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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공안몰이면 현 정권 역사 속으로 보내야...사실이면 진보당 해체해야 | 정치기사 2013-08-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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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부활했다는 '내란음모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극우단체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당사를 급습하고, 종편과 일부 언론은 국정원 발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일부 내용을 보도하면서 '내란음모죄'를 기정사실화한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완전 날조"라고 반박했다. 이런 양극단도 있지만, 의외로 대부분 신중한 분위기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죄' 수사> 제목 글에서 이번 사건은 "'법과 원칙', 그리고 '진실'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이 의원이건 김 의원이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입증이 되면 법에 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좌우 이념으로 이번 사건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내란예비음모라면 보다 일찍 압수수색 했어야"

하지만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이 현시점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제3당, 현역 국회의원을 '내란 사범'으로 규정한 '엄청난 국가적 사건'인 이번 사건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을 가진, 그리고 권력과 정보를 쥐고 있는 국정원이 답해야 할 의문들"이라며 의문을 풀 책임은 국정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시기에 대해 "왜 지금인가'? (불법 정치/선거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개혁 위기에 몰린 상황)"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3년 간의 내사', '2012년 5월 비밀집회에서의 발언' 이 핵심증거...라면, 그리고 '총', '폭파', '인명살상' 등의 극히 위험한 내란 예비음모라면, 보다 일찍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 "특히, 핵심인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회기 중이 아닌 시기에 영장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었잖아요?"라고 물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예비음모죄' 성립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은 언급하면서 따져 본다.

"피고인 1와 피고인 3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음모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3801 판결'

표 전 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음모'죄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할 소리냐?'는 비난과 함께 의원자격 박탈 등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의 사안으로 국가정보원이 3년 동안 내사해서 나라 전체를 떠들석하게 하면서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어 "만약, '내란음모죄'로 기소하지 못하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 사퇴와 정권퇴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정원이 내란음모죄를 밝혀 "유죄판결을 받게된다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은 빈국가단체로서 해체되어야 한다"면서 "이 난리가 벌어진 이상, 다른 타협적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최종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정권과 진보당 중 어느 한 곳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3년 전부터 내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표 전 교수는 "방첩공작, 내사가 개시되려면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 '공작' 혹은 '내사'가 지속되려면 최초 의심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것도 '3년간'이나 지속되려면 아마도 3급(C급)-2급(B급)-1급(A급) 에 이르는 승급이 이루어졌겠죠"라며 "그 결과 '수사'로 전환되어 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된다면 '엄청난 양'의 진술과 증거들이 확보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 입증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표 전 교수는 증거자료가 "녹음 파일 하나와 익명의 정보원 진술, '종북성향이 의심되는 문건 몇개' 정도가 다라면, 그래서 결국 '내란음모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 3년간의 활동은 불법적인 '표적 사찰', '정치탄압', '공작정치'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그 책임은 대통령 사퇴와 정권퇴진 및 국정원 해체후 정보기관 재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 주장은 허용해야 되지만 존재하는 한 지켜야"

표 전 교수는 진보당을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야권과 진보세력 내에서도 '종북논란'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다툼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일부 대힉생들 마저 학내 강의를 반대할 정도로 일반 국민에게도 '종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구요.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사상의 지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의 한계 내"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과연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 하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집단, 노동자와 농민 도시 서민 등을 대표하는 대표적 '진보정당'인지 아니면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인지, 혹은 위험한 '종북 세력'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현실로 존재하는 국보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정말 진보정당이라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라는 조언이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원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한다면, 아마도 통합진보당은 '반국가 종북집단'으로 규정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국정원이 잘못된 모험과 음모를 시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합진보당이 밝혀낸다면,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은 다른 야당들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며 선명한 진보정당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이 진보당 존망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안몰이면 현 정권 역사 속으로 보내야...사실이면 진보당 해체해야"

그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현 정권이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이번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정말 유신 시대적인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벌인 공안 여론몰이라면 반드시 규명해 내서 이들들 역사 속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내란음모죄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과 연계해 그들의 지령을 따르면서 대한민국의 패망을 위해 야권과 시민들을 이용해 온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 더 많이 분노할 것"이라고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는 어느 쪽인 지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이번 사건을 접근했다. 표 전 교수는 진보당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법과 사실에 입각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유신 부활', '공안 탄압'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지 않으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과 사실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들에게도 "다만, 힘과 권력, 정보 및 언론 방송 지배력 등을 독점한 국가가 그 상대우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게임'을 펼치지 못하도록 시민들과 단체들, 정당들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며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부디, 분명한 진실이 드러나 정의가 확실하게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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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국정원발 '큰따옴표' 받아쓰기가 아니라 오직 사실만을 보도해야 | 정치기사 2013-08-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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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총기 준비" 녹취록 확보.. 김재연 의원도 내사 -28일 <경향신문>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회의서 "총기 준비하라"고 지시-28일 <아시아투데이>

국정원 "이석기, 조직원에 총기 준비" 녹취록 확보-29일 <서울신문 >

총기 준비하라" 내란음모죄 적용 가능할까-29일 <연합뉴스>

"이석기, 총기 마련해 국가시설 파괴 모의" 메가톤급 파장 -29일 <이투데이 >

'총기 준비하라'..이석기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29일 <아이뉴스24>

이석기 "총기 준비"…우리나라에서 가능?-29일 <TV조선 >

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예비음모'혐의 사건이 터진 후 언론들이 쏟아낸 보도 중 "총기를 준비하라"는 발언 대목이다. 언론들은 기사 출처지는 대부분 국정원이었다. 이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란죄 적용 여부를 떠나, 총기를 엄격히 금지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이 의원은 정말 "총기를 준비하라"는 발언을 했을까? 이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기 운운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적기가를 부른 사실이 없으며 기간시설 파괴와 총기 마련 등을 모의한 적이 없다"며 이석기 의원이 총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만 아니라 <한국일보>가 30일 단독보도한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 중인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이 지난 5월 12일 회합 녹취록에서도 총기를 확보하라는 이 의원 발언을 없다. 물론 이 의원이 '총'이란 단언을 쓴 적은 있다.

