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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달인'을 '강골'로 치켜세운 '조선' | 미디어 2013-12-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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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엔 "사장이 노조 부위원장을 직접 상대하는 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코레일 간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계사에 은신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2차 실무 협의를 시도, '강골(强骨)' '여장부' 이미지를 심었다.

<조선일보> 30일자 <'강골(强骨)' 최연혜 사장> 제목 기사 일부다. 해당 기사는 "철도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김대중 정부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 등을 지냈다"면서 "이처럼 정치권과 꾸준히 인연을 맺은 덕에 철도대학 교수 시절이던 2004년 철도청의 2인자인 차장으로 전격 발탁됐다"고 전했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만 중용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중용된 사실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전을 찾아 직접 지지를 호소한 인연도 있다"면서 "지난 10월 코레일 사장으로 낙점되자 코레일 내부에서는 최 사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관련 사진
 2012년 1월 31일에 최연혜 사장이 <조선일보>에 쓴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 칼럼
ⓒ 조선일보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작 최 사장이 <조선일보>에 민영화 반대 논리를 제기한 글을 썼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이미 많이 알려진 지난 2012년 1월 31일자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흔히 지적되는 공사의 '높은 인건비' '부실경영'도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6500만원 인건비" 주장하며 철도노조를 비판한 것와는 맥을 달리한다. 이번 철도파업 원인이 된 '수서발KTX'자회사에 관련해서는 직격탄을 날렸다.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그것도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다. 더구나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가 되고 만다. 이는 투자 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한 특혜다.

물론 <조선일보>는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며 최 사장과 <조선일보> 논지는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최 사장의 민영화 반대 논리는 분명하다. 최 사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했다.

기사 관련 사진
 최연혜 사장은 트위터에서도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 촤연혜 트위터

 


불과 여섯 달 전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열차 충돌사고로 150여 명 사상자가 발생하자 6월 14일 "아르헨티나는 철도를 포함한 교통 부문이 1990년대 민영화된 이후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이 같은 대형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잇따른 철도 사고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그리고 지난 2003년에는 철도 분리 운영을 강하게 반대했다. 역시 <조선일보> 기고글을 통해서다. 당시는 고속철도와 기존철도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사 관련 사진
 2003년 2월 18일 최연혜 사장이 한국철도대학 교수이 있을 때 <조선일보> 고속철 '운영권 다툼'제목 기고글
ⓒ 조선닷컴

 


이런 마당에 내년 4월로 예정된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최근 정부와 철도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속철도와 기존 철도 분리 운영의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운영을 철도청이 맡건, 혹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맡건 관계없이 철도는 반드시 통합 운영돼야 한다. 이유는 아주 많다
- 2003.02.18 <조선일보> '고속철 '운영권 다툼'' 

최 사장은 당시 한국철도대학 교수였다. 최 사장은 같은 달 15일 호남선에서 일어난 사고와 1993년 부산 구포역 사고로 78명이 숨진 것을 예로 들면서 고속철도와 기존철도 분리 운영은 안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내년 4월(2004년)로 예정된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최근 정부와 철도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속철도와 기존 철도 분리 운영의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운영을 철도청이 맡건, 혹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맡건 관계없이 철도는 반드시 통합 운영돼야 한다"며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다.

경제성 관련, "통합은 하나의 운영자가 같은 역사에서 같은 설비를 이용함을 말한다. 분리하면 직원·설비 등 모든 면에서 비용과 투자의 중복을 피하기 어렵다"며 고속철도와 기존철도 분리 반대를 주장했다.

또 "분리 운영은 고속철도와 기존철도 모두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속철도가 운영면에서 기존철도보다 절대 유리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기존철도도 운행 빈도나 서비스 향상을 통해 고속철과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철도 전체의 경영부실화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를 분리해 운영하면 안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거나, "고객 입장에서 봐도 분리 운영은 불리하다. 고속철도의 편리함은 기존철도 서비스와의 연계 없이는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고속철도와 기존철도의 운영을 분리한 사례는 없다"고 거듭 고속철과 기존철도 분리를 반대했다.

철도 분리 운영도 반대하고, 민영화도 반대했던 최연혜 사장은 '강골'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 신념을 바꾸는 '말바꾸기 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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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대항마보다 박근혜 저항마를 제대로 키워야 할 때 | 박근혜정부 2013-12-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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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항쟁' 모독, '노무현 대통령 모독', '젖병 테러', '호빵 테러' 따위로 숱한 파문을 낳았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대항마가 나타났다. 지난 28일 만들어진 <일간워스트 저장소>(http://www.ilwar.com)'는 30일 오후 현재 트랙피 초과로 접속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일베가 반대 버턴이 '민주화'인데, 일워는 '민영화'다. 일베가 좋은 의미인 민주화를 비판하기 위해 반대 버턴으로 삼았듯이 일워는 '민영화'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일베' 대항마 사이트 '일간워스트' 나와 화제"라며 "민주적 상식에 입각하여 문학적, 예술적 풍자의 힘으로 일베의 이념적 증오를 웃음으로 증발시켜 버리기를...."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이 글을 소설가 이외수씨는 (@oisoo)"기대해 보겠습니다^^"라고 리트윗했다. @Kwo*****는 "이 사이트 한번 팍팍 밀어줍시다. 멍청이들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은 풍자와 해학이니까요"라고 힘을 보태자고 했다.

 

하지만 트래픽이 초과될 만큼 큰 관심을 가졌지만, 성공여부는 신중하다. 일베에 대한 단순 반대 전략으로서는 힘들다는 것이다. @bad******는 "일베를 모방한 극좌커뮤니티 '일간워스트'가 만들어 졌네요. 실패확률은 크게 세가지"라며 "1.일워는 네이밍상 매력 없음 2.일베 "민주화"를 대체한"민영화"는 범용성 좁음 3.ME TOO전략은 후발이지만 상대보다 뭔가 나아야 됨. 단순 반대전략으론?"이라고 분석했다.

