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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통일부도 국가보훈처 동영상 상영" | 박근혜정부 2013-10-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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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은 '파부정'인가? 파면 팔 수록 부정선거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은 이미 사법부 받고 있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묵언수행을 해도, 증거는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는데, (검찰과 변호인) 양쪽 말이 상당히 다 일리는 있어 보인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한다"고 말했다.(참고 <오마이뉴스> 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검찰 손 들어줬다)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전 팀장을 내친 원인 중 하나인 공소장변경신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은 의미가 있다. 임명권이 있는 검찰은 장악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놓치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면, 정부 부처는 강의와 동영상 따위를 통해 여당 후보는 유리하게 야당 후보는 불리하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해 보훈처 산하 25개 보훈지청에서 2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천411회의 보수 편향적 안보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훈처 DVD 교재에는 박정희 정권 독재 미화, 민주화운동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DVD 교재 제작을 국정원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은 공식 답변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도 국가보훈처 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통일부가 우상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운영 지원하는 전국 13개 지역 통일관 가운데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상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일전망대 등에 설치돼 있는 통일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야당을 종북세력을 규정하는 동영상을 대선기간 중에 반복해 틀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동영상과 관련해 "확인해 보고 동영상이 확보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야당이 관련 동영상을 국정원이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훈처만 아니라 통일부까지 상영했다면,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파문은 더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관여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mett*****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에서 보수편향 '안보교육 동영상 DVD'를 상영해 논란이 된 가운데, 통일부도 국가보훈처가 상영한 동영상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영했다는 주장이 제기. 대체 안한 곳이 어딜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ksi0***도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동영상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영 대선에 개입 안한 국가기관 손들어 봐~! 없냐?"라고 분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hopeparkyongjin)은 "우상호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상영한 국정원 제작 의혹의 동영상DVD를 통일부도 전국 통일관에서 상영했다네요. 지난 대선에 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나선듯한 느낌이네요. 이건 뭐…"라고 허탈감마저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파면 팔 수록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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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그린 영화 변호인 개봉한다 | 사회기사 2013-10-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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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인권 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제작 위더스필름, 배급 NEW) 개봉일이 오늘 12월 19일로 확정됐다.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은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든 탁월한 사업수완을 가졌다. 부산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리고 돈도 잘 버는 변호사다.

 

이른 노하우는 10대 건설 기업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아 부산 변호사를 넘어 '전국구' 변호사로 등극할 날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 역)가 시국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 역)는 송변에게 변호를 맡아 줄 것으로 부탁하자 간곡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구치소 면회에 나선다. 면회만으로 끝낼 생각이었지만,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진우 모습을 본 송변은 충격에 빠진다.  돈 잘 버는 세무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하루 아침에 거듭나게 된다. 

 

"제가 하께요, 변호인. 하겠습니더."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맡기로 한 사건은 1981년 부산 지역 최대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부림 사건'이다. 변호인 티저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거나, 반드시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js808*****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이 개봉하면 가족,친구,지인.그리고 조카들까지 데리고 가서 보겠다. 정말 대박나길 바란다. 그리고 어린 조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통령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고마운 사람이라고"했다. @MiM*****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인생을 바꾼 변론~~~ㅜㅜ 당신이 우리곁에 오게 한 사건이군요...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며 노 대통령을 기렸다.

 

포털 다음 영화 '변호인' 평점 주기에서 10점을 매긴 'cam***'는 "같은 시대를 살다 간 우리의 영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고 싶다"고 했고,같은 10점을 준 '동*'도 "어떤 의로운 길을 갔던 이의 기록이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았기에 안다. 무척 기대된다. 송강호....! 꼭 보러갑니다"며 영화를 반드시 보겠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고 한, '멜로*'는 "난 대선때 노무현을 안찍었다. 하지만 갈수록 노무현의 참 됨을 알았고 지금은 광팬이 되었다. 변호인 영화 꼭 볼것이다..눈물이 난다"고 했다. 다음 영화 평점 주기에서 '변호인'은 30일 오후 8시 20분 현재 9.6점이다.

 

<뉴스엔>에 따르면, 송강호씨(송우석 분)는 "잊지 못할 작품을 만났다. 감히 내 작은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영화다"라고 말했다. 송강호씨 외 출연 배우는 김영애씨, 오달수씨, 곽도원씨, 임시완씨 등이다. 12월 19일이 기다려진다.

