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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의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참수' 퍼포먼서, 처벌해야 | 정치기사 2013-09-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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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대표의 모형을 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전기톱으로 목을 잘랐는데, 피마냥 토마토쥬스가 흘러나왔다. 이들은 잘라낸 '머리 모형'을 스치로폼 상자에 담아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에 전달하기 위해 가져가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발로 짓밟아 버렸다."-<오마이뉴스>보수단체, 이석기 규탄 '혐오스런 퍼포먼스'

 

이런 것을 두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허수아비이지만, 전기톱으로 목을 잘랐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깨알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대표에 대한 참수 퍼포먼스는 3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남도지부(지부장 김용덕)가 경남 창원 중앙동 소재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앞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규탄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허수아비로 자른 목을 스치로폼 상자에 담았습니다. 또 집회장에 가스통 2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하면서 제시한 녹취록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그게 80만~90만원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 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다"거나,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발언들도 시대착오적이지만, 이 같은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유류저장소 같은 곳을 파괴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녹취록에 나오는 장난감총 개조해 무기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당장이라고 이석기 의원 등이 대한민국 주요 시설을 당장이라고 파괴시킬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명 '가스통 할배'들은 심심하면 가스통을 들고 나옵니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장난감 개조총과 가스통을 옆에 두고 위협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까. 당연히 가스통으로 위협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총기로 위협한 이들은 극우세력입니다.

 

지난 달 28일 부산 부산진구 주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때 친박으로 알려진 두 노인이 민주당 관계자에게 허리에 찬 총기를 보여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하면 총으로 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합니다. 진보당이면 총기로 위협해도 된다는 생각에 섬뜩합니다. 이들이 소지했던 총기는 진짜 총이 아니라 선원용 신호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사진을 보면 민간인이 보면 실제 총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극우세력들은 그 동안 도를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지난 2009년 9월 10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보수국민연합, 자유수호운동 따위 극우단체 회원 150여명은 "(김대중 국립묘지 안장)은 북세력의 알박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현충원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들의 제지로 실패하자 정문 앞에서 준비해 온 가묘를 펼쳐놓고 곡괭이와 낫으로 이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만행도 이런 만행이 없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관(棺)'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 예의마저 저버린 만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톱으로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허수아비 목을 잘랐습니다. 가스통을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는 오늘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펼침막을 내걸거나, "이제 국회 등 우리 사회 합법공간에 더 이상 종북반역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이른바 진보정당의 반국가적 요소 색출작업을 본격화할 것을 정부당국에 주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웠다는 이들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존엄성을 저버렸습니다. "합법 공간에 더 이상 종북반역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기톱으로 목을 자를 수 있습니까? 이석기 의원은 아직 내란음모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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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1980년대 '망상'에서 깨어나야 | 정치기사 2013-09-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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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홍순석)

 

"단 이러한 대격변기에 조선반도는 어떤 곳이냐?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의 가장 약한 고리이고, 그러나 민족적 계급적 조합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역이 바로 조선반도다. 뒤집어 말하면 조선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석기)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나오는 발언이다. 녹취록 내용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는지는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녹취록 내용 보니....1980년대 사고에서 '박제'됐거나 '화석화'

 

하지만 내란예비음모죄 여부를 떠나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발언 내용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1980년대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극우세력들이 '빨갱이'이란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모두는 아니지만, 1980년 대학을 다녔던 이들 중에는 한 번쯤은 했던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할 말이지, 2013년에도 쓴다는 것은 '친북 세력'이라는 비판 이전에 사고 자체가 박제됐거나 화석화됐다는 말이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을 읽는 순간, 허탈감마저 들었다.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라니, 지금 북한 인민들 굶주림을 보지 못하는가?

 

북한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이어지는 세습은 '김일성 왕조'를 만들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상관없다는 말이다. '인민'이라는 말도 들어갔지만, 인민에게 자유를 준 적이 있던가? 인민이 주인이라고 선전하지만 인민은 온데간데 없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독재만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세습왕조 북한 김정은 정권은 비판하지 않는가. 논리 모순이다.

