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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7초짜리 '대독사과'와 이재용 4줄짜리 '종이사과'....'낙제사과' | 정치기사 2013-05-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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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의 학교 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이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저는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제국' 황태자로 불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 영훈국제중 입학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그룹 후계자가 사과를 다하다니 대한민국이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과 형식과 내용을 보면 과연 사과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사 관련 사진

이재용 부회장

자신이 직접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이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내용도 겨우 4줄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아니, 세계 초일류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삼성전자 부회장 사과치고는 형식과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하기사 이재용 부회장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독사과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각종 의혹 따위로 낙마해 '낙마자 축구팀'을 만들자는 비판이 제기되자 사과합니다.

하지만 사과 형식과 내용은 낙마만큼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박 대통령이 아니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허 실장도 국민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김행 대변인이 읽은 사과문은 "새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겠다"였습니다. 걸린 시간은 17초였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대독사과', '17초짜리 사과'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문희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는 지난 주말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걸 기습 발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아닌 허태열 비서실장의 사과문을 대변인이 단 17초 동안 대독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 사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어  "세상엔 봄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을 외면한 채 겨울 한복판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눈에 뻔히 보이는 국민 요구를 듣지 않는데 당정청 워크숍만 한들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눈 앞의 실책을 피하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꼼수는 또다른 꼼수를 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경고는 불과 40여일 만인 지난 8일 박 대통령 미국 방문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는 참사를 귀결되었습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서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 역시 자신이 인사를 잘 못해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만 터지면 사과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있겠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전용 헬리콥터인 '머린 원'에 올랐다가 다시 헬기에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거수경례를 해병 장병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과 머린 원을 탈 때 자신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장병과 악수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깜빡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 '사과악수'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 것 같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오바마는 또 지난 달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향해 "우연히도 이렇게 최고 미인인 잘생긴 법무장관인데다 명석하고 헌신적이며 강인한 분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사람에게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자신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이 터지자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다. 문재인 후보는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달이 지난 지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박 대통령 입에서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벌인에 대해 언제쯤 사과를 할지 궁금합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원 선거개입이 바로 18대 대통령 선거와 직접 연관된 사건이고, 당선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임을 안다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하기사 자신이 만든 인사참사도 사과하지 않는 데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과한다는 것을 '하늘에 별따기'처럼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때문에 다른 아이가 불합격했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아들을 영훈국제중에 그토록 보내고 싶었던 부성애처럼 그 아이 부모도 영훈국제중에 똑같은 부모 마음입니다. 경제력은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저울에 달면 평행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 때문에 다른 아이가 떨어졌다면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교육 받을 권리는 부모 경제력에 따라 차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부회장 아들은 영훈국제중을 들어가지 못해도 자신의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가정 환경입니다. 자신의 아이때문에 다른 아이 꿈을 빼앗았습니다. 이를 사과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권력인 박근혜 대통령 17초짜리 '대독사과'와 대한민국 자본권력인 이재용 부회장 4줄짜리 '서면사과'는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마음이 없음을 확인한 낙제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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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당은 일베와 싸워라" | 정치기사 2013-05-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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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당보에 극우성향 <일간베스트>(일베)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당보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스럽습니다'라는 제목 당보를 공개했는데 내용 중 "민주당은 계속 일베와 싸우십시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다. 

 

이 당보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국민의 대통령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내용도 있다. 또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사진도 포함됐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열린 교육' '4대 사회악 뿌리뽑기' '100% 대한민국' '문화국가' 등을 소개했다.

 

새누리당이 당보에 극우 '일베'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일베는 5.18민중항쟁을 '폭동'으로 언급하고, 당시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사진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 확산되자 광고가 중단되었다.

 

누리꾼들은 새누리당이 일베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rig*****는 '"민주당은 계속 일베와 싸우십시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보에 쓴 '문구'다. '5.18 희생자'를 홍어 운운하며 능멸한 '일베'를 두고 할 수 있는 말인가. 정말 *, **보다 못한 자들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mel******는 "새누리와 일베는 악어와 악어새 아닌가요?"라고 비꼬았고, @Put****는 "무슨 정당 공식당보의 뉘앙스가 일베스럽네요"라 질타했다.