 

'부림사건'이란?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용공(容共) 조작사건이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하에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하였다. 이로써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되었다.

 

그해 9월 7일 이상록(부산대 졸업, 선반공)·고호석(교사)·송세경(회사원)·설동일(농협 직원)·송병곤(부산대 졸업, 공원)·노재열(부산대 4년)·김희욱(교사)·이상경(부산대 1년) 등 8명이 1차로 구속되었고, 10월 5일 김재규(상업)·최준영(설비사무사)·주정민(부산대 졸)·이진걸(부산대 4년)·장상훈(부산대 졸업)·전중근(공원)·박욱영(부산공전 졸업)·윤연희(교사) 등 8명이 2차로 구속되었다. 또 이듬해 4월 도피중이던 이호철(부산대 졸)·설경혜(교사)·정귀순(부산대 졸업)등 3명이 3차로 구속되었고, 대학 시위중에 구속된 김진모·최병철·유장현(이상 부산대 4년)과 탈영병 김영까지 연루되어 모두 22명이 구속되었다. 이들 중에는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처음 대면하였을 정도로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다.

 

검사측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문재인 등이 무료로 맡았는데,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두산대백과> '부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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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뉴스9'에 힘 보태야 하는 이유 | 미디어 2013-10-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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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28일 jtbc9시뉴스 '국가보훈처까지 선거개입 의혹' 보도 기사 갈무리
ⓒ jtbc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혹이 보훈처까지 확산된 셈입니다."

28일 <JTBC> '뉴스9'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날 뉴스9는 '보훈처도 선거개입 의혹…"교육용 DVD서 박정희 찬양"' 제목 기사에서 "'2년 동안 젊은이들이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갖도록하는 나라사랑 교육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새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유임되면서 한 말이었다"면서 "이 교육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그 내용이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고, 여기엔 또 국정원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 기사 형식인 1분 30초짜리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손석희 아나운서가 국회 취재 기사를 직접 연결해 보훈처 개입 의혹을 심층 보도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날 KBS·MBC·SBS 메인뉴스는 보훈처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9는 같은 기사에서 "또 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 처장이 안보교육용 DVD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과 반유신 운동은 종북세력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보도해 박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음을 상기시켰다.

뉴스9는 같은 날 '군 "3명 추가 압수수색 영장"…조직적 개입 의혹 짙어져' 제목 기사에서도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군이 오늘(28일) 요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며 "이미 밝혀진 4명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이어서,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9는 지난 24일 군사이버사령부가 4팀으로 나눠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단독보도했었다.

뉴스9는 또 '박형철 부팀장도 '공보 업무'서 배제…수사팀 입단속?' 제목 기사에서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만 아니라 "윤 전 팀장과 수사를 이끌어 오던 박형철 부팀장까지 공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뉴스9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후 언론 대응을 맡아온 박 부팀장은 공안 출신이지만,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직접 신청하는 등 강경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 수사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JTBC 뉴스9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까지 대선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와 심층보도를 하고 있다. 공중파3사가 외면하는 것을 집중 보도하자 뉴스9에 대한 시청자들과 누리꾼들 반응이 좋다.

'뉴스9'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방송 이후, 하루 약 8만 명이 두 포털 생중계로 뉴스9를 본 사람이 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JTBC 측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뉴스9'을 시청한 인원은 네이버 다음 합산 335,953명, JTBC 온에어 52,341명으로 총 388,294만 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8만 명이 온라인으로 '뉴스9'을 본 셈이다.(참고 <뉴스엔> JTBC '뉴스9' 손석희 효과? 하루 8만명 온라인으로 뉴스봤다)

