이 정부의 역사기록으로 채택된 것 아니겠는가?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에 있어서 安龍福이라는 서민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치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安龍福 개인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그는 남을 해친 파렴치한 범법자는 아니다. “강도를 잡느라 차도에 뛰어 들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통신호 위반”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그 당시 국가정책으로 교통신호 위반을 중대하게 취급하였을 뿐이다. 당신네 나라로 비기자면, 벨기에 목동이 양떼를 몰고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와서 풀을 먹이자 프랑스 농부가 이를 따지러 국경을 넘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경을 넘지 말라”는 임금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처벌을 받은 것이다.

[울릉도에서 정말 독도가 보이는가?]

Mormanne :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사실인가?

홍 : 왜 묻는지 알겠다. 「가와까미 겐조」라는 일본의 어용학자가 독도에 관한 논문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일본정부의 시책에 따라 “독도는 무조건 한국영토가 아니라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 두고, 독도에 관한 한국의 역사기록을 일본에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기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만 자기도취가 심하여,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수학적 증명까지 해 보였으니 다른 부분의 논리는 오죽하겠는가?

울릉도 출신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어린 시절에는 맑은 날이면 산에 올라가 독도를 바라보는 것이 재미였다고 한다. 요즈음은 공해가 심해져 어떤지 모르겠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것은 역사기록에도 가끔 나온다. 1694년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울릉도를 순찰한 어느 정부관리의 기록에 “(울릉도에서) 쾌청한 날 산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니 불과 300리(65마일) 거리에 섬이 보인다”고 하였다(註: 鬱陵島事蹟, 張漢相, 《숙종실록》숙종21년). 울릉도와 독도의 실제 거리는 50마일인데, 눈짐작으로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기록임이 분명하다.

더우기 일본인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 본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1919년에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 학자가 “공기가 깨끗할 때 동남쪽으로 바다 멀리 섬(독도)이 보인다”고 기록하였다. (註: 鬱陵島植物調査書, 中井猛之進, 朝鮮總督府, 1919) 「가와까미」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증명하려고 한 것은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뒤로 돌아 서면 안 보인다는 것인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왜 그런 증명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일본 고지도의 해석]

Mormanne : 일본 古地圖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 : 아마 일본 고지도에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 당시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 물론 일본 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숨겨놓고 있겠지만… 어쨌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사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영토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Mormanne : 무슨 뜻인가

홍 : 일부 지도제작자들이 울릉도를 일본영토인 줄로 착각하게 되면 독도가 덩달아 일본영토로 표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위치만 보더라도 독도가 울릉도에서 더 일본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니 이 지도들이 일본에게 아무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Mormanne : 한국의 영토임을 반증한다는 뜻은?

홍 : 일본 고지도의 공통점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꺼번에 한국영토로 표시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두 섬을 ‘공동운명체’로 보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공통된 역사적 시각이다. 물론 한국의 古地圖는 두 섬을 공동운명체로 보면서 일관성 있게 한국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古地圖도 두 섬을 모두 일본영토로 보든 한국영토로 보든,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울릉도가 한국영토라면 독도도 당연히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지도뿐만 아니라 역사기록에서도 독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울릉도에 곁들여 언급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동운명체이되 대등한 것이 아니라 독도가 울릉도의 종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일본이 “울릉도는 한국영토,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와도 단절된, 20세기의 새로운 주장이다.

일본이 지도를 통해 독도를 진정으로 자기네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그리면서, ‘동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린 지도를 다수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일본의 영유의식이 이렇게 하여 입증된 경우에도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한국과 영유권을 겨룰 자격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하면서 주로 ‘울릉도’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울릉도에 약간의 연고가 있었으나 한국영토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 옆에 있는 독도라도 먹어야겠다”는 심정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Mormanne : 한국 측은 왜 이러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지 않나?