 

@di2******도 "일간워스트라.. 이건 또 뭐냐. 일베에 대한 대한 반발심으로만 가면서 논리나 증거가 결여되면 진짜 그냥 극좌사이트되는거다"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일베란 수준 비슷해져서 양비론 구실이 될수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닌듯"이라며 단순 대항마로는 살아님기 힘들다고 말했다.

 

@worl****** 역시 "일베가 과연 일간워스트라는 풍자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대응해야 할만큼 힘이 센건가"라고 묻고, "일베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명확한 적이 나타나면 전투력은 더 상승하는 법"이라며 오히려 일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베든, 일워든 자신들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 사실 일베를 강제 폐쇄한다고 극우성향 누리꾼들이 포기할리가 없다. 그들은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자신들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낼 것이다. 진짜 심각한 사람은 어쩌면 일베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철도노조가 이를 확인한 후 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30일 "민영화 유언비어 바로 잡아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고, 추운 겨울 찬물을 껴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변화를 가져 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특히 그는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도 했다. '유언비어'. 그 옛날 독재권력과 권위주의 정권이 자주 써 먹었던 단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고종석 씨(@kohjongsok)는 "박근혜는 착한 SNS 유언비어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뒤, 나쁜 SNS 유언비어를 퇴치하려 한다. 역쉬 우리 대통령님!"이라는 촌철살인을 날렸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seojuho)은 "결국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정부조직 등을 총동원해 SNS 대응을 위한 댓글 작업 계속 하겠다는 뜻? 박근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큰 혼란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정중규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편집위원(@bulkoturi)은 "그녀의 절대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지막 공간 때문에 속이 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고상만 조사관(@rights11 )은 "박근혜 대텅령이 'SNS 유언비어를 방치하면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다'고 발언했다"면서 "곧 본격적인 탄압이 예상된다. 아버지 시대엔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김일성'이란 구호를 앞 세웠는데 그 딸 시대엔 이런 구호? '때려잡자 트위터, 무찌르자 페북'?"라며 질타했다.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저항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주시민들이다.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사치일뿐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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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 박근혜정부 2013-12-31 06:34
http://blog.yes24.com/document/7533807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박 대통령님 2013년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 대통령을 참 많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이라고 "국론분열" 운운하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천했으니 꼭 읽어보세요. 소개하는 책은 올해 <오마이뉴스> '책동네'에 썼던 책 중 일곱 권을 뽑았습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도 읽어시니, <오마이뉴스> 기사도 읽는다는 믿음으로 추천합니다.

 

<하워드의 선물>(에릭 시노웨이, 메릴 미도우 지음 ㅣ김명철, 유지연 옮김 ㅣ위즈덤하우스 펴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했던 말'입니다.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같은 말은 솔직히 믿지 않았지만, "국민행복시대"는 바랐습니다. 국정비전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공식 슬로건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였습니다. 하지만 당선 1년, 취임 열 달이 넘은 지금 국민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세력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론분열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협박입니다.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을 잡기 위해 공권력 5000명을 투입하는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앞만 보지 마시고, 옆과 뒤 그리고 밤하늘도 보세요

 

<하워드의 선물>(위즈덤하우스)은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가  어느 날 교정을 거닐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난 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와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공이라는 목포점을 정해 놓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잖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조차 없이 그저 지금 가는 길만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열심히 걸어가지만 결국은 방랑자일 뿐이지.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를 알겠나? 여행자는 스스로 길을 걷지만 방랑자는 길이 대신 걸어준다네."(31쪽)

 

"성공이라는 목포점을 정해 놓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달려가기만"한다는 글귀에 눈에 들어옵니다. 박 대통령을 볼 때마다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을 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했고, 얼마 전에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생각 외에는 다 번뇌"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구국의 헌신'을 하는 데 야당과 반대세력은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자는 스스로 길을 걷지만 방랑자는 길이 대신 걸어준다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시민과 함께 길을 같이 걷는 대통령이 되세요. 앞으로만 달려가지 마시고, 옆과 뒤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 번씩 밤하늘도 쳐다보세요. 수많은 별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위험한 충성> 에릭 펠턴 지음 ㅣ윤영삼 옮김 ㅣ문학동네펴냄

 

"좋은 부귀영화는 다 누리면서.결국은 신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보부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한다는 것은 패륜"

 

박 대통령님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대통령님이 지난 1989년 5월 19일 밤 9시 50분부터 2시간동안 MBC에서 방송된 <박경재 시사토론-박근혜씨, 아버지를 말한다>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한 정보부장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입니다. "배신", "패륜"이라는 말이 가슴을 후빕니다. 딸로서 아버지를 죽인 자에 대한 분노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공화국 공직자, 특히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민주공화국 공직자는 국가와 인민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도 이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머리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충성은 악덕입니다

 

에릭 펠턴은 <위험한 충성>(문학동네)에서 "정치에서 충성은 과대평가된 덕목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악덕'"이라고 말합니다. 펠턴은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 편집장 제이컵 와이즈버그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린드 존슨, 리차드 닉슨, 조지 W 부시처럼 부하들의 충성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능력은 매우 나쁘다.' 그런 대통령들은 고립될 뿐 아니라 피해망상에 젖어 '조폭과 같은 패거리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결국 권력을 남용한다.'"(220쪽) 

 

잘 새겨야 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때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행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고,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것은 '임무'이며,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대북심리전을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합니다. 특히  "댓글을 달기로 마음 먹었다면 60만명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펠턴은 "충성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정치에서든 기업에서든 충성을 요구하는 리더는 고작해야 간교한 아첨꾼이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펠턴은 "충성이란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분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라 말합니다.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과감히 나서서 발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난이 충성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표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은 그만큼 중요한 비판일 것이다. 반대를 무릅써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273쪽)

 