시청률 역시 손석희 사장이 앵커로 나선 이후 높아졌다. 2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1~24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214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의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 KBS 36%, MBC 17%, SBS 13%, YTN(10%)였다 TV조선 4%, JTBC 3%, MBN 2%, 채널A 1%였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주요 뉴스채널 선호도 평균을 집계한 결과에서 TV조선 2%, MBN 2%, 채널A 1%, JTBC 0.4%와 뉴스Y 0.3%와 비교하면 JTBC 뉴스 선호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9월 16일부터 손석희 앵커가 저녁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JTBC의 9~10월 선호도가 8월 이전 대비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8%포인트, 응답률 16%(총 통화 7713명 중 1214명 응답 완료)였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손석희 사정 체제 JTBC 뉴스9는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누리꾼 반응을 보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son5****는 "손석희 9시뉴스가 이제는 타 방송사와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며 신뢰한 후, "타 방송사는 한 꼭지도 다루지 않는 보훈처. 국방부의 선거개입까지.. 이쯤되면 여기저기서 경쟁 심리도 생겨야 하는데 타 방송사는 요지부동이다"며 공중파가 국정원 부정선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jbya*****는 "JTBC 손석희 9시 뉴스 팩트에 입각한 사실적이고 공정한 뉴스 정말 속이 뻥 뚫리네~"라며 환호했다.

특히 @blue*****는 "조선 중앙 동아 이른바 수구꼴통 조중동의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면서 "JTBC가 꼴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손석희가 JTBC사장으로 9시뉴스를 맡은 이후 공중파 3사보다 현장감 있고 진보적인 보도를 한다"고해 <중앙일보>는 아직 <조중동>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jtbc는 조중동 프레임을 깨고 있다고 분석했다.

@Oop****** 역시 "세상에 '절대'는 없지만.... 결국 9시 뉴스는 JTBC를 자주 볼란다. 애시당초 TV자체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가끔 뉴스는 MBC 를 봤지만 안 본 지가 2,3년 되었다. 손석희씨의 종편행에 말이 많지만 현재로선 다른 대안보단 나은듯하다"고 했다.

그리고 @love****는 "손석희가 JTBC에서 9시뉴스를 진행하며 뉴스를 바꿔놓을거였으면 그곳이 MBC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영향력은 종편보다 공중파가 나을 텐데 싶고.. 신뢰도 추락한 친정방송국 살리고 후배들도 살리고... 뭐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거지"라고 말해 손석희 사장이 MBC에 남아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봄 손석희 사장이 JTBC로 갈 때 아쉬움과 의구심, 심지어 배신감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뉴스9를 맡은 지 한 달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평범한 기자 한 명은 JTBC를 바꾸기 힘들지만, 사장 한 명은 JTBC 바꿀 수 있음을 손석희 사장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손석희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야지, 작은 것 하나 꼬투리를 잡아 손석희도 별 수 없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재철 사장 한 사람이 MBC를 망가뜨렸다면, 손석희 사장 한 사람이 뉴스9를 통해 방송 뉴스를 살릴 수 있다. 살리는 힘을 우리가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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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인들 "박근혜 사임하라" | 박근혜정부 2013-10-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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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언수행'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이어 군사이버사령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입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예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오히려 소통한다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를 했습니다. 자기 홍보는 열심이지만,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 진실은 외면하는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없는 대통령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아예 '먹통'입니다.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도 거의 한 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이 대통령 얼굴 뵙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간접 형식이지만,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리담화'를 했습니다. 알멩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처럼 담화만 하고, 기자들 질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당을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야당을 타박했습니다. '대독총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유시민, '대독총리'에게 "핀란드 정보기관이 선거 개입하더냐"

 

그러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교통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 정부가 국민들 사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검찰총장 쫓아내고,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하던가요"라고 일갈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참아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내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국정원 수사에서 제외시키고, 야당 비판을 "대선불복"으로 몰아가지만, 국민들은 속속드러나는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깟 댓글 몇 개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달라졌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에 부정선수가 출전해 승패에 영향을 끼치자 않아도, 그 팀은 몰수패를 당합니다. 당연히 국가기관 부정선거가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18대 대선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서야 합니다. 나라를 떠나 외국을 방문하면 부정선거 파고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재외국민들이 대통령 방문을 맞아 부정선거를 알리는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문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은 29일 오는 2~4일 박 대통령이 유럽순방차 프랑스 파리에 방문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프랑스 거주 한인들은 현지 프랑스인과 함께 2일과 3일 양일간 파리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선거개입을 규탄할 것이라고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소속 김민석씨가 28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은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현지시각)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Parvis des droits de l'homme, 75016, Métro Trocadero (Ligne 6&9))에서, 그 이튿날 오후 4시엔 팔레 루아얄 광장(Place du Palais Royal, 75001, Métro Palais-royal (Musée du Louvre) (Ligne 1&7))에서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습니다.