 

@sot******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한 당보에 '민주당은 계속 일베와 싸우십시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라면서 청년, 여성, 장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 일자리 맞춤 지원대책을 소개했다는데..새누리당과 일베가 한배라는 야그지요?"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해 12월 일베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을 때 당시 안형환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일베를 두둔했었다. 같은 달 14일 안 선대위대변인은 "보수네티즌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가 한때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이트의 디도스 공격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일간베스트는 순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공간으로 유명하다"며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최대한 차단시키려는 모종의 세력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집권당이 당보를 통해 극우성향으로 엄청난 파문을 낳은 일베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함으로써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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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홍준표 독선정치, 귀결은 오세훈" | 정치기사 2013-05-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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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나라당 원내대표(현 새누리당) 시절 불리는 별명이다. 돌파력이 탁월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홍반장은 약과다. 이제는 '홍도저'(홍준편+불도저)가 더 어울리는 별명이다.

홍 지사는 경남도민과 진주시민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마저 반대하던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그 어떤 지도자다 103년 된 역사를 지닌 단체를 취임 여섯달도 안 된 사람이 없애버리는 않는다. 하지만 홍 지사는 103년 역사를 지닌 진주의료원을 문닫아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추진력이 더 좋다.

여야, 시민단체, 노조 심지어 의사협회까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강행했다. 이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홍준표 독선정치, 귀결은 오세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 노조, 또 시민사회계, 모든 각계각층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면서 "이런 걸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사회자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 즉 홍준표 지사는 제2의 오세훈,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독선 정치의 귀결을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오세훈 시장의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진주의려원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도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홍 지사와 경남도고 '강성노조'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강성, 귀족노조의 훼방'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전형적인 색깔론을 동원한 것은 아주 악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6년씩이나 임금동결을 감수, 토요일에는 무급근무,"를 한 것을 언급하며  "무슨 신의 직장"인지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홍 지사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지금까지 원칙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한민국이 홍준표 공화국이 아니라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박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이게 지방사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오히려 공공의료 후퇴를 방조하는 그런 전략적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 진주의료원 문제에 침묵하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홍준표 지사가 '홍도저'불려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이유로 "홍준표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홍 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것은 홍지사와 경남도가 밝히 경영적자와 강성노자가 아니라 자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어 "공의료병원의 적자가 건강한 적자로 불가피한 것인지, 또 적자 발생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지, 행정에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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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시민불복종' 전개 | 정치기사 2013-05-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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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경남진주의료원..홍준표 지사는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다.
ⓒ 김동수

 


취임한 지 6개월이 안 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103년 역사를 지닌 경남진주의료원을 폐업을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기자회견 뒤 진주의료원으로 가, 현관 등지에서 농성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에 대한 퇴거 명령을 요청하겠다면서 "조합원들이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체증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들은 '불복종'을 선언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기사 관련 사진
 의료공공성 강화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가 진주의료원 앞에서 폐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동수

 


기사 관련 사진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동수

 


이들은 "진주시민들과 경남도민, 수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103년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부경남의 대표 서민병원 '진주의료원'을 취임한 지 160여일 밖에 안 된 홍준표 지사가 끝끝내 폐업하겠다고 일방 선언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갚아주고 매년 70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돼 사용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재정문제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닐 뿐더러,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기에 불가피한 '건강한 적자'"라며 "진주의료원 경영문제도 그 책임이 대부분 경남도와 병원 관리자들에게 있음이 경남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기사 관련 사진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 김동수

 


이들은 "절차와 인권, 민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불복하며, 폐업 철회를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시민대책위는 마지막으로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묻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5가지를 요구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진주보건소는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 반려 ▲보건복지부는 즉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사태 입장과 정상화에 나설 것 ▲국회는 진주의료원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폐업 결정 철회 및 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 등.