 

북한 주민이 그들 지도자를 스스로 뽑은 적이 있던가? 없다. 독재자 딸과 국정원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을 가진 이유는 그가 선거를 통해 뽑혔기 때문이다. 이게 민주주의 힘이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권좌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5년 후면 물러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 규모를 떠나 체제 경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에 졌다.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

 

"정의의 전쟁"(?)…가장 값싼 전쟁보다 가장 값비싼 평화가 절대로 낫다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이석기)

 

이석기 의원은 미제국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지난 2001년 10월 당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한 후 미국 국민 앞에 나와 했던 발언과 그 맥이 비슷하다.

 

이번 보복 공격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미 합중국이 떠맡아야 하는 소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서, 미움과 폭력, 살인과 사악함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가치 위에 세우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러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전쟁과 평화>(삼인·2001.11) 35쪽

 

전쟁은 나이, 체면, 양심, 도덕 이런 것과 관계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열두 살 먹은 우리집 막둥이도 소총을 들고 '적개심'으로 같은 또래에게 총을 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전쟁이다. 전쟁이 끝나도, 부모를 잃은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거지가 되어야 한다. 왜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며, 전쟁은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미국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유진 뎁스(Eugene V.Debs)는 "역사를 통틀어 전쟁은 정복과 약탈을 위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간단명료한 본질입니다"(<거짓된 진실>데렉 젠슨 지음 ㅣ 이현정 옮김 ㅣ아고라 펴냄,382쪽)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이든, 북한이 일으키는 전쟁이든 그것은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정복과 약탈일뿐이다. '가장 값싼 전쟁보다 가장 값비싼 평화가 낫다' 평범한 진리를 이석기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탈핵에 반대"(?)"…진보라면 핵무기 폐기를 신봉해야

 

이 의원은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 "이북 사회의 우월성과 체제에 대한 위력, 그 장단점을 알리는 데 더 위력적"이라며 "사회단체에서 탈핵을 논하는 것 등 나는 탈핵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민족사적인 재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했다. 정말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놀라울 따름이다. 핵무기는 반생명이다. 탈핵에 반대하면서 민족사적 재고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석기 의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기타야마 후타바는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축축해진 것을 느꼈다. '얼굴을 만져보니 피부가 벗겨졌다.' 눈이 뿌예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부풀어 오르면서 감겼다. '갑자기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포에 질려' 그녀는 피부가 벗겨진 채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사이를 비틀비틀 지나갔다.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 지옥 같은 도시에 있었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방에 가득한 살 탄 냄새가 흡사 '마른오징어를 구울 때 나는 냄새 같았다. 오징어는 우리가 무척이나 즐겨 먹는 것이다.' 1945년 12월까지, 폭발에 이어진 폭풍과 화염 때문이거나, 잠행성의 소리 없는 핵 방사능 효과로 인해 죽은 히로시마 주민들이 14만명이 이르게 될 터였다."(<원자폭탄> 다이애나 프레스턴 지음 ㅣ류운 옮김 ㅣ뿌리와이파리 펴냄, 11쪽)

 

이 책은 이렇게 끝난다. "히로시마 생존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원폭소녀라고 불렀다. 최근에 와서는 히바쿠샤(원폭생존자)라고 부른다....나는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보는 것이 싫다.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말 속에 핵무기가 얼마나 인간존엄성을 파괴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탈핵에 반대한다고? 미국이 핵무기를 수천기를 가졌다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미국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북한은 안 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말해야 한다. 그게 진보다.

 

녹취록 사실 여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음모죄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은 1980년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란음모죄 여부를 떠나 국민들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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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체제 전복과 친북세력" 너무 쉽게 썼다 | 정치기사 2013-09-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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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의 아주 작은 체적에 질량이 많이 모여 있으면 중력효과 때문에 빛조차 투사할 수 없어 검게 보이는데,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한다. '빛까지 빨아들이는 지옥', '천문학 세계의 괴물'이라고도 부르며 현대과학의 경이로운 대상 중의 하나이다.-<환경용어사전> '블랙홀(Black Hole)'

지난 달 28일 국정원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 압수수색은 한 마디로 '블랙홀'이었다. 무엇보다 5월12일 서울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RO(Revolutionary Organisation)' 모임 전문 녹취록을 보면 그 동안 진보당이 "날조와 왜곡"이라는 반박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녹취록 취득 과정이 내부 조력자가 거액에 매수된 후, 촬용한 것이라는 진보당 반박도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강하게 부정한다. 녹취록 취득 과정 역시 국정원 수사와 재판 과정에 다 밝혀질 것이다.

