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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범죄' 더 큰 책임 물어야 | 사회 2013-05-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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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이종인 저
한울아카데미 | 2013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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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회장 '1128억원 탈세·배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단독사면'·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횡령693억원,비자금1000억원'징역3년, 집행유예5년 '특별사면'·최태원 SK그룹회 하장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1조 5000억원' 징역3년,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 '횡령 289억원, 분식회계 2797억원' 징역 3년 집유 5년, '특별사면'

지난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재벌회장들은 이처럼 수백 억, 수천억 원을 횡령, 탈세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중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태원 SK회장은 다른 범죄로 올 1월 '법정구속'됐습니다.
몇 만 원 훔쳐도 감옥행인데 회삿돈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을  쌈짓돈처럼 여겨도 감옥 문턱도 밟지 않는 재벌회장들이 저지른 '화이트칼라범죄'(경제범죄)는 우리 사회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 일반 범죄에 비해 사회적 해악 훨씬 커"

박근혜 정부들어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어 재벌 회장들도 '큰집'에 가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범죄자들은 "경제가 어렵다",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들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망각합니다. 경제범죄는 생각보다 그 피혜가 큽니다. 당연히 그들이 누리는 이익은 큽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한 직업적 범죄"를 의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협조, 높은 범죄 이익 수준, 사회적 무관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자가 스스로를 비범죄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그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이종인 지음 ㅣ한울 펴냄) 28-29쪽

지난 22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 가운데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대항항공 고문(전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발표한 것이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국세청과 검찰이 <뉴스타파>보다 못한 국가기관이 될지 아니면 공복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페이퍼컴퍼니처럼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신종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벌가 회장들 범죄만 아니라 수많은 폭력과 상해,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와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범죄행위가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당연히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이런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형법이론으로는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학'을 접목시켜 이러한 형사법의 틈새를 채워주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분석기법을 제공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법의 경제학>(2010)을 쓴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개발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인 교수(건국대 겸임교수)가 쓴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입니다.

솔직히 법과 경제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읽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읽고 읽어도 독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경제학'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흥미를 끌기 충분했습니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서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형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응용은 독자의 법과 경제학에서의 지평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전통적 형벌이 '보복', '범죄예방', '특별예방'(교화)에 머문다면 "경제적 관점에서의 형법 내지 형사정책의 목표는 범죄로 인한 피해비용과 범죄예방비용의 합인 범죄의 총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및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따위 사건은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다른 범죄보다 심각한 이유는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매우 짙은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높은 범죄일수록 행위자는 이익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이런 범죄는 억제하기 힘듭니다.

고의는 또한 행위자의 해당 행위로부터 얻는 사적 이익을 높인다. 즉,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기대했던 손해 발생의 확률과 손해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 결과 행위자의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의가 있는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149쪽)

그리고 고의가 있는 행위는(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발되어 체포가능성이 낮은 장소와 시간을 택해 행동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행위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권력형 범죄와 재벌들 경제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고의성이 높습니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2013년 5월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의 '국정원 대선개입'과 자본권력의 '페이퍼컴퍼니'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기관은 고의성 범죄를 줄이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쇠몽둥이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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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 보이는 당신에게도 '트라우마'는 있다 | 사회 2013-05-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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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트라우마 한국사회

김태형 저
서해문집 | 2013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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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한 누리꾼이 포털 다음 '지식'코너에서 '트라우마'(trauma)가 무슨 뜻인지 묻자 달린 댓글이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트라우마의 사전적인 의미보다 누구나 알기 쉽게 잘 설명한 듯했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힐링OO'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는 온갖 마음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강도는 달라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럼 트라우마는 개개인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5.16군사반란', '군부독재', '12.12군사반란', '5.18민중항쟁', 'IMF외환위기' 따위를 통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신자유주의 도래는 돈, 교육, 문화, 직업, 수도권과 지역까지 극단적 양극화를 만들어냈다.

'개인의 마음은 개인이 치유해야 한다는 식의 긍정 심리학', '위로의 메시지로 포장한 자기계발 서적들의 달콤한 유혹'을 강하게 비판하고, <불안증폭사회>를 쓴 김태형은 '세대별 트라우마'와 '집단 트라우마'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년기부터 반복된 좌절의 경험으로 인해 생긴 50년대생(좌절세대) '좌절 트라우마', 포기할 수 없는 청년기의 꿈으로 인해 생긴 60년대생(민주화세대) '미완성 트라우마', 세계관과 인생관의 혼돈으로 생긴 70년대생(세계화세대) '혼돈 트라우마', 공부기계에서 삼포세대로 이어지며 누적된 공포감으로 인해 생긴 80년대생(공포세대) '공포 트라우마' - <트라우마 한국사회>

돈 중심의 세계관이 가져온 계층 간의 갈등은 '우월감 트라우마', 죽음에 대한 공포에 기반한 한국사회 최대의 장애물은 '분단 트라우마'. 차별과 학대, 죄의식의 얽힘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변방 트라우마' - <트라우마 한국사회>

김태형은 세대별 트라우마를  '유년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중년기'로 분석한 후 트라우마 치유 방법을 제시한다. 각 세대별 트라우마 분석도 흥미롭지만 50년대생인 좌절시대 트라우마가 눈길을 끌었다.

좌절세대,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

좌절세대는 '부모와 사회의 권위주의'(유년기)-'유신독재 정권에 의해 좌절 강요'(청소년기)-'사회의 병영화와 신군부에 또 다시 좌절'(청년기)-'IMF경제위기로 극심한 좌절'(성인·중년기)로 살아왔다. 한 마디로 '좌절 트라우마'가 이들을 평생 지배한 것이다. 