대통령님 입만 가지고 "애국"을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들은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짤랐던 윤석열 전 팀장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떻게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내쫓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위에 모으고 있는지요. 결과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진짜 애국자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대통령님 앞에서 "애국"을 입에 담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없이 빛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들입니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김동춘 지음 ㅣ 사계절 펴냄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 뜻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박 대통령께서 지난 2008년 5월 뉴라이트가 펴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이 책은 ▲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 이승만·박정희 반공 독재체제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왜곡 파문을 낳았습니다. 교과부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세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안교과서>와 비슷한 역사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대통령님의 역사인식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사계절 펴냄)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지독한 인간성 말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학살이나 국가폭력은 마치 암세포와 같이 그것과 전혀 무관한 구성원들의 정치·사회 의식과 도덕적 기반을 좀먹어 들어간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7쪽)

 

언론사와 민주노총에 난입한 공권력 5000명...무자비한 국가폭력

 

사실 저는 지난 22일 공권력 5000명이 9명을 잡기 위해 언론사 사옥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폭력'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알았습니다. 종편은 생중계했습니다.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있고, 공권력이 정당한 법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저는 "암세포" 같은 국가폭력을 똑똑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춘 교수는 "'기억의 정치'는 한 국가나 사회의 헤게모니,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자 사회의 질서, 법과 도덕의 기본"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국가를 만드는 일과 맞먹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권력의 무자비함을 보여준 다음 날 대통령은 "원칙"을 외쳤지요. 무자비함에 대한 단 한 마디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집권 시절 자행한 폭력이 아니었지만, 퇴임을 한 달 앞둔 2008년 1월 24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위를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공식 사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 때문입니다. 김동춘은 지금도 국가권력이 아주 부드럽운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민주화 이후에도 부드러운 방식으로 학살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안 기관의 위법과 권력 남용, 도시 재개발 철거 현장에 난무하는 폭력과 노동 현장의 구사대 폭력, 빨갱이라고 덧칠을 해서 특정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나는 학살은 전쟁기에 나타나는 매우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폭력으로 정치적 저항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권력 행사의 한 특수한 형태라고 보았다."(30쪽)

 

지난 22일 <경향신문> 사옥에 입주한 민주노총 사무실을 유린한 것도 국가폭력입니다.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하시는 대통령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대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된 변호사> 한승헌 지음 ㅣ범우 펴냄

 

대통령님 혹시 영화 <변호인>을 보셨나요. 나라와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바빠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꼭 보십시오. <변호인>은 "국가는 국민"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민보다 국가가 앞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싸웠던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동백림 간첩단 연루 문인 사건', '민중교육 사건', '민청학련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를 맡았던 한승헌 전 감사원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된 변호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유신독재 시절 대통령긴급조치사건을 다룬 군법회의에서는 개헌을 주장했다고 해서 15년 징역이 구형되면 바로 그 다음날 틀림없이 15년 징역이 선고되곤 했다. 그러한 재판에 대해서 나는 '자판기 판결' 또는 '정찰제 판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 사법 풍토 속에서 나는 언제나 실패하는 변호사일 수밖에 없었다. 재판관이 검사의 편만 들 때에는 피고인은 하느님을 변호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절실한 명언으로 떠올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더글라스 판사가 '역사는 재판관도 때로는 압제자임을 증명해왔다'고 한 말을 되씹어보기도 했다."(본문 36쪽)

 

33년만에 내란음모 부활...민주공화국 위기

 

부친은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역행한 것이고, 유린한 일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친처럼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같았습니다.

 

"군법회의도 예상을 초월한 촌스런 연극으로 진행되었다. 사선 변호사인 선임도 철저히 봉쇄되었다. 접견·통신권은 간 곳이 없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그러한 불법 조작의 극치였다. 우리들을 가두어놓고 전두환은 그 사이에 국회를 폐쇠하고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더니 급기야 '체육관 대통령'이 되어 집권 야욕을 채웠다. 내란은 누가 했는가, 구형량  그대로 선고되는 판결, 창문은 켜녕 바늘구멍 하나 없는 육군교도소의 먹방생활…. 헌법상의 기본권이니 형사소송법의 무슨 권리니 하는 것은 한낱 웃기는 사치품이었다."(본문 110쪽)

 

대통령님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란음모 사건이 33년만에 지난 여름 다시 부활했습니다. 33년 만에 내란음모죄로 재판받은 국회의원이 생겼습니다. 아직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33년만에 내란음모죄가 다시 부활한 것만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이 내뿜었던, '권력의 독기'가 다시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첫 책임은 대통령님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인민과 역사는 대통령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 박남춘 지음 ㅣ 책보세 펴냄

 

"전문성도 검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절차를 밟았는데 '그런 인물이었나' 하고 생각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괜히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통령님의 '인사1호'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방문 중 범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말입니다.  윤창중만 아니라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직접 임명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중 무려 14명이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것입니다.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합니다. 4년이 남았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쓴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책에는 세종대왕 때 예조판서를 지낸 허조가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할지 조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진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재를 얻으면 편안해야 하며,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선택하여 육조의 장을 삼으신 이상, 책임을 지워 성취토록 하실 것이 마땅하며, 몸소 자잘한 일에 관여하여 신하의 일까지 하시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종실록> 제3권, 세종 1년 1월 11일 기사" (책 12쪽)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공직자 없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

 

세종은 허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님 옆에는 허조가 같은 인재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윤창종 사례가 증명합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1989년 5월 19일 MBC <박경재 시사토론-박근혜씨, 아버지를 말한다>에서 "그 건의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는 둘째 치고. 옛날에는 독을 앞에 놓고도 상소라는 것을 했지 않느냐, 임금님한테"며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죽겠다, 그럼 정말 유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다면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다고 한번이라도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섣부른 판단이지만 그런 고위공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받아쓰기'하는 공직자만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님 책임입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공직자를 뽑으세요.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하워드 진 지음 ㅣ 오월의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인 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북방한계선(NLL)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님이 지난 6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날은 한국전쟁 63주년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킨 NLL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워드 진은 <역사를 기억하라>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전쟁으로 생각하는 '독립전쟁·남북전쟁·2차대전'마저도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 전쟁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정부가 수백 수천 명을 죽이면 그건 애국이라고 배웠다"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 무단침입이지만 정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그 나라의 마을과 집을 색출하여 파괴하면 그것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충족한다고 배웠다"며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부시가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하자 그는 닉슨은 탄핵(워터게이트)하면서 왜 부시는 탄핵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성전'은 없습니다