녹취록을 보면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만 빼면 진보당과 이 의원이 설자리가 좁아진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 동안 이 의원이 했던 해명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볼셰비키 혁명을 전개하면서 엄청나게 죽었다.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말한 것과는 맥이 다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혐의이지, 내란음모죄가 확증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 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대해 "윤리특위를 즉시 열어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고, 올해 국회에서 처리해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거나, 일부 언론이 "진보당 해산"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는 사법부 최종 판결에서 내란음모죄로 최종 판결 난 후, 결정되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새누리당과 수구세력이야 이 사건 전부터 진보당과 이 의원을 '종북좌파'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은 어쩌면 필연이다. 하지만 민주개혁진영이 섣불리 '체제전복'이라는 단어로 진보당과 이 의원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일 부산시민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친북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 체제 전복을 꿈꾸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면 진보도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말했다.-1일 <오마이뉴스> 안철수 "체제 전복 꿈꾸는 것은 진보 아니다" 참조

그동안 안 의원은 지극히 절제된 발언을 하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를 '체제 전복'에 비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보여주는 불통과 일방통행에 반대하고, 궤도를 이탈한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에 사건이 터졌다"며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따지기 이전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양심적 민주세력과 친북세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안보에서는 보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친북세력', '체제전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쉽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녹취록을 보면 문제 발언이 많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무기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체제 전복을 위해 자세한 계획을 세웠는지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녹취록만으로는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안 의원은 "친북세력", "체제 전복을 꿈꾸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면 진보도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안 의원이 이석기 의원 등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발언이다.

놀랍다. 녹취록 발언만으로 이석기 의원 등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단정하기는 너무 이르다. 어떤 이들은 녹취록만으로 '내란음모죄' 보기 힘들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만약 사법부 최종판결이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라 나온다면, 안 의원은 '체제 전복'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 때 가서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갈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체제 전복'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물론 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유야무야 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통합진보당 사태를 민주당으로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음모나 논리적 비약에도 반대한다"고 했지만, '체제 전복'과 '친북세력' 단어에 빛을 바랬다.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생각과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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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로 국정원 부정선거 덮을 수는 없을 걸? | 정치기사 2013-09-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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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코리아'라 했던가? 대한민국은 정말 하루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나라다. 지난 달 28일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과 KBS·MBC가 나몰라라 했지만 국정원 부정선거와 촛불집회가 사람들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터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았다는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 부정선거와 촛불은 뒷방신세가 되었다. 특히 <조중동>과  KBS·MBC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집중보도했다.

<충격적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29일)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공개 뒤 하루 동안 뭐 했나>(30일)
<'이석기 집단'의 대한민국 향한 敵愾心과 북에 대한 충성심>(31일)-<조선일보>

<조선> "이석기 의원"에서 "'이석기 집단'"

<조선일보> 31일자 사설에는 "이석기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마음껏 이용했고 이제는 그 휘하 대원들에게 '전쟁 준비'를 지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석기 집단은 단순한 정신병자의 집합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는 공격 집단이다. 정치권은 그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 사설은 첫 문장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라고 한 후, 끝까지 의원을 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석기 집단"이라고 불렀다.