우리가 총보다 꽃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때에 따라서는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새롭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엄중한 **를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30일 <한국일보> [녹취록 단독 입수] 이석기 "전쟁 준비하자… 군사적 체계 잘 갖춰라

다른 참석자가 권역별 토론회에서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 역시 이석기 의원이 한 발언은 아니다. <한국일보>는 단독입수한 녹취록 62쪽 모든 분량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10쪽 정도로 요약 보도했다. 녹취록을 입수, 요약본을 공개한 한국일보의 한 중견기자는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입수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타이핑된 파일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문서로 된 녹취록이어서 기사로 쓸 때 다 보면서 칠 상황이 안돼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싣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분위기에 맞춰서 요약했을 뿐이다. (전문을 봐도) 이석기 의원 언급 가운데 '총기' 발언은 없었다. '총기'를 준비하라는 언급도 없다. 다 읽어보면, '이게 죄가 되나요'라는 판단도 가능하고, 그 반대의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녹취록 입수해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도 이석기 의원이 "총기를 준비하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이다.

물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 이석기 의원이 "총기를 준비하라"는 발언을 했을 수 있고, 공개된 내용보다 더 심각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내란죄'를 피할 수 없는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갑자기 지난 6월 20일 국정원 공개한 NLL대화록 발췌본과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생각난다. 발췌본이 공개되자 국회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아직도 영토포기라는 전직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전문 공개를 위한 범국민 촉구가 있어야 한다. 내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조중동>은 연일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없었다"는 주장까지 폈다.

하지만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더 충격은 발췌본 내용과 전문이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요약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예를들면 이렇다.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를 바꿔야 합니다. "(전문)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를 바꿔야 합니다."(발췌본)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주신거죠"(전문)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주신거죠"(발췌본)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전문)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발췌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전문)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발췌본)-6월 28일 <뉴스타파> ICIJ 공동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9

전문에는 '나'라고 했는데, 발췌본은 '저'라고 적었다. 이 같은 단어 사용을 빌미삼아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자세를 취했다고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당시 가장 쟁점이었던 NLL관련 대화록을 통째로 빼버린 경우도 있었다.

대화록 전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 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발췌본에는 없다. 노 대통령이 말한 옛날 기본합의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버렸다.

국정원은 발췌본 공개 후 민주당이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명예를 위해서라며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국정원 명예를 지켜주기커녕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이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는 국외 언론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국정원이 발췌본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처럼 녹취록 발췌본은 왜곡은 아니더라도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진보당 내란음모 녹취록 역시 전문이 아니라 발췌본이다. 공공교롭게도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국정원이다. 진보당은 29일 국정원이 완전날조했다고 전면 부정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녹취록이 왜곡됐다면서 전문과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국정원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 모든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녹취록을 조금씩 흘릴 것이 아니라 아예 공개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하기 힘들다. 이유는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그럼 언론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섣부르게 보도하면 안 된다. 국정원발 큰따옴표 받아쓰기가 아니라 오직 확인된 사실만 보도해야 한다. 이런 사안일수록 언론은 더 엄중해야 한다. 지금은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다. 30년만에 부활한 '내란음모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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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면...이미 진보당은 '내란혐의' 피할 수 없어 | 정치기사 2013-08-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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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하루만에 공개석상 등장…"모든 혐의 날조">, <의원회관 집무실 압수수색 재개…오늘 밤 안 마무리>, <국정원 파악, '비밀조직' 실체는?…"산악회 위장 비밀 조직">, <애국가 거부했던 이석기 의원, 북한군가 '적기가' 불렀나?>, <비밀조직 공격대상, '혜화 전화국'…왜 이곳인가?>-28일 MBC<뉴스데스크>

29일 MBC<뉴스데스크>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예비음모' 수산을 집중보도했다. 첫번째 <이석기 하루만에 공개석상 등장…"모든 혐의 날조">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 국정원이...유사이례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이 의원이 "그동안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산악회로 위장한 혁명조직"...'이민위천'은 강재섭과 김대중도 썼다는데

<뉴스데스크>는 이어 <"산악회 위장 비밀 조직"> 제목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의 집에서는 유로화가 포함된 1억 4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중국 역사서 사기의 글귀 이민위천이란 족자도 발견됐다"면서 "국정원은 유로화는 공작자금이고 이민위천이란 사기의 글귀는 김일성 주석의 좌우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경기동부연합 산하 비밀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정원 관계자는 이들이 산악회로 위장한 혁명조직을 통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도 썼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민위천의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햇다. 김대중 대통령도 2004년 12월 31일 신년 특별대담에서 "정치인은 대통령부터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인내천(人乃天·사람이 곧 하늘), 동양의 이민위천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도 이민위천을 썼다면 아무리 김일성 주석 좌우명이라도 이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엮는 것은 무리다.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는 또 <"'적기가' 불렀다> 제목 기사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며 공식행사에서 제창을 거부했던 이석기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비밀회합 때마다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합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의 혁명가요 적기가는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로 시작하는 호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적기가 불렀다"....2003년 '실미도' 적기가 삽입했지만 무혐의