기사 관련 사진
 누구의 손일까? 폐업을 반대하는 손? 아니면 폐업을 밀어붙이는 손. 분명한 것은 홍준표 지사는 소통을 거부해 먹통지사가 되었다.
ⓒ 김동수

 


기사 관련 사진
 103년 역사를 지닌 진주의료원이 29일부로 문을 닫았다. 저 문이 열려야 한다.
ⓒ 김동수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29일 진주의료원 문은 굳게 닫혔다.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그리고 직원들이 나다녔던 문에 비친 손바닥은 진주의료원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누구의 손일까? 폐업을 찬성하는? 아니면 반대하는 손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홍준표 지사는 폐업 과정에서 시민과 노조 그리고 중재단과의 소통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대화 없이 밀어붙였다. '불통지사', '먹통지사'라 불러도 무방하다.

103년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여섯달도 안 된 지사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것이다. 다 양보해, 경남도가 주장하는 모든 근거가 옳다고해도 생존권과 생명권을 다루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다.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10억 원의 적자가 나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홍 지사가 생존권과 생명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병원에 경찰 병력이 왜 배치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다. 경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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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에 배치된 경찰병력
ⓒ 김동수

 


기사 관련 사진
 진주의료원에 배치된 경찰병력과 폐업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왜 경찰이 병원에 배치되어야 할까? 진주시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 김동수

 


기사 관련 사진
 진주의료원 주차장에 경찰버스가 세워져있다.
ⓒ 김동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시설물 출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누구든 허락없이 출입할 시 무단 침입, 업무방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관련 사진
 진주시민들이 왜 진주의료원에 들어갈 수 없는지 홍지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김동수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해야 한다.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을 지킬 이들은 경찰 병력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직원들이다. 진주의료원의 문은 활짝 열려야 한다.

기사 관련 사진
 폐업결정 철회하라
ⓒ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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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만원 대통령님, 시급 4860원이 좋은 일자리인가요? | 정치기사 2013-05-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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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어떤 편견도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오마이뉴스> <알바가 좋은 일자리? 미스김의 반응은?> 참고).

이 같은 박 대통령 말을 두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한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면 다른 문제"라며 "'놀지 말고 파트타임부터 해요'라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박근혜 대통령

 

시간제 일자리 이름 바꾸면 시급 5000원이 1만 원 되나

시간제 일자리가 편견이 있다며 좋은 이름으로 바꾸라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바꿔도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라고 할 때는 시급이 5000원이었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려주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예를 들면서 시간제 일자리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가족과 복지제도 그리고 노동구조가 다릅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시간제 일자리는 출산 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주부들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나갑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입니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뉴 미디어 토론회'에서 사회자와 최저임금을 두고 다음과 같은 질의 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 : "2012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얼마냐?"
박근혜 대통령 : "5000원…. 조금 넘을 것 같다."
사회자 : "아니다. 4580원이다. 아르바이트 시급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 서민들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이 안 되나?"

최저임금 4860원... 박 대통령 시급 15만1375원

결국 최저임금도 모른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급 4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160시간으로 바꾸면 77만76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난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노동자가 4인 가구의 가장이라면 그 가정은 극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라고 '당당하게' 말한 박 대통령 올해 연봉은 얼마일까요? 안전행정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올해 1억9255만300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604만6000원가량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봉과 별도로 매달 받는 직급보조비 320만 원과 급식비 13만 원을 합하면 한 달에 1937만6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를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한 달 160시간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 얼마일까요? 15만 1375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은 4860원, 박 대통령 시급은 15만1375원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주 40시간, 월 160시간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을 모아야 박 대통령 월급이 됩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혼자이고, 모든 공적 행사에는 나랏돈이 들어갑니다. 청와대 관저 경비 역시 박 대통령 개인 돈이 아니라 나랏돈으로 나갈 것입니다. 혼자서 1년에 거의 2억 원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한 시간제 일자리 중에는 정말 여성 혼자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재산도 많습니다. 지난 24일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박 대통령 재산은 25억5861만여 원입니다. 이는 취임일인 2월 25일 기준이고 지난해보다 3억7000여만 원 늘어났습니다. 강남 삼성동 사저 가격이 오른 이유라고 합니다.