 

또 시국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국선언문 바로가기(http://regardsurcoree.blogspot.kr)

 

프랑스 한인들 "박근혜 사임하라"

 

이어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박 대통령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면서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해 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외국에 가면 불법선거 비판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헸는데, 오히려 '대통령 하야'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하라"는 외침을 듣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


재불한인들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총제적 부정으로 점철된 대선결과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음을 맞을 것'

 

뉴욕타임즈는 지난 23일자 신문에서,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부정의 증거들을 토해 왔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하여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면 될 일로 치부함으로써 국정은 대선의 부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마비되어 왔다.                                                                                                                                           

발단은 지난 2012년 12월,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 윤정훈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또한 한 국가정보원(NIS) 직원도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다수의 계정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성급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의 비방글 유포 사실이 없었음을 단언한다. 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여당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수사발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당시 경찰 담당 수사과장 권은희가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을 받았으며 상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거짓으로 판명났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동시에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원남용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이 일에 국정원 한 직원 뿐 아니라 70여명에 이르는 국정원 심리전단 및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조력자들을 통한 사이버 활동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기소되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움직임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9월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증거도 없는 스캔들을 유포하고,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씨가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총장은 낙마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10월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실시하나, 다음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들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줄 것을 지시,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경과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팀장은 국정조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오히려 수사 자체를 위법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에 이른다(10월 21일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경과는 박근혜씨가 지난 대선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10월 23일) 국정원 심리전단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새누리당 캠프측 윤정훈 SNS미디어본부장의 SNS에서의 상대후보 비방 내용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etweet)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 군과 정보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끊임없이 촛불집회로 모이고 있으며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박근혜를 국빈으로 초청해 2일부터 4일까지 환대하게 된다.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28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집회 일정

• 11/2(토) 16시, Parvis des droits de l'homme, 75016, Métro Trocadero (Ligne 6&9)

• 11/3(일) 16시, Place du Palais Royal, 75001, Métro Palais-royal (Musée du Louvre) (Lign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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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권력은 서부경남으로 '통'(通)한다? | 박근혜정부 2013-10-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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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향이 어디야?"

"예 00입니다!"

"와 우리 고향과 가깝네. 너희들 앞으로 신병 힘들게 하자마."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1987년 군생활 당시 자대를 배치를 받으면 처음 듣고, 했던 질문이고향이 어디냐였다. 선임병 고향이 같다면 '금상첨화'다. 군대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 사회는 고향을 묻는 경우가 많다. 학연과 지연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면 고향이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연은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더 많이 끼쳤다. 특히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경북 포항과 영일 출신자들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해 '영포라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금 더 넓혀 'TK정권'(대구·경북)으로 불렸다.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국정원 불법선거가 워낙 큰 이슈라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원전비리 관련자들이 대부분 영포라인이다. 그 중 한 사람이 MB정권에서 '왕차관'으로 이름을 날린 박영준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능력과 도덕성에 바탕한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면, 고위공직자 비리는 많이 나아졌을 것이다. 후임자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사탕평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이유도 여기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2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출마 선언 이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해 왔는데 그 핵심이 인사탕평"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지역이나 출신을 다 뛰어넘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인물을 뽑으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호남정권이니 영남정권이니 하는 말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박근혜 새누리 후보 인터뷰] "집권하면 탕평인사 영·호남정권이란 말 사라지게 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인사탕평을 천명한지 1년이 다 된 지금, 박 대통령 주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면면을 보면 인사탕평은 애초에 박 대통령 '수첩'에 없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경남 하동).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경남 거제), 홍경식 민정수석(경남 마산),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경남 고성), 서천호 국정원 2차장(경남 남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경남 사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경남 마산)

 

이들 공통점을 무엇일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다. 고향이 경남이라는 점이다. 특히 서부경남을 임알 수 있다. 호남은 철저히 배제했다. 한 마디로 물을 먹였다. 서부경남만 아니라  부산으로 더 넓히면 박흥렬 경호실장(부산), 양승태 대법원장(부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부산)으로 이어진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유일한 위안 거리다.