이어 "6.25 당시에는 북한군 군가로 사용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곡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이 의원 등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 비밀회합 때마다 적기가를 합창해 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지하혁명조직 RO가 북한 군가를 제창했다는 것은 이들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적기가를 부른 것이 내란예비음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기가를 불렀다는 것만으로 내란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대체적인 분석이다. 단적인 예가 지난 2003년 천만 관객을 모음 영화<실미도>다. <실미도>는 적기가를 3번 삽입했다. 주석궁폭파가 좌절되자 부대원들은 실미도를 탈출한다. 하지만 버스를 탈취한 후 진압부대에 가로막혀 사살 당한다. 이 때 찬석(강성진 분)이 죽어가면서 '적기가'를 불렀고, 나머지 부대원들도 함께 부른다.

이를 두고 한 보수단체가 강우석 감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당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강 감독 등이 이적(利敵)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며 무혐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비밀조직 공격대상 "혜화전화국, 통신집중국"

그렇다면 단순히 적기가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이 같은 사실은 전하지 않고, 국정원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물론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로 시작하는 적기가는 북한 군가는 맞다. 하지만 적기가 원작은 북한이 아니다.

1948년 우리나라에서 금지곡으로 지정된 적기가는 실제로 북한에서 자주 불리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만든 노래는 아니다. '탄넨바움(Der Tannenbaum)'이라는 독일 민요에서 유래했으며 독일어로 '소나무'라는 뜻이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 독일민요는 1880년대 말 영국에서 '레드 플래그(The Red Flag)'라는 제목의 노동가요로 바꿔 불러지면서 지금의 '적기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됐다.-29일 <오마이뉴스> 이석기 집에 '이민위천(以民爲天)'이 북한 연계 증거?

<뉴스데스크>는 <왜 혜화전화국인가?> 기사에서도 이들이 혜화전화국을 노린 이유가 "혜화전화국은 우리나라 데이터신호의 중추 관문으로 음성과 인터넷신호를 국내외에 전송하고 중계를 하는 통신집중국"이라며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혜화전화국의 DNS서버를 통해 영문주소를 IP 숫자로 바꿔 국내외의 해당 사이트로 연결시킨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쉽게 말해 테이터신호 중추 관문을 노렸다는 말이다.

<뉴스데스크>만 보면, 이미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국정원 수사와 사법부 판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설혹 국정원 주장처럼 내란음모가 맞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아주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취재해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보도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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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기경, 국정원 부정선거 더 이상 침묵 말아야 | 정치기사 2013-08-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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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고…"-1971.12.24 성탄자정 미사

"7·4 남북공동성명이 평화 위장의 전쟁 준비 수단이나 권력정치의 기만전술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족과 더불어 엄숙히 경고한다."-1972.08 광복절 담화

김수환 추기경 "10월 유신같은 초헌법 철권통치는 박정희에게 불행"

서슬퍼런 '독재자' 박정희에게 이런 일갈을 한 이는 고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특히 1971년 성탄자정 미사는 전국에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분노한 박정희는 방송을 중단시켰고, 책임자 옷을 벗겼습니다. 김 추기경은 1972년 10월 독재자 박정희가 '10월유신쿠데타'를 자행하자 "10월 유신 같은 초헌법적 철권통치는 우리나라를 큰 불행에 빠뜨릴 것"이라며 "정권욕에 눈이 먼 박 대통령 자신도 결국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1979년 10월 26일 성취되었습니다.

또 다른 독재자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을 성공시킨 후 추기경을 찾았을 때 덕담이 아니라 면전에 대고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부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든 사람이 이기잖아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같은 결기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개신교 목사가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여호수아 장군 같이 되라"고 기도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도회는 KBS와 MBC가 생중계했습니다. 1971년 성탄절 자정미사 생중계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전두환)에게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나를 먼저 밟고 가라"

김수환 추기경은 이에 머물지 않고 1987년 '박종철타살사건'때 시국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분노합니다. 이는 온 나라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전두환 정권을 향해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추기경의 호소는 시민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카인이라는 지적에 시민들은 일어났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처럼 권력이 독재를 하고, 인간존엄성을 해할 때는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 대성당에 들어온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치안본부장과 안기부 차장에게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오"라는 말은 전두환도 명동성당을 짓밟지 못하게 했고, 학생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지난 2009년 2월 선종했을 때 40만명이 추모한 이유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떠올린 이유는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 시민단체, 시민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시국선언때문입니다. 종교인들 시국선언에는 천주교 신부들과 수도자와 수녀들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대교구 사제 262명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안보와 국익의 토대인 민주의 가치를 허물어뜨렸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천주교 수도자 4502명은 서울 신수동 예수회센터 성당에서 신약 루카복음 19장 40절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선거가 필수적"이라며 "이것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그 어떠힌 행위도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과 실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은 소수 권력자들의 특권과 지배와 불법을 용인하는 순간 아주 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공동의 가치도 기꺼이 나누려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권력의 그 어떤 불법과 특권에도 결단코 반대하며, 민주사회에서의 건강한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김수환 "카인이 되지 말"라고 했것만....정진석 추기경 침묵