홍 :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시각을 요약하자면,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은 너무나 억지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진심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주의적 영토편입 조치를 근거로 할 뿐이다. 주로 한국의 역사적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은 후, 그러니까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독도문제를 분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감정은 “명명백백한 것이 어떻게 분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ICJ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에 가려고 해도 반대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부나 학자들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일본의 ‘고유영토설’과 ‘영토편입설’ 병행주장]

Mormanne : 일본은 독도가 “1905년 편입조치 이전부터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고 1905년에는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을 뿐” 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고유영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 :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자 더 큰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더우기 그 거짓말끼리 서로 모순되니

Mormanne : 매우 강한 어조인데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

홍 : ‘고유영토설’이란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과거의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자 종래의 ‘영토편입설’을 보강하기 위해 갑자기 지어낸 것이다.

이웃사람이 어느 날 “고아를 발견하였기에 내가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강도유괴 행위가 발각되자 “그 아이는 전부터 내가 키우고 있던 아이”라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어처구니는 없지만, “꼭 그렇다면 ‘전부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가, 어떻게 입증되는가, 이미 키우고 있었다면서 왜 새로 데려왔다고 했나” 등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1905년에는 독도가 ‘무주지’라고 하면서 영토편입을 했다가 이제 와서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일본 영토라는 말인지,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 1905년에는 왜 ‘무주지’라고 선언했는지, 일본에 돌아가면 문의해 보라. 아마 아무런 입장조차 없을 것이다.

독도에 관한 일본측의 최초의 기록은 1667년의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인데 “울릉도?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본측의 사료에 울릉도?독도가 기록되었으니 자기네 영유권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프랑스도 미리부터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일본 책에 ‘프랑스의 빠리(Paris)’라는 기록이 많을 텐데 언젠가 일본이 “빠리가 일본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일본의 영토라는 증거”라고 우길 때가 올 지 모르니…

Mormanne : 1905년에 분명히 ‘무주지(terra nullius)’라고 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나?

홍 : 1905년 일본내각이 독도에 관해 채택한 결정의 요지는 “영토편입을 하라는 어느 개인의 청원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 검토한 결과 타국의 영토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 국제법에 영토편입으로 인정될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네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밝혔다. ‘영토편입 청원’이라든가 ‘타국의 영토라는 증거’ 云云, 그리고 ‘국제법상 인정될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영토’인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無主地(terra nullius)’ 라는 표현조차 차마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던 한국의 영토를 강탈하면서 편법상 ‘무주지’ 취급을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정부가 정말로 terra nullius로 인식하여 영토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나라에 事前 통보한 후 편입하거나, 적어도 관보에 게재하여 나중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긴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 줄 알면서도 한국에 대해 편입조치를 숨겼고, 한국이 알게 될까 불안하여 관보게재도 피하였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서 주인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것과 같다. 편입조치를 한국에 숨기려다 보니 일본국민조차 그 사실을 잘 몰라서 편입조치 후에도 독도를 계속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일본사료가 발견된다.

이제 와서 식민주의가 힘을 잃고 1905년의 영토편입 조치로는 통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1905년까지 영유권이 없었다”는 불리한 증거가 되니까 ‘고유의 영토’ 라고 한다. 자기 영토를 왜 새로이 자기 영토로 편입해야 하는지, 자기 영토를 처리하는데 왜 국제법이 거론되는지 도무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고유’ 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말못하고 … 입증할 수가 없으니 말할 수가 없지. 거짓말이 힘을 잃자 새로운 거짓말을 꾸몄는데, 앞의 거짓말과 모순되면 “먼저 한 말은 틀렸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텐데, 뒤에 한 말이 거짓인 줄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어쩌면 앞에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라고 한다.

지난 40여 년 간 독도문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일본이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한국은 입다물고 조용하게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워낙 주장이 약하니까 국제적으로 수긍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고지도(古地圖)에 대한 의문]

Mormanne : 한국의 고지도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있다. 상당수 한국의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본토에 가깝게, 그것도 울릉도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무슨 이유인가? 일본은 이를 두고 “우산도는 울릉도를 가리킨 것이고 독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홍 : 해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대강 18세기 후반부터 독도가 지도상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ormanne :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홍 :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아직 수긍이 가는 설명을 보지 못했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검증된 것은 아니다.