좌절세대는 순응의 대가, 즉 한평생 극우보수세력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한 결과가 결국 좌절이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 저항에 나서기보다는, 반복된 좌절의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에 순응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좌절세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복된 '좌절'이 준 상처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표적인 트라우마를 '좌절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 <트라우마 한국사회>(180쪽)

그런데 김태형은 좌절세대를 통해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바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들 좌절세대가 박근혜를 지지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좌절시대는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박정희 독재에 저항했던 이들이 왜 딸 박근혜를 지지했을까? 김태형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박근혜는 20~30대(주로 공포세대와 세계화세대)에게는 '구시대 인물'이고 40대(민주화세대)에게는 '독재자의 딸'일 뿐니지만, 50대(주로 좌절세대)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잘나갔던 시절'을 상징하는 인물이다(중략)좌절시대는 정책에 대한 선혼에 따라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야권의 바람이 불면 야권 쪽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권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결국 여권 쪽으로 움직였다.-(357쪽)

이처럼 유년기부터 권위주의에 의해 억압과 좌절을 맞본 50대가 "희망을 먹고 자라"(유년기)면서 "반항을 준비(청소년기)한 후 "승리를 경험"(청년기)를 살았던 민주화세대(40대)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자유와 풍요'(유년기)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청소년기)하고, "세계화바람에 올라 탄"(청년기) 세계화세대(2030)와도 달랐다. 평생을 좌절만 경험하면서 살았던 50대가 그들 생애 가장 잘나갔던 시절을 상징하는 인물을 선택한 것을 마냥 비난만할 수 없는 것 같다.

좌절세대와 공포세대...가장 비극적인 세대 소통으로 풀어야

물론 민주화세대도 "한국사회를 바람직하게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는 자괴감"과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다 헛고생에 불과했다는 허무감"을 안고 살아고 있다.

'트라우마'에서 가장 자유로운 '세계화세대'도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인생관·가치관 등 이미 현실에서 파산선고를 당했다. 즉 세계화세대는 승자독식 경쟁과 배금주의가 판치는 잔인하고 천박한 세상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을 알고 살아간다.

권위에 눌려 살아온 좌절세대는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혹한 경쟁을 강요했다. 공포세대는 "어른과 세상으로부터 '일류대학에 들어가지 못 가면 인생이 비참해진다', '돈 없으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와 같은 저질스러운 협박으 당해온 세대"라고 김태형은 말한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럼 좌절세대와 공포세대는 소통이 가능할까? 김태형은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공포세대가 공포 트라우마 뿌리인 부모에게 맞서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은 곧 공포트라우마의 뿌리를 제거하는, 즉 공포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좌절세대는 60대 이상의 세대보다는 정신건강이 양호한 편이어서 그나마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하다(중략) 공포세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데 성공한다며, 그것은 부모-자식 사이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좌절세대와 공포세대의 세대동맹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201쪽)

한국인 정신건강 파괴하는 '우월감·분단·변방 트라우마'

이처럼 한국인은 모두 '마음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세대별 트라우마만 아니라 '집단 트라우마'도 있다. "'나는 너보다 잘 낫다'는 우월감을 추구하면서 우월감에서 삶의 기쁨을 찾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려"는 '우월감 트라우마'와 "한국인들의 심리를 병들게 만드는 첫째가는 원인이자 한국인들에게서 밝은 미래를 박탈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물"인 '분단트라우마' 그리고 '변방 트라우마'가 있다.

"반민중적인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은 민중의 단결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역을 차별하는 분할통치 수법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왔다. 박정희 정권시기부터 노골화되기 시작한 호남 지역에 대한 차별, 역대 정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심화되어온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을 각각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에 강제적으로 할당함으로써 한국인의 집단심리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겼다."(212쪽)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단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한다. 우월감 트라우마 치유는 "정의로운 사회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에 기초한 상호 존중과 단합을 실현하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와 미래를 좀먹는 가장 치명적인 악성 종양 분단 정신병, 분단 트라우마"는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김태형은 단호하다.

국보법 철폐...분단 트라우마 치유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데 한국사회가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중략)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색깔 공세라는 절대 무기를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면, 분단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국인들의 상처를 마구 후벼 팜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게 아무 것도 없는 극우보수세력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의 정치권은 분단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운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정치세력에 의해 재편될 것이고, 한국사회 역시 분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한국사회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정치과제가 아닐 수 없다."(316쪽)

그리고 변방 트라우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지방(지역)이 얼마나 소외받고 사는지. 모든 것이 서울로 서울로다. 우리 이웃에 사는 젊은이들은 주말이라도 서울에 발을 내딛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서울 살다가 지역으로 내려오면 꼭 귀양살이 같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병이다. 김태형은 이를 '변방 트라우마'라고 말했다. 변방 트라우마 역시 극우세력과 극우언론 그 주역이라고 말한다. 변방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차별만 아니라 서울과 변방 사이 차별을 없애야"한다. 또한 "전국 단위 진보정당 및 계급 정당이 출현해야"한다. 그래야 한국인은 더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김태형은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없는 한국사회를 꿈꾸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선이 끝난 후 많은 한국인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당수는 실의에 빠지게도 했다. 그러나 극우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전진로가 한꺼번에 모조리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우보수세력은 본질적으로 반역사적.반민족적.반민중적 집단이므로 이명박 정부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게 민심 이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극우보수세력이 버림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이 자동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준비된 국민,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께어난 시민의 조직화된 힘'만이 정권 교체, 시대 교체를 이루고 한국사회를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더욱 절박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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