하지만 정진석 추기경이 국정원 부정선거에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성직자와 신앙인으로 양심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독재권력이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시민을 탄압할 때 앞장 서섰습니다. 이는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 추기경은 이명박 정권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정권 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반응까지 보여 천주교 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그건 자연과학자들이 다르는 문제다"면서 "토목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문제지 종교인들의 영역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천주교 원로사제들은 "정 추기경의 말씀에 부끄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용퇴"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명동성당은 1980년대 '민주성지'였습니다. 독재자 전두환도 결코 짓밟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학생과 노동자들은 공권력에 내몰리면 명동성동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에 저항하다가 피해다니는 이들은 명동성당이 아니라 '철탑', '크레인', '송전탑' 위에 올라갑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정진석 추기경 행보도 한몫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뻔뻔할 정도로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 추기경이 나서야 합니다. 사제와 수도사 수 천명 시국선언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유린 당한 일입니다. 이것을 침묵한다면, 성직자로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일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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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만 아니라 동아일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 정치기사 2013-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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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은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5월 4일자 <동아일보> '조현오 前경찰청장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어 기사는 조현오 전 청장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조 전 청장에게) 9일 소환을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발언 신방성을 더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다음 날인 5일 5면 <'조현오 파일 실체' 존재한다면 대선판 전체 흔들 '뇌관'> 제목 기사에서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히면서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조현오 파일'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면서 "조 전 청장이 검찰에서 '노무현 차명계좌'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 구도는 물론이고 대선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시키면서 야권의 주도권을 잡은 친노(친노무현) 세력으로선 진실 여부에 따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더욱이 23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3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때 "노무현이 비자금때문에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그러므로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 전 청장은 혐의를 벗는 것이고,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노무현 재단과 그 지지세력은 엄청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현오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해 9월 17일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판사 이성호)는 지난 2월 20일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판사 정성관)가 3월 10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 등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지만, 조현오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에서 열렸다. 이날 조 전청장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고인(노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겠나"는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조 전 청장 발언의 사실 여부다. 그런데 "국민화합",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또 한 번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조 전 청장은 그 동안 단 한 번도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책임을 문재인 의원을 위협하거나 권양숙 여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말까지 했다. 

 

"문 실장에 대해 할 얘기가 많지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더 큰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야기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도 본의 아니게 이야기할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된다면 이야기를 않을 생각입니다"-2010.12.06 <중앙선데이> "문재인 전 실장에 대해 할 얘기 많지만 얘기 않겠다"

 

"권 여사가 차명계좌 특검을 막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 특강 당시 '(노 대통령 서거)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전날'이라고 말한 것은 그 이전에 발견된 차명계좌라는 취지. 당시 핵심 수사관 두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계좌추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2012.10.05. 첫 공판준비기일

 

권양숙 여사를 증인에 세우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시 <노무현재단>은 "조현오는 정신병자인가" 제목 논평을 통해 "패륜적 망언을 늘어놓다 사자(死者)와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법정에서 또다시 황당하고 어이없는 변명으로 자기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제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 앞에서 여러차례 '차명계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을 욕보이고서도 자신의 패륜적 죗값을 피해보려는 뻔뻔하고 교활한 변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이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여기서 조현오 전 청장만 아니라 그의 발언을 그대로 실은 <동아일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동아>는 조현오 발언을 전하면서 대선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통장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다 가겠다는 발언까지 전했다. 하지만 1년이 넘었지만, 조 전 청장은 명의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는 제목을 스스로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라고 뽑았다. 그렇다면 조현오 발언만 아니라 실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 차명계좌가 있는지 취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했다. 이는 언론 보도 기본 중 기본이다. 취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조현오 발언을 전하는 않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됐다면 더 그렇다.

 

조 청장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딱 한 달 남았다. 피고인 조현오에 대한 유무죄는 사법부가 내릴 것이다. <동아일보>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를 찾아내 보도한 적이 있는가, 없다. 피고인 조현오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아일보>는 지난 해 5월 4일과 5일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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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뉴스데스크의 '박근혜 편애' | 정치기사 2013-08-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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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는 박 대통령 발언을 두 차례나 전했지만, 민주당 논평 내용 자체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26일 <뉴스데스크> 朴대통령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국정원 개혁 강력추진"

 

박근혜 발언은 '자세히'...민주당 논평은 '언급 조차' 안해

 

아니나 다를까. MBC <뉴스데스크>는 26일 첫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고 말한 것을 뽑았습니다.

 

<뉴스데스크>는 <朴대통령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국정원 개혁 강력추진"> 제목 기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3.15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공세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박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때는 민생에 집중하자며,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이 한 "국민을 위해 협조할 것은 초당적인 마음으로 임해주셔야 경기도 살릴 수가 있고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는 발언도 상세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평 내용은 보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국정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는 논의는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과 민생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고 전했을 뿐입니다.