<'이석기 내란음모' 신속·정확하게 진상 밝혀라>(29일)
<'이석기 내란음모' 공안 수사의 전범 보여야>(30일)
<통진당의 근거를 밝힐 책무>(31일)-<중앙일보>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 北 연계 여부 밝혀야>(29일)
<'통진당 해산' 청구해 헌재 심판 받아볼 때>(30일)-<동아일보>

<동아>는 30일자 사설에서 "이번 기회에 법 절차에 따라 통진당의 해산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주저 없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법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진보당 해산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동아> "'통진당 해산' 청구 필요"... 헌정사에 정당 해산 한 차례도 없어

하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이 있으면 정당 해산이 결정된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아직 그 어떤 혐의도 확증된 것은 없다. 국정원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을 뿐이다. 이것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정당해산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법부가 내란음모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그때 가서 해산하면 된다. 아니 해산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더 이상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 관련 사진
 지난 달 28일 진보당 '내란예비음모' 혐의 사건이 터지자 KBS<뉴스9>는 집중 보도했다.
ⓒ 뉴스9

 


KBS<뉴스9>는 지난 28일 진보당 사건이 터진 후, 하루에 4-7꼭지로 집중 보도했다.

28일-<국정원 "내란 음모"…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외 3개
29일-<국정원 "내란 음모 5월 회합 녹음 파일 확보">외 5개
30일-<녹취록 공개…이석기 의원 "전쟁 준비해야">외 6개
31일-<내란음모 3명 구속…이석기 영장 발부 자신>외 4개

<뉴스9>와 <뉴스데스크> 진보당 사건 이후 하루 4-5꼭지 보도

1일에도 <'내란음모' 관련자 줄소환…추가 구속 방침>, <10여 차례 감청 영장…전격 압수수색 지시>, <진보당 "국정원 협조자 매수"…국정원 "터무니 없어">, <내일 정기국회…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은?> 등 4꼭지를 보도했다.

기사 관련 사진
 <뉴스데스크>는 28일 이후 진보당 '내란예비음모' 혐의 사건를 집중 보도했다.
ⓒ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역시 비슷하다.

28일-<국정원·검찰,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내란음모 혐의>외 3개
29일-<이석기 하루만에 공개석상 등장…"모든 혐의 날조">외 4개
30일-<국정원, 이석기 녹취록 공개…"전쟁 준비하자, 北은 애국적">외 4개
31일-<'내란음모' 통진당 3명 구속…"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외 2개

그리고 1일에도 <진보당 "협조자 매수해 사찰"..국정원 "터무니 없다">, <통진당, 계속된 말 바꾸기... 녹취록 인정?>, <원포인트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이석기, 인맥과 수완 좋아 단숨에 국회로> 등 4꼭지를 보도했다.

특히 <이석기, 인맥과 수완 좋아 단숨에 국회로>기사에서는 "가석방을 즈음해서는 병든 노모 그리고 동생 때문에 정직당한 누나의 사연 등이 메스컴에 소개되기도 했다"는 가족사까지 보도했다.

워낙 큰 사건이라, 보도 갯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아주 교묘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30일자 KBS<뉴스9>는 <'녹취록 공개…이석기 의원, 전쟁 준비해야'> 제목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남한 지배세력이 60여년 동안 만든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남한 정부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나오는 미국 관련 내용은 실제 이렇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녹취록에 "미제국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 미국에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달 31일 <'방통위' 이석기, 왜 '국방 자료' 요구?> 제목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 측이 지난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30여 건 가량 된다"면서 "미군기지 이전과 방위비 부담금,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역시 녹취록에 나오는 미국 관련 발언과 연관지으려는 것이다.

KBS·MBC, 역시나 '국정원 부정선거'는 외면

30년 만에 부활한 '내란음모죄'이기 때문에 기사 분량과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송사는 그 동안 국정원 부정선거와 촛불집회를 아예 무시했다. <뉴스9>와 <뉴스데스크>가 국정원 청문회와 촛불집회를 제대로 보도한 적이 거의 없다. 하루에 4-5꼭지씩 보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진보당 사태 이후도 별다르지 않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뉴스9>는 이날 진보당 관련 기사를 7꼭지나 보도하면서 공판 관련 기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31일 10번째 촛불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 데도 2만명(경찰추산 4천)이 참석했다. 비도 많이 내렸다. 이날 집회에는 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김재연 의원 등도 참석했다. 그럼 2만여명이 이들은 무조건 지지했을까? 아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한 변주연(38)씨는 "촛불 나올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내란음모 의혹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로 지켜보되,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게 민주주의고, 언론다운 모습이다.