25억 원대 재산가이고 1년에 연봉 2억 원을 받는 분이, 시간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른 안일한 발언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과 고용 환경에서 가장 나쁩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름 바꾼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높이고, 고용 환경을 개선할 때 좋은 일자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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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문재인 의원 나서라" |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2013-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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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 27일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에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로 소환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만 아니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값등록금' '박원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A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의 노트북 자료를 지웠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개입만 아니라 자료까지 삭제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청와대


 

하나 하나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국정원 직원과 일선 경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개입되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행위들은 당해 범죄를 한 사람의 개인행동으로 볼 수 없다. 윗선의 압력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 선에서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엄청난 국기문란 대선개입의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문재인 나서라!"...김진애 "시국행동할 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정원과 경찰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헌정문란범죄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김한길, 안철수, 노회찬 등 범야권 대표정치인의 강한 음성과 행동을 접하고 싶다" 이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 정치적 민주화를 이끈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라면, 이렇게 드러난 국정원와 경찰의 헌정문란범죄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또한 노무현이라면?"이라며 침묵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 교수는 "새누리당이 대선에 졌는데 국정원과 경찰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댓글공작을 했음이 선거후 밝혀졌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며 "조중동 사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라고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침묵하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맹비난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도 27일 "이제 문재인 의원의 시국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대선개입-경찰청 증거인멸이 드러나는데, 부정선거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하겠나? 대선후보로서의 대표성, 건투!"라며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8일에도 "문재인 의원의 시국행동이 필요하다는 어제 제 트윗에 시끌시끌했다 문재인 의원만이겠냐, 안철수 의원, 김한길 대표, 모든 국회의원들 같이 해야 한다"며 시국행동까지 요구했습니다. 고 시국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 <뉴시스>

한 마디로 검찰 의지도 중요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성근 전 민주당 최고위원(@actormoon)도 "동의합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leesanghoC) 역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라며 문재인 의원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lpy******도 "문재인이 DJ급은 아니지만 정치인이라면 제 몫을 해야죠 #제2의419혁명"이라고 했습니다. @met*******는 "문재인 후보가 앞장서야 민주당이 제대로 국정원, 경찰, 새누리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를 탄핵할 대표성이 갖춰진다"면서 "부정, 불법 선거를 뿌리 뽑은 것만큼 큰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젠 나서도 역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고 했습니다.

누리꾼 "문재인 나서라"..."안 된다" '갑론을박'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js8*****는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입을 열 기회는 사라졌다 대선 직후 당이 문재인을 내치려하는 순간부터..지금 문재인이 국정원 사건을 언급하려면 지도부가 나서서 대선 무효투쟁을 해야만 힘이 실린다"며 "문재인을 탓하지 마라 민주당이 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기회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acc****** 역시 " 문재인의원 앞에 세워 총 맞게 하고 뒤로 빠져 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철저히 파해칠 수 있도록 집중해라 물타기 하는 사건에 정신 팔려 이 말 저 말 하다가 만만한 문재인 의원 발목 잡지 말고. 나설 때가 되면 나서시는 분"이라며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lah******는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의혹 사건의 전면에 나서는 순간 이 사건은 부정 선거 의혹 사건에서 대선 불복으로 프레임이 바뀌게 됨.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씀들 하세요"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까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 의원이 행동에 나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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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가카 'MB 회고록'에 이 담기면 꼭 사볼게요 | MB 2013-05-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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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낸다고 합니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MB는 이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인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회고록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MB,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관련 자료를 모으려고 한다"며 퇴임 직후 회고록 집필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회고록에는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어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임기 중 주요 이슈의 뒷얘기와 평가가 담긴다고 합니다. 아마 '자화자찬'이 담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꼭 전직 가카인 'MB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담길 내용은 역시 '4대강 죽이기'사업니다.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업적은 단군이래 가장 위대한 '한반도 환경 파괴' 업적입니다. MB는 2010년 12월 27일 국토부업무보고 때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산 선생 이름까지 팔았지만 4대강은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4대강 죽이기'와 '민간인불법사찰'