 

이날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없는 민생이 사상누각이듯,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도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면"그만이냐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박 대통령이 국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한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박 대통령 발언을 상세히 전하면서 민주당 논평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데스크>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편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안전띠 '미착용'은 보도해도....천주교 수도사 4502명 시국선언은 'ㅅ'도 없어

 

무엇보다 이날 중요한 시국선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예수회센터에서 천주교 수도자 4502명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미사를 봉헌하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공모해 민주사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공공연히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 대표로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민주사회가 되도록 관련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 모든 노력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뉴스데스크>는 중국 사람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참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기사는 보도하면서 천주교 수도사 4502명이 시국선언한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하면 갈무리
ⓒ 뉴스데스크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서는 시국선언 'ㅅ'도 없었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중국 관련 기사를 두 개나 보도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또 안전띠 미착용 참사…운전기사조차 '관심無'>입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일 중국 저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에서 운전기사가 튕겨나가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국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메지 않아 중국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 다른 사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국에서는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점 3점과 우리 돈으로 1만8천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탓에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원세훈 재판은 했는지 몰라

 

다른 기사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재판 관련 내용입니다. 21번째 <中 보시라이 '세기의 재판' 아내와 선 긋기…치정극으로?>제목 기사에서 "보시라이는 자신의 오른팔이었지만 결국 자신을 몰락시킨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을 지목하며 '내 아내를 짝사랑 한 남자'라고 폭로했다"면서 "왕리쥔이 미국 영사관으로 달아났던 것도 아내 구카이라이를 짝사랑한 사실을 들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합니다.

 

<뉴스데스크>는 중국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해도, 원세훈 재판은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그러면서 "지난해 왕리쥔은 보시라이 아내의 살인사건을 보고했다 묵살당했다며 미 영사관으로 도피했고 보시라이의 낙마로 이어졌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이 내부 '권력투쟁'에서 일어난 게 아닌 단순 '치정극'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하면서 이날 열렀던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하영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외부 조력자를 활용했으며 내부 보고를 거쳐 이들에게 매월 활동비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원세훈)은 심리전을 적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두 종북으로 지목하고 공박을 지시했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사고는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나 재판 결과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26일 <오마이뉴스> "국정원, 외부 조력자에 월 300만원 활동비 지급 원세훈, 무차별 종북딱지로 신종 매카시즘 행태"

 

'문화방송'에서 '그네방송'으로 이름 바꿔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단신보도'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국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와 보시라이 재판은 자세히 보도한 <뉴스데스크>는 시국선언과 원세훈 재판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보도 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날도 '날씨방송' 답게 <폭염특보 모두 해제…목요일부터 전국 '가을비'>, <온난화에 과일재배 지각 변동…작물지도 바뀐다>, <추석 벌초, 맹독성 말벌 조심…번식기 맞아 '웽웽'>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뉴스데스크>의 '박근혜 편애'가 도를 넘었습니다. 아예 '문화방송'이 아니라 '그네방송'으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 욕도 안 먹을 것입니다. 왜 '그네방송'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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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님 잘못된 역사 바로잡아 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 정치기사 2013-08-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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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이다. <부산일보>는 26일 <'정중동' 김무성, 이제 본격 행보?> 제목 기사에서 "7~8월 하한 정국을 맞아 전·현직 동료 의원들과 세 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의원은 내달 출범을 목표로 '새누리당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의원이 "역사 교과서 등 교육현장의 근현대사 왜곡·편향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의원부터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으로써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고 올바른 교육정책과 국가 비전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립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태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부산일보>는 전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좌파'의 이념공세에 계속 밀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참 할 말을 잃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NLL대화록을 직접 폭로한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12월 14일 부산 서면 서면 천우장 앞 유세 이렇게 말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갖고 있습니다"-2012.12.14 부산 서면 유세 발언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2013.06.24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원본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며 '천기누설'을 했다. 김 의원  공개 내용과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대화록 전문를 비교하면 토씨까지 거의 같았다. 당시 김 의원은 박근혜 후보캠프 총괄본부장이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라 엄연히 '민간인' 신분이었다. 국회의원도 볼 수 없는 대화록을 민간인이 알고 있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 있었다"고 "이 문건을 가지고 부산 유세에서 연설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에서 만든 문건이 어떻게 NLL대화록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같은가?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머리에 들어갔거나,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장소에 '투명인간'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니 NLL대화록은 당시 김무성 본부장 또는 후보 캠프 차원에서 봤다는 스스로 고백한거나 다름없다.

 

김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청문회 기간중 야권이 증인 채택을 끊임없이 주장하자, 대부분 국외에서 머물렀다. 청문회가 끝나자 해외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이른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한다.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이다.

 

역사의식이 바로 세워졌다면, 자신의 입으로 NLL대화록을 직접 공개하고, 대화록을 다 입수했다고 해놓고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국민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0월 19일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록 폐기를 지시해 청와대 보관용이 파기됐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왕들도 하지 못한 국정기록 파기설"이라면서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대역사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왕의 실록편찬 개입이 금지되어있음에도 폭군 연산군은 이에 개입해서 결국 사관 김일손을 능지처참하고 김종직을 부관 참시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라는 말까지 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연산군과 같은 반열이라는 망발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김무성 의원 모임인 '근현대사 연구교실'에 수 십명이 참여하겠다고 줄을 섰다.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김 의원이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추진하자 벌써부터 가입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친분관계가 두텁던 의원들을 비롯해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김 의원과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 40여명의 의원들이 가입신청서를 냈다고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임규모는 60~70여명 이상이 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당 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으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참 통탄할 일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 는 <역사를 위한 변명>에서 "역사의 대상은 인간"이라며 "역사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의 정당성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사람이 빠진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논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과연 김무성 의원 발언과 행동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나. NLL대화록만 아니라 그 동안 그는 끝없이 색깔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세력을 비판했다.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하며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미사일·핵·폭탄이 돼서 돌아왔다."-2010.12.14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반기업 정책이 오늘의 전·월세 대란과 실업자를 만들었다"-2011.03.15

"종북주의자 약 30여명의 반대데모 때문에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중단"-2011.07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서 되겠느냐."-2012.12.14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사는 세상'을 꿈꾼 사람이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기본 자세라는 점에서 '사람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이 김무성보다는 훨씬 낫다.