만약 <조중동>과 KBS·MBC가 '진보당 사건' 딱 절반만큼이라도 '국정원 부정선거'와 촛불집회를 보도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도움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새누리당 의원이 "광주의 경찰입니까"라는 망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진보당 내란음모 혐의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사실을 밝혀내면 된다. 하지만 국정원 부정선거를 덮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언론이 진보당 사건은 집중 보도하면서 부정선거는 외면한다면 언론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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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민주주의와 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 | 정치기사 2013-09-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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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합격시킨 8개 교과서 중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5·16 군사반란에 대한 서술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한일협정·쿠데타 미화... 한국사 교과서 논란'기사 참조.

 

보수우익들과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구원해준 위대한 구국의 아버지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 '5.16군사쿠데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당시 나라가 혼란스런 상황이었고 남북간 대치 상황에서 잘못하면 북한에 흡수될 수도 있었다"며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다. 그 때는 단순히 박 대통령이 혼자 생각이었지만, 이제 버젓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박정희 미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박정희는 공산주의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5.16군사반란은 구국의 혁명일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 역사교과서를 기술하려면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박정희는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 전복 '반란기도죄'로 1심서 무기징역, 2심서 징역 15년에 형집행정지를 받은 '빨갱이'였다.

 

박 대통령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바로 그 국회의원들이 30년만에 부활된 '내란예비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조중동>은 이미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빨갱이였던 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도 두 번의 '쿠데타'로.

 

그럼 박정희가 왜 빨갱이였는지 보자. 이는 단순하 비난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 것이다. 빨갱이가 아닌데도 사법부가 박정희를 빨갱이로 만들었다면, 제2인혁당과 김대중 내란음모처럼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면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박정희 무죄판결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는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

 

1948년 11월 11일 박정희는 체포됀다. 당시 그는 육군 소령, 보직은 육사 1중대장이었다. 당시 군은 한 달 전 10월 14일 발생한 '여순사건' 이후 좌익분자를 색출했는 데 박정희가 연루된 것이다. 남로당 군 총책인 이재복을 수사하다가 박정희가 남로당 당원임을 알았다. 이재복은 박정희 형인 상희씨 친구였다. 박정희는 이재복에게 포섭됐다.-2012.06.14 <지실의 길> '좌익' 박정희 군사재판 '판결문' 보셨나요? 참조

 

<진실의 길> 해당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숙군(肅軍) 당시 실무책임자로 조사과정에서 박정희가 쓴 '자술서'를 직접 읽어본 김안일 특무과장은 "박정희는 '대구 10.1사건'으로 형 박상희가 우익에 피살되자 그에 대한 복수심과 형 친구 이재복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한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춘천 8연대 시절 박정희의 직속상사였던 김점곤 장군(평화연구원장)도 "박정희가 체포된 후 그의 자술서를 봤더니 이재복을 통해 입당했다고 돼 있었다"고 97년 필자에게 증언한 바 있다.


박정희는 1946년 '춘천8연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경비중대장을 지냈고,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김점곤 평화연구원장은 정운현씨와 인터뷰에서 박정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춘천 시절 남로당 군사부 총책 이재복이 춘천까지 찾아와서 박정희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 때 박정희는 나에게 이재복을 '숙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정희가 체포된 후 그의 자술서를 봤더니 이재복을 통해 입당했다고 돼 있더군요."-2004.08.11 <오마이뉴스> "형님 친구 꾐에 빠져 남로당 가입"

 

<오마이뉴스>는 김 원장은 "남로당에서 박정희에게 군 총책을 맡길 때 이미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정희는 빈농 출신에다 형의 죽음 때문에 원한이 있었고, 특히 사범학교 때 조선공산당사건을 접했으며, 또 군관학교 수석 졸업 등 이른바 '최고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 남로당 측에서 탐낼만한 인물이었다"고 평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박정희는 자신이 남로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박정희와 관계했던 사람들 증언은 그가 남로당원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박정희는 1949년 1심에서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더구나 형집행정지까지 받았다. 당시 정국에서 육사 중대장이 남로당에 연루됐는 데도 2심에서 형집행정지라는 '특별대우'를 받은 이유는, <진실의 길>은 해당 기사에서 "당시 재판에 관계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공로를 군 지휘부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가 적극 협조한 것은 무엇일까? 동료들을 판 것이다.