Mormanne : 다른 곳에서 인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들려주겠는가?

홍 : 앞서 설명했듯이 당초 우산국이 신라에 의해 정복되자 울릉도의 섬이름으로는 ‘우산도’와 ‘울릉도(무릉도)’가 동시에 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당연히 본래의 섬이름인 ‘울릉도(무릉도)’라는 이름이 압도하였을 것이고, ‘우산도’라는 이름은 주인없이 떠돌다가 차츰 독도라는 이름없는 섬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보고서는 당연히 현지의 관행에 따라 ‘독도’라는 의미로 ‘우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관리들은 달랐을 것이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산국’이라는 이름의 영향 때문에 ‘우산’은 과거 우산국의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보고서에서는 울릉도(무릉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우산도는 두 섬 중에서 작은 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기록자 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자들도 혼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였다.

“우산도는 분명 우산국의 본 섬(主島)일텐데 울릉도 보다 더 작은 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필시 본토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 섬(主島)이 두 섬 중 크기가 작은 쪽이라는데 위치마저 본토 보다 멀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듯 하다. 우산도를 “울릉도보다는 작지만 그에 가까운 크기로” 그리고 있는 것도 ‘우산도가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도상의 다른 섬의 형태로 미루어 보면 당시의 초보적인 지리적 인식으로 동해의 두 섬에 대해서만 유난히 정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상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가설에 불과하지만 지도상의 다른 의문점도 이 가설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우산도가 제 위치를 찾아 울릉도의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한 동안 우산도의 크기에 대해 일대 혼란에 빠진다. 이는 이렇게 설명된다.

첫째 부류로서, 우산도가 지금까지의 과장된 크기, 즉 울릉도에 미치지는 못하나 절반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울릉도와 위치만 바꾼 것이 있다.

둘째 부류로서, 울릉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우산도를 울릉도보다 훨씬 크게 그린 것이 있다. 지도 제작자가 “우산도는 우산국의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위치를 바꾼 결과이다.

셋째 부류로서, 우산도를 울릉도와의 상대적 비율에 가깝게 매우 작은 섬으로 그린 지도이다. ‘울릉도 보다 외측에 위치한 작은 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산도가 본 섬(主島)’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비로소 ‘매우 작은(tiny) 섬’이라는 현지의 보고를 편견없이 반영한 것이다.

하여튼 ‘우산도’라는 이름을 두고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때로는 ‘울릉도’로 때로는 ‘독도’로 이해하다 보니 이름의 주인, 위치, 크기 등에 상당기간 혼란이 계속되었다. 사실 하나의 섬이 數百 年 간 하나의 이름으로 꾸준히 통용되었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대인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두 개의 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였다는 것이다.

Mormanne : 일본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 대해 한동안 혼란을 겪다가 결국 두 섬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보다 여러 세기 전에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홍 : 섬의 위치나 크기에 관한 지식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확치 못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섬에 공통되는 것이다.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하여 영유권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섬이 20세기 초까지는 무주지였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이 이 섬들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선점했고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역사기록은 그 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 여러 세기 전의 지도에 두 섬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섬으로서 고지도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십 개에 불과하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영토가 아닌가? 울릉도와 독도는 주변에 다른 섬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섬보다는 그 존재가 비교적 쉽게 인식되었고 지도에 나타난 것일 뿐이다.