 

역사의식이란 거대한 담론이 아니다. 블로흐 말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김무성 의원에게 충고하고 싶다. 잘못된 역사를 가진 사람은 김무성 의원 자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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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입니까?"라고 묻는 영남패권주의 깨야 대한민국 살아 | 정치기사 2013-08-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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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조명철 의원은 대한민국 의원입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원입니까?"라는 분노가 배인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조 의원이 북한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 의원 발언 분위기를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감정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서 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경찰" 이면에는 '영남패권주의'가 숨어 있어

 

파문이 확산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조명철 '광주경찰' 발언 당 대표로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야당이 조명철 의원을 윤리위 제소하면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딸이라고, 광주경찰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로 행동해 달라, 그게 어떻게 지역감정을 들먹이는 거냐?"고 반문까지 했으니, 새누리당 적반하장을 알 수 있습니다.

 

권 과장과 광주사람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새누리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새누리당이 '영남패권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을 대통령선거 악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독재자 박정희입니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때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다", "우리 지역이 단합해 몰표를 몰아주지 않으면 저편에서 쏟아져나올 상대방의 몰표를 당해낼 수 없다", "전라도 대통령을 뽑으면 경상도 푸대접내지는 보복이 온다"는 발언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특히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야합은 새누리당이 영남패권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린 계기가 됩니다. 만약 3당야합이 없었다면, 1992년 12월 법무부장관에 물러난지 얼마 안 된 김기춘이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박근혜 정부 2기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이 견고한 영남패권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광주의 경찰"을 국정조사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 국정조사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호남 유권자 '100% 몰표' 줘도 영남 유권자 못이겨

 

새누리당을 왜 영남패권주의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15대 김대중 후보는 가 1천326만표를 얻어, 9백93만표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39만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득표수는 306만표였고, 이회창 후보가 영남에서 얻은 득표수는 420만표였습니다. 당시 이인제 후보가 출마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는 영호남만 기준으로 보면, 압승입니다. 그만큼 영남 유권자가 많습니다.

 

15대 대선 영남 유권자는 910만명이었고, 호남 유권자는 378만명이었습니다. 호남이 김대중 후보를 100%지지하고,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각각 50%를 얻어도 김대중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와 충청권 때문입니다.

 

2002년 16대 대선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1200만표를 얻어, 1천140만표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56만표차로 누르고 당선됩니다. 노무현 후보는 영남에서174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494만표를 얻었습니다. 표차이가 무려 320만표입니다. 노 후보는 호남에서 275만표를 얻어, 14만표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260만표 차로 눌렀습니다. 두 후보 영호남 표차이는 60만표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2007년 대선은 표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해 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는 1천577만표를 얻어 1천469만표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108만표 차로 눌렀습니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132만표, 대구 126만표, 울산 41만표, 경북 137만표, 경남 125만표를 얻어 561만표를 얻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는 부산 88만표, 대구 30만표, 울산 27만표, 경북 31만표 경남 72만표를 얻어 248만표를 얻었습니다. 영남에서 두 후보간 표차이는 313만표입니다.

 

유권자와 지역구만 ...호남과 영남의 선거 게임은 불공정 게임

 

박 후보는 광주에서 7만표, 전남에서 11만표, 전북에서 15만표를 얻어 호남에서 총 33만표를 얻었습니다. 문 후보는 광주 82만표, 전남 103표,전북 98만표를 얻어 호남에서 총 283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간 표 차이는 250만표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영호남 표차이는 63만표로 박 후보가 이겼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영남에서 선전한 이유는 그가 부산출신이고, 특히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15대부터 18대까지 영호남 득표를 보면 아무리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몰표를 얻어도 절대로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대 대선 영남 유권자는 1054만명이었고, 호남은 411만명이었습니다. 유권자가 호남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지난해 19대 총선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영남패권주의는 더 확실해집니다. 새누리당은 300석 중 152석(지역구 127+비례대표 25), 민주통합당 127석(106+21), 통합진보당 13석 (7+6), 자유선진당 5석 (3+2), 무소속 3석을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얻은 지역구 127석 중 영남에서 차지한 의석수는 63석입니다. 민주당이 얻은 지역구 106석 중 호남에서 차지한 의석은 25석입니다. 두 지역 의석수 차이는 38석입니다.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애초 출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19대 총선 영남 지역구는 67, 호남 지역구 30석입니다.