하지만 '빨갱이'란 주홍글씨가 박정희에게도 두고두고 따라 붙었는 데 1961년 군사반란으로 최고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남로당 전력은 미국과 한국내 보수세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안겨주었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생인 정강 장군은 1960년대 후반  청와대 사회.언론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종신씨에게 "5.16 쿠데타가 일어난 아침 주동자가 박정희 소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라가 뒤엎어질 줄만 알았다. 나는 그와 동기생이기 때문에 그의 전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위험한 인물로 봐 왔다"고 말했다(위 <오마이뉴스>기사 참조)

 

그리고 "평생 전 같은 군인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군복을 벗고 나선 제5대 대통령 선거( 1963년 10월 15일)를 이틀 앞둔 '민정당'(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이 아님)윤보선 후보측은 박정희 사상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동아일보>는 13일 호외까지 발행한다.


<동아일보> 호외에는 '민정당 여·순사건 자료를 공개', '당시의 두 신문 보도 제시라는 통단 제목에 '49년 2월13일 군법회의서 박정희씨에게 무기 언도  심판관은 김완용 중령 등 7명'라는 제목 설명이 실렸다.

 

"민정당은 13일 상오 박정희 후보가 '여순반란사건 이래 진행된 숙군 당시 1949년 2월 13일 군법회의에서 김학림, 조병건, 배명종 등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언도받았다'는 요지의 1949년 2월 17일 경향신문기사와 '서울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관 김완룡 중령 이하 6명, 검찰관 이지형 중령 이하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한 결과 박정희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요지의 1949년 2월 18일자 서울신문 기사를 증거물로 발표했다."


박정희는 누구인가? 일제식민지때는 '황군장교'였고, 1948년 여순반란 사건처럼 좌익이 한국사회를 지배하자 남로당에 가입했지만, 숙군 대상에 올라 처형 당할 처지가 되자  동료들을 밀고했다. 당연히 그는 자기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1961년 5월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1972년에는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긴급조치를 난발해 말하는 자유를 빼앗았다. 그는 지독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지향한 사람이다.


우리가 박정희를 지시할 수 있고, 노무현을 지지할 수 있다. 김대중을 지지할 수있고, 이명박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팔고, 사상을 팔고, 동료를 판다면 비판해야 한다. 이런 것은 감추고, 잘한 것만 들추어내 미화한다면 민주주의와 정의에 위배된다.

박정희는 분명 황군장교로 조국을 팔았고, 남로당원으로서 동료를 팔았다. 또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가 아무리 우리 먹을거리를 해결해주었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양심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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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는 국정원이 밝혀야지 언론이 추측성 기사로 밝히는 것 아냐 | 정치기사 2013-09-0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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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기 의원. 이석기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벗어나 각종 국방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위' 이석기, 왜 '국방 자료' 요구?> 제목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어 기자 리포트는 "이석기 의원측이 지난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30여 건 가량 된다"면서 "미군기지 이전과 방위비 부담금,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에게 국방부는 소관부처는 아니었지만 기밀을 제외한 일반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면서 "국방부는 그러나 기밀사안은 이 의원측이 열람을 했거나 국방부 직원을 직접 불러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즉, 국방위 소속도 아닌 이석기 의원이 왜 미군기지 이전과 방위비 부담금, 전시작전 통제권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일보>가 30일 단독보도한 녹취록에는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미군속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같은 내용이 있다.

 

<뉴스데스크>는 "이 의원측은 또 KBS에 출연했던 탈북자들의 명단을 10년 전 것부터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KBS는 탈북자의 신변안전을 고려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탈북자 명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럼 이 의원 측은 주한미군 기지에 관련 자료를 왜 요청했을까? "이 의원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 내 천연기념물 훼손문제와 5300억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었다고 해명"했다고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기사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상임위 소속이 아닌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한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해당 자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 <뉴스데스크>는 어떻게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내란음모는 국정원과 검찰이 밝혀야지 언론이 이석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추측성 기사로 밝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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