고지도상으로 위치는 바뀌었지만 하여튼 한국의 기록에 울릉도와 독도가 나타나기 시작한지 수 세기가 지나서야 일본의 기록에 두 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의 기록에서 보듯이 ‘한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한국의 고지도를 일본의 후대의 지도, 그것도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후 그려진 지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일본의 지도가 더 정확하므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고 보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 현대에 한국에서 만든 유럽지도와 15세기에 유럽인이 만든 유럽지도를 비교하면서 유럽의 어느 섬이 한국의 지도에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유럽지도에는 나타나지도 않으니 이는 그 섬이 ‘한국영토’인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竹島(다께시마)’와 ‘松島(마쯔시마)’의 명칭 상호교환]

Mormanne : 변방 섬의 이름이나 크기, 위치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 ‘다께시마(竹島)’와 ‘마쯔시마(松島)’가 가리키는 섬이 중도에 서로 바뀌었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홍 : “러시아의 지도제작자가 착오로 이름을 서로 바꾸어 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섬의 이름에 혼란이 왔고 궁극적으로는 이름을 서로 바꾸게 되었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물론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

Mormanne : 방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홍 : 바뀌는 배경이 전혀 다르다. 혹시 자녀가 있나?

Mormanne : 있는데...

홍 :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착각하여 당신 아이와 옆집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 당신 아이의 이름을 버리고 옆집 아이의 이름을 쓰겠는가?

Mormanne : 아하,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의 지도제작자의 실수를 계기로 하여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두 섬이 모두 자기네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 아닌가?

홍 : 백 번 양보하여, 두 섬이 모두 자기네 섬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약간은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울릉도가 한국의 섬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독도와 그 이름을 서로 바꿔치기 한 것은 확실히 독도도 한국의 영토인줄 알았거나, 적어도 자기네 영토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닌가? 자기네 섬의 이름과 외국 섬의 이름이 서로 바뀐 것을 보면 항의하거나 기껏 무시해 버리는 것이 상식일텐데...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몰상식하여서...” 하면서 스스로를 폄하하는지 모르겠다.

Mormanne : 아무래도 일본이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서양식 국제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영유의식이 없이 한?일 양국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떤가?

홍 : 개인이든 민족이든 심지어 야생 짐승도 경쟁자와 만날 때 본능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여서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양국이 명시적인 합의도 없이 영유의식을 기피했다는 가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 安龍福 사건만 해도 영유권 침해를 느끼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식의 자연적인 발로라고 본다.

Mormanne : 장시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이제 한국 측의 시각을 상당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자신의 견해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구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다시 찾아와도 좋은가?

홍 : 솔직히 귀하의 전문성에 대단히 감명받았다. 제 3국의 학자한테서는 기대하지 않던 대단한 수준이다. 어쨌던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대화였다. 오늘처럼 예고없이 찾아오면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전에 연락만 해주면 기꺼이 맞겠다. (대담 끝)






어떤가요? 우리에게 이런 독도 전략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도에 관해 잘 아는 분 같습니다. 외교부가 이런 분을 적극 활용해야 합나다. 이런 독도 전문가이 있다면 일본은 결코 독도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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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원 공유론'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물러나야 | 정치기사 2012-08-26 21:09
http://blog.yes24.com/document/672749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대한민국 땅 '독도'를 두고 한일 양국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본 총리 노다 요시코는 이제 대놓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불법으로 상륙했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태우 원장이 독도 주변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자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 23일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

김 원장은 지난 23일 통일연구원 누리집에 올린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 제목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물론 그는 독도를 한국 영유권으로 인정하고 "징그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나라"라고 했지만 독도 주변 자원을 공유하자는 논리는 자칫 하다가는 '독도 공유론'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한일 양국인 독도 '자체'만 아니라 주변 해역 때문에 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7월 5일 한국해양조사원 해류조사선 '해양 2000호'가 해양경찰청 경비정 한 척의 호위를 받으며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일본은 즉각 우리 정부에 조사 중지를 요구하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파견해 무력시위에 들아갔다.