                          기사 관련 사진

다리는 무너지고, 물은 썩고, 물고기들은 떼죽음 당하고.... 4대강 사업은 재앙의 연속입니다. 이게 바로 MB표 4대강 사업의 진실입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파괴했다면 '민간인불법사찰'로 인간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을 단박에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고 김종익씨는 '친노'라는 이유를 들어 사찰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편 갈무리


'언론자유' 탄압....'국격추락'

민간인불법사찰오 인간존엄성을 파괴하더니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로 언론자유를 탄압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후보시절 특보를 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제 무죄입니다. 그를 해임하기 위해 발부둥을 쳤던 최시중은 뒷돈을 받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은 KBS를 김비서로, MBC를 MB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영방성이 아니라 국영방송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해 12월 3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해직 언론인은 19명입니다. 정직은 132명에 이르고 감봉/감급은 66명, 경고는 120명, 대기발령 62명 등 해고를 포함한 징계자는 총 450명입니다. 지난 해 12월 10일 MBC가 기사 출고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찰을 빚고 또다시 징계 칼바람을 휘두르면서 정직 3명, 해고 1명이 추가됩니다.

결과는 부끄럽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1월 30일 '2013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79개국 중 50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2011년 대비 2단계 하락해 44위였습니다.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셀프사면

MB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알고보니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한국투명성기구(회장 : 김거성)는 2012년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한국투명성 기구가 선정한 부패뉴스 1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비리로 구속', 2위 'MB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 급증', 3위 '총리실, 정.재계.언론.시민단체 등 전방위 사찰', 4위 '대통령 멘토 최시중 뇌물로 구속', 5위 'MB, 서울시장 당시 9호선 사업자에 특혜의혹' 따위였습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7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전직 가카 측근들은 뒷돈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직 가카는 퇴임을 20여일 앞두고 이들을 사면했습니다.  '6인회 멤버'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석방하고,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사면했지요.

구제역 뒷북쳐...320만마리 땅에 파묻은 것 잊지 못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한민국은 '구제역대재앙'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뒷북 대응때문입니다. 200만마리 이상 돼지가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돼지가 땅에 파묻혀도 이 대통령 그해 신년연설에서 구제역 'ㄱ'자도 나오지 않았고, 구제역이 발생한지 40일만이 1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구제역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 상황에 뮤지컬 관람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자처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1년 1월 8일 저녁 뮤지컬 '영웅'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 320만마리 파묻은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빨리 판단했다면 구제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 때 2216마리만 살처분하고 끝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없었습니다. 누가 재해에 잘 대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친일 'MB'(?)..."지금은 곤란하다"와 '한일군사협정'

지난 2011년부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6월 26일 대통령 부재 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면서 29일 오전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신각수 주일대사가 서명할 것이라며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발로 결국 협정 체결은 무산됐습니다. 사실 전직 가카는 2008년 7월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전직 가카인 MB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2012년 7월 2일자 한겨레 그림마당