 

"의회는 닉슨이 건물에 무단침입을 했다고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무단침입을 한 부시는 탄핵하려 하지 않습니다. 클린턴은 성추문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탄핵하려 했으면서, 나라를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 손에 맡겨버린 부시는 탄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탄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전 세계에 파견해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치르는 침략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하는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중대범죄와 경범죄'라는 탄핵 조건을 확실하게 충족하기 때문입니다."(242쪽)

 

대통령님 그 어떤 전쟁도 성전은 없습니다. 전쟁은 죽임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한 '10.4선언'을 이어받아 추진했다면 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토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지킬 때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짜보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정치의 즐거움> 박원순 오연호 지음 ㅣ 오마이북 펴냄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대통령님이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날은 철도노조가 22일 동안 해온 파업을 철회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오래만에 협상을 통해 철도소위를 합의한 날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협상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호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통령님은 정반대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발언 속에는 분노와 증오가 묻어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는 '해맑은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비판세력에게는 '독기어린 얼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의 즐거움>(오마이북)에서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정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재미와 즐거움,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쟁과 상처,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고 즐거우셨으면 합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님이 그토록 말씀했던 "국민행복시대"가 바로 박 시장이 한 말에 다 녹아 있습니다.

 

박 시장이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일벌레'로 불렸습니다. 서울시장이 된 지금도 일 하나 만큼은 열심히 합니다. 박 대통령도 열심히 일합니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 데 왜 박 시장은 "즐거운 정치"를 하고, 대통령님은 왜 "국론분열은 용납하지 않겠다", "유언비어"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는지요. 대통령 말을 듣다보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시민참여 형정 실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역사도시 보존과 활용, 시민의 삶의 질 확보, 협동조합 지원,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일은 시대의 요구이자 화두이면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으니까요. 정말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신나게 일하세요. 그럼 시민도 즐겁습니다.

 

대통령님 "이름 한 자 없이 사라지더라도,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양심을 지킬 때 즐겁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양심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유언비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SNS공간에 사실이 아닌 것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것 조차 용납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유언비어를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가 유언비어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시민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설령 우리 시대에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면서 자신의 신념을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한 자 없이 사라지더라도 시대의 양심이 요구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운이 나빠서 큰 역할을 못하거나 업적이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즐겁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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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철도노조 파업철회를 노조 굴복으로 몰아가 | 사회기사 2013-12-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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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다. 2013년을 이틀 남겨둔 30일 22일 동안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확인한 후 31일 오전 11부터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방송3사(KBS·MBC·SBS)도 이를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 철회 배경을 하나같이 정부강경대응과 명분 약화 그리고 30%에 육박한 복귀율로 분석했다. KBS<뉴스9>는 <정부 '엄정 대응' 압박…정치권 '출구' 마련> 제목 기사에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건물에 사상 처음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비록 파업 지도부 검거에는 실패했지만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파업 첫날 대량 직위해제와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단순 참가자까지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계획까지 압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다"면서 정홍원 국무총리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특히, 노조원 490명에 대한 중징계 착수, 그리고 대체 인력 채용은 파업 대오를 크게 흐트러트렸다"며 "코레일의 최후통첩 사흘 만인 오늘, 업무 복귀율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높은 복귀율이 파업 철회 한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가 발급돼 파업의 목표가 사라진 것도 파업을 철회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철도노조, 강경 파업 왜 풀었나? 배경과 이유 분석> 제목 기사에서

앵커는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지만 정치권이 나선다고 파업이 쉽게 풀리는건 아니죠"라고 했다. 이어 기사 리포터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7일 최후통첩을 던진 뒤, 철도노조의 복귀율은 하루사이 두배 가까이 뛰었다"면서 "사흘 동안 1400명 가까운 인원이 추가로 돌아와 복귀율이 30%에 육박하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신속히 발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철도노조가 당초 면허 발급 중단을 전제로 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목표가 사라진 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 660명의 신규 채용과 추가 채용 방침까지 밝힌 것도 노조에 큰 부담이 된 상황. 여기에 국회 소위원회 구성을 약속한 정치권의 중재가 이뤄지면서 일단 철도 민영화라는 의제를 공론화시켰다는데 의미를 두고 파업 철회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배수진을 친 듯한 정부의 대응과 파업 장기화로 승객들의 불편이 늘어난 것도 복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BS<8시뉴스>는 <평행선 걷던 코레일-노조…파업 철회 배경은?> 기사는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와 코레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하지만 노조의 파업 동력은 지난 27일을 기점으로 크게 약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3일 만에 열린 노사 협상이 결렬된 뒤 코레일 사장이 최후 통첩을 보내며 노조를 압박했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지난 27일 오전 9시 :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해 주십시오.] 밤에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가 전격 발급됐다"고 전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7일 밤 11시 :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어 "법인 설립은 기정사실이 되면서 노조는 파업의 목표를 상실했다"면서 "게다가 정부가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도 명시해 파업의 명분도 약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업무 복귀율이 오늘(30일) 오전 30%를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 한 것도 노조 지도부에게 부담으로 작용다"면서 "역대 철도파업이 복귀율 30%대를 전후로 파업이 끝났기 때문"이리고 했다. 방송3사 모두가 복귀율이 파업철회 배경으로 전한 것이다. 이어 "승객 불편과 산업계 피해에 따른 여론 악화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송3사 모두가 정부와 사측 '강경대응', '파업명분 약화' 그리고 복귀율을 파업철회 배경으로 전한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정부와 사측에 굴복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각 부분별 복귀율을 보면 큰 차이가 난다. 방송3사 보도처럼 30일 오전 8시 현재 철도노조 복귀율은 28.1%(2471명)로 30%에 가깝다. 하지만 시설건축 분야 등이 60.8%로 높았을 뿐, 파업 동력을 이끌었던 기관사 복귀율은 4.7%에 불과했다. 전체 복귀율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무리인 셈이다.