조사선 호위를 맡은 우리 경비정 역시 '해양 2000호'와 일본 순시선 사이를 가로막으며 순시선의 접근을 차단했다. 일촉즉발 상황이 지속되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미 파견되어 있던 해군 함정에게 비밀리에 '위해사격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0년 10월 9일 도쿄도 타쿠쇼쿠대학의 창립 110주년 심포지엄에서 밝혀 드러났다. - 2010. 10. 10<머니투데이> "盧 전 대통령 '발포 명령'에 일본함 회항"

또 2006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전 실장도 지난해 8월 노무현 재단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며 '이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고 아베 전 총리 발언을 확인시켰다.

김태우 원장은 독도 주변 지역을 공유하면 '배타적경제수역'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은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 25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제목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해역 주변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적 경제수역을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김 원장은 주변 해역을 공유하면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한편, 김 원장은 통일연구원장이 될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지난 1991년 4월 9일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그는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있을 당시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핵 주권 포기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핵주권론'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지난 1994년 펴낸 <한국 핵은 안 돼는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무런 자체 억지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채 국제주의란 미명 아래 미국과 국제사회에 철저히 의존하는 대북정책을 지속할수록,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외세에 의존해야 하는 종속의 운명은 계속될 뿐이다. 이러한 사이비 국제주의 정책은 성공을 해도 우리 한민족만 발가벗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의 대북 핵정책이 전문성 발휘나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의 NPT 탈퇴선언, 미국 북한 간 핵협상, 북한과 IAEA의 사찰협상 결렬, 남북한 핵 대화 좌초, 북한의 핵 의혹 가중, 중국의 핵실험,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 미국의 핵전략 수정, 미국의 새로운 핵확산 방지정책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세계의 핵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책 내용을 보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핵주권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원장과 핵주권론는 어울리지 않는다.

독도자원 공유론 주장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자 김 원장은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해 반성한다"며 사과하면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통일연구원장이 아닌 친일연구원장과 같은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질의하자 "아무리 개인적 소신이라지만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해당 내용은 적절치 못하다. 좀 더 내용을 확인을 해 응분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독도자원공유론을 주장한 김태우 원장은 사과에 머물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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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릎팍도사'에서 "'룸살롱' 안 갔다"말한 적 없어 | 정치기사 2012-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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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시사저널>이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조사한 결과 <KBS>(56.1%), <조선일보>(45%), <MBC> (30.7%)에 이어 <네이버>가 25.6%로 4위에 올랐다. <조중동> 또 다른 축인 <중앙일보>는 13.4%, <동아일보>는 10.7%로 각각 5위와 7위를 차지했다. 6위는 <한겨레>로 12.6%였다.

<네이버>, 국내언론 영향력 4위

주목할 점은 <네이버>가 <중앙>과 <한겨레>, <동아>를 누르고, 4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포털업계의 '공룡'을 넘어 '공룡 언론'이 될지도 모른다. 영향력이 큰 언론이라고 무조건 문제는 아니다. 포털은 아니지만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그리고 독일 <슈피겔>과 프랑스 <르몽드>는 자국 여론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 언론들이 서구 편향 논란은 있지만 그 어느 언론보다 공정성을 지닌 언론으로 평가받으면서 생명성을 지켜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168년 역사를 자랑하고 260만부로 발행부수 1위(주간지기준)를 자랑하는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뉴스오브더월드>는 "안녕"이란 글을 남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유는 이 신문사 소속 클리브 굿맨 기자가 2007년 영국 왕실 가족 보좌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해킹했기 때문이다.

해킹은 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그러므로 168년 된 언론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뉴스오보더월드> 소유지인 루퍼드 머독은 <뉴욕포스트>, <타임스>, <폭스방송>, <20세기 폭스>, <스타 TV> 등의 언론사를 소유한 언론재벌이다. 머독에게 걸리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머독이 소유한 언론은 영향력은 있지만 신뢰도는 떨어진다.