지난 2010년 7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서 군사훈련에 참가시켜 '친일정권'이란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8월 갑자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에 갔습니다. 대단한 현직 가카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회고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한 국정원 선거개입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입니다. 베일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 국정원 연계 추정 650여개 트위터 계정의 사회관계망 지도 작성을 통해 최소한 10개 그룹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중심에는 원세훈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중요 수사 자료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경찰청 안에서도 백주대낮에, 검찰의 수사직전에 벌어진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며 "채동욱 검찰, 지켜보겠다. 경찰이 과연 국기문란을 했는지, 누구의 하수인으로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기존에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추가 사실을 더 확인한 다음에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 이름에 집어넣을지, 아니면 별도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정도는 회고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직 가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전직 MB가카께사 펴낼 회고록이 기대됩니다. 과연 얼마나 전실된 내용을 담을까요? 하루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담기면 꼭 사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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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 대통령, '여직원 무죄' 공중파에 나와 한번 더 해주세요 | 정치기사 2013-05-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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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중요 수사자료를 통째로 삭제하고, 이를 국정원이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종편 <채널A>는 27일 경찰은 검찰 측에 "내부 기밀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국정원 측 요청에 따라 '별도의 노트북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수사가 끝난 뒤 자료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다.-<채널A>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 기록 완전 삭제"

경찰이 중요 수사 자료를 통째로 삭제한 사실에 대해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도위원회에서  "디가우징은 복잡해서 쓰지 못하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앤타이포렌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웠다. 누군가 급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사이버수사대 간부가 이렇게 할 수 없다. 밝혀야 한다"며 "백주대낮, 검찰수사 직전에 벌어진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이 수사중지, 수사의 끝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국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검찰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청와대의 침묵은 공감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jwp615)도 "경찰 국정원정치개입 수사하며 자료 파기?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수서경찰서장 구속 수사해야 경찰 명예회복 가능하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을 촉구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jk_space) 역시 "윤창중 전 대변인-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원세훈 전 국정원장,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는다"며 "경찰청의 국정원사건 디가우징 삭제. 이 무시무시한 증거인멸을 개인 일이라 주장하는 막장까지! 앞으로가 무시무시합니다!"고 탄식했다.

조국 "박 대통령, '여직원 무죄' 공중파에 나와 한번 더 해주세요"

조국 서울대교수(@patriamea)는 "권영세(전 새누리 상황실장, 현 주중대사). '우리 국민 평균 ID 개수가 50개쯤 된 답니다...근거가 없으니까 경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내지 못합니다.'"고 한 말을 상기시킨 후, "지금은 뭐랄까?"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정현(전 새누리 공보단장, 현 청와대 정무수석), '28세 아가씨 집 습격사건....국정원장이 사퇴하든 문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든 결단해야 한다.'고 한 말도 반추한 후, "이제 누가 사퇴?'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다. 문재인 사과하라."라고 한 말을 전하면서 "같은 말씀 공중파에 나와 한번 더 해주면 좋겠다"는 촌철살인을 날렸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과 경찰의 쌍끌이 헌정문란범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또한 '여직원 무죄, 문재인 사과'주장에 대하여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경찰의 '국정원 외압' 중요 문건 증거인멸은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서 검찰이 철퇴를 가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서 꼬리만 처벌하니까 경찰이 증거인멸을 가볍게 여기고 겁없이 범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때 민간인불법사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이 대국민사과 해야 한다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때다. 어떻게 책임질까?"라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축소, 은폐에 이어 급기야 경찰의 증거인멸 사실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정원-경찰 공모 국기문란 사건이다"(Yong******), "국정원녀 댓글사건 문걸어 잠그고 인권유린이라 떠들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금은 대통령당선 왜? 벙어리인가? 조직적인 십알단,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당선무효"(@cha*****)라고 주장했다.

@nam*****와 "국정원 선거개입과 서울경찰청 디가우징 사건은 김한길도 안철수도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사건",  @Edw*****처럼 "부정선거 증거가 다나왔는데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의원 공동기자회견 하라"며 야당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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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원 위안부 할머니들에 "속임수 껍데기 벗겨질 수 있었는데" 망언 | 정치기사 2013-05-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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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정당 유신회 소속 중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와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일본순회집회 중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과 관련,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중의원 의원단 회장(69·7선) 이 자신의 트위터에 "하시모토씨에게 강제연행의 내용을 날카롭게 추궁당할 것이 두려웠는가", "속임수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장소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망언을 했다.