 

또 지난 28일 서울광장에는 영하 5~6도 추위에도 불구하고, 10만 명(경찰추산 2만5천명)이 모였다. 노조만 아니라 시민들 호응이 없었다면 10만 명이 모일 수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하는 안 한다"고 할 정도로 민영화는 시민들 머리속에 각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할 때는 민영화 '민'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만역 꺼냈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KBS<뉴스9>는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이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지만, 박근혜정권이 언론사 사옥까지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권력 난입은 오히려 박근혜정권에 부담을 주었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가 정부강경 대응가 복귀율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권이 '불통'과 '밀어붙이기' 그리고 공권력 남용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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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사장, 후보시절 "민영화 안해"... 누리꾼 퍼나르기 | 정치기사 2013-12-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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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총선 당시 <오마이TV> '떴다 총선버스 4.11'에 출연해 "ktx 민영화에 확고히 반대 한다"고 했다.
ⓒ 오마이tv

 


"지금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KTX 부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옳지 않고...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 비교할 때 규모나 파워 면에서 우리 철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한다면 상당히 국가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저는 확고히 반대합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총선 당시 <오마이TV> '떴다 총선버스 4.11'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 발언은 지난 24일 <오마이TV> '최연혜, 후보 때는 "KTX 민영화, 국가에 좋지않아... 확고히 반대"'를 통해 다시 보도됐고 누리꾼들은 이 동영상을 퍼나르기 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patriamea)는 "칼럼에 이어 육성 인터뷰까지 했군요"라며 "@kor******의 '코레일 최연혜(@Choi_Yeonhye) 사장이 이에 대한 응답이 있을때 까지 알티해봅시다'"는 글을 리트윗했다.

@os******도 "직접 최연혜 목소리로 들어보세요!"라며 해당 기사를 리트윗했다. @kos***** 역시 "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대총선 새누리당 후보 때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한다"며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했다. @mon******는 해당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jj****는 "그녀는 우주를 다녀 온 것일까? 무얼보고 왔길래 이렇게"라며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했다.

▲ 최연혜, 후보 때는 "KTX 민영화, 국가에 좋지않아... 확고히 반대" 2012년 4월 총선 대전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도 민영화를 확고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강신우

 


'어머니'가 자신이 한 말을 1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칼럼과 언론 동영상이라는 물증까지 나왔다. 영하 5~6도 추위에도 10만명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정권 들어 가장 많이 모였고, 광화문 네거리를 점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이 활활 타오르자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이라도 불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반응이 없다. '시늉' 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철도노조를 압박하는 모습은 '불도저'로 이름을 날린 MB보다 밀어붙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국민' 중 철도노조는 없는 것일가. 최연혜 사장도 국회의원 후보 때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뒤집어 버렸고, 박 대통령도 국민행복시대 약속을 폐기시켰다. 약속 지키지 않는 '자칭 어머니'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아들딸들이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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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행복'을 그렇게 약속했지만...'국민불행시대' | 박근혜정부 2013-12-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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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때도 "국민행복"은 빠지지 않았다. 후보 시설부터 '국민행복'은 박 대통령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취임사 이후, 그가 연설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국민행복'을 언급한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를 실천하고 솔선수범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어느 누구도 기초적인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고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3월 7일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

 

박대통령, 하나님과 부처님 앞에서 "국민행복시대" 약속

 

개신교 목사로서 국가조찬기도회는 당장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목사들 앞에서 약속했다. 목사가 누구인가? 모가지를 내놓고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다. 조금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민행복은 커녕 국민불행이 온누리에 가득하다. 개신교 목사들에게 '국민행복'을 약속한 박 대통령은 다음 달인 4월에는 불교단체를 찾았다.

 

저는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게 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참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가 살아나고 문화의 꽃이 함께 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월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 축사

 

3월에는 하나님 앞에서, 4월에는 부처님 앞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하며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가 살아나고 문화의 꽃이 함께 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신적 가치"라는 말이 눈에 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약속을 지켜지고 있을까? 말하는 자유와 비판하는 자유를 빼앗지 않았는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고, "국론분열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급박했다. 민주국가에서 국론분열은 당연한 것이다.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는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일뿐이다. 분열이 있는 곳에 건전한 토론이 있고,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나라가 정신적 가치가 있고, 문화의 꽃이 핀다.

 

5월 18일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저는 이제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행복이고,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목적은 국민행복시대"..유신쿠데타 헌법 초안자를 대통령비서실장에

 

민주주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행복이요, 국민행복시대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5.18민주항쟁이 무엇인가?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린 항쟁이다. 6월에도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다.

 

그 날,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순수한 열정과 정신이야말로 소중하고 값진 민주주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6월 항쟁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 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6월 10일 제2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사

 

두 달 연속 민주주의를 국민행복과 관련시켰지만, 박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빈약도 모자라 아예 없다. 국민 앞에서 선 적이 없다. 기자회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국민 의견 조차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공화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나. 오히려 박 대통령 '유신쿠데타 헌법' 초안을 만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지역감정 조장인 1992년 12월 '초원복집' 당사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혔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할 수 없다.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목적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7월 9일 2013 내 일 행복 자활박람회 연설에서는 "새 정부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국민행복에 두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고용'과'복지'가 선순환하고 '성장'과'분배'가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과 분배가 함께 가는 사회에 이제 국민행복시대라고 한다.