<네이버> '안철수 룰살롱'..."'뉴스기사' 성인 인증하지 않을 것"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보자. 지난 며칠 동안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콘돔'으로 <네이버>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신동아> 9월호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룸살롱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 보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는 <네이버>가 '안철수 룸살롱'은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했지만 '박근혜 룸살롱' 따위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했다. 거센 비판이 일자 김상헌 NHN 대표는 21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관련 부서와 다각도로 정책을 검토한 결과 '뉴스 기사'는 성인 인증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검색 결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럼 안 원장은 '룸살롱'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을까? '안철수 룸살롱'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009년 6월 17일 안 원장이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진행자인 강호동씨와 안 원장 사이에 오간 대화록을 보면 이렇다.


                    

안철수 <무릎팍도사>에서 "'룸살롱' 안 갔다"말한 적 없어

"술집 가보셨어요?"(강호동)
"안 가본지,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술을 못 마시거든요"(안철수)
"한 잔도 못드세요?"
"아, 저기 옛날엔 갔죠. (의대) 본과 다닐 때는 많이 마셨고요. 그 당시는 그러다가 회사 하면서 술을 안 마시게 됐죠. 과로로 한번 크게 건강을 상했어요. 입원한 다음에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어요. 요즘 직원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저는 당연히 술을 못 마시는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단란(?)히 마시는 술집도 가보셨어요?"
"…(잠시 침묵) 아뇨. 네? 단란하게. ???뭐가 단란한거죠?"

"단란하게"(유세윤)
"노래하면서 술 마시는 집 있잖아요.
"(우승민)
"예. 노래방? 그런 게 단란한….?"(안철수)
"노래방인데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유세윤)

안 원장이 '룸살롱'에 갔다는 말을 했는데 <무릎팍도사>가 편집을 했다면 모를까? 방송 동영상에는 룸살롱 'ㄹ'자도 나오지 않는다. 강호동씨와 안 원장 사이에 오간 대화는 단란주점을 연상하게 하는 술집만 나온다. 그럼 룸살롱과 단란주점은 같은 의미일까? 술을 마시지 못해 솔직히 개인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다음> 국어사전에는 두 가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룸살롱'- 칸막이가 된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설비한 고급 술집
'단란주점'-술을 마시면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비한 술집

술을 마시는 사람은 룸살롱과 단란주점 차이점을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단란주점'이 아닌 '안철수 룸살롱'으로 보도했다. 논란 단초가 된 <신동아>는 지난 4월호에서도 "우리 회사 대표가 안 원장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한 인터넷 보안업체 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신동아> '안철수 룸살롱' 취재하다가 "별걸 다 취재한다"는 핀잔 들어

<신동아>는 '"룸살롱 출입해 놓고 무릎팍도사에서 안갔다고 해"' 제목 기사에서 아주 집요하게 안 원장이 룸살롱에 갔는지 안 갔는지 캐묻다가 취재원에게 이런 핀잔까지 듣게 된다.

▼ 그런데 안 원장께서 무릎팍도사 출연하기 전에 룸살롱에 간 적이 있다.(<신동아>기자)
"에?"(취재원)
▼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요.
"하하."
▼ 이게 어떤 것인가 해서요.
"뭐.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그런 것까지. 나는 잘 모릅니다. 네네."
▼ 본인께 한번 물어봐주면 안 될까요?
"그런 걸 가지고서 뭘 묻고…. 허허. 내가 한마디 합시다. 별걸 다 취재하시네요."
▼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해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좀 사실대로 말해야하는 거라서….
"나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죠?"
▼ 네?
"아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안 원장의) 마누라도 아니고. 룸살롱 간 적이 있느냐, 그런 걸 나보고 물어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 직접은 통화가 안 되니까요. 안 원장께선 정말 술을 안 하세요?
"어~. 저기. 나하고는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별걸 다 취재한다"는 핀잔을 들었을까? 취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무릎팍도사>에서는 패널인 강호동씨도 룸살롱이 아니라 단란(주점)에 가봤는지 물었고, 안 원장은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룸살롱'을 갔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성인인증 논란을 빚은 <네이버> 역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다.

물론 안 원장이 룸살롱에 갔을 수도 있다. 갔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으면 안 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 딱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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