 

"광주 경찰입니까?"라고 묻는 영남패권주의 깨야 대한민국 살아


민주당도 호남을 중심으로한 지역패권당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같은 지역패권주의지만 새누리당과 유권자와 지역구수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첫출발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새누리당이 영남패권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까지 "광주 경찰입니까?"라고 당당하게 묻는 근원이 바로 '우리가 남이가'가 상징하는 영남패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은 영남패권정당 새누리당 철옹성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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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도 강제로 끌려왔다면, 일본군도 강제로 끌려와" | 사회 2013-08-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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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저
뿌리와이파리 | 201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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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및 교과서문제)는 냉정히 대처하는 일본을 보면 일본쪽이 한수 위라고 생각한다"

 

MBC라디오 <지금은 라디오시대>를 최유라 씨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영남씨가 지난 2005년 4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100년 만의 친일선언>를 펴낸 후 일본 극우신문 <산케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말은 책 제목 처럼 당시 이 발언은 "맞아 죽을 정도"로 엄청난 비판을 자초했었다. 특히 그해는 '을사늑약 100년', 공복60년과 맞물려 분노는 더 컸다. 그럼 아래 글을 읽고 든 생각은 어떤가?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한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기림을 받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다."

 

"'위안부'도 강제로 끌려왔다면, 일본군도 강제로 끌려와"

 

쉽게 읽으면 일본 극우세력이 쓴 글로 보인다. 한 발 더 나아가 "똑 같은 가혹한 '운명'을 겪고도 그 운명에 대한 '태도는 위안부마다 달랐고, 지금도 다르다"면서 "그런 그녀는 일본군이 아닌 업자를 '폭행 주체로 기억한다. 혹독한 체험을 한 이들에게도 '즐거웠던' 순간은 없지 않았고, 군인에게 신세타령을 하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교감'없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들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분노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쯤되면 영락없이 '친일파'다.

 

"일본군이 이용했다고 해서 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그런 유의 시설들을 전부 '일본군 위안소'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38쪽)

 

물론 그는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말한다. 하지만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였다면일본 군인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머나먼 이국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존재였다"며 일본군을 '강제성'에서 위안부와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잠깐 그를 '친일파'로 매도하기 전 위 글들이 담긴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를 읽은 후, 판단을 내리자. 글쓴이 박유하 교수(세종대 일문과)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연대를 모색하는 한일 지식인모임 '한일, 연대 21'을 조직하는 등 탈제국·탈냉전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자다. 그가 쓴 책은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따위가 있다.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는  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고, 2007년에는 일본어판이 '오사라기 지로(大佛次郞) 논단상'(아사히 신문사)을 수상했다.

 

'소녀상'....위안부 리얼리티 표현이 아니라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

 

박유하 연구와 활동 그리고 펴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제식민지를 겪은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도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리얼리터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댕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207쪽)

 

2011년 12월 세워진 '평화 소녀상'은 일본제국주의 만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박유하 주장은 충격이다. 특히 그는 "미국에 설립된 위안부 기림비는 '강제로 끌려간 20만명의 소녀'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며 "그러한 그 비는 '위안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을 표한 것일 뿐 위안부 자체를 표한 것은 아니다"는데 까지 이른다. 위안부와 소녀상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 따라가보자. 미군기지 주변 여성들이 현대판 '위안부'라고 한다.

 

미군, '위안소'에서 자유롭지 못해...새겨 들어야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인 여성은 '전리품'이었다. 물론, 전리품이든 군수품이든,' 일본군' '남성'에게 물건처럼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는 '남성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죄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경우의 일본 패전 후에 일본이 만들어준 위안소를 이용했고 한국전쟁 때 한국 정부가 만들어준 위안소를 이용했던 미국 역시 그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동안 미국이 이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어온 것은, 그들의 '위안소' 문제를 지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19쪽)

 

박유하가 미군도 위안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여성들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도, 위안부 문제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제대로 보는 것이 동아시아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박유하 이 지적은 우리가 새겨야 한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미군 '위안부'는 성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10월28일 경기 동두천 보산동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 당한 후 참혹하게 살해(범인은 맥주병을 시신에 넣었다)당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미군 케네스 마클(당시 20세) 이었고, 피해자는 윤금이씨였다. 윤금이씨같은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같다고 할 없지만, 가해자가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강제성과 여성들 인간존엄성이 파괴된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설혹 그렇다라도 이런 주장은 지난 5월 일본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성노예인지 아닌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 각국 군대는 제2차 세계대전때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한 것이 연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에 '배상 요구'는 무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은 끝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식민지때 강제징용했던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용 배상금을 낼 의사를 밝히자,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해결이 끝났다"고 했다. 박유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자들이 소송을 낸 근거는 위안부들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었다. 그것이 당시 국제법을 어긴 것이었다는 것이 '배상'요구의 근거였는데, 당시의 법을 실제로 어긴 직접적 주체는 일본국이 아닌 업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송자들의 '법적 책임'과 '배상 요구'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237쪽)

 

일본 우익세력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일협정은 또 하나의 제국이었던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탓에 식민지배에 대해 철저하게 되물을 기회를 한일 양쪽에 주지 않았다는 점일 인식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박유하는 "반제국의 의미를 가졌던 저항이 그곳에서는 어느새 민족권력화되어 있었다"며 정대협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 배상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는 장면에 이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 

 

위안부는 '민족'문제가 아니라 '인간존엄성'문제

 

특히 "수요 시위를 비롯한 정대협 활동에 어린 학생들을 대거 동원되는 상황은 극히 우려스럽다"면서 "그들이 새롭게 심어진 '반일'적 적개심을 넘어서 같은 또래의 일본 청소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감정소모의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말을 들으면 '위장된 일본 우익'이라는 세간의 평이 낯설지 않다. 그는 후기에서 이렇게 적었다.