 

민주당이 '신PK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한 이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에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당선 직후에는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역과 성별,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겠다'며 대탕평 대통합을 재천명한 바 있다"고 박 대통령 약속을 상기시킨 후, "사정·감사 라인은 PK(부산·경남)출신이 독식해 신 PK시대가 도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을 "반(反)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으로 매도한 윤창중을 청와대 대변인에 앉힐 때부터 인사탕평을 통한 '국민대통합'은 물건너갔다. 무엇보다 '인사참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인사는 박 대통령이 가장 비판받았다.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낙마축구팀' 면면을 보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수첩인사가 낳은 참사 정점이었다.

 

인사참사 비판를 벗어나는 길은 인사탕평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다시 박 대통령은 1992년 12월 13대 대통령선거 '부산초원복집 사건' 주역이자, '유신시대' 부활을 알리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혔다. 김기춘 실장 체제 이후 '채동욱 낙마',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에서 배제됐다.

 

그리고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장관 때인 1991년 법무부 심의관실 파견 검사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 내정자는 고향이 경남 사천이고, 김 비서실장은 경남 거제다. 두 지역은 차로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하동이다. 역시 지척이다. 또 정 총리와 김 비서실장은 고향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김 비서실장이 정 총리 부산 경남고 선배다. 지연과 학연이 얽히고 얽힌 것이다. <경향신문>은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총리를 추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진태 내정자 발탁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PK와 서부경남 출신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검찰총장 등 사정라인이 같은 지역 또는 같은 학교 출신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필자는 경남 사천이 고향이고, 사는 곳도 경남 진주다. 주위 분위기는 오래만에 우리 지역 출신이 권력 핵심부에 들어갔다고 좋아한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때문이다. 중부경남인 창원, 동부경남인 김해에 비해 발전이 한창 뒤떨어졌는 데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검찰총장까지 우리 지역 출신이니 어깨에 힘을 줄만하다.

 

하지만 반갑지 않고, 환영할 마음도 없다. 헌법이란 이름 조차 붙이기 힘든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우리가 남이가" 주역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박근혜정권은 민주주의만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사탕평마져 팽개쳤다. 권력은 서부경남으로 '통'(通)하는 박근혜정권, 그 앞날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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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 국외언론과 전문가 반응 | 박근혜정부 2013-10-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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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도움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군대까지 불법선거에 개입한 정황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결단"을 촉구하자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행한 탄핵을 알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환하게 웃던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외언론과 전문가들 반응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위기에 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Since Ms. Park’s inauguration, South Korean politics have been paralyzed by scandals, including the one surrounding the spy agency. Rival political rallies have rocked downtown Seoul in recent weeks. Student activists demanded reform within the intelligence agency to prevent it from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But older, conservative Koreans have encouraged the agency, known by its acronym N.I.S., to “wipe out North Korea follow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cyberspace.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남한 정치는 국정원을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마비되어 왔다. 지난 몇 주 동안 진보와 보수 단체들 시위로 인해 서울도심이 혼란스러웠다. 학생운동가들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이들, 보수시민들은 국회와 인터넷에서 "종북주의자들을 몰아내라"며 N.I.S.로 불리우는 국정원을 지지했다.-22일 NYT “朴 취임 후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정치 마비”

 

A simmering row over alleged election meddling by South Korea's domestic spy service is threatening to boil over into a full-blown scandal that could seriously scald President Park Geun-Hye's administration.....Park, who won the election by a narrow margin, has strenuously denied any involvement.


한국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두고 조용히 달구어지고 있던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커다란 스캔들로 무섭게 끓어오를 가능성 나타나고 있다.......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필사적으로 부인해왔다.--23일 AFP “韓 대선스캔들 박근혜를 위협하다”

 

"한국의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비밀리에 여당의 박근혜 후보(현 대통령)을 지원했던 사건에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윤석열 검사가 해임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윤 검사는 정권과 유착했던 검찰 상층부의 실태와, 법무부와 국정원의 압력도 폭로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24일 일본 <지지통신>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박 대통령은 22일 각료회의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선에 패한 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불공정에 대해 박대통령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당도 박 대통령의 사죄와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24일 일본 <산케이신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선거 전에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까지 했다.  군과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검찰수사와 국감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은 과거 유신 개발독재 시절의 상징적인 구호였던 새마을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삼아 국민의식 혁명을 해야 한다는 식의, 정말 국민통합과는 전혀 다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세력에게조차도 종북 딱지를 붙이는 현 정권의 수구적인 시각이 결국 극소수에 불과한 종북세력을 졸지에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종북으로 만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서슴지않고 있다."23일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당연히 자기가 안 시켰어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기관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과하는 것이 맞죠. 그분은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입 다물고 계신 분이니까요. 새누리당은 무슨 콤플렉스 있나 봐요. 무슨 말만하면 불복하느냐 라고 하는데 누가 선거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선거 때 너희가 잘못해서 법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 대선 불복하는 거지? 하는 것은 폭력이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맹자 말씀인데요"-24일 유시민 전 장관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인터뷰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한겨레> 인터뷰