나카야마 의원은 할머니들이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면담을 신청한 것도,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것도, 상대 쪽(피해자측)"이라고 주장해 할머니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지난 18일 김복동(88), 길원옥(86)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대협과 함께 일본 시민들과 정치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일본 만행을 알리기 위해 일본순휘집회를 하면서 24일 하시모토 시장과의 면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일본 기자들로부터 하시모토 시장이 면담에서 사죄 퍼포먼스를 미리 짜놓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겠다는 일회적인 언론플레이를 준비한 것을 알게 됐다"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찢는 현실과 역사를 하시모토의 사죄 퍼포먼스와 감언이설과 맞바꿀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나카야마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한국이 '일본이 조선인 20만명을 성노예로 끌고 갔다'고 미국 등에 주장하며 일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명이었는데 조선인들은 100명에 한명 꼴로 자신의 딸이 강제연행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얘기냐"며 "'종군위안부'라는 있지도 않은 일을 세계에 악선전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었다.

또 다른 일본유신회 히라누마 다케오 의원단 대표(당 대표 대행)는 지난 22일 도쿄에서 행한 강연을 "종군 위안부로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터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망언을 했었다. 이처럼 일본유신회는 일본 정당 중 가장 심각한 극우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하시모토 시장은 25일 주일미군에 "풍속업(향락업) 활용"을 권유한 것은 사과했지만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미국 눈치는 보면서 대한민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끝내 사괴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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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6억원, 전두환에 환원하면 추징금 시효 연장 가능 | 정치기사 2013-05-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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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장물로 월급을 받고 지위를 유지하고 살아온 분이고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을 주지 않았느냐"(이정희)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전두환 정권때 받은 6억원을 두고 오간 질의와 답변이다.

여섯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박 대통령이 언제쯤 6억원을 환원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두환씨에게 6억원을 환원하면 국가가 즉각 추징해 시효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화 "박 대통령 6억원 전두환에게 환원해 추징하면 시효 연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전두환에게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jhohmylaw) "박근혜 대통령 재산총액 25억5861만원. 대선 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환원' 약속 왜 안지키나. 전두환에게 반환하면, 국가가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 추징함과 동시에 추징금 시효도 3년간 연장되는데... 지금이라도 약속 지켜라"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추징금한 금액은 533억 원으로 아직 1672억 원이 남아있다. 이에 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230 억 원 정도 남아 있다. 추징금액도 다르지만 노씨는 '자진납부'였지만 전씨는 자신납부는커녕 검찰이 찾아냈다.

물론 전씨가 자진납부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전씨는 지난 2010년 10월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당시 이 돈은 전씨 모교인 대구공고 51회 졸업생 기념행사에서 "준비된 음식이 식어서 맛이 없어질 까봐, 몇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는 말을 하고 받은 돈이었다. 왜 전씨가 300만원을 납부해 공소시효를 3년이자 연장시켰는지 알다가고 모를 일이었다. 그 때 내지 않았으면, 추징금을 더 이상을 안 내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기사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으니 자신납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결국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씨 재산을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검찰도 비판을 의식한듯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전담팀까지 꾸린다.

검찰이 특별팀까지 꾸려 전씨 재산을 찾아 나섰다. 과연 검찰은 다섯 달 안에 전씨 재산을 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전씨 재산을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1일이면 만료된다. 출처:구글이미지


박찬종 "정권 잡기 위해 목숨 걸었는 데 국가 정의 위해서는 용기 없냐"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1672억 원을 더 이상 어떻게 추징금을 강제 집행 못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는데 국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가 없느냐"면서 "자기가 숨겨놓은 게 확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감각적으로. 주변에 전부 이렇게 걷어가지고 내가 충무공 동상 밑에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편법 추징금 미납 방지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하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 "전두환 편법 추징금 미납 방지 위한 법안 발의"

특히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 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 원 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29만원 밖에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전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 가능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 등 따위다.

이번 법안은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기정, 김동철, 김춘진,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이용섭, 이종걸, 장하나,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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