 

"정대협의 '운동'을 거대한 '국가적 소모'라고 까지 느끼는 내 감성을 그저 '친일파'로 간주하려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빨갱이'이나 '친일파'라는 명칭이 그저 개인에 대한 공격 자체를 목표로 하는 세월이 이어지는 한 제국과 냉전으로부터의 '해방'은 오지 않는다."(320쪽)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아닌, '제국'으로 희석시키고 있다. 책 제목 역시 <제국의 위안부>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본군 '위안부'는 그들이 조선인 여성을 짓밟앗기 때문에 분노하기 이전에, 인간존엄성이 짓밟힌 문제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들이 소녀상 앞에서 분노한다.

 

책을 덮어면서 머리에 든 생각은 '박유하가 쓴 책을 일본 우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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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3발로 자살"...영화도 그렇게 안 찍는다 | 정치기사 2013-08-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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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 하늘로 올려"
"올렸습니다."

"노리쇠 3번 전후퇴"
"노리쇠 3번 전후퇴했습니다."
"방아쇠 당겨"
"당겼습니다."
"총구 하늘로 올려"
"총구 하늘로 올렸습니다."

"노리쇠 3번 전후퇴"
"노리쇠 3번 전후퇴했습니다."

"방아쇠 당겨"
"방아쇠 당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된다. 군생활에서 가장 군기가 센 곳이 사격장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 또는 전우가 '죽'기 때문이다. 총구가 하늘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옆으로 기울어지면, 여지없이 한 방이 날라온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사격장에서 군기잡는 것은 '헛심'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틀 뒤면 휴가 나올 생각에 군복도 깨끗하게 다려놓은 아이가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고요? 그것도 M16으로 가슴을 두 번 쏘고,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자 머리에 또 쏘았다고요?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마이뉴스> 23일자 '자기 몸에 M16 세 발을 쏴 자살했다고요?'기사 내용이다. 1987년 5월부터 1989년 9월까지 군생활을 했다. 입대 후 필자가 지급받은 소총이 M16이었기 때문이다. 전역할 때 소지했던 소총은  K1으로 기억된다. M16 소총 제원과 다뤘기 때문에 "가슴을 두 번 쏘고,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자 머리에 또 쏘았다"는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 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M16 개발자는 미 공군 출신인 유진 스토너이다. M16은 베트남전때부터 미군이 사용하고 우리 군도 베트남전에 참여하면서부터 군인들이 지급받았다. 1974년부터는 아예 면허생산을 시작하여 무려 약 60만정을 생산하면서 K1 소총으로 대처하기 전까지 주력 소총이었다. 미군은 아직도 진화된  M16A2를 주력소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원이다.

전장 : 100.6 cm
총열 : 길이 50.8cm / 6조 우선
중량 : 2.97 kg (탄창 제외)
사용탄환 : 5.56x45 mm 탄
최대사거리 : 2,653 m
유효사거리 : 460 m
발사율 : 분당 최대 750발, 지속발사시 분당 12~15발-'M16A1 제원 '

M16은 옛 공산진영 AK-47소총과 함께 양진영 주력 소총이었다. 살상력은 AK-47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 즉, 자기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을 쏴 자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22일 <오마이뉴스> '"허원근 일병은 자살"...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혀'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허 일병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중대원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중위 전아무개씨를 제외한 모든 중대원들이 새벽에 총기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넘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사망 원인을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허 일병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중대원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판시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을 쏴 자살하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리고 생각한다.

누리꾼 'Wycli******'는 "M16 소총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과 머리까지 3발을 쏘아 자살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기 말이 되는 소리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자살이라고 강변한다"면서 "그것도 30년 동안. 군대 가본 이들은 M16이 얼마나 살상력이 강력한 무기인지 알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6조 우선식으로 총탄의 회전력이 빠른데다 목표물에 맞으면 역회전이 걸려 입구 보다 출구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게 바로 M16"이라며 "한 방을 맞아도 치명상을 남기는 화기로 자신의 몸에, 그것도 머리와 가슴에 3발의 총탄을 쏴 자살한 병사는 람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이 진실이 아닐까? "제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냥 군이 의문사한 병사에게 보상해주기 싫다고 솔직히 이야기해라. 제발 부탁이다."

@pari******는 "판사는 '사망자와 비슷한 체구의 사람이 M16소총을 자신에게 겨누고 쏠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했는데, M16을 우선 가슴에 한방 맞고 난 뒤에 기어가서 총을 다시 잡아 또 자신에게 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kys***는 "영화도 이렇게 안찍을 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지난 1984년 4월 2일 오후 1시20분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GOP 철책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1980년대 대표적인 군의문사다. 당시 군당국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가족들은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면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타살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자살로 재반박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2월 타살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자살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상식"이라는 단어를 썼다. 법리 지식이 부족한 한 시민이 '상식'으로 묻고 싶다. 군대에서 M16를 다뤘던 수 백만명 남성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라. 가슴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또 머리에 한 발을 쏴 죽는 자살이 가능하냐고. "미친*이 정신나간 질문한다"는 소리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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