 

"'성장'과 '분배' 함께 사는 사회 만들 것"..부자감세 빈 곳간은 '범칙금' 

 

하지만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고달프다. '부자감세' 철회는 철회할 마음이 없다. 노령기초연금 20만원 약속은 이미 대폭축소했다. 어르신들을 청와대에 불러 "미안합니다" 한 말 마디로 끝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대채했고, '경제민영화'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이에 비해 서민들 주머니 털기에 나섰다. 또 범칙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물린 범칙금 부과 건수는 올 들어 11월까지 269만건이다. 이는 지낸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3% 증가했다. 금액은 581억원에서 983억으로 400억원이 늘었다. 2014년은 1500억원을 잡았다. 정부 전체를 보면 법을 어겼으면 범칙금을 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으면서 시민들 주머니 털기는 혈안이 됐다. 성장과 분배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이루겠다고 약속은 어디갔는가.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행복시대를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저력과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8월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야당을 향해 협력 동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커녕 새누리당을 '거수기'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어버렸다. 야당에 제안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진진하게 듣거나, 받아 준 적이 있나. 야당 대표와 만나 "내가 댓글로 대통령이 됐느냐"고 쏘아 붙였다. 야당에 손길을 내밀지 않고, 어떻게 협력을 요구하는가? 야당과 협력하지 않고 어떻게 구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은 방송 공정성을 약속했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방송인 여러분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9월 2일 제50회 방송의 날 축사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10월 21일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

 

"공권력 신뢰로 사회를 발전"...민주노총 난입시켜 사회 퇴보시켜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22일 5000명을 언론사 사옥과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시켰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9명 잡기 위해 5000명을 투입하는 나라에서 사회 발전을 기다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권은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일만 할 뿐이다.

 

그는 지난 11월 18일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는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가장 힘센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힘들게 하고 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자, 국민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게 될 때, 직장에서도 활력이 넘치고, 창의성이나 일의 능률도 높아질 것입니다.-12월 9일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 축사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자, 국민행복 출발점"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편지를 꼭 읽어보기 바란다. 철도노조 수배자 아들이 쓴 편지다. 이 추운 겨울, 왜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살아야 하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아버지께,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철도 노조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철도 파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도 그에 못지 않게 많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당신들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러분을 믿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요. 부디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날까지 몸도, 그리고 마음도 다치지 말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27일 <오마이뉴스> "수배자 된 아버지, 하고픈 말 차올랐지만...철도 파업, 가족들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 부자 상봉을 허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행복시대는 거짓말일뿐이다. 새해 달라진 박근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불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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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400만명 돌파...새해 첫 1000만 영화될 듯 | 사회기사 2013-12-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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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열흘 만에 '400만명'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제작 위더스필름)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른다. 개봉 열흘만이 28일 12시 30분 현재 400만명을 돌파했다. <변호인>을 배급하는 NEW는 "에 따르면 '변호인'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누적관객수 400만 1599명으로 개봉 10일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무서운 질주다. 이는 12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7번 방의 선물>(최종 관객수 1280만 명), 개봉 16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이틀 또는 6일이나 빠른 셈이다. 섣부른 판단이지만, 이 같은 흥행이 지속되면 새해 첫 1000만명 동원 영화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이다. 배급사 측은 "개봉 첫주 금요일보다 2주차 금요일에 관객수가 오히려 15% 정도 상승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흥행 위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흥행질주는 1980년대를 살아온 이른 바 '386세대'와 겨울방학에 들어간 10대 그리고 2030세대까지 골구로 <변호인>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28일) <변호인>을 조조로 봤는데 330석 빈자리가 없었다. 보면서 다섯 번이 울었다.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변호인> 흥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un******는 "'변호인' 12시 30분, 400만 돌파.  민심이 천심이다.지나간 1980년대의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이지만,  현시국을 보는듯한 느낌! '국가는 국민입니다' 란 대사를 들을때, 소름이 돋았다.노짱 당신이 그립습니다"고 했다. @sy****는 "<아바타>보다 빠른 속도로 <변호인>이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단 기록이라고 하네요. 1000만 찍는 것은 시간문제 겠네요. 극장들이 힘을 보태주기만 하면 한국영화 최고기록도 갈아치울 듯"이라며 천 만명을 넘어 최고기록을 갈아치워 줄 것을 바랐다.

 

@hc*****는 "조용히 보고 싶었기에 새벽1시반에 변호인을 보고나니,뒷쪽 어디선가 훌쩍..급기야 대성통곡을  한다. 저렇게 좋으신 분인 줄 미처 몰랐었던 것에 미안함과 이젠 뵐수없음에..그리고 저런 분이 필요한 시대가 30여년이 흐른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눈물난다 하신다. 나도 눈물난다 많이"고 했다.

 

<변호인>이 1000만명을 넘어 1280만명을 기록한 <7번방의 선물>과 1231만명을 기록한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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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물러줄 목록 1호 '민주주의' | 사회기사 2013-12-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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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빈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와 조조인데 빈 자리가 하나도 없다니. 놀랍다."

 

28일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10시 10분부터 상영하는 <변호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헛걸음을 할 뻔했습니다. 330석 중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열풍을 실감했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언론과 워낙 많은 분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변호인>, 다섯 번 울다....어머니는 자식이 빨갱이라도 지켜줘

 

남자는 태어나서, 부모가 돌아갔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보면서 5번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송우석 변호사가 국밥만 먹고 도망치는 장면과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송변에게 찾아와 "변호사님아 진우 빨갱이 아니라"며 변호를 맡아 달라는 장면. 특히 김영애씨(순애 역)가 고문 당한 진우 몸을 보고나서 교도관과 싸우는 장면. 또 송변이 "국가는 국민입니다"고 외칠 때, 마지막으로 송변을 위해 부산지역 변호사 142명 중 99명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리더쉽"을 약속했고, 최연해 철도공사 사장은 "어머니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어머니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 순애(김영애 분)씨는 진우가 사라지자 "시신보관소"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국가공권력이 진우를 "빨갱이"로 몰아자 "진우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절규합니다. 고문 당한 진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문한 공권력에 저항합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국가공권력이 아무리 자기 아들을 빨갱이라고 정의해도 온몸을 던저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지켜주는 존재이지, 자식을 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와 최연해는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분쇄'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독재자 모습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고 했던 송변은 진우 변호를 맡기로 합니다. 그러자 "잘하면 전국구 변호사로 확 뜨는기라'고 했던 사무장 박동호는 말립니다. 공권력 고문이 없었다면 "역시 돈은 좋아"라고 했겠지만, 송변은 "건우와 연우에게 이런 나라를 물러주지 않기 위해서로 변호를 하겠다. 그리고 네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비 마음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앞세우지 않아도 자식이 공권력에 고문당하는 일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송변이 "변호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송변 "진우 변호는 자식에게 이런 나라 물려주지 않게 위해"