"선거는 정치적 견해나 주장,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끼리의 이른바 정파싸움인데, 정파를 초월해야 할 국가가 그 싸움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 <한겨레> 인터뷰

"이번 사건은 시민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대선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대선으로 만들어진 현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 <한겨레> 인터뷰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불법을 넘어서 위헌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국가기관 동원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는 그들에게 헌정의식이 없음을 보여준다."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학) <한겨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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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학은 '절대'인가 | 사회기사 2013-10-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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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7월 26일  뜨거운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 야구를 하였다.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다. 그런데 한 순간 친구가 뒤에서 발을 걸어 나를 넘어지게 하였다.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골절되었다. 워낙 시골이라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고통이 너무 심하여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팔을 뒤틀면서 골절된 부분을 끼어 맞추었다. 무려 25년 전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 골절 고통은 사라졌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완디의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읽으면서 25년 전 골절 사건이 기억났다.

 

과연 의사는 무엇일까? 우선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의사만큼 고귀한 직업도 없다. 사람이 만든 직업 중 '생명'을 다루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그러므로 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의학와 의사에 대한 이런 의식은 현대의학과 의사를 '절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인가? 아니 의사는 사람이기에 오류의 가능성은 있더라도 '의학'은 오류가 없는 것인가?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은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는 의학을 지식과 처치가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의학은 불완전한 과학이며, 부단히 변화하는 지식, 불확실한 정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모험이며, 목숨을 건 줄타기이다. 우리 일에는 과학이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 습관과 직감, 때로는 단순한 낡은 추측도 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목표하는 것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다."(본문16쪽)

 

의사는 누구인가? 사람이다.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진단과 진료, 치료 과정에는 오류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는 어떤 환자라도 고칠 수 있는 초월자가 아니다. 자기의 의사로서 능력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를 찾은 환자의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할 수 없다. 설령 그를 완전히 치료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의과 의사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조금씩 진보한다. 인간의 모든 학문은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진보한다. 의사와 의학이 피아노와 피아니스트, 성악과 성악가가 다른 이유는 단 하나, 의사와 의학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업이라는 차이일 뿐이다. 그 차이는 엄청나지만. 이런 훈련과 노력 과정에서 의료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가완디가 말하는 '의료사고'의 예를 보자.

 

"일반외과의 커다란 금속제 도구를 환자복부에 남겨둔 채 닫아서 내장과 방광벽이 찢어진 경우, 암 전문 외과의가 엉뚱한 유방의 생검을 하는 바람에 암 진단이 몇 달이나 늦어진 경우,  심장 전문 외과의가 심장판막수술을 중 작지만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본문 79쪽)

 

가완디의 예를 읽어면서 2006년 11월 큰 형님이 경운기 사고로 겪은 일이 생각났다. 응급실에 실려가 X-선, CT촬영을 했는데도 환자는 고통을 호소했고, 의사들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다음날에야 고통의 원인이 대장에 천공이 뚤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복부에는 이물질이 흘러나와 부패하고 있었다. 생명은 위급했다. 의사들의 첫 진단은 실수였고, 생명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첫 진단은 잘못했지만 그 후에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

 

가완디가 예로 들었던 의료사고는 무능력과 부도덕한 의사들이 범한 사고가 아니라, 최고의 의과 의사들이 범한 사고였다. 그들은 실수하였고, 어떤 경우는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고의는 아니지만 사고로 생명을 잃게 하였다. 최고였던 그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의사와 의학, 환자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

 