 

국가공권력이 시민을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아가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물려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물러주어야 할 것은 돈과 부동산 그리고 학벌이 아니라 바로 말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비판하는 자유, 국가공권력에 탄압받지 않는 민주주의입니다. 신체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물러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데모하는 학생들을 향해 "공부하기 싫어 데모한다", "데모로 세상을 바꿀 정도로 세상은 말랑말랑하지 않다"고 했던 '돈 좋아하는 변호사' 송우석도 공권력이 시민을 무참히 짓밟을 때 '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더 중요함을 알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알아야 합니다. 알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워야 합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아직도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때려잡습니다. 아니 빨갱이는 식상했는지 더 교묘하게 '종북세력'이라며 잡아 넣습니다. 동료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합니다. 9명 잡기 위해 공권력 5000명을 투입합니다. 어머니 심정을 가졌다는 사람이 "최후통첩"을 내립니다. 1981년처럼 '통닭구이', '물고문', '고춧가루', '잠 안재우기' 고문은 없지만 공권력이 민주시민을 탄압하고, 옥죄는 일은 같습니다. 더 교묘합니다. 아예 밥줄을 끊어버립니다. 철도노동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은 그냥 민주주의를 바랄 뿐입니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 발은 자본이 아니라 나라가 맡아야 하고, 국가공권력이 잘못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해결하라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이 같은 주장은 종북이라고 합니다. 1981년 부산 공권력인 차도영 경감(곽도원 역), 강검사(조민기 역), 판사(송영창 역) 그리고 경찰들은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을 읽었다며 "빨갱이"로 몰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빨갱이 사냥'은 유효합니다.

 

차동영 '애국심'은 진심...문제는 애국 대상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독재권력

 

문제는 빨갱이 몰이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동영 경감(곽도원 분)은 국기하강식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정도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갱이' 잡는 것은 사명이다. 자신처럼 빨갱이 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휴전 중인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런 빨갱이를 잡기 위해 고문은 당연합니다. 가족에게 진우 체포 사실을 두 달 동안 알려주지 않아도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차동영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문을 인정하지도,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그것은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생각해 봐 당신이 할 수 있는 애국이 뭔지"라고 말입니다. '애국'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애국 하나면 끝입니다. 정당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6년차를 맞아 시민에게 '애국'을 강요하고, "종북몰이"를 하는 우리는 지금 '애국'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는 댓글을 "국가를 위한 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이정현 홍보수석),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에 확고한 의지로 대처해나가겠다"(정홍원 국무총리), "종북사제구현단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고 합니다. 1981년 차동영과 검사들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송변은 차동영 경감에서 "국보법이 헌법이 위에 있느냐"며 "니는 애국자가 아이고, 죄없고 선량한 국민들과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버러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하래이. 그게 진짜 애국이야"라고 말합니다.

 

종북몰이 하는 이들에게 "알리 응원하면 국보법 어긴거네" 말해야

 

"서울대에서 추천하고 있는 서적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이 불온단체라는 말입니까? 지금 검사님 판사님도 불온단체 출신인데 이거 어찌된겁니꺼?"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하는데 내도 알리 응원하믄 내 국보법 어긴기네?"

 

우리도 송변처럼 말해야 합니다. 책을 읽는 자유, 말하는 자유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침묵한다면, 1981년 부산에서 일어났던 부림사건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부림사건'은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정통성을 상실한 전두환 독재정권이 용공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부림사건을 조작한 이들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부림사건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송변은 의뢰인이 "미국 민주주의를 부러워했다.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 중산층의 저항으로 지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며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국민소득이 지금의 4배는 되어야 한다"고 하자 "국민이 몬 산다고 캐서, 법의 보호도, 민주주의도 누릴수 없다는거. 저는 동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돈 좋아했던 변호사' 송우석이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를 추앙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우리를 밥 먹게 해주었다며 가난할 때는 독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배부른 자도, 가난한 자도 똑 같이 민주주의를 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 이유

 

대한민국 주권은 인민에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민주주의 명제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헌법 위에 자신을 놓는 순간 그는 독재자입니다. 민주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 아래 있습니다. 인민이 주인입니다. 이를 지켜내야 합니다. 1987년 송변이 법정에 섰습니다. 데모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자 부산 지역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그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영화는 이들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끝납니다.

 

"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필 '네', 이흥기 '네. 윤재호 '네, 박병호 '네', 최원재 '네'…."

 

다음은 바로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화 제목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인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법을 공부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대한민국 인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부림사건을 겪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엄마로서 대응할거예요."

"'인서체'(세 아이 이름)가 진우처럼 고문 당하면?"

"두렵겠죠. 하지만 난 엄마에요. 온 몸으로 권력에 저항해야죠."
"빨갱이라고 말해도?"

"독재자들이 빨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니까. 저항해야죠."

 

"아빠 요즘 민주공화국이 위협받고 있어요."

 

딸 아이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고문을 할 수 있어요?"
"영화가 모든 것 사실은 아니지만, 고문이 있었어. 물고문, 통닭구이 같은."
"아 통닭구이 고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끔찍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매달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그런 나를 절대 물러주면 안 돼. 그런 나라를 물러주지 않기 위해 1980년대 학생들이 고통 당했는지 몰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어요."

 

옆에 있던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요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국정원 부정선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맞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공권력이 인민을 탄압하면 어떻게해야하니?"

"당연히 맞서야해요. 공권력이 국민을 탄압해도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겨요.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해요."

"그래 아빠는 너희들에게 민주주의를 물려줄거다."

 

어제(금요일)부터 위염으로 고생한 막둥이는 영화를 겨우 봤다며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인>을 보고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목록 1호는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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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을 믿을 수 없는 이유 | 박근혜정부 2013-12-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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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국토교통부 '19일간이 불법파업에 우리 산업과 국민의 발미 묶였습니다.' 광고
ⓒ 김동수

 


'19일간이 불법파업에 우리 산업과 국민의 발미 묶였습니다.'

27일자 <한겨레> 1면에 실린 국토교통부의 철도파업 관련 광고다. '불법파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파업은 즉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따위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부채는 17조6천억 원, 매년 영업 적자는 평균 5천7000억원"이라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부채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일, 프랑스,일본 등에서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철도 경영혁신을 이루어 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국토부는 이날 광고에서 '경쟁시스템', '경영혁신'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민영화'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경영혁신과 경쟁시스템이란 단어 속에 민영화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로 가는 길목이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그 동안 "민영화" 아니라고 강조했다. 19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에도 시민들이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이유는 '민영화'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국토부는 광고에서 민영화 단어를 쏙 빼버렸다.

그리고 국토부는 철도공사 부채가 17조6천억 원이라며 해마다 영업적자가 평균 5천7000억 원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세금이 7천억 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해 경영혁신과 경쟁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채 17조6천억원이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럼 17조6천억 원 부채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 철도공사는 공기업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기업은 아니다. 2005년까지는 철도청으로 국영기업이었다. 당시 부채는 5조8천억 원이다. 불과 8년만에 약 12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 해 말  부채는 14조3200억원이다. 국토부가 이날 광고에서 17조 6천억 원이라고 했으니 1년 만에 무려 3조3천억 원이 늘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이 2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보면 노조 인건비가 아니라 정부와 경영진의 경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5조8000억 원 부채를 인수했다. 정부가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긴 셈이다. 또 2009년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인한 1조2000억 원의 부채도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투자했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2조7천억 원, 용산부지 법인세 1조 원 등이다. 이 같은 부채는 노조 책임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날 광고에서 "철도노조는 연평균 임금이 6천5백만 원 규모로 만성적자 속에서도 인건비 인상을 계속해 왔다"며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의 4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독일과 스웨덴은 27%"라고 했다. 하지만 만성적자 원인이 정부와 경영진이 있는데도 국토부는 인건비가 만성적자 원인처럼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인건비 6천5백만 원이 만성적자 원인으로 몰아세운다. 하지만 대부분 공기업도 비슷한 임금 수준거나 오히려 낮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6천500만 원), 한국전력(7천3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7천200만 원), 한국도로공사(7천200만 원) 따위다. 금융공기업은 더 많다. 한국거래소(1억3천만 원), 한국예탁결재원(1억79만 원), 한국투자공사(9천752만 원)이다.

물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하면 철도노조 인건비는 많다. 하지만 부채 원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부와 경영진이 노조에게 떠넘기는 것이야 말로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히지만 박근혜 정권과 철도공사 경영진에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FTA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철도 노선을 분할해서 독립시킬 경우 외국 회사의 참여를 반대할 명분도 사라진다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굳이 프랑스에 가서 처음 밝힌 이유가 드러나는 셈이다. 이래도 외국계 회사의 참여가 보장된 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라고 잡아 뗄 수 있을까. 일단 노조와 정부의 대화 재개는 환영한다. 대화의 기본도, 정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도 정직이라는 점은 인식하기 바란다.-27일 <한국일보> 서화숙 칼럼 '박근혜정부,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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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9, 철도노조 파업 이렇게 보도했다. | 미디어 2013-12-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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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민국 경찰은 5000명을 투입하고도, 9명을 체포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일주일 동안 철도노조 파업은 가장 큰 뉴스거리였다. 수배 중이었던 철도노조 간부들은 조계사에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당사에 나타났다. 경찰은 이래저래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22일 종편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압을 생중계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보도는 다른 이슈처럼 편향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26일 한 여성기관사가 올린 글이 잔잔한 화제가 되었다. 이 기관사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분노했었다.

이에 JTBC <뉴스9>는 철도노조 입장을 충실히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 <청와대·국정원에 노조 회유 보고.."개인이 한 일" 해명> 제목 글에서 "전국 철도 노조원들이 대규모 상경 투쟁을 벌인 지난 19일. 다음날, 코레일 일부 간부들에게 '파업 대응 활동 관련 알림' 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날아왔다"면서 "파업 직원의 복귀를 위해 각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관할 경찰서 정보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한거"라고 보도했다.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4일 밤 조계사 극락전에 들어갔다. 다음 날인 25일 JTBC <뉴스9> 정웅기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과도 인터뷰를 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숨었다기 보다 피신한 것이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노조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홍보팀장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천주교 등 범종교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를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종교계에서 중재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코레일, 노사가 대화나 교섭을 해야 한다. 현재 이 같은 길이 모두 막혀 있다. 정부는 여론몰이만 하고 대화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종교계가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다샛만에 민주노총에 다시 들어간 지난 26일에는 김 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KTX는 자회사 설립하는 쪽으로 상당부분 나가 있는데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는 손석희 앵커 질문에 "많이 안타깝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도 해결 방안이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KTX 분할은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이 면허권 발급 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에도 민주당사에 들어간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손석희 앵커는 "사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에서 투쟁 일정을 밝힌 건 현재 정부와의 관계 문제이다. 공권력을 통해 침탈한 것, 정부의 노동단체 탄압으로 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가 없으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 사측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중단과 결렬은 같은 의미다. 대화교섭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통에도 일어나는 것"이라며 "함부로 결렬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의지의 문제이다. 대화 교섭을 지속하는 것은 책임있는 주체들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다.

<뉴스9>는 이날 앤딩곡으로 김광석씨 '기다려줘'를 선정했다. 누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을까? 철도노조는 27일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이날 밤 늦게 면허를 발급했다. 박근혜정권은 '폭주기관차'가 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르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기다려줘)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김광석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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