인정과 신뢰다. 의사는 자신을 절대 믿어야 하지만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겸손이 필요하다. 환자는 의사가 100% 완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자기 가족과 자신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뢰해야 한다.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은 의사와 의학의 실수를 발설하여 환자가 불신하도록 저술하지 않았다. 의사의 불완전성을 알림으로써 더 나은 의학의 진보를 통하여 모든 생명을 실수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를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의사와 환자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신뢰하는 의료 문화가 꽃피우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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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언론권력이 만드는 여론조작 | 정치기사 2013-10-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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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한다. 언론권력은 인민과 사회를 향하여 '정론직필'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의제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 조작한다. 자신들이 비주류일 때는 개혁을 외치지만 주류가 되었을 때 그 '개혁'에 관심이 없다. 주류 언론이 여론을 조작한다고 비판하지만 주류권력에 정착하는 순간 자신들도 여론조작에 일조하는 것이다. 권력이 언론권력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모습을 잘 지적한 책이 있다. 노암 촘스키의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1>다. 촘스키가 10년 동안 간담회, 연설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세상'의 물음에 답한 내용을 피터 R. 미첼 & 존 쇼펠이 편집했다.

 

미국은 '초권력'이다. 미국은 초권력을 통하여 세계여론을 조작한다. 이 조작에 언론이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은 전쟁과 파괴 배후에 늘 존재했다. 촘스키가 말한 전쟁과 파괴의 배후에 미국이 참여한 사례를 보자.

 

"1980년대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미국이 용병국가 mercenary state 라는 매개를 통하여 해외 개입을 시도해습니다. 미국용병국가들의 네트워크는 이스라엘, 타이완,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그 밖에 세계반공연방에 가입한 국가들, 서반구를 결속시키는 각종 군사단체 등이 있습니다."(본문 29쪽)

 

미국이 용병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국내 반정부 활동의 압박으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군사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될 필요도 없고 중간에 일을 방해당할 염려도 없고 괜히 빙둘러서 일을 처러할 필요도 없지요. 레이건 행정부는 과테말라를 지원했지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고문단을 보내고, 타이완의 대폭동 요원 등을 보냈습니다."(본문 31쪽).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지배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비밀정책과 작전, 자신들을 추종하는 나라들을 통하여 지배한다. 이런 것은 조작할 수 있으며 만약 일이 실패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거대한 권력과 힘을 통하여 세계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권력이 그 조작에 주체 또는 객체가 된다. 촘스키 말을 들어보자.

 

"언론의 움직이는 방식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선 프로파간다 시스템의 기본 사상을 표현하는 일련의 전제조건들을 작성합니다. 그런 전제조건은 냉전에 관한 것을 수도 있고 경제체제나 '국가안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ㄴ다. 언론은 이 전제조건 틀 안에서만 논의를 진행시킵니다. 그리하여 언론의 논의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전제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고, 나아가 의견의 스펙트럼은 언론이 이미 짜놓은 그 전제조건뿐인 것처럼 대중들을 세뇌합니다."(본문 47쪽)

 

언론의 이런 여론 조작은 서방 세계에서 3세계와 서방 세계에서도 의제 결정자들이 시민들에게 조작하고 있다. 촘스키는 더 강하게 비판한다. "언론은 늘 찬란히 빛나는 거짓을 일삼는다"고 일갈한다.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언론이 보도한 것을 비판한 내용을 보자.

 

"공격자는 미국인들 뿐,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중국, 북베트남의 군인들은 없었고 오로지 미국 공격자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본문 84쪽)

 

이는 민간인 공격을 말한다. 미군이 공격했지만 미국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정의와 공의, 진실만을 보도해야할 언론은 함구했다.

 

세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제국은 폭력을 행사하고, 자본주의 제국은 흥왕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보도하는 곳은 없다. 현대 경제학이 기민과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언론은 정론으로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와 이익을 위하여 조작하는 것이다.

 

2013년 대한민국은 어떤가? 권력-정부가 아니라 자본, 학벌, 지연 등 모든 기득권-과 언론권력이 만나 여론을 선도, 조작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더욱 곤고히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주류였던 사람과 언론이 주류에 편입하면서 여론조작을 비판했던 것을 버리고 스스로 그 조작에 동참하는 것이 2007년 대한민국 현실이다.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는 과거에는 비주류였는데 지금은 주류가 된 모든 이가 읽고 과거를 반추할 필요